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거수)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혹시 답변이 중복되서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에 유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의장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교류가결정적으로 확대될 즈음을 전후해서 나오기 시작한 환황해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 아니 이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관심없이 흘려보냈고 이제 21세기와 함께 찾아온 환황해권 시대에 대한 충청남도나 서산시가 이에 어떠한 대응 자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이 향후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충청남도는 물론이요 서산시는 서해안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의 발전이 곳 충남의발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9년 12월에 국민심의를 거쳐서 금년1월 8일 대통령령 공고 제165호로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극복하는 즉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3차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토면적의 8%에 관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7%제조업체수위 55.1%가 집중되어 경제효과의 역기능을 하고 있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 지방산업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완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소위 아산만권이라는 천안, 아산, 당진에 집중적으로 산업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서산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음을 볼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2차 충남도건설 종합계획을 보면은 북부해안권의중심도시로 육성 신산업지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도의 신도시나 신거주단지 산업개발이나 물류시설, 관광 및 문화면 등 어느 계획에도 서산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환황해권에 대항하는 서산시의 자세는 정책적인 부재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제3차 충남도 건설종합계획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충남도 건설종합계획등 상호의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정책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전용 공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연면 명천리에 5만평 규모의 사업을 충청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방식으로 할 경우 농공단지유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업의 성공여부와 이 사업이도에 건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최대 간척지인 A. B지구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관하여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은 담수호에 대한수질보전 및 활용방안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실태면에는 간척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종합계획까지 포함하는 즉 담수호수질 개선과 오염방지계획 용수이용 및 배분계획, 담수관리계획, 수자원 및 철새보호계획, 간척지의중장기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범주와 목표를 감안할 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간척지의 실질적인소유자인 서산시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산시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에 의결을 수렴,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의견진단이 되어 용이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산시는 도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왜 협의가 없었는지와 앞으로 서산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을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보령, 서천과 함께 서산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의 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당장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숙명적인 계획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기초의회에서 원활한 추진과정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정치권과 서산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영웅 의원

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동부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될대로 약화된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이 살아남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이 시장 상인이나 본의원이 생각할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동부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원덕연 의원께서 미진한 것에 대하여 본 질질문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동부시장은 시설이 낡고 편의공간이 협소하고 공동화와 스럼화를 겪고있는 가운데 점차 시장기능을 잃어가고 아니 잃는다기보다는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하였을 당시 서산시에서는 1998년도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정책담당관실에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한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조직개편으로 정책담당관실이 통.폐합되면서 정책이 송두리째 실종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12개 장옥이 문을 닫아있고 IMF이후 장사가 안되자 장옥사용자 259명중 전대행위 사용자가 116명이나 되고 동부시장 동문동 900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차 1998년 대비 '99년도에는 약 6.6％ 상승 적용하여 장옥사용료도 상당히 인상된 상태고 난전은 무려 14.7％나 인상되어 시골에서 배추무, 파를 가지고나와 손자들 학용품값이나 벌려고 하는 촌로들까지 너무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왜 이런 서민들의 이 소리를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3∼4번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에 순수 시비 약 275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설운동장 투자가 우선인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동부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더욱더 심화될 서울, 대전, 천안등 대도시로 상권이 역유출 될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태안당진, 홍성등 인근에 대한 상권수호에 대해서 동부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호대책은 무엇인가, 또 셋째번째 동부시장은 45여년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이 현재 서산시의 도심의 한복판에 형성되어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교통 및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되지를 않아서 점포들의 철수시간이 즉, 문닫는 시간입니다. 