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역사의 전환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닌 새천년을 맞아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황해권 거점도시, 서해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시는 김기흥 시장님과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천년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 중반에 접어들어 본의원은이 자리에 서면서 그동안 15만 시민과 우리고장 서산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느냐하는 회고와 함께 반성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 문명의 역사를 열어 15만 시민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고 활기찬 서해중부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해 봅니다. 또한, 시산하 900여 공직자와 시민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면서 살기좋은 서산, 풍요로운 서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확립하여 능동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리고개를 넘기면서 짧은 기간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공헌도 하고 자부도 하였습니다만, 나라경제의 부도사태라는 엄청난 위기와 시련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온 국민 모두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허탈감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현실을 원망하다 못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우리국민의 저력으로 서민들에게는 보물로 가지고 있던 금반지 하나까지 내다 팔아 외화를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여 위기를 넘기고 새천년에는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펼쳐질 꿈같은 기분으로 맞이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 암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수입도 줄어들고 새천년의 준비에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갈 것인가가 가장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힘에 의하여 우리 시민의 의식, 가치관, 생활구조 자체가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된바, 성숙한 시민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산재되어있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불하하여 세수도 늘리고 시민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시 나라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주민의 질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IMF의 탈출을 위한 1,2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엄청난 불안과 시련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공직사회에도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되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정시책을 전개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시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시대적 상황임을 직시하며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고장 신고시 2∼3일이 걸려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기에 서산시 관내 상수도 대행업소는 몇 개소이고 연중 98년과 99년 동파를 비롯한 기타 고장 등으로 수리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앞으로 서산시의 중심지와 변두리를 비롯한 대산지역등에 많은 APT단지가 신축되며, 또한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돌아오는 하절기 등에 상수도 고장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축되는 APT단지의 읍. 면. 동에도 상수도대행업소를 늘려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산 삼거리 초원다방 앞은 대산의 관문이고 앞으로 대산 국제항구며 1종항이 활발이 추진된다 하는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지날 때면 사람이 살기위해 만들어진 도로인지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경찰집계에 의하면 99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13건의 교통사고와 사고가 없을 시에도 시장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신호대기 차가 3대만 있어도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충분히 알고계시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찌 방관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로타리를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산의 발전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발휘하여 책임행정을 펼쳐나갈 때 15만 시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룰 때 무궁한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해도 시민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지곡면 무장리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김정상씨와는 소송계류중인데 99년 정기감사 때 환경보호과장 답변으로 재판이 끝나면 김정상씨에게 행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15,000톤 정도 유입되어 산업폐기물 유출된 침출수 황산염으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2만여평이 30cm정도 썩어 들어가서 지난해 수확도 거의 못하다 싶이했는데 만약 김정상씨가 패소했을때 과연 김정상씨가 산업폐기물 15,000톤 정도를 다른 곳으로 이송조치하고 수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30cm정도 썩은 농경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에서 패소 했을때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1년 넘게 15,000톤정도 유입되도록 왜 지도단속을 제대로 안했는지 밝혀주시고 99년 9월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상하여 침출수가 계속 유출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주택신축에 따른 형질변경과 설계비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선등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경제위기속에서 부채는 늘어만가고 농축산물가격은 날로 하락하며 농축산물의 전면수입개방은 눈앞에 닦쳐오고 또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등 우리 농촌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표준설계도면을 활용케하여 설계비용을 없애준다든지, 취득세, 재산세등 제세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시에는 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등 농가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따른 측량설계비가 과다하게 들어 큰부담이 되고 있는바,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 고북면은 서산시의 관문으로써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풍부한 수산자원과 광활한 농토에서 시설채소 등으로 고수익을 누리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수만의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고, WTO 체제의 대두로 농업의 경쟁력 상실은 고북면이 쇠락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 29호선인 홍성에서 4차선 도로는 갈산에서 서부방면으로 지나가는 실정이며 갈산∼고북∼해미까지 12km구간은 병목현상의 도로임으로 고북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 8개 부락주민 3,000여명의 생활권이 홍성군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20전투비행단이 들어섬에 따라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고북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낙인찍혀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의 몰락과 생활권의 이탈현상 그리고 농공단지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저하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단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고북면의 쇠락은 예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써 이를 감지하고도 적절한 대처없이 방치한 것에 대한 서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소 지역균형개발을 표방하셨는데 고북면이 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빈곤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그 중심에는 농업경영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위치는 확고했습니다만,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을 지원받고 별다른 기술과 정보 제공없이 무리한 영농으로 많은 농업 경영인들이 채무에 허덕이며 채무상환에 따른 악순환은 농업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에 앞장서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경영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시책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농업경영인들의 채무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준비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성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1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삼거리 교통교행에 있어서 많은 체증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만큼 교통소통을 위해서 로타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서고금을 통해서 4차선의 버스합동 정유장이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에 3사가 출퇴근 시간이면은 교통체증이 이뤄 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3사가 출퇴근 시간이면 그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정류소가 4차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회전할려고 신호대기 하고 차 3대만 대기를 해도 서산쪽에서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차가 막혀가지고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4차선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학교 앞에서 오지사거리까지는 길이 반듯하면서 조금 경사져있기 때문에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적에는 보통 추레라든지, 유조탱크 그런 차들이 80km/h이상 100km/h까지 놓고 가기 때문에 웬만한 승용차라든지 그런 것은 옆에 한번 사고가 나면 중상내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로타리 조성은 못하더라도 지금 아까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시계획구역이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된다, 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쪽에서 서산방면으로 회전신호를 받는 차량대기와 명지쪽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또 시장쪽에서 명지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거기가 다 대기할 수 없어요. 