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27일(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참신한 시책 및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15만 서산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시고, 질문하시고자하는 내용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서산시민 앞에 시정을 투명하게 알린다는 일념으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시책이나 대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시어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시정질문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가대현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가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의원
- : 부춘동 출신 가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희망찬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금년도 상반기를 맞이하여 첫번째로 본의원이 서산시의 희망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회복과 시정발전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 새 희망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침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서산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질서는 물론 생활양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문명사적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능가하는 서산시를 정립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한사람이자 시정의 목표설정과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늘 함께 신경을 써나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진정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시민에게 가계비 절감과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 안전성 제고등 도시형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며, 주민이 받는 혜택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른 연료인 석유와 비교를 하면 가격면에서 석유의 67%에 해당되며 일반 LPG와 비교하면 33%의 차가있습니다. 서산시민 전부에게 공급된다면 엄청난 가계비 절감과 기업의 원가절감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가스 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며, 그 계획자체도 밀집지역인특정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국가의 사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등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이에 따른 문제보다는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원리입니다. 이에 특정지역 일부만 공급하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전 시민이 골고루 조속한 시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우리고장 서산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과 대산항개발 그리고 국토개발 4차년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동서간 신철도 건설의 계획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물류운반등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이 발달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지역 또한 사회경제, 교육등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지역의 도시기능을 소화해 나갈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금 우리지역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터미널 주변의 교통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에 따라 고속버스운행이 빈번할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터미널로는 그 수요을 충당치 못함은 당연한 사실인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예견되는 교통터미널 이전대책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서산시 교통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산시 기본도시계획에는 터미널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에도 시내권은 교통체증이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체계대로라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하면시내권의 교통체증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산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대산공단을 비롯한 현대우주항공등 대형공장이 속속 입주하여 있고 지곡면에 건설중이 현대정공과 현재 갈산동에 건립중인 공설 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갈산동지역은 도. 농 복합형인 취락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농지가 부족한마을인데다 그나마도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45,000여평, 99년 8월 30일자로 갈산2통지내의 1만여평에 490세대의 아파트 건축허가가 승인되었고, 농산물 유통센터등 농지의 감소로 저농로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실정입니다. 갈산동지역은 시내중심과 매우 근접한 생활권이 시내권인 지역이며, 도로의공선상 지곡, 성연의 공단과 접해 있고 현재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잇점이 있어 개발이 용이한 만큼 필수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갈산동지역의 농지 및 농업인구감소와 급격한 인구증가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과 특히 주택문제 해결차원에서 전원주택단지등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등 개발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들은 의식개혁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며,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가장 쉽게 계량화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해와 결부된 인. 허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재는 가장 중점이 되는 척도인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또한 인.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아직도 법과 제도의 틀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소신없는 전례답습 행정업무처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수록 주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고학력에 따른 법지식이 높아가고 행정의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 권리 또한 더욱 강화되어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갈수록 행정쟁송이 늘어 갈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이 적극적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 허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행정소송현황과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인. 허가 서류가 반려되어 행정소송의 결과 서산시가 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소송에서 패소한다는것은 공무원들이 입체적인 분석능력이부족한 것이고 또한 관리자들의 의지와 소신의 결여이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요인인 것입니다. 민원인한테도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친다면 꼭 행정심판이나 소송같은 방법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인과 적극적인 협상이나 대화 또는 이해설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소송을 줄여나갈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주변여건이 불합리함에 따라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교육. 의료시설이 미약하고 또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서면서 상권형성이 침체되고 있고 은행자금 및 가계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과 종합병원등 선진의료기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유치로 새로운 상권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농가가 서산시 전체 가구수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지역경제와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농업기반시설과 농산물 개방압력으로 인하여 타산업과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외적요인인 경쟁력있는 기업의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가시화가 않된다면 농업의 경쟁력제고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바, 시장님께서는 년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추진,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추진, 지역농산물 본격육성, 농산물 유통구조의 적극적 개선, 농업인 후계자 인력관리 강화, 산지의 자원화 촉진,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등을 비롯한 시가 추진할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신바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누수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구상하고 계신 모든 농업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과연 그 성과는 무엇이며, 이러한 성과가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시정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상환 의원
- :
- 안상환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IMF의 경제적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단기간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이제 다시금세계의 대열속에서 당당하게 국가의 경쟁력을 드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어려웠던 시기마다 그랬듯이, 민족적 전통과 긍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아주 의연하면서도 끈기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역경과 고난의 세기였던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 선상에서 힘차게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뤄놓은 전반적인시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새로운 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발전지향적인 의도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들을 토대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의 건국운동은 건국 이래 50년동안 쌓아온 각종 폐단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위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21세기에 적응하기위해 지식정보,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식과 생활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의식개혁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의식개혁 운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한 의식개혁운동에 대하여본 의원도 작년에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순회강연을 한바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자녀를 둔 어머니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 교육은 참여율도 높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정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의식 개혁운동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2002년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 4월과 5월에 걸쳐서 태안군 안면읍 일대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인 동시에 행사 기간동안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은 반드시 우리시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직. 간접적으로 사회. 경제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이미 수립되어 지금부터는 실행단계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본 의원이 한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꽃박람회라면 꽃을 보기 위해서 국. 