이른데다가 구매자들 역시 철수가 이르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은 물론이요, 인근상가까지 이러한 현상이 마치 도미노현상처럼 번져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이 지역의 통행을 기피하고 통행하느라고 불안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 치안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심공동화현상 방지책과 공동화로 인한 치안문제에 대한 야간에는 우범지대로의 방지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동문동 900번지 즉, 동부시장입니다.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장을 현대화하여 특화시장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산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가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수조사와 실태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동·서부시장의 현실화로 도심 공동화도 방지하고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몇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방역소독 문제입니다. 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서산시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읍.면 소재까지 그런데 과연 연막소독을 하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와 곤충들이 죽습니다. 모기와 곤충이 죽을때 특히 여름철인만큼 다 방문도 열어놓고 음식도 문들 닫아놓지 못하고 그냥 대개 부엌 같은데 덮어 놓은 실정인데 망으로, 이로인한 인체의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 이 연막소독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혹 이 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문제로 하고 있는지 이 연막소독을 현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방금 원덕연 의원님께서 물으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문제입니다. 동서양쪽 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촌에서 일하고 만들어진 생산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부녀자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개 햇빛에 그을리고 바람에 그을리지요. 비도맞고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그을리지요. 비도맞고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리고 비도 맞고 상인들은 똑같은 시민인데 시장에 나와서도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비를 맞고 햇볕을 쪼여가며 이 물건을 팔아야 하느냐, 이게 누차 초대 의회때부터 얘기가 되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질문에 답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번식우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이길려면 번식우를 한집에서 어미 먹이고 새끼쳐서 국제경쟁력에 이길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국제시장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식우 1두를 1년 키우는데 어미소를 국제 생산가격인 송아지 가격과 맞먹어 더 이상 투자되서는 안됩니다. 국제시장 송아지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할때 어미소 번식우 1년 사육비가 20만원 넘어서면 안됩니다. 이래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사료를 먹여다 이것을 비육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는 정말로 참 질문한 의원님보다도 듣는 저희가 들을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여러가지 환경정리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병원에는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화장실 그 다음에 입원실, 벽, 침대 이런 것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진행중이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트가 더럽고, 벽이 더럽고, 화장실이 더러운걸 계속 진행중이면 이것 시정이 몇 년이나 걸린다는 겁니까? 몇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이 교통체증이 온다고 할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특법을 적용해서 적절한 장소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번째 방금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동부시장 재래시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L마트가 신축되었습니다.L마트라네 그 그린필드 백화점이 새로 거기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L마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이나 대형 L마트 시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형상가가 들어설 때에는 이 기존 시장의 존폐문제를 검토하고 이걸 허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약 그냥 했다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것 연구검토중입니다. 사실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자동차 만들어졌느냐? 예, 지금 도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만들어 졌느냐? 예, 차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세번째 만들어 졌느냐? 예, 지금 내부엔진 조립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세번을 물어도계속 연구검토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서산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서울이나 대도시 큰병원에 못가는 분들입니다. 서민이 가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서민은 건강에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그런분들에게 환경이 나쁜 병원에 치료를 받은데 계속 지금 수리 보완중이라고요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되었고 무엇무엇이 나쁘고 어떠한 점이 어떠한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터미널 옆에 있는 포장마차 자체 양성화하고 묵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음식식당 영업행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야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해야 그 물로써 깨끗하게 음식을 씻고 그것을 닦고 해서 깨끗하게 음식대접을 할 수 있고 위생에 전혀 지장이 없지 물을 한 바가지떠다 쓴다고 할때 물을 마음대로 쓸수있습니까, 아껴 쓰게 됩니다. 물을 아껴쓰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껴쓴다고 할때 위생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그 동문서답식인 답변을 하지말고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원덕연 의원님과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성연면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문기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들어가기 이전에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대부분 답변하시는 집행부 산하공무원들께서 연구검토중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앞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보충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검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하나의 가상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행정이나 나가서는 마무리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합니까? 