길이 좁아가지고.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많은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경찰에 의하면 4차선에는 과속방지턱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지나갈려고 차가 많은 과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나와서 많은 교통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통단속도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도시계획변경을 못하더라도 지금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초원다방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라도 지금 그 주인이 김완천이가 시장쪽에서 로타리쪽으로 올라오는 교차로지점에 지금 쇠말뚝까지 박아놓았습니다. 자기 땅에 침범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많는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서산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또 명지방면에서 시장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그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야만이 교통사고가 빈번하지 않고, 지금 경찰집계에 의하면 13건의 작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지역 같은면은 벌써 무슨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시골이라 그런지 아직 대책을 안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교통소통이 원활히 해 줄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 4차선 35m 도로로 확장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25m 도로가 도시계획상 세워져 있는데 그 도로를 언제 개설하는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지주들이라든지 서로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상 25m 도로도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로타리를 조성해 달라는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산쪽에서 명지쪽으로 가능 차량이 과속으로 가기 때문에 로타리 조성을 하면 약간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회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도 좁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세구간의 차량들이 혼잡을 이루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초원다방앞에 지금 명지쪽으로 회전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이라도 좀 해결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줄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대행업체는 지금 현재엊그제 저희 산업시찰때 보령댐 사업시찰도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수요가적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 이 가압장을 아직 가동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우리 서산에 이 가압장을 가동시킬 적에 수압이라든지, 리고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현재 배관되어 있는 상수도 그 배관이 많이 노후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압이 높아지면 많은 파열이 될 그럴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해도 지금 2∼3일이 걸려서 수리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4개를 운영을 하던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여름철이 돌아와도 상수도 관계로 해서, 물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시민 본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사항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난버에 작년 9월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침출수가 유출되어 피해가 확산되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떻게 해서 지금 복토를 해 주며, 또 김정상씨와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김정상씨가 패소했을 때 과연 그 15,000톤이라는 산업폐기물을 다 이송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 그 사항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우기철이되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김정상씨가 그것을 다 보상이나 그다음에 15,000톤이라는 산업폐기물을 이송 조치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을땐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0톤이라는 그 산업폐기물이 1년동안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서 지도단속 한번 안해 가지고 만약 몇백톤 정도 들어올때라도 확인을 했으면 그때부터 반입금지 하고 했으면 지금 이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상씨가 패소했을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 우리시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따른 설계비 지금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의 형평에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지을적에는 모든 제세제를 감면해 주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도 감면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계힉 구역내면은 농가주택허가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게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혜택을 줄려면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크게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농가에 혜택을 주는 모든 세제를 감면해 주면 지금 그것이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설계비로 100∼150만원씩 이렇게 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큰 부담을 간다는 그런 여론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혜택을 줄려면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한 모든 것을 경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가에그 어려운 농촌실정에 어려운 실정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혜택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실무집행자들에게 몇가지 의회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50회 임시회의가 금년도 2월말경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20일경에 50회 임시회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현지답사도 있으면서도 사업현장, 주로 시정질문에 주가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시 행정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떠한 그 모든 것이 월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별로도 서 있으면서, 그러함에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할 수도 있는 시정질문이지만 99년도에는 1년에 끝쳤습니다. 시정질문이 그럼 시정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의원 한분에게 몇 분이냐, 본질문이 20분, 보충질문 10분, 10분 다해 보아야 40분입니다. 소위 선량으로 나온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40분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집행부의 계획이나 시의회 계획을 서로 사전 조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특히 이 시정 질문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 회의의 약 1시간이라는 그 중차대한 시간을 갖다가 소비하게 한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회를 좀 경시한데서온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자체는 15만 시민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서 있고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복의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공복이 주인을 갖다 기만 농락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중지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가 시정질문, 이 회의를 여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답변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시간을 갖다 이와 같이 허비하게 만들고 이렇게 중복되는 회의를 갖다 사전에 조율치 않는데 대해서 몹시 서운함을 말씀드리면서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내용에서 그렇게 질문한데 대해서 충족한 답변이 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1년에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사업량, 즉 말해서 신설할 수 있는 수도관의 길이 10m, 100m, 200m 있을 것 아닙니까?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된 관,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0년짜리가 얼마, 10년짜리가 얼마,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추후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수도 시설계획과 노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관의 파열로 인해서 손실된 상수도의 물량은 얼마인지도 간략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무장리 건축폐기물 쓰레기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 물이 흘러 땅은 지곡면 소유의 농지로 되어 있지만 관할이, 실지로는 성연면 면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그 농토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충고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일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그것을 집행했는지,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예산에 그것을 계상하든지 해야지, 어디서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그것을 집행했는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것을 25cm 복토를 함으로써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요즈음 트랙터가 보통 갯논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경지한 땅이기 때문에20cm, 30cm 보통 빠지는데 깔아놓고 꾹 눌른다고 하면은 앞에서 트랙터 바퀴가우선 뒤에서 노타리 치기 전에 쑥 들어갑니다. 