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는데, 박람회장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력을 주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서산의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벤트 사업이나 획기적인 이미지 홍보방안이 검토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노변 꽃가꾸기사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요 간선도로나 시외 곽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활용해서 4,5월에 만개될 수 있는 덩굴장비를 식재한다든지, 간월, 부남호 제방일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팔봉산과 구도항 그리고 고파도 해수욕장을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명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팔봉산은 우리지역의 명산으로 이름난 곳이면서 인근에는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연계되어 있어 천혜의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토가 부족하고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새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까지만 해도 면 중앙에 우뚝 솟은 362m의 팔봉산은 그저 무가치하고 개발에 제약을 주는 장애요인일 뿐이라는 단편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던 중 지난 4∼5년 전부터 팔봉산에 철제계단의 등산로가 개설되면서 이곳을 찾는 등산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팔봉산은 서산시내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산세가 수려하고 급경사임에도 등산로가 잘 개설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내에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등산객이나 서산 시민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상에 오르면 광활한 서산, 태안 지역과 가로림만의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어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평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팔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200∼300명으로 연간 10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고 각종 편익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진입로와 주차장의 인근지역을 일부 매입하여 시설을 확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판매소, 토속음식점등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도항은 해방이후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던 1970년대까지 서산지방 주민들이 경인지역을 왕래하기 위한 유일한 해상교통로로 이용했던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도항은 서산시내로부터 20분 거리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포구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로림만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어획물의 집산지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기존 선착장 확장, 해안도로 개설, 주차장 시설등 일부 기반시설만 확충이 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파도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고파도리는 서산시 서북쪽의 약11Km 지점의 가로림만내에 위치한 도서로서 면적은 1.04㎢이며, 39가구에 91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본 도서의 북쪽에는 천혜의 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휴가철이면 피서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없어 내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곳입니다. 고파도 해수욕장은 서산시 관내에서 유일한 곳이고, 섬주민의 생계와 소득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곳을 특색있게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장의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팔봉산을 비롯한 연계 지역을 서산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팔봉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인근 구도항에서 식사를 한 다음,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가로림만을 관람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상환 의원
- 의장 문기원
- : 안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시정이 계획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계속되는 제50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 및 사업현장을 시찰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시정의 전반에 관해서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가대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인구증가의 많은 요인을 갖고 있는 갈산동 지역에 급격한 인구가 증가될 경우 이에 따른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도농복합지역인 갈산동을 전원주택단지 등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지역은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공장들의 입주로 해마다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대비한 주거안정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로 도내평균 95%보다 3%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곡, 성연지역에 건설중인 현대정공이나 우주항공 등 대형단지의 입주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관내에 민간 및 대한주택공사 등 17개 업체에서 7,500여 세대의아파트를 건립중 이거나 건립이 승인되었고, 또한 16개 업체에서 13,000세대를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6만명 정도의 추가 인구수용이 가능하므로 인구증가에 따른 총체적인 주택 수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갈산동 지역의 개발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이나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가시화되고 또한, 인접 양호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통하여 주거용지로써 개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현상들의 영향에 의하여 결정이 지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많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지역 상권부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에 대한 무공해 최첨단산업지대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상품화 시키면서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 질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차원에서도 매우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종합병원 조기 유치 문제와 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과 병행을 해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의 경제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우리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농업종사인구가 5만 1천여명으로 전체주민의 3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가 소득향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이후 수입농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농업인구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므로써 많은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농가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과 마늘, 생강, 감천배, 한우 등 5개 품목을 중점 육성품목으로 선정하고,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 등 30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24개의 세부시책별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들은 대부분 일과성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그 효과를 계수화 할 수는 없지만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경제 안정은 물론 구매력이 증가되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제2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그동안 의식개혁 운동의 추진내용과 그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2월 30일 총 30명의 고문과 위원으로 서산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과거로부터 쌓여온 나쁜 폐단의 청산과 시민의 의식. 생활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99년 7월 9일 제2차제2건국위원회를 개최하여 깨끗하고 인심좋은 서산 가꾸기, 서산시민 문화수준높이기 등 2개 과제 12개 세부실천내용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획과제와 신지식 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21세기 문화시민 운동 등 6대 중앙과제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3대 충청남도 과제를 병행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의식개혁 운동을 위하여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개최, 신지식인 강연 테이프 상영, 초중고 청소년 교육,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00년부터는 민간사회단체의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17일 안상환 의원님께서 상임공동의장으로 계시는 공동체 의식개혁 서산시 협의회를 비롯한 20개 민간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제4차 제2건국위원회 개최 시 시 단위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읍. 면. 동의 자생단체까지 1과제 이상단체별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결과, 현재 109개 단체가 동참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 수립이 완결되는 대로 시민의 동참과 협조속에 제2건국운동이 활발히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킨 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의식의 변화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자녀를 둔 어머니나 주부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정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효과나 성과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각 시도공무원, 교육원 또는 민간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에서 주부교실, 여성 순회교육, 여성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더 좋은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들 비롯한 고문 및 위원님들께서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교육요청이 있을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고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2의 건국운동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소극적임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이 대단위 아파트에 국한되어 일반 개인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인주택까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급될 도시가스의 공급원은(주)한보에너지 한서도시가스가 충청남도로부터 공급허가를 득하여 현재 배관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지 통과로 인한 토지주의 사용승락의 문제로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도시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가스 주배관이 완공되면 공동주택 인근의 개인주택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대도시와 달리 시내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사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주거형태가 계획적이지 못한 관계로 가스배관 부설을 위한 토지 사용 승락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과다한 배관 투자비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배관공사시 사유지 보상 및 교통장애 등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공급 초기에는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배관을 시행하고 간선 배관망이 어느 정도 완공된 이후 개인주택 및 기타영업용, 업무용 수용가에 대한 가스공급에 있으며 가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사유지 토지의 사용승락을 전제로 한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회사인 한서도시가스와 적극 협조하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인 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지역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과 현재 포화상태인 터미널이전대책이 시급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는 구도심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고 또 광장으로 교통량이 집중하는 방사성 형태이기 때문에 교통소통 여건이 불량하고 터미널이전도 현재 주변지역의 도로가 협소하고 상가로 형성되어 교통혼잡이 수시발생되고 있는 여건인점은 시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시, 고속버스의 운행도 예상되어 터미널 이전계획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가대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시에서는 1997년도에 2016년 인구 40만을 목표로 수립한 서산 도시기본계획상 교통수요가 증대될시 여객, 터미널을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지역경제와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인구의 증가와 고속버스 운행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 필요성이 좀더 상시되면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과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권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시내의 협소한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확장하거나 정비하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선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가장 최적의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9일 교통관련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교통여건 조사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안이 마련되는대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의 대책안을 마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팔봉산 등산로 주변과 구도항, 또 고파도의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팔봉산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등 시설을 확장하고 농산물 판매소등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팔봉산은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의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산으로 부상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양길리 쪽에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어송리쪽에 주차장시설 및 등산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팔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농산물판매점이나 토속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관광지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추진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도항의 