아직까지 전혀 관계치 않은 전혀 생각도 않은 그러한 문제를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물음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러한 답변을 벌써 몇년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이것이 상례화 돼버렸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똥껴서 개속이듯이 한다고 요새 개 안속습니다. 라면주어도 안 먹어요. 구린내 맡고 쫓아갈 개 없어요. 이러한 답변 다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꼭 4월 이전에 써야될 예산이 있어요. 농번기 이전에 농사짓기 이전에 이러한 예산을 여러가지 이유로 빙자해서 집행치 않고 실기를 하여 여러가지 시민이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왜 예산을 사장시켜가며 이렇게 시민에게 실질적인 심적인 물적인 피해를 주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가 누구 돈인데, 이런 문제 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중에서 아까 본 의원정말 놀랐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중에서 어제 이완복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대충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충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충 답변을 해요.1회에 한번 있으면 30분, 20분 우리가 할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40분,두번 한다고 해야 60분, 1시간 내외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대충 갈량해서 대답해요. 의회를 어떻게 보았기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의원은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15만 시민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도 돼요. 여기서 조금 심하게 나무라면 우리가 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도 시민의 대신 위임을 받아 나와서 하는 질문이고, 또 시민 앞에서 대답하는 그러한 답변이여야 한다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의원이 예수나 공자가 아니요,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좀 잘못되었으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이 덜되었기 때문에 그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때는 의회운영 규칙이 2회 이상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질문이본 의원은 어떠한 방법이던지 더 물을것입니다. 그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인력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 및 방법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되려면 특정 부서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을 승진요원으로 심사결정하고, 읍.면 직무대리로 발령한 이유는 현재 5급이 있음에도 같은 직, 같은 분야 행정직이면서도 이러한 발령을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전문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세분다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본 의회는 분과가 셋이 있습니다. 총무, 산업건설, 그리고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의원들이 총무만을 행정에 관한것만이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주로 많은 것이 이 산업기술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전문위원의 산업기술위원이 없습니다. 기술 전문위원이, 이를 오래전부터 본의원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분이 비어서 다시 배정을 하는데도 역시 행정직이 왔습니다. 이는 돌이켜 바꾸어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배치 않는다는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사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전혀 묵살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몹시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난 2월 27일자 전입시험을 보았는데, 민선자치후 서산시청 전입공무원이 과연 전부다 전입시험을 봐서 왔는지, 전입된 공무원에 대해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전입문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다 응시해서 합격해서 공무원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험 점수가 좀 부족한 좀 덜하는 그런공무원이 면에서 읍.면.동에서 근무해야 하고, 본청에 오는 공무원은 그 시험이 우수하고 좀 많이 아는 분이 와야한다는 그러한 행정인사 규정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본청에 시험을 봐서 부족한 사람은 읍.면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본 의원이 생각할때 편견된 인사행정이 아닌가, 형평성을 잃은 인사행정이 아닌가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드립니다. 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기를 잃어서 근무하는 의욕도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농사짓는 농업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가야 됩니다. 옛날에 알아야 면장을 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발전과정에 있는 읍이나 동, 이러한 건설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기술직에 있는 토목내지는 건축 기술직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읍.면 한참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 8급이나 9급 기사하나 놓고 행정을 다룹니까? 기술행정을.그래서 반드시 행정직만이 우선해서 다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에 승진될 수 있고 발취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점 전체적인 시행정을 위해서 좀 시정에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답변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객사 복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산, 서산도서관 대산분관 건축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생나무로 지어서 다 개틀리고, 탕나고, 그때 당시 관계되었던 책임공무원이 왜이걸로 짓느냐 하니까 나무가 생나무가 일하기 좋다고 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 벌어지고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개틀리고.하나의 고건축 설계방법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후에 다시 해미읍성 객사복원을 하는데 12월말에 벌채를 해가지고 4월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아름 넘는 큰나무가 더군다나 봄, 여름도 아닌 겨울철에 약 3개월에 마릅니까? 그때 대학교 어떤 박사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 다 잘 말랐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가보니까 또 터지고 개틀렸습니다. 터지고 개틀린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큰기둥 같은건 잘못되면 앞만터지고 덜마른 놈은 뒤는 안터집니다. 나무는 하나의 둥그런게 있으면 줄 수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전체적으로 1cm면 1cm줍니다. 그것이 일부분만 햇빛닫는 부분만 준다고 할때 한쪽만 덩그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거 아주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객사를 건축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지적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근거있고 참 과학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 2차선 도로 따지면 홍성통로 국도입니다. 