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0일(화)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번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은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서 온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나마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평상으로 돌아가실 것을 마음속 깊이 기원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의정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2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호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산의 불교 문화재와 해미읍성의 관광상품화 프로젝트 추진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 팔봉산 관광명소 조성, 용현계곡의 자연학습장 조성 등 문화관광산업기반시설을 확충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 관리담당과 병무담당을 상계조정하여 관광기획담당과 관광개발담당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관광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광서산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중에서 “병무”사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라 제8호중 병무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규칙과 규정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관계는 종원민원과의 정원 4명 즉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기술적인 의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그리고 행정8급 1명의 직렬을 각각 행정 토목으로 복수직화 하며 관내 담당들 업무분장은 공보, 체육담당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신설되는 문화예술담당은 기존 문화 분야 업무와 제례행사 및 안견기념관 관리를 관광기획담당에는 관광홍보와 관광객유치와 문화재 보존 및 발굴 업무를 그리고 관광개발 담당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관광분야 시장공약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만 관광분야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 화 되면 내실 있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인력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사무로서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사업무가 2002. 7.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인력에 대하여 자체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조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97년도 IMF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관광․레저활동이 경제난의 조기극복,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광자원의 상품화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의 설치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등을 종합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행정사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기구를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뭐고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개정했을 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게 뭔가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과의 명칭을 부여하는데 담당관은 업무자체가 집행기능이 아닌 참모역할을 주된 업무가 참모역할이었을 때는 담당관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능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과로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어려웠었느냐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했을 때는 원활하게 행정추진을 한다는 것은 관광분야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집행기능이 주를 이루지 참모기능이 주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업무가 관광분야가 보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정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로 한다는 것은 집행기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로 변경하는 것 뿐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것을 왜 부시장 국소관으로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둬요? 그럼 두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현재까지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두 가운데를 참모기관으로 둬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문화공보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거기다 관광분야도 또 플러스 돼다 보니까 이것을 과로 했을 때는 국장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안 했을때는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서 기능을 많이 부여 됐었는데 이런 기능이 전부 다 약화가 됩니다. 그 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게 문화관광과로 바꾸지 말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그냥 두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안이나 이런 것이 집행기능이 주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하고 도하고 이 안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이 많기 때문에 과로 바꾸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담당관실로 있을 때는 집행기능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참모기능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뭐 참모기능이 공보하나 참모기능이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이 이게 참모기능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이쪽 관광분야가 들어감으로써 각종 사업 등을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아니 먼저도 보면 여기 관광이 없었던거냐 이거예요. 문화관광담당이 있고 문화재관리담당이 있고 이것을 다 세분화한 것 밖에 없는데 어째 먼저 문화관광하고 문화재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참모기능이 되고 문화예술담당으로 바꾸어 졌을 때는 이게 집행기능이 되느냐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요. 용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가 임시방편으로 바꾸는거냐.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임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지금도 참모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여기 문화공보에 대해서 그렇게 참모기능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명칭을 바꿀 때도 무슨 과로 바꾸더라도 공보가 들어가야지 문화공보에 참모기능에 준해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놓는 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를 싹 빼고 문화관광과로 바꾼다면 앞뒤가 맞는 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저희가 시민들과 각 읍․면에 일부 시민들하고 여기 민원실을 찾아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 담당부서별로 담당내의 직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그 과 명칭이 길다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돼 있는 과 명칭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했을 때 현행대로 놓고 관광분야를 그냥 갔다 삽입을 해서 넣었을 때는 관광분야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화공보관광담당관 또는 과로 했을 때는 명칭이 사실상 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얘기 들으니까 더 기분 나쁜데요.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하고 시민들한테 상대해 가지고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과의 명칭이 어떤가 이 과의 업무가 어떤가 더 잘 알지 시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의원들 그럼 뭐 엿 먹이는 거로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안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내 얘기는 그런걸 뭐해도 의원들한테 알게 명칭 바꾸고 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어때요? 의원님들 집행부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생소하고 어떤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시민들한테는 물어보고서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관광분야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운산에 불교문화재 이 관계가 내년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서 저희가 개정이유를 낼 때는 하나의 사업 제목상만 나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관광분야를 보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지 세부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요 여기 간월도 관광지 조성도 그렇고 용현계획 뭐도 그렇게 2억3천만 원 떼먹게 되어 있어요. 떼다시피 해요? 아시죠? 과장님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확히는
- 이완복 위원
- : 용현계곡 8천만 원, 간월도에 1억5천만 원 얼마나 일들을 잘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준돈도 다 떼먹고 뭐 하는 마당에서 뭐를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는 지금 참 이해가 안가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여기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임시 도민체육대회가 끝나면 사람이 남고 민원실이 없어지니까 이걸 어디 주기는 아깝고 임시 때려 맞춰서 여기다가 붙이는 것밖에 안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여태 해 온 것이. 관광 상품이 이게 우리 3대 의회에서도 2∼3년 엄청나게 서해안시대에 대비해서 관광지 개발, 상품을 엄청 그때 뭐하고 했는 줄 아십니까?관광상품개발 중인데 우린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있어야지요. 뭐할게. 그러면 물론 다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떤 의지가지고 하는 건 다 이해하고 좋아요. 그럼 지난날에 해 왔던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 하나에서부터 나는 명칭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는 것을 보면 이걸 뭘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고유명칭도 얼마나 좋아.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그 이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이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 여건이나 아니면 조규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일부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런 조직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고 적의하다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병무담당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또 관광기획 및 개발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여기에 정말 관광 마인드가 있는 정말 적절한 인원에 인사가 되어 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한 20일후에는 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또 곧 인사가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는 뭐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사를 병무 쪽에 남는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또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쪽에 인사를 가지고 계신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지금 조례안에 보면 병무담당이 없어지니까 병무담당을 줄여서 4명을 종합민원과에서 가칭 문화관광과로 정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 기구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조례가 발효되는 때로부터는 사무에 관한 업무 책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인사를 해서 어느 책임자를 또는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하는데 지금 그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는 것은 다시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병무계가 없어져 가지고 병무계 4명을 갔다가 그 사람들을 갔다가 더 박느냐하는 인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 정원상에 사람 숫자는 가도 그 사람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분야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이 이게 신설 또는 보강이 되는 업무이고, 그 다음에 또 관광업무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유능한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저는 우선 아까 기구 문제는 어쨌든 어떤 의도든 간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인사문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봉책에 아니면 일시적인 또 단발성의 그런 인사가 아닌 포괄적인 개념에서 적절한 유능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인원이 여기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소폭인사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떤 그 나름 대로에 생각이 있거든요. 좀 보면 여기저기 다른 자치단체 새로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일부는 좀 대폭 중폭이상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떤 집행부의 인사 방침이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조규선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난달 월례조회 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는 계기가 있을 때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어느 지금 인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서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종합민원과에 병무계가 폐지되면서 지금 관광과를 보충하자는 어떤 의미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안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광과에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관광과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기구 설치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방금 신준범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