선착장 확장과 해안도로개설 또 주차장 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항 선착장은 95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선착장을 일부 확장보수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로림만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에 구도항 선착장을 높이고 단면의 확장을 위해 사업비 1억 36백만원과 호안정비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해안도로개설 및 주차장시설은 시설용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하며 용지의 확보가 현지 여건상 상태로 이를 해소하고자 92년도에 구도지구관광지 및 공공용지 확보목적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지 양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바있어 앞으로 유휴지나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용지 문제가 확보될 수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관내 유일한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 고파도를 피서객의 편의제공과 현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특색 있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파도는 면적 1.04㎢이며 9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유일한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에는 약 3천여명의 피서객이 찾아오는 지역이지만 그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7월 13일 도서전기 공급사업이 완료되어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특히 그간 큰 문제이었던 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고파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총사업비 13억원 규모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차기간인 1988∼1997년까지 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확. 포장 방파제시설등을 시행하였고 2차 계획 기간인 1998년부터2007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시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기공급사업이 완료되고 이미 수립된 계획에 반영된 간이상수도시설 또 자가발전 대체시설등은 현재 딴 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사업계획수립 여건이 변화된점을 고려하여 기왕에 수립된 고파도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정할 시기에 개발에 필요한 개인토지 확보문제가 해소가 되면 해수욕장내 편익시설등에 대한추가반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파도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가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3년 동안의 행정소송 현황과 행정소송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총1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중 12건이 처리되었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12건에 대한 소송결과를 분석해 보면 승소 7건, 패소 1건, 소취하 3건으로 실질적으로 91%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7건은 1심 4건, 2심 1건, 대법원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으로써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불가처분 사건은 1.2심에서 시가패소를 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재판부와 소송지휘기관인 대전고등 검찰과의 해석 차이로 소송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대법원에 현재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년도의 경우 4회에 걸쳐 489명에 대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법규상의 각종규제에 대하여357건을 발굴하여 이중 207건을 폐지하고 81건은 완화조치 하였으며, 26회에 걸쳐 행정법강론을 배부하여 합법적 사고의식을 함양하였고 31회에 걸쳐 종합감사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인. 허가업무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총 21,329건의 유기한민원이 접수되어 175건이 불가처리되어 이중 2건이 현재 행정소송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타 시와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서산시를 포함한 6개시에 54건이 제기되어 시 평균으로 보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보다 4건이 적은 5건의 소송이 제기된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체분석 결과 타 시. 군보다는 대 주민행정처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95개 분야 247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100권의 행정편람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에게 본 내용을 숙지케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게하고 있고, 종합민원실 및 15개 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였으며 또한 불이익 처분목록을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게시하여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행정소송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신중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법률 교육강화로 소송발생 요인을 사전에 배제해 나가고 각종 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불이익처분편람을 매년 2회 발간배포하여 직원들의 업무지침 활용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규제발굴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자체 감사시 인. 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중점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소송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민원인과 대화협상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최대한 대화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강구해 나가고, 또 가급적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법원에 건의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서산의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변꽃 가꾸기 사업 중 가드레일 활용 덩굴장미 식재와 간월. 부남호 제방일대에 유채꽃단지조성 가능여부 및 다른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우리시의 종합계획으로는 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우리시에서는 2002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개최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꽃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7개팀으로 하는 다시 찾고 싶은 서산만들기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시민상 정립을 위하여 충남5대 사랑운동과 서산사랑 운동을 연계한 시민친절운동, 질서 있는 내고장 만들기 등을 민간단체 주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기위하여 금년에는 꽃길조성 60.5km, 가로화단 조성 29개소 21,580㎡, 절개지 녹화 9개소 8,750㎡, 가로쉼터 조성 1개소 8,194㎡를 사업비 75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락지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세식 좌변기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상쾌하고 기분좋은 화장실만들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미읍성등 문화재 6개소에 1,530백만원을 투입하여 복원. 정비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꽃박람회 지정 숙박업소를 선정하여 적극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를 찾은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편안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버스승강장신설 및 보수 또 경보신설등에 475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행사년에는 불법 주정차. 위법차량, 또 특별단속반, 교통불편신고센터, 고장차량 안내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관광수요창출을 위하여서는 개인서비스 요금등을 현장위주 물가관리팀운영과 가격파괴업소 우대제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마늘, 생강, 감천배등 지역특산품의 고품상품화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 꽃한송이 꽂기 운동 등 이벤트 행사 개최로 꽃 소비 확대 및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백합, 양난의 신품종 개발과 꽃박람회 관람인 방문농가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꽃음식. 전통떡 10종을 개발하여 특산품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산물, 문화재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꽃 박람회장내에 설치될 한국관과 꽃박람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시군의날 행사에 우리시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의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변 꽃가꾸기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노변꽃 가꾸기 사업중 가드레일활용 덩굴장미 식재는 검토를 해본결과 오인등이 있어서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월. 부남호 제방일대에는 의원님께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미읍성내에다가 유채꽃을 조금 단지를 조성해서 해본결과 겨울에 다 얼어죽고한 결과를 우리가 예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이지역에 재배를 해서 단지조성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이 계획은 국가지원 지방도 40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부터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의 계획을 부연해 말씀드리면 99년도 팔봉산 임도변 벚나무 식재에 이어 금년에도 행락인이 많이 찾아오는 개심사 입구와 삼길포 임도변 2.9Km에 산벚나무 324본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시를 널리 알릴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나 국토공원화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부춘동 출신 가대현의원입니다. 1차 보충질문에서 성의있는 답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답변해 주신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배관라인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의 이유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 지역이 가스공급을 받는 시기는 언제이고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한 바로는 금년도 추석을 전후하여 서해안고속도로가 임시개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터미널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전무한 상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터미널 이전은 종합적으로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조사자체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타당성 조사와함께 계획수립을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권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며, 전적으로 이 문제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산동 주거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의 인구증가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갈산동은 시내권, 또한 대형공단과 인접해 있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업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증가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개발방안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증가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법규연찬을 통하여 가급적이면 인. 허가를 주민편의입장에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또한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3년 전부터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답변은 시민 누구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공해 산업단지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실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업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고용창출의 효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 5개 품목을 육성품목으로 연30억원을 투자하고 중. 