자연히 누구나 다 서산 옛날 읍관하,지금 동지역 안에 있는 국도는 확장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곳에 주유소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도로 확장에 애로를 느끼는 건 2차이고, 실질적인 시비를 낭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어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부시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린 그걸 돈을 주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논, 밭이 아니라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승된 가격을 보상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등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리에 건축물 쓰레기장입니다. 이것 오래 나왔습니다.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고 소송 계류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이 비가 오면 그것이 물과 함께 섞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겉땅만 오염 안되면 됩니까? 겉농경지만 오염 안되면 속땅이 오염되는 것은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염물이야 소송계류중이니까 우리가 흘러 나가면 안된다 여기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곳을 파게 했습니다. 포크레인 대형으로 파면 10m 들어갑니다. 그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와 같이 계속 흐른다는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 안끝나서 이러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김정상씨가 돈이 없으면 그 폐기물을 반입케한 회사에 의해서 그걸 추궁하겠다, 이건 1심 2심에서 이겼습니다. 또, 지금 몇번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소 1심 판결을 가지고 그 관계처에 가압류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졌을때, 불리할때 재산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할땐 해당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해당 공무원 얘기는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공무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책임은 없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계속 지하로 들어가는 침출수는 어떻게 하겠다, 재판 종료이전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대충했는데 사실 그 3천만원 그렇게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문적인지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올 농사지을 수 있는 대처방안,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확도 전혀 보상치 안했습니다. 그럼 재판 끝날때까지 이 사람들은 못받는거요. 공무원의 부주위나 어떠한 과실이나 좀 박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시민은 그냥 앉아 있어야 해요. 재판 끝난다 재판 끝난다 언제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긴 이 집행부에서도 재판이 자꾸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꾸 잊혀지게, 지치면 조금 달라고 보상 조금 주어도 되니까, 대개 그렇지 않아요. 하는 과정에서 지치면 조금 받고도 말잖아요. 그리고, 땅이 자꾸 오래가면은 조금씩 정화될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미 오학리 소재 해미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엊그제 서산시의회에서 사업현장 시찰시 가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쓰레기장이 있을 수 있느냐, 가보니까 처음 위에는 소각장도 있고, 미끈했습니다. 갖다 푸대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려서 소각할 것하고 가려서 칠 것 치고 재생할 것하고 나머지만 묻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 아래 내려가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묻었습니다. 갖다 자루채 쇼파, 왜 저게 왔느냐고 하니까 물에 떠밀려 왔습니다, 어디서 떠밀려 와요, 물이 이러한 자루나 쇼파가 하늘에서 널러서 왔어요? 거기엔 완전히 차단막으로 외부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서 왔다는 거요, 이게 더군다나 외부의 우수가 침입 못하게 2차로 똘까지쳐 있었습니다. 뜯지도 안했어요. 오리는 몇마리 먹이고 있데요. 음식물 뭣한다고 음식물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봉지가 약 2/3는 일반봉투였어요. 쓰레기 봉투가 시에서 제작한 봉투가 아니예요. 왜 이걸 넣었느냐 물었더니 부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대는 서산시 환경문제 절대 협조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미면은 얼마만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홍보를 안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간다는데 눈감고 아웅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놔둡니까? 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의회를 전혀 머릿속에 생각조차 안는거요, 볼라면 봐라 그 얘기요, 와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고방식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을 무시해요옛날 같으면 되지요. 군주시대 같으면 지금은 민주사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에 이렇게 차단막위에 2차로 2단계로 우수 방지를 위해서 똘을 쳐 놨었습니다. 의원 한분이 거기서 큰일 날번 했습니다. 참 차단막을 이렇게 밟았어요. 모르고 쑥 들어가서 그 아래로 미끌어져 내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옆에 친 똘이 여기 나왔습니다. 콘크리트가 이렇게 다 쪼개졌어요. 가면서 수십군데 한 5cm, 3cm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지서 그 밑에가 다 흙이 깎여 내려 갔어요. 침하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쳤는데 밑에까지 그물이 떳다 거기 몇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한번와야 300mm입니다. 30cm가지고 떠요, 큰 푸대가 자루가 의자가 떠서 돌아다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단부 쓰레기가 깔려 있는 장소의 면적과 1년간 강우량 그것을 계산해서 침출수 처리량과 대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건 본 의원이 상세한 질문 이전에 답변자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느낄때 들을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때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많기 때문에 먼저 듣고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지루하셨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 근무중인 공무원들의 전입시험 점수 배정문제입니다. 학과 시험이나 여러가지 자기 시험 논설 여기에 주요점수을 두고 95년과 96년에는 나머지 실지 근평점수를 20점씩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10점씩 주었습니다. 근평을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시험 봐서 본청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험봐야 본청에 가니까 근무에 열중해봐야 그 성적 몇점 안되니까. 20%∼10%의 적용밖에 안 받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공무수행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공부를 시킨다면 읍.면.동에서 일할 아무런 이유 없지요, 열심히 공무만 하면 되니까. 오고 싶은데가 본청이니까, 그래서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험을 보던 안보던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규정이 어느 법에 어느 령에 근거했느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상급기관으로 전입하는 영전하는 그런 하나의 악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 입니까? 