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제 19조의 13 및 통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 장치 설치 5년경과 후로 노후 되거나 고장, 또는 안전상 철거 시 부설주차장 필요시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 시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50%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18개소입니다.

18개소, 283면을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이상 된 데가 상당수입니다.

지금 12개소가 5년 이상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소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이미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4개소는 무용지물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이분들 사용하는 것은 자주식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기계식이 관리하는데 인력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아마 기계식은 자주식으로 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법」이 바뀌면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0.7인 기준으로 「건축법」상 수용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주차장법」이 그런 부분도 「건축법」과 관련해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6호,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역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안 제1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 사항과 참고 자료 및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6조 1항 및 제4항 등을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시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안건에 따로 있고요, 이것은 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 공공디자인 같이 했습니다.

예.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시·군별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건축사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는 그 국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을 참고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흥에 관한 계획을…

그 내용이 대중교통 이런 부분, 시설물, 공원, 휴양 공간 시설,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공공 건축물,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체성이라든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을 전부 이미지라든가 디자인을 계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시적은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미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의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및 전자 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지원 등의 규정으로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산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서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 처리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행정 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광고물 등 안전 점검 수수료, 옥외 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의 변경사항 반영 등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현황, 참고자료 및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고물 자율 관리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의무부과 등, 규제사항의 완화로 옥외광고산업의 자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4,000장 정도를 정비 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3억 이상 했고 고발도 8건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 부분이 물론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사법 당국에 저희가 현수막을 50장이든, 60장 달았다고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두세 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이 2∼3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불과하고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개 회사에 1회에 한해서 과태료 최고 기준이 500만 원이거든요.

대게 보면 현수막 22장 정도가 500만 원 한도 기준인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큰 대규모 회사 같은 곳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나머지 조그맣고 자산도 없는 뜨내기 같은 회사는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습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비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서 한 대 렌트를 했습니다.

기간제 두 분이 각각 두 대를 운영해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좋아졌고 현수막 정비 횟수도 작년도에 일 년에 14만 4,000건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만 5,000장 정도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더라도 작년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파출소 지구대와 경찰서, 같이 동조를 해서 그 쪽의 힘을 얻어서 보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과에 협조를 얻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대로 하고 저희가 이번 조례 수거보상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작년부터 계류되어 사실상 법은 통과가 안 되었지만 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는 부분을 벤처마킹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필요시에는 우리 시에도 이번 부분을 도입을 해보려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대게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유포자의 신상이 정확히 공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수거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조합주택, 서희 셋째 딸…

그런 부분인데 조합이 아직 등록이 안 되었고 재산 압류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세무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을 회사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서산세무서도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방세나 과세 자료 등은 공유할 수 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출장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역축제라든가 갑자기 도출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만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 아닌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불규칙한 장소에 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내 그런 위치에다가 저단으로 해서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장소가 아닌 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그쪽에 달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고향 방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위법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미풍양속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더라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판 성격이 있고 도로법에 의한 어떤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문화재나 특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예.

기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내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법 자체에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해서 실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회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예한 것인데, 도 조례 표준안에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에 명시하는 것이거든요.

예.

조례 반영된 지자체가 6개 정도가 있고요.

천안, 아산, 당진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면 2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든가 읍·면·동장 추천, 시민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별도로 설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장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도 관망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한 자로는 맞겠습니다만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를 한다는 부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거를 해야지, 아무나 수거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예.

예.

협회 1개…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산시에 광고협회에 가입된 광고업자가 4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많다보니까 50∼60개 정도 되는데 특정 업체에 주기보다는 협업 단체인 지부, 광고협회…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시에서 당부할 사항,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일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행을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금을 시장님이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무나 떼어 온다고 준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한 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도 내포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적법하게 수거한 자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가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할 때는 법의 근거와, 제반, 관습, 관례, 이런 부분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명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의안번호 제348호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시 서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법률에 따른 이행 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 도비 및 옥외광고물 이행 조성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 용도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결산 및 회계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사항 참고자료 및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기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연례적으로 주는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 규모는 약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과태료 수수료 이런 부분을 1억 정도로 추계했고요.