장기적으로 지속 투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좋은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농업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농림과의 현 인력으로 과다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기구구조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몇 가지가 집행부측의 답변중에 좀 부족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관련되는 문제인데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아파트집단지역만 이렇게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로서 그에 첨부해서 현재 시설된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가능이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아파트 시설분양신청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가스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왜 그런고 하니, 석유시설 같은 것으로 미리 집을 지을때 그 시설을 해놓고 보면 경제적으로나 그 건축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과 관계되는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서산지역에 그 교통량급증내지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답변에도 별루 그렇게 신통한 답변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어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터미널을 그냥 가지고서 이전 계획없이 계속 몇 년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또 현재 15만 시로써 현재 복잡성을 이루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날은 도저히 참,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한시간 30분이상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연구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인구가 증가된 후에 이것을 옮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서산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터미널이 복잡해지는 것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서산시청이 15만, 지금 현재도 차량출입이 복잡한데 앞으로 30만, 40만이 된다고 할 때 시청을 옮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로 확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도농복합도시로써의 지금 농업경쟁력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촌 우리 농민이 사실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불이익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즉 어려움이 닥쳐온 경제불황입니다. 농촌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소도시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대개 농촌에서는 밭농사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연말에 거기서 특수작물이나 여러가지 생산되는 물건으로 연말 모든 채무나 가계정리를 하고, 대개 설세고 나서 쌀을 돈사서 우리가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수입농산물로 인해서우리가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수작물을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즉, 우리 고장에서는 마늘, 생강 이러한 것을 갖다 그냥 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미곡을 다 돈사가지고 그것으로 농가부채나 모든 연말정리를 하고나서 현재는 가정에 쌀이 없습니다. 간단히 성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에 정미소가 4개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정미소에 불과 쌀이 200가마내외밖에 찧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성연, 그 농가 호수, 약 1,000세대에 비해본다고 할때는 800가마를 가지고 먹을 양식 약 1,000가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영농자금에 대해서 한 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앞으로의 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농촌경제 즉 다시 말하면 서산시의 이 농촌 1/3이 넘는 이 농민에 대한 경제를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가, 즉 왜 농민뿐만 아닙니다. 농촌에서 이 경제가 불황해 오니까 이도시경제가 지금 참 완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도 못되는 15.7%정도 밖에 가계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에 미치는 영향이 시 전체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해 보았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으로 안면도 태안 꽃박람회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 꽃박람회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그 박람회 개최당시에 통행할 것으로 보는데, 그 차량이 지금 서산시에서는 서산시를 통과해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가지 약14억이 넘은 돈을 투자해서 그 서산시를 선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강구해 볼까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서산시를 통과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성에서 직접 갈산으로 해서 태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도나 중앙과 밀접한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이 도로가 서산을 거쳐서 태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홍성서 서산까지는 4차선계획이 다 세워있습니다. 그러면 서산까지 오는 데는 더 이상 국비가 지방비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산에서 최남단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태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서산에 사실 그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여러가지 선전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가치가 좀 상승될 수 있는 어떠한 서산의 많은 이익이 오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도로를 여기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않됐는지 전해 노력을 안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14억에 대한 부가가치, 투자되는 돈에 대한 그 상승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봉산 관광로 문제입니다. 사실상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 전해 아무런 매점이나 식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밥도 해먹고 쓰레기 오물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지금 팔봉산이 조금씩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1년에 오는 인구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상위대책,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점, 등등을 들어서 상세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 시장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도시가스문제터미널 이전문제, 시내권 교통관계, 또 갈산동 주거지역 용도변경 종합개발 관계, 행정소송 관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단지 경과와 성과, 또 고용창출 성과 등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보다도 더 대답하기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이 지체됐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라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수립을 해야 될 과제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현재 일부 본선이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원래에 이 도시가스가 시내 중심권을 통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인가과정에서 외곽으로 돌려서 내야만 된다는 이러한 판단아래 다시 계획 수정을 그 회사에 가스회사에 요청을 해서 다시 정정한 이러한 노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은 안됩니다만 대략적으로 십수억원이 더 부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아파트나 이러한 집단지 이외에 독립가옥이라든지 또한 공급이 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급업체인 가스회사와 계속협의중에 있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필요한 한가구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미널 이전 관계는 터미널이 이전한지가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한 서산시의 교통체계도 많이 변화가됐기 때문에 이전의 필용성은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에서 발표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까지 몇 년도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는 구체적인 시한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서산시의 발전 여건을 감안을 하고 또 서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본 질문의 답변과 같이 터미널 이전 계획은 수립을 안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산시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교통관계는 다른곳보다도 시내권은 도시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도심권의 시내권의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나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시내권 전역에 대한교통관계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이 되는대로 우리 시에서 이에 맞추어서 교통에 대한 소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갈산동 주거지역 용도변경이라든지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서산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서해안 중심권 또한 발전지역으로 부상함으로 인해서 갈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또한 여러가지 법정시기가 도래하면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갈산동 지역도 농사기능을 상실한 이러한 지역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본 시장이 판단할 때는 두서너가지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행정은 이제는 주민편에 서서 법규에 왠만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인.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이를 통제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현재의행정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느냐에 촛점을 두어서 인. 허가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익신장과 민주화가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해당 당사자가 생각을 할 때는 이에 대한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직결이 되는 것이 현재의 세태 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은 그동안에 행정소송이 패소한 것이 여러가지 사건 중에서 거의 다 승소를 하고 대별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몇년 지난 사항입니다만, 간월도의 건축허가, 어리굴젓 굴부르기 탑 뒤에 있는 땅을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우리가 패소한 사항 또 한가지는 잠홍동 장례예식장을 허가하지 않은 사항을 패소한 사항, 이 두가지가 대별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승소내지는 당사자가포기하고 철회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소송은 한 건이라도 없도록 주민과 함께 협의를 하고 서로가 이해를 촉구하고, 또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낼수 있도록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산지역 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 또 요즈음 IMF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 서산지역은 IMF 여파를 덜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작년하반기에서 부터 또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에야 IMF가 다시온양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사항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입개방을 한데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세계무대로 해서 우리 좁은지역에서 농업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시청직원은 물론이고 농민들과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용창출은 현재 우리 서산시의 실정이 몇일전에 구직. 구인 만남의 날 행사를 지역경제과가 주관을 해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을 하는 업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 일자리의 노임관계라든지 작업여건이라든지, 대우문제 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본다면 그렇게 일자리 때문에 우리 현재 서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심각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만, 우리지역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실직한 분들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으로는 파악할 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유치 활동 내역은 우리 서산시에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에서 서산시기 기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서는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하는 농지구입이 어렵다, 또 한가지는 행정관서의 허가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까다롭게 한다 하는 이 두가지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땅을 않내놓은 것은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서산지역이 8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지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도회지 근거의 비싼 땅과 맞먹는 것이 우리 서산지역의 용지대금이라고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심하면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또한 행정력의 통제나 이런 것은 제가 앞장을 서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대현 의원님께서 농업관련 여러가지 그 많은 업무를 농림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서산시 실정이 현재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에 정규직 111명, 또 2차 구조조정에 87명 하면 200명이 빠져나가야 되고, 거기에 업무보조를 하는 비정규직인원이 230여명 근무하던 것이 현재 46명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서 전부 그만 두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IMF 이전에 근무하던 인원보다 무려 400여명의 인력이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농림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세월좋은 때의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제는 일당백의 이러한 자세로써 근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무원 각자도 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농림과의 문제는 그동안에 전에 