모든 행정 이것도 역시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인사도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근무성적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0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아까 그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실무를 직접 다루어보신 시장님이 좀 잘 못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인 이것은 그리고 인사위원장 아니요 부시장이 답변해야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잘못됐나 모르지만 사실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어려우시더라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무장리 폐수처리의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침출수가 흐르는 출구로 해서농지로만 안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국토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그냥 두어야겠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렇게 공무를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계속 오염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재판계류중이라 안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막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입니다. 책임회피. 시민들이 듣고 있어요. 보고있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판이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벼가 죽었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무엇인가 나온다고 답변했잖아요. 거기서 침출수에서 그 근거를 갖다대면 재판이 쉬울텐데 사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재판에 실지근거에 제출한걸 오늘 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근거로 제출했는데도 재판이 지연된다 그 근거를 제출이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답변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하도오래, 그리고 해미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외부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거기에 외수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선 전혀 대답을 안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으로 그 차단막 깔은 안이 무너져가지고 토사가 침식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웅 의원님이 거기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쑥 들어가서 한 30m 뒹굴어 내려갔어요. 의원님이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은 그 내부에 면적지금 현재 묻고 있는 쓰레기가 들어있는 면적과 1,800mm 강우량과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1년에 천재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퍼내는 양이 얼마다 차이는 얼마다 돈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서답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질문이전에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국장님들이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계속 보충질문 하는 문제는 국장님들의 답변으로는 안됩니다. 행정적으로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한 실무책임자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뭐가 얼마 뭐가 몇 % 쭉 했잖아요. 철, 납 등등 염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올 농사 2000년 농사에 여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전혀 수확에 지장이 없다는 공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한 말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책임 못진다고 할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그 문화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큰나무 문화재 보수, 문화재 시설이런 차원에서는 수분 함유량이 28.5%면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에 많지 않는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현재 답사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99년 12월달에 아니 98년 12월달에 벌채 했다고 했습니다. 서산 옛날 최병헌씨가 하던 제재소 거기에 의뢰해서 분명히 한 것 구해왔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엉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작년 말하고 올 말하고 또 달라요, 답변이 왜 달라져요? 이런것은 되지요. 지금 건축중인데 건축발주이전 몇 개월전에 지었느냐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보통 2년 말려야 합니다. 20% 운운 등등 했는데 또 하나는 나무가 뒤었는데 고치면 된다 어떻게 함우량 20%나 25%자리가 나무가 뒵니까? 그 당시에 마루판 제재해 놓은것 보니까 개판이었어요. 무식한 말로 이리뒤고 저리뒤고 여기가 어디인데 나와서 거짓말을 해요.

의원들이 가서 직접목격했는데 이 눈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꾸 동문서답식의 책임회피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얘들도 집에서 너 한번 이것 이렇게 해라 시정 않지요, 두번 해서 않지요, 세번짼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해서 묻는것이 아니라 좀 흥분된 입장에서 묻게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들은 한번 들어 있습니까? 한번 뜯어봐요, 방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속을 파고 이렇게 넣어야지 뒷면에 앞에다 끌뎅이 박아놓았어요. 언제 옛날에 그렇게 지었어요? 절 같은 것 그러니까 사실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하지 말고 그래서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20%정도면 장마가 지면 틈이 다시 오므러집니다. 그랬다가 날이 맑으면 다시 벌어지고 조금씩 그런데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마지막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서라는게 있습니다. 사업평가 능력작성 지침서 그것은 시청이 인쇄해서 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영양식 그리고 여기에 1항이 있고 2항에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경력만 기재한다.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기재되어 있으면 받지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체현황 채점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1등급 20년 이상 5점하고 1년마다 1점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자가 하나의 기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에 시험을 임했을 때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60점 맞아 합격한사람도 있고 60점 이상이라고 할 때 100점 맞아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이큐가 120도 있고 100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상 정도면 인증이 된다면 모를까 10년 이상이나 어떻게 1점씩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점수 다 빵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 의원이 그렇게 참 제대로이루어 졌다고 못 봅니다. 