나머지 7억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2억 정도로 매칭하고 나머지 시 자체 5억 정도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주는 부분이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또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해가지고 시·도지사 시장은 기금설치를 의무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던 부분을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가 의무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라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분간 10억 정도라는 부분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4억이 있는 것이고 안할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5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부분이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보면 보관성이 아닌 나름대로 사업의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기금규모가 10억 정도 되지만 10억 범위 내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데 적립성이 아니고 소진성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로에 2억 2백만 원 정도를 국비 기금 확보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2억 1,000만 원을 중앙로 말고 번화로하고 시장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써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

액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취사나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객실 밖에 공동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총 개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조례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수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이상 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목 관광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곳은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보다도 면 단위는 취락지역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는 도시지역 해당이 안 되고요..

안되고요, 취락지 구성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항상 저희 서산시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0번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매월 나누어 선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4조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조례 제5조, 제6조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지원 방법 등의 심의결정, 지원 방법 및 재원, 조례 제7조, 제8조 협약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자 등, 지급 관련 규정입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제8조 보조금 지원을 이자 등 지급으로 용어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현택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조례를 제정하여 농협과 농업인 간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51번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재원을 농림어업발전 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대상사업의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의 제4호에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 추진 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례안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현택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조례」에 의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그 재원을 농림어업발전 기금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도모하고 농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원은 농협자원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농림어업발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향후 전국 지자체에 이 제도를 19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하면서 방법으로 농협쪽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험관련 상품이 있으면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회수나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과 농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 품종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시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급제의 정의, 이런 것하고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선지급제도도 판단을 해봤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제목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그런 제목 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도 맞춤형 월급제로 하는 것으로…

사전적인 개념은 월급제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월급 형태로 월정액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아주 어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 작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벼에 한정되어있습니다.

예, 계약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농협쪽에서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타 품종을 혼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사업 추진을 하면서 농협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는 벼 품목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밭작물에 대해서도 생강이라든가 가을철에 수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벼를 선택을 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 일방적인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 작목이고 또 이것이 가을철에 수확을 하는 그런 특수성…

월급제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봄부터 쭉 영농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을철에 수확을 했을 때, 그때 영농자금을 얻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벼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밭작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드린 사항이고 일단 벼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농협쪽에서 신청을 받고 농림어업발전기금 예산이 이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5월부터 일단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3월 아니면 4월부터 신청을 받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 10월 달에 작물 수확을 해서 농협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로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최대한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체결이 선행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거의 다 벼입니다.

2월 23일 날 지역농협장하고 시지부장 포함해서 협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3월 13일 날, 지역농협 실무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예, 전제조건은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로 했습니다.

정책간담회 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3. 5%도 있지만 대부분 5%로 하고 있고, 4%로 하는데가 두 군데, 최저3. 5%로로 하는 데가 한군데 있더라고요.

인근 당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5%로 하고 있고 그쪽도 별 반응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도 출발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다고하면 이율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1억 원이 농가들한테 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은 농협 재원입니다.

우리 재원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네들 재원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율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105억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그 재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하고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제반 경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2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지금 이율은 쌉니다만, 정기예금에 나오는 이율하고 하면 거의 특별하게 이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농협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1억 원에 대한 융자를 해주면…

농가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내는 이자부담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내로 조성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는 시에서 출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부터는 1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않고 지금은 예금이자라든가 농지보존부담금에서 계속 들어오는 자금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출 예정은 7농가에 3억 7,000이고요.

그동안에 융자된 것은 14억 정도로 나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새 금리가 워낙 없어서 2%미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6,200만 원.

그런 재원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농협에서 우리가 그 전에 대출한 것은 우리가 채권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담보라든가, 신용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농가들, 시민들한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농가들이 우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