산업과라고 했습니다만, 산업과의 업무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가 그렇게 폭주하는 사항은 과거보다도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림과와 합쳐서 여러가지 업무를 감당하자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부서와 균형을 맞춰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재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외에도 터미널 이전에는 현 위치로 유지할 것이냐 옮기게 되면 옮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 이창배 의원님과 개별적인 말씀으로 서산시의 복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추진해야할 내용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서산시 인구가 2016년이면 40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에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인구가 그렇게 증대되게 되면은 시청을 이전을 할 계획은 없으며, 또 도로배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청을 이전할 수 있는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별관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시청청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는 완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도로문제는 시청근무 여건과 연계하는 것보다도 시내전체의 교통체제를 재정비하는데에 곁들여서 같이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농촌의 여러가지 불이익문제라든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서산시 여건에 맞추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꽃 박람회 차량통행 문제에 관해서 서산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도나 또 주무부서와 협의를한 내역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2002년 꽃 박람회는 사실상으로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자체계획을 처음에는 수립했던 사항올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계속 해오다가 정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금년 연두순시로 대통령이 충청남도를 방문한 때가있었습니다. 그때에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꽃박람회 이것은 충청남도의 지역적인 문제니 왜 국가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강력하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고 계획이지 계획을 충청남도가 맡아서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지방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가지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을 해서 서산을 통과하는 문제가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 주진입로가 이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A지구 방조제를 확. 포장을 하고 서부지역에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저도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도의 계획도 좋지만 서산시를 통과하는 계획도 같이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서면과 또한 지휘보고로 보고를 한바가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진입로는 A지구 서부에서 들어와서 A지구를 통과해서 남면을 거쳐서 가는 것이 주 진입로입니다. 그 답변은 광천, 홍성의 2차선의 철로가 닿은 곳에서 주 진입로를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다는 이러한 계획이고 또 서산을 거쳐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서산의 대책을 그것이 아니어도 현재 있는 도로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꽃박람회를 오시는 손님들이 어디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쪽 노선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된다 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도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서산시의 도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2002년 꽃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봉의 등산로 오염대책, 편의시설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사항까지오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등산객의 편익이라든지 또한 오염대책이라든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할것이 무엇인지를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너무 갑작스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답변을 올리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사유가 다른 이유가 없는지와 공급시기, 또 시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가스 주배관 계획은 가스공급기지에서 음암마을 아파트를 경유하여 1호광장을 거쳐 부영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시내권 교통사정 등을 감안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사업구간을 음안면 율목리 가스 공급기지로부터 동문동 구획정리지역을 거쳐 가든 회관앞, 또 서동초등학교 앞, 서산농공업고등학교 앞의 6차선 도로에 연결되며, 태안목 사거리, 읍내동 현대아파트부영아파트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한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되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3월 현재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공사추진 현황은 총 연장 10.7km중 가든회관 옆 복개부분의 사유지 및 시유지 443km 구간만 미시행된 상태에 있으나, 상기 구간도 사유지는 토지주와 보상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유지는 농업기반시설물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승인을 득할 경우 배관 공사소요기간은 10일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5월말경이면 당초 계획된 부영아파트, 대림. 동신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한서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2000년 5월에 음암아파트 246세대, 부영아파트 1,093세대, 대림. 동신아파트 360세대, 읍내동 현대아파트 450세대의 공급과 2000년 9월에 동문 현대아파트414세대, 읍내동 동신아파트 352세대에 공급하여 금년도 총 6개 아파트에 2,915세대에 공급할 계획에 있고, 2001년 인지방면, 양대동 방면, 현대우주항공방면에 가스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2002년에는 시내권에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03년에는 해미방면 등 도시가스배관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을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시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지연되는 부분과 공급문제에 대하여 가스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계획된대로 추진되어서 가스공급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무공해산업단지 조성이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산업단지 유치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부품 및 항공기 부품 생산업종등 저공해 업종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를 실수요자 개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개발을 하고자 충청남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하여는 97년말 IMF 경제난으로 99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은 관내 기업유치로 6개로 미비하였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는 기업창립 문의가 자주오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입지여건 개선 등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시관 내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IMF등의 경제여파로 개발이 유보 또는 지연된 관계로 대기업 유치가 불투명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였습니다만, 이제 경제여건의 터전과 서해안고속도로, 대산항 건설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계획된 대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 및 수도권 이전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금년간 중소기업 유치활동 전담반을 구성을 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통보제 및 민원자동협의제를 운영하는 등 우리서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행정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바와 같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야의 소관 사무로 직무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무 성격 면에서 농림과는 농업의 일반행정과 정책 추진 등 행정분야 성격의 사무를 추진하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지도 보급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8년도에 1단계 조직 개편 시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직문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림과에 대하여는 기능쇠태 분야 및 읍.면.동 기능 전환 인력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가 신청에 대해서 아파트가 설립될 경우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 신청에 대해서 아파트가 설립될 경우라도 주배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면은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 승인되는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시공업자, 입주자 및 공급자인 한서도시가스가 합의하에 협약될 경우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내권 교통대책 수립용역의 시행기간은 언제이며, 앞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것인지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시행기간은 금년도 2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150여 일간이며, 이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팔봉산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현재 등산객의 실태와 진입로변의 각종편익시설이 없는데, 등산객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은 98년도에는 약 5,000명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도에는 80,800명으로 등산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시설 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실행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이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이렇다 할 식당이나 휴게소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시설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대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전 질문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의원이 시정질문 장소에서 물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그렇고.1년에 많이 해보아야 1회 40분, 30분입니다. 사실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서 시민의 소리를 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오랜 여러가지 얘기를 못한다는 점,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가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여기 도시가스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문제,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문제점, 꽃박람회 문제, 그리고 팔봉산개발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물었었으나 제가 생각할 때 대개 뭐 적당히 이렇게 답변해서 넘어갔습니다. 실지로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음암면 율목리에 도시가스가 지금 중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붙은 곳이 성연입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구치소도 새로 신설되고 있고, 거기에 우주항공과 한국항공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막 건너가면 지곡의 현대정공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새로 나는 농어촌 도로가 지금 새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부터 배관을 묻어서 성연소재지까지 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예상이나 계획에 한마디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시장님은 금방 답변을 하시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 시정 질문서를 내 준 것은 여러날 전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횟수에 의해서 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하는 게 사실 집행부의 사고방식이 예나지금이나 참 9년째 지금 시의회가 발족되어서 오는 동안에 여전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15만 시민 앞에서 답변한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아까 말씀도 팔봉산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8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했습니다.1만원씩만 써도 8억입니다. 그러면 1,2억을 밀어서 거기에 휴게소나 이런 것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계속 연구검토만 지속되는 거죠. 이러한 답변을 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방법과 근거그것을 딱 떨어지게 계산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냥 적당히 참, 말 절임의 식인 그러한 답변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끝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는 이러한 방법이 답변이 아니라보다 심도있고 근거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답변이 필요없으십니까?