그리고 3개회사가 채점되었는데 2개회사는 외경력은 인정치않고 1개 회사만외의 경력을 인증하였습니다. 분명합니다. 무거워서 못가지고 왔는데 한번 가지고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가 없어요? 한번 이것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이 심사기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집행부의 이에 대한 해명 및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연수에 있어서 본 영역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운영위탁 선정이므로 이 용역에 참가하는 기술자의 용역기준 및 년수를 평가함에 있어 응모내용에는 하.폐수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 경영만으로 기재토록 한바 되어있고 심사기준에는 상기응모내용을 삽입하지 않아 사업에 종사한 점수까지 계산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점수채점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렇게만 해서 딱되었다면 되었는데 그냥 다집어 넣었다 그 얘기예요. 하수폐수장이 아니라 어디서 집지은 것도 넣고 어디다 다리놓은것도 들어가고다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하라고 해놓고 이러한 문제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별첨1 시에서 참여업체에 제시한 업체현황 작성지침서등 참여기술자의 경력초기안, 별첨2 시에서 평가위원회에 제시한 채점기준표중 경력채점기준 안 그리고 본 의원이 공공 하.폐수처리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경력만을 인정하고 타분야 용역을 제외하여 각업체의 사업책임 기술자의 경력을 평가해본 결과 현대건설(주) 서영식이 본인이 이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44건중 거기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 용역외에 하.폐수처리장의 참여한 용역외의 44건을 제외했습니다. 그 외에 44건이 쭉 경력으로 들어왔길래 제외하여 10년10개월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남원엔지니어 49건을 제외했습니다. 또 쭉 들어왔길래 다른 것에 그래서 5년6개월, 그리고 또 환경시설관리공사 여기는 1건이 있어서 제외해서 11년3개월이래서 이는 20년에 다 못미치기 때문에 다 빵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듣고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을. 이것은 전체 참여업체의 15년 미만으로 0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서채점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도 첫번째 질의내용과 같으며 본의원이 제시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비교표를 참고하여 본 의원과 다른 평가위원의 채점상의 차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비교표.

【16시 3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한다고 "예" 함)

그러면,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중 해미 오학리 해미면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우선 집수량보다 외부에 시설 그러니까 공사된 우수 방지로 자체가 외수 집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은 우수를 막기위한 외수를 그 수로가 외수를 받아들여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끌어들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군데 틈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토양 침화현상이 일어나서 사업장 현장시찰을 갔던 박영웅 의원님께서 발을 잘못 딪어서 한 30m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부실공사인데 그걸 재공사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다시예산을 보수차원에서 시설차원에서 세웠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해서 4∼5천만원이 침출수 반출비로, 운반비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원치않기 위해서 금방1분이면 가서 자료보면 아는데, 컴퓨터가 아니라도 계산기가 아니라도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것을 준비 안되어 있다는 점은 답변을 회피한다는 생각으로 알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피하는데 대해선 질문한의원으로서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장리 쓰레기장 문제도계속해서 동문서답인데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은 산업폐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발생해서 벼가 죽었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텐데 땅속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재판끝날때까지 그 침출수가 재판계류중이니 우리도 움직이면 안된다 해서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방지를 해야지 않아요. 누가 하든지 책임을 회피하느라고 계속저쪽으로 재판이 끝나야 한다, 재판이 끝난다해도 그것은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해미 객사문제, 계속 학자가 몇％ 몇％ 하는데 몇％가 무슨 소용있어요. 나무가 개틀리고 뒤는데 아니 몇％가무슨 소용있어요. 그리고, 나는 희안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물었는데 연재가 새카맣게 점점 버섯나듯 탕이 났습니다. 왜 이게 탕났느냐고 하니까 벽을 흙으로 붙여서 거기서 습기가 올라가서 탕났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 옛날 초가집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벽붙여가지고 연재 탕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무언가 나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답변만 믿고 했다가 이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 중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원엔지니어링에 사실 10점 만점입니다. 중첩된게 없어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10점 평가위원들이 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사 여기가 5점인데 이 중첩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채점한 결과로는 남원 엔지니어링이 10점, 현대건설이 9.1점, 환경관리공사가 9.3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하나 그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채첨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한 것인데 외부평가 위원이한분 있었습니다. 당진 신성전문대 교수였었습니다. 이분이 평가한 것은 2.32, 그리고 공무원 7분이 채점 위원이였습니다. 평가한 것 3.45, 채점기준표에 의해서한건 2.32, 이렇다면 채점기준표와 외부인이 채점한 것과 여기 채점위원인공무원들 7분이 한것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산은 건수율 100×(10×)×0.5÷100=0.3 이러한 근기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따지자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묻지 않고 본 의원이 마지막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이 중요한데조금 우연히 가다보면 수양이 부족한지라 박한소리 내지는 솔직한 말은 마음에 느낀대로 하다보면 견해의 차이도 있을테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공무원 시 반입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있어서는 객사분야나, 폐기물문제나 무장리, 해미 오학리 쓰레기 문제나, 하수처리장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이게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현실이 목적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 30분】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로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로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