섞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흙을 넣고 밑의 오염된 그 토지와 섞어서 묘를 심었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아무런 지장없이 쌀수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 갖다 복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2차로 96년10월 13일 재허가를 해 줄때 그 쓰레기매립장을 깊이 파서, 한 10m정도 대형포크레인으로 파내고, 그 속에 쓰레기를 묻어도 괜찮게 묻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의 산업폐기물을 은폐하기위한 하나의 협조방법이 아니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묻지를 않았다면 지금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깊이 묻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방법,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업주로 있는 김정상씨라는 그 분이 이번에 패소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지원해시에서 계획적으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습니다.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느라고, 왜냐 김정상씨가 본 의원에게 얘기하기를 재산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상씨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아까 김환성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사람 재산 조사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주민에게 복토를 훼손시키고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이 고의였던 과실이었던 어떠한 부주의였던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상씨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김정상씨가 과연 돈이 없다, 변제능력이 없다 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시청에서 사전에 강구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했느냐 안했는냐 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답변안할때는 2차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시간 지연시켜가며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15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은 시민을 앞에서 끌고 계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의 시정질문에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과 서산시정을 위해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큰 흐름아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이 주된 생활 무대가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는 물론 사고와 윤리체제까지도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시대흐름 아래에서 시정도 공직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한해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꼈던 사항과 15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문 62통 지적불부합지와 관련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문62통 지역내 지적불부합지는 지난92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95년 1월 불부합 정정지역으로 고심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역발전 사업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95년부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에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급기야는 동문 62통 주민들은 본건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집단 농성과 서산시의회의 청원함으로써 본의회에서는 청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심사중에 있습니다. 본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였더라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유야 어떻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산시와 주민간 관련된 민원이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비단 동문62통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서산시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 예방조사는 해보았는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청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유치에 관한 사항은 96년 윤찬구 선배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청이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충남도에서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93년도에 도청이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그동안 국가 경제난을 이유로 흐지부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제난을 이유로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고 특히 심대평 도지사의 선거공약사항으로써 충남도에서는 지난주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재가동하여 추진하겠다고 도청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문제가 작금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청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써 큰 중국시장을 넘보는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있는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은 우리지역내로 유치하는데에는 충분한 당위성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서 개최되는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태안반도를 낀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세계 수준의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여건을 갖추게 되는등 충남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와 그리고 국가경영차원에서도 도청후보지로 최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임으로써 도청후보지로써는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한서대 이주훈 교수가 새천년 맞이 대토론회 및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써의 서산시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서산지역이 해상통로 이용거점배후도시로써 환황해권 도시로 적합함으로 충남도청 이전의 최적지라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박영웅 선배의원께서도 서령신문에 기고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나 민간차원에서 도청유치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도청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유치대책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청유치 문제는 15만 시민이 갈망하는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청유치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7∼8월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로 재산상손실은 물론 이재민이 속출하여 많은 민심을 울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서 국민의 혈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풍수해 때마다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에서나 관련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재난예방에 힘을 쏟는다면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과 민원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의 수해복구는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미진된 곳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재난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읍. 면. 동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대부분이 농번기에 착수함으로써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민원 및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농번기 일손돕기에 노력해야할 행정당국에서 안일한 발상에서 농민을 울리는 일들은 두 번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 종합설계단이나 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모든 사업을 농번기를 피하여 조기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어떠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이중 농번기에 발주한 사업은 몇 건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경제, 교육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 집중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등 지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권등 대도시 편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중소도시의 공동화현상으로 상권 및 경제누수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경제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중이벤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문화 유적 및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경쟁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관광의 문제가 발전의 새로운 중심에 자리잡은 문화. 관광의 세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학자들이 말하는 총성도 국경도 없는 문화. 관광산업을 마찰없는 무역상품, 굴뚝없는 청정산업, 21세기 최고의 고부가 가치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연접 5개도시와 연계하여 주변 테마관광지개발을 구상하고 있고, 서해안과 중국 임해관광지를 상호 연결하는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서해안권 문화관광벨트 약 1만5천㎢에 대한 거점기지를 구축할 비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5개 시군에 비해 선사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발굴. 