(답변 필요없다고 "예" 함)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의원
- : 인지면 출신 이완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벅찬 꿈과 희망을 안고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에 거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등은 기상의 이변을 가져오고 언제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변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시도 15만 시민모두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화합하고 우리 사회도 성실한 사람이사회에서 존경받고, 하고자 하는 의욕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 그러므로써 행복한 삶의 미래가 펼쳐지는 내고장 서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다함께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시민의 편익도모와 올바른 시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사명을 다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본 의원은 2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아직도 일부공직자는 구태의연한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아집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다시 그러한 행정이 재현된다면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연륜을 거듭하면서 자치단체간에 지역 이기주의와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남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남도의서해안개발계획이 천안, 아산, 당진권의 벨트와 홍성, 보령, 서천권의 벨트로 양분되면서 우리 서산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은 아산만권 신도시로 천안과 아산의 접경에 900만평의 23만 신도시, 아산시 인주면에 200만평의 7만 주거단지, 당진주거단지로 2,000만평의 23만 신도시건설이 있고, 그리고 서산을 건너서 태안에 200만평의 5만 관광신도시, 서해안권 배후도시로 홍성에 8만 신도시, 보령에 3만신도시, 서천, 장항에 9만의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서해안권에서 우리 서산만이 신도시건설 및 주거단지가 제외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도 홍성, 예산, 보령에2,500만평의 농업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합니다. 농업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업에 관한 입지적 조건이 서산만큼 지형이나 기후가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산은 농업분야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부분을 살펴보면 서해안의 테마관광지 및 여가시설 개발지역으로는 보령시를 중심으로 홍성, 예산, 서천을 엮는 대규모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해안관광 루트개발도 당진 삽교호를 출발해서 행담도, 난지도를 거쳐 태안과 대천을 잇는 190km의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물류유통 단지도 보령과 당진에 각각 30만평씩 대규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 육성하겠다는 서산시의 의지와는 달리 서해안시대의 서산의 발전이 아니라 주거단지, 농업분야, 관광 및 유통분야등 서산이 충남의 시베리아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안이 3월말이나 4월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서산시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알고 있었다면 서산시의 발전방향이나 시의 어떠한 의견이 계획안이 수립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취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충남개발 계획안이 발표된 후 먼저 언급드렸듯이 서산은 많은 부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제시하였다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개발계획안이 구상안대로 확정된다면 서산의 발전은 타 시.군에 비하여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15만 시민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흘려 노력하는 만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도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좋은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 도비, 양여금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국. 도비지원액이타 시. 군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국. 도비 지원액이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서산시가11번째입니다. 수해복구비나 상사업비등을 제외한 국. 도비 지원액이 우리 서산이 3년 동안 1,064억인데 비하여 인구가 서산의 반인 태안군이 1,264억, 충남에서 제일적은 청양군이 인구 42,000명에 서산시보다 약간 적은 1,001억입니다. 인구 15만으로 충남에서 세 번째인 서산시가 국. 도비 보조가 열한번째라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여도 납득하기가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몇 년간 진행된다면 서산은 타 시.군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국. 도비지원액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확보를 위해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21세기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변화에 맞추어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야합니다. 행정에서도 이제 복지, 환경, 문화관광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치단체간의 발전 경쟁 속에서 우리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우리서산까지 준공개통됩니다. 바야흐로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도권에서 운산 톨게이트까지는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우리 서산처럼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짧은 시간에 모든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곳도 없습니다. 톨게이트를 거쳐 운산에 접어들면 사방으로 펼쳐진 병풍같은 산림 속에 용현계곡과 고풍저수지를 지나 광활한 초지위에 펼쳐진 한우목장과 벚꽃단지, 개심사와 해미읍성, 그리고 천주교 순교지,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A.B지구와 간월도 철새도래지 그리고 높지 않으면서도 오묘한 명산 팔봉산, 대산의 3사와 대호방조제등은 수도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두루 갖춘 이 자원은 공장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천혜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 청소년 학습의 명소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공무를 수행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고 공무수행 중 잘못이 있으면 이를 즉시 시정하고 새롭게 바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산읍 화곡리에 소재한 세종건업 관련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작년 3월부터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사 보고서에 보면 잘못된 사항을 나열해 놓고도 시정은 커녕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강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산읍 화곡리 98,320㎡의 자연녹지에 1990년 허가를 얻어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기한을 연장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공장과 인접한 바로 앞 토지를 당시는 지번, 지목도 없는 빈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이 무려 25,31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 7동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있던 이 불법건축물을 1995년 5월 24일 신규로 짓는 것처럼 하여 불법건축물이 있는 그 땅이 지번,지목도 없는 빈지이니까 그와 인접한산 4-16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1997년까지 2년간 설치허가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번, 지목도 없는 빈지에 무허가로 지어있는 건축물을 신규로 짓는 것처럼 하여 건축물을 허가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빈지는 '98년 8월 20일 대산읍 화곡리에 사는 두 사람이 발견하여 자비로 측량 후 미등록재산신고를 건설과에 하였습니다. 총 약 23,000평입니다. 이 미등록재산은 98년 8월 20일 신고 후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여 99년 3월 13일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후 99년 6월 21일 회계과에서는 국유지에 건축된 7동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이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고하였고, 회사에서 6월 22일 이행금을 납부하고 같은날 이 건축물에 대하여 2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산읍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뒷날 23일 허가하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동안 연장하여 98년 5월31일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인 지난 1년1개월동안 연장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99년 6월23일 그 땅이 국유지이고, 그 건축물이 불법인 것이 판명난 뒤에도 이를 다시연장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시민이 자기땅에 한 한평이라도 불법건축물을 축조하면 가차없이 행정처분하고 무허가라하여 철거하면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특혜를 줄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을 신고한 번지에 축조하지 아니하고 국유지에 축조된 것을 알고도 이를 합법화하여 존치기간이 1년 1개월이나 지난후에 다시 연장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국유지의 대부계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건업이 사용하고 있는 대산읍 화곡리 51-29번지와 51-31번지 총25,316㎡에 대하여 99년 7월 6일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세종건설에 대부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이 땅은 시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및변상금 고지통지를 세종건업에 하였습니다만, 세종건업에서 그 땅은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세종건설이 사용하고 있으니 세종건설에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세종건설에 대부계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세종건설이 아닌 세종건업이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종건업이 외지업체이기 때문인지 동일번지에 99년 2월 10일 설립한 세종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회사측의 말만듣고 세종건설에 대부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도 세종건업이 납부하였고, 세종건업이 다시 2년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종건업에서 강제 이행금에 변상금까지 내고 그 땅의 건축물에 2년간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땅이 세종건설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회사측의 말만듣고 세종건설에 대부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농가 소득원이었던 마늘, 생강의 육성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늘, 생강의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마늘, 생강육성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생강은 10년간 367억원, 마늘은 5년간54억원을 투입하여 전략종목으로 육성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합니다만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의 예산내역을 보면 생강사업으로 총사업비의 0.4%인 1억5천만원, 마늘은 2%정도인 1억9,400만원밖에 올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말만 전략육성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를 시행하는 농림과에 마늘과 생강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추진할 용의와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5년이나 7년으로 단축하여 집중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시행을 농림과에서 하지말고 농업연구시험사업이나 농민교육등은 전문인력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이관 추진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서산시처럼 까다롭고 서산시처럼 일하기가 어려운 곳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누구나 처음 사항을 대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일의 처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를 위해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합시다. 