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7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08분】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등 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식비를 식비로 하고, 국내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가 지역간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외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 조정하였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1일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하고 동조 제2항 중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를 "항공운임"으로 한다. 제6조 중 "3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원의 회기중 의회의 회기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때의 여비는 별포1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의 출장일 때에도 별표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의 별표 1과 별표 2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십기, 식탁료를 구분한다”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로 하며, 제2항.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6조 일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여비, 제1항 의회사무실 소계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의회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시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 1에의 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일 때에도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음 장의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은 현행과 같으며,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은 1일당 6,500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20,700원, 의원은16,200원으로 하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11,000원, 의원은 10,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뒷장의 별표 1의 비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철도운임, 선박운임은 삭제하고 항공운임과 일비는 현행과 같으며,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인당 가등급은 현행 100불에서 130불로, 나 등급은 79불에서 90불로, 다 등급은 60불에서 70불로, 라 등급은 40에서 62불로 인상하였으며, 의원은 1인당 가 등급은 83불에서 114불로, 나 등급은 66불에서 74불로, 다 등급은 50불에서 55불로, 라 등급은 33불에서 37불로 인상하였습니다.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가등급은 53불에서 107불로, 나등급은 46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40불에서 58불로, 라 등급은 33불에서 49불로 하고 의원은 가 등 급은 48불에서 81불로, 나 등급은 42불에서 59불로, 다 등급은 36불에서 44불로, 라 등급은 30불에서 37불로 인상하였습니다. 비고의 나라별 등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 정 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9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5분 정회】

【오후 2시 35분 속개】

【오후 2시 36분】

【오후 2시 43분 정회】

【오후 2시 4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룬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의사 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계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6항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18분】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앞두고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정법 개정안을 보고 솔직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배, 감독해 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의사 결정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던 터에, 이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무기화하여 계속 통제하고자 법적 수단까지 갖추려 하는 것은 크나큰 시대적 착오이며, 권위주의의 행정 편의적 과대망상에서 기인된 발상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0일 내무부 공고 제1994-47호로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크게 어긋나므로 입법예고안 중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하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 체간에 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유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위신과 지위 강화만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놀랍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중 제1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장은 제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정계획을 수립할 매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철차 둥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내무부가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현행 각 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통제하여 자치단체를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 것 입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권고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 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재정적 압박과 억압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속에 두고자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7 2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는 얼마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로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중 "나항과 아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건의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4분】

【오후 3시 44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국 의원, 최은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