보존함은 물론 이러한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문화 특권사업을 펼친다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철새, 갯벌, 계곡명소등 상품성이 있는 천연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어장터, 특산품매장, 풍물시장등 관광객의 구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구배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단순한 절차적인 의례행사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사항의 하나가 보고는 보고로써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알맹이는 없고 미사려구만 적나라하게 나열한 실행성 없는 업무보고를 접할 때 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소수공무원을 제외한 공직사회는 과거의 권위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탁상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 몸답고 계신 공직자여러분만이라도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시민을 위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9년 서산시의회 제47회 정기회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총평중 개선해야할 사항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의 아쉬움과 재난시 동참자세 부족, 기초질서 미정착, 전화민원 약속불이행을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조치상황과 앞으로 개선대책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대의 호텔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일원에 위치한 서산의료원앞 구 제사공장부지에 지난 97년 12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관광호텔이 건립되면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호텔신축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등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이 지연될 경우 10m 폭의 진입로에 무질서한 주차차량과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택시, 잡상인등으로 혼잡을 겪고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수라장인 진입로 때문에 신주공아파트 2,000세대 6천여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의해소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도 수차례 있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연계하는 진입로만이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현대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석림동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활성동∼수석동간 경계소로 1류 20호 총288m중 활성동 구간170여m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수석동구간 100여m 즉 석림동 한마음회관 부근만 4년여간 미포장 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같은 시장산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소외시키는 편파행정이 아니냐며 지역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은 물론 큰 불편을 호소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사항이 장기간 더 방치된다면 시민들은 서산시의 행정집행 능력을 의심할 것이며, 15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쳐서 서산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4년여간 지나도록 아직가지 이곳을 포장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미포장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력있는 지역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전략과 함께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지방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유치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나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나 환경, 고용창출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15만 시민에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된 계층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시정,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제가 가급적 보충질문은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다소 촉구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전번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좀 발전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이게 이번 시정질문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구 검토내지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 요지중에 불부합 토지 발생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흔히 있을 수도있고, 또 예견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 중구의 불부합지에 관해서 그곳에 책임자, 국장, 과장이 또는 시장님께서 투철한 정신으로 해서 불부합지를 조기에 해결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늑장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유치에 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각단체장들과 이렇게 연계가 있는 그런 차제에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하신다고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97년도에 '96년도에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시고서 지금까지도 그런 미온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연구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 다음에 재난예방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미진된 곳이 있다면은 그 미진된 사유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왜 미진된나 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진된 사유를 발표를 안하셨습니다. 다행이 여기에 그 지역의 면장으로 있었던 김선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곳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대곡리 1구 소하천 양쪽 제방이 약 2㎞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유실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해복구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것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월 8일 진정서도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월 20일날도 도의회내지 시에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쪽 제방이 유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따져서 2㎞입니다. 여기 경작인이 7명이 포함되어 있고, 유실된 부분 약 50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9년도에 군도 6호선 억대리 구간 미포장구간 약 10m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그 구간도 연말안에 현재 상태로라도 포장을 완료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포장이 되지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유사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답변하신 사항도 넘어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전력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에 대한 장·단점을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자료에 보면은 서산지역 오존농도가 0.035ppm으로써 어느 서울, 대전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오존농도가 0.5∼2배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 오존농도가 대기 오염농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울산, 여천 광역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웅 의원

입니다. 도청 유치에 대해서 관심있는 한사람으로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유치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철수의원께서 본 질문에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중에 시민, 단체, 기관등이 도청유치를 하면은 서산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 하는 어떤 피동적인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역으로 서산시가 먼저 도청 유치를 공식화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산군수가 최초로 도청유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도청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해야 할 고부가가치사업은 도청유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유치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거론이 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면밀히 곳곳의 행정을 다 살피시고 또 그 사안을 다 알고 계신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리 하천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곳은 약 하천길이가 긴곳은 약 15∼20m, 좁은 곳은 6∼7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구분에 보면은 직할 하천과 또 2급 준용하천과 소하천, 지방급 하천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20m내지 10m, 또는 좁게는 5∼6m 되는 하천이 하천으로 지정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지금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천지정을 안함으로써 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또, 본 의원이 그 밑에 한서대 앞의 다리 교량이 유실됐을 경우 그곳에도 하천지정이 안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동안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안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 관계를 두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하천등록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하천등록이 안된 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선 4차선 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도로변으로 물론물고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있을 것으로 저도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지역의 경작지가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43개소는 우수비가 오기 전에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