행정관서를 찾는 시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서산시 공직자의 새로운 면모를 보입시다. 새천년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차고 믿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국.도비 지원액이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이유와 국. 도비지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도비 지원액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난 1월 4일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시에도 그 내용을 거론하시면서 우리 서산시가 11번째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는 이의원님께서 착오가 약간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97년에는 497억원으로 15개 시.군 중 세번째 순위였으며, 98년도에는 528억원으로 여섯번째 순위 99년도에는 453억원으로 아홉번째 순위로써 천안, 보령, 논산, 부여 보다는 지원 규모가 적으나 15개 시.군으로 볼 때는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당초 국도비 예산액에서 보면 327억원으로 99년도 당초 378억원보다 51억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공공근로 사업비가 감소되는 등 특정사업비 감소로 국.도비가 감소가 되었으며, 또한 타 시.군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요인이 있는데다가 타 시.군의 경우 증가요인이 있음으로써 특히 하주종말처리장설치 사업, 전국체전 종합체육시설사업,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특정사업비로 인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지원액이 우리 시보다 다소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지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예산확보 활동을 년중 전개토록 하고 국.과장을 팀장으로 6개 팀을 구성하여 예산은 곧 투쟁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예산확보의 실질적인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3일에는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담당 28명이 모여서 정부예산확보 실무연찬회를 가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조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양 도의원에게 제공하여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에는 부시장외 1명을 건설교통부에 출장조치하여 국도32호선 예천교차로 개선등 도시개발분야 현안사업해소를 위해 도로시설과장등과 협의를 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도록 했고 2월 24일에는 산업건설국장 외1명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에 출장조치 하여 남부순환도로 수석동 구간을 지방도 649호선 개발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건의 조치하였으며, 3월 7일에는 산업건설국장 외 2명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조치하여 도시개발분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긍정적 수용 의사를 받아 낸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관광자원을 말씀드리면서 산마애삼존불을 비롯한 44종의 문화재적 자원과 철새도래지, 용현계곡 등자연자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연자원과 문화재 자원을 연계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점증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성향을 보면 겨울과 봄철은 해미읍성, 운산 벚꽃단지 등을 찾는 문화관광객이 많고, 여름철에는 태안지역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인들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용현계곡 등 피서인들이 찾고 있고, 가을철은 팔봉산, 가야산을 찾는 등산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절 성향별로 관광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 욕구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찾는 관광인들에게 친절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서산사랑운동과 2000년 역점시책인 쾌적한 화장실조성 등 서산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단기 투자는 어렵고,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진입로 및 주차시설을 비롯한 관광인을 유인할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간월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95년도 타당성 조사를 한후 지속 추진하여 금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복원을 위하여 95년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년차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산 벚꽃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노변에도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인들이 서산시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98년말부터 서산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산관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피서철에 서산시를 경유하는 관광인들을 머무르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락사와 용현계곡의 환경오염 등 자연환경 보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의 주력산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서산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이는 현재의 충청남도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으며, 먼저에 아산, 천안, 또한 보령, 서천 이 지역은 그 당시에 토론회시에 거론됐던 사항은 그 지역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답사가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발주를 했고, 우리지역은 그후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난 3월 21일 관련 연구관들 수십명이 우리 서산지역에 다녀가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어서 우리 지역도 소외될수 있는 지역이 아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는 우리지역도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될 수 있는 지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 건축허가와 관련을 해서 여러가지 자세한 제시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장은 이번에 이완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파악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끝나면 시장입장에서는 감사권을 발동을 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여러가지 위반되는 사항을 밝힘으로써 서산시 행정이 투명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세종건업이 국유지인 대산읍 화곡리 51-29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강제 이행금과변상금까지 내고 그 땅의 건축물에 2년간 존치기간 연장을 해 주었는데 그 땅이 세종건설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세종건설에 대부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인 대산읍 화곡리 51-29번지에 7필지 14,140평은 지적법상 미등록된 신지로 98년 10월 9일 신규등록되고 99년 5월 28일에 소관청을 재정경제부로 지정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99년 6월 10일 동 재산에 대하여 점. 사용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세종건업(주)이 본건 국유지와 인접된 사유토지인 대산읍 화곡리 산4-1번지에 90년 8월 16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하면서 해당 토지인 대산읍 화곡리 51-29외 3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99년 6월 17일 국유재산법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시점인 98년 10월 9일부터 변상금 예고 통지일까지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만, 99년 6월 30일 세종건업으로부터 변상금예고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내용은 해당토지가 변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근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하여 가격이 비싸고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사용필지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줄것과 그리고 세종건업회사는 골재를 생산하는 인천에 적을둔 회사로서 산에 적을둔 세종건설이 실제로 점유하여 생산된 골재를 적치,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세종건설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현장을 출장하여 재확인한 결과 점유필지와 면적이 대산읍 화곡리 51-29번지외 1필지 7,658평이 확인되어 실제 점.사용하는 세종건설에 98년 10월 9일 이후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4,437,64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종건설에서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겠다는 신청에 의하여 2000년 7월까지 임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읍 화곡리 소재 국유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관한 사항과 생강과 마늘의 육성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읍 화곡리 소재 세종건업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동의 건축물중 국유지내에는 4동의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바, 이중 목조 1동은 대산지역 도시계획 결정일인91년 10월 7일 이전인 건축법상 허가없이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때 대호방조제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서 현장 사무실용으로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끝난후 현재까지 세종건업에서 이를 인수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와 인접하여 위치한 3동은 1동의 형태로 세종건업에서 설치하여 95년 5월 24일 가설건축물 축조로 신고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무허가로 신고처리는 대지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나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리하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만, 99년 6월20일 세종건업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대산읍장에게 제출하여 99년 6월 23일 신고 처리가 된 사실이 있으나, 당초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인 98년 5월 30일로 완료됐음에도 기간 만료전에 연장 신고를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연장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이 신고 위치인 사유지 산4-1번지와 4-16번지가 아닌 국유지 51-31번지 상에 있음에도 95년도에 가설건축물을 신고처리를 한바 있었던 건축물이였기 때문에 연장 허가시에 다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처리함으로써 실제 위치와 신 고된 위치가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신고업무 처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10개년 계획으로 된 마늘생강의 육성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는 시범사업과 농민 교육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강과 마늘은 우리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로써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작목입니다만, 최근에 과잉생산과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생강. 마늘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재배농민 그리고 생산자단체, 전문연구기관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강. 마늘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육성전략에 따라 마늘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주아재배, 경운기 부착용 수확기 공급, 그리고 난지형 마늘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강은 뿌리썩음병 방제농가 실증시험과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추진, 그리고 저장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수평형 토굴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금년도에 마늘, 생강 2개 작목에 3억 3천만원을 투자하고 년차적으로 꾸준히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늘 주아재배 확대를 위한 1억4천만원의 사업비지원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곧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성시책 중 사업성과가 크고 효과가 입증된 시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미 검증된 시책도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최대한 단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교육사업은 전문기술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이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생강. 마늘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으로 업무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마늘종구 갱신사업과 규격출하사업 그리고 기계화 및 저장시설확충사업,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사업 등은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생강뿌리썩음병 방제 연구 및 농가실증시험 사업등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물음으로 충청남도가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서산시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두번째는 알고 있었다면 서산시의 발전방향이나 시의 어떠한 의견이 계획안이 수립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취한 일이 있었는지, 세번째로 계획안이 발표된 후 서산은 많은 부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제시하였다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를 물음을 주셨고, 네번째로 개발계획안이 현안대로 확정되었다면 서산의 발전은 타시.군에 비하여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3차 도 종합계획은 지난 2월28일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31일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시안은 7월까지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 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확정된 안은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도 종합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접수한 일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10가지 정도 사업을 이번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의된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산시의 내포문화권의 중심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포지방 특히 서산시는 가야산 유적, 또 해안 관련 유적, 종교관련 유적, 또 인물관련 유적등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은 공주, 부여 중심의 백제 문화유적에 손색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발원의 연구결과 백제문화의 관문인 가야산 자락의 역사문화 유적은 국내 최대의 불교문화 유적지임을 밝힌바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건의된 사항은 북부권의지방 산업단지 조성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 및 현대석유화학은 공업용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기업으로써 현지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어서 충남의 신산업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대산항을 규모의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대산항을 중부권 종합유통지로 규모있는 국제항으로 개발해서 부산, 인천, 광양항과 같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해운과 항만을 관장하는 수산청의 위상에 걸맞게 중부권의 거점 항만기능 부여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 자유무역지구 조성 및 지정문제입니다.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서해안은 다국적기업과 수출위주의 국내기업이 입주할수 있는 입지로 분석됨에 따라서 이미97년도 충남도에서 수립한 4대권 개발경영계획에서 대죽지구와 서산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공표한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 산업지대 교통망 확충을 건의를 했습니다. 대산항과 대산, 지곡, 성연 서산IC를 잇는 도로와 철도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2차 도계획에 반영된 대로 철도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A.B지구 간척농지 및 천수만에 친환경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첨단농업, 첨단축산, 첨단양식의 친환경 농수산업은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단일농장, 또 통일소로 알려진 본 시의 관내를 해양과시에 위치한 지역을 해양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의 서산.태안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남북층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어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의 신설은 시급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당진까지 기계획된 것을 서산.태안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산공항의 민항기 취항을 건의했습니다. 서산공항의 민항기 취항의 경제성이 2010년부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첨단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홉번째로 수산물 특화 유통단지 조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서해 연안관광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서해안의 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집합화하여 중부 및 수도권에 배분하여 어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수산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열번째로 가로림만에 연안 생태공원 조성 건의를 했습니다. 서해안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서 이를 관광상품화 하는 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정책건의 사항이 계획에 모두 반영이 되도록 해당 실과에 해당건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시를 각 실과에 했으며 두분의 도의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제3차 도 종합계획은 현재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연구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으며 우리시에도 지난주에 다녀갔습니다. 그때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현재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책건의한 이상에 말씀한 10가지 사항외에도 좋은 안이 발굴 되는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함으로써 건의되는 사안 모두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의원
- :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남종합개발안에 대하여 시안이 본 의원에게 도착된 것이 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8일날 우리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시민 대토론회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영주박사도 이 안이 3월말이나 4월중에 최종 확정된다라고 우리 시민 400여명 모인자리에서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분하고 제가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몇 달 연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10가지 우리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 서북부 공업지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에 우리는 지곡의 지방산업단지, 대산의 석유비축단지, 거기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 시작되었거나 단지로 벌써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산항도 벌써 그 자료에 보면, 시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서북부 충남의서해안의 물류유통단지가 30만평씩 장항항하고 연계된 보령의 웅천, 아산항하고 연계된 당진 송악쪽의 30만평씩 물류유통단지로 그래서 이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대산항도 개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선량이 아산항이나 군산항에 비해서 약1/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도 거기서 얘기 했었습니다만, 제4차 우리나라 국토개발 계획안에 보면 산업철도 관계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2018년까지는 유보로 나와 있습니다. 국토개발 계획안에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개발하는 안에 철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주제 발표하신 한서대학교 이주훈교수님도 여러분도 아마 말씀하시는 것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 그 뒤에 여기 조사단들이 온 것도 알고, 도에 가서 우리 기획팀들이 보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서산이 발전을 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은 제가 안듣겠습니다. 단, 본 의원이 질문한 국도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더니 타 시.군은 충청남도의 자료나 서산시의 자료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당진군의 충청남도의 자료를 보면1,601억, 우리 서산시의 자료에 보면 1,598억, 불과 3억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3년 동안에, 태안군이 도의 자료에1,264억, 우리 시의 자료에 1,269억, 5억밖에 차이 안납니다. 서천군이 도의 자료에 1,024억, 우리시의 자료가 1,013억입니다. 9억밖에 차이안납니다. 청양군이 도의 자료에 1,001억, 우리시의 자료에 1,023억입니다.22억밖에 차이 안납니다. 서산시는 어떠냐? 충청남도의 자료에 1,064억, 시의 자료로는 1,478억, 414억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도 제가 질문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사업비든지, 수해복구비는 1,000억이 나면 1,0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비 지원해 준 것으로 같이 넣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으면서도 노력한 것 압니다. 우리 한 900여 공직자들이 정말 땀 흘려서 우리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노력한 것 압니다.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상급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틀려요. 다른 곳은 다 맞는데 왜 서산만 틀립니까? 414억, 우리 서산은 어디 다른데서 주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내 놓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대산 세종건업의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 잘못된 사항 시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이것도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대부계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부계약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간 점유했다고 해서 강제 이행금까지 물리고 또 회사에서 2년간 우리 더 쓰겠다고 해서연장허가는 해주고서 세종건업에, 대부계약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안쓰고 세종건설이 점유하고 있다, 거기다가 대부계약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다 해줘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완복이가 그럼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이완복이가 벌금 다 내고 이완복이가 다음에 또 쓰겠다고 했는데, 이완복이가 이 사람 줘라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계약 해 줘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사항은 과거 우리가 해 오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좀 인정하고 다음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으셔야지,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서산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때려 부시고 얼마나 행정처분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어떤 특정인한테는 이런 특혜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 그걸 믿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완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방청객(8명):
- 팔봉면주민이규호, 이수양, 인지면주민조광근 외5인, 읍내동주민 전상기
○ 참석공무원(22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녀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인지면장 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