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성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 출신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중요한 시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1만여 해미면민과 15만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 행과정의 문제점 또는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좀더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어려운 농촌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며 백의민족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이어온 농경사회는 2차, 3차, 4차 산업에 밀려 잠식되어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국감 제출에 보면은 농협조합원이 빚을 못 갚아 농지 등 경매처분의 건이 36,584명에 이르고, 1조 513억에 달하는 돈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한해 9월 12일 세계무역기구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세계농민들을 다 죽인다고 외치며 이경해 농민대표가 자결하였습니다.

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 전혀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DDA로 불리는 WTO도 협상은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고, FTA 협상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은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때문에 자신이 주인인 농협으로부터 빚 독촉과 강제 집행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실의에 빠진 작년 한해에만 해도 전국에서 10여명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농촌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용 농산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각 학교에 납품되는 학교 급식용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 속으로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저가 입찰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업체에서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저 품질 농수축산물이나 수입 농수축산물을 속여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조례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등 친환경 농업, 유기농법에 의하여 재배한 무공해 쌀, 채소, 육질이 우수한 육류 등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또 많은 지자체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를 보면은 주민발의 창구 지역으로서 전라남도가 2003년 9월 제정공포를 하여 지금 현재 실무협의중에 있고, 127억 지원을 하여 도에서 70%, 기초단체 30%로 공포가 돼있고 또 순천, 목포, 함양, 광양 별도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 울산, 인천, 제주,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기타지역 광역으로서 대구, 기초 경북, 경남 등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조례통과 등 또 친환경급식 시범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또 의원발의를 한 지자체를 보면은 경북, 대전이 3월 12일 공포됐고 경북이 주민발의 또 의원발의가 제정통과 홍보함에 있습니다.

또 시정발의는 나주시가 시장발의를 함으로써 전남 협의에 준하여 실무진행중에 있고 또 교육위원발의로서 경기도 조례안이 별도 진행중에 있으며, 급식 지원 및 관리조례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또 주민발의 청원은 광주, 전북, 전남, 충북 등에 교육의원발의 또 교육의 위원발의 경남이 교육위원발의 충북, 교육위원 청원 부산 교육위 별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기타지역으로서 울산, 충남, 강원, 울진은 친환경 학교급식 군수발의 입법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학교급식에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설명한바와 같이 다른 시․도 및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서산시에 대해서 농경지와 농업인 수에 맞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전체예산대비 농업예산 부분을 농지면적, 농업인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도농복합 시로서 천안시, 논산시,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 서산시가 합쳐서 6개시가 있습니다.

농업인구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서산시 농업예산이 다른 시보다 빈약한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천안시의 경우 농업인구가 34,673명, 농지면적이 16,648㏊입니다.

농업예산이 374억 6,699만 8천원이며, 보령시가 농업인구 40,941명, 농지 면적이 15,622.6㏊입니다.

농업예산이 262억 4,766만 5천원, 아산시가 농지면적이 11,000㏊ 농업예산이 264억 6,900백원, 논산시가 농지면적이 20,030㏊ 농업인구가 43,937명 농업예산이 316억 7,245만 1천원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농지면적이 무려 27,979㏊이며, 농업인구가 42,776명인데 비해 총 농업예산이 289억 8,500만원 농지면적이 다른 시에 비해 배 이상이 되고 예산은 다른 시와 비슷하거나 농업인구가 적은 천안보다 농업예산이 무려 백여억원 정도 적으며, 논산시보다 약30여억원 정도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 서산시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 할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부채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가 부채를 보면은 문민정부때에는 97년도 농가 평균 1,312천원에서 2001년 2,376천원으로 국민의 정부기간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과 구별한 가격을 표기한 농가 기업조건도 97년도 95.8%에서 2001년 14.8%가 낮게 악화되어 있으며 반면, 농가소득은 지난 97년 2,348천원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경제위기라 현실화된 98년 2,397천원으로 13%나 줄어들었으며, 2001년 2,494천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농가부채의 급증은 우루과이라운드 6월이후 급진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락, 융자의 무리한 농업보조개선 사업,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에 계속되는 농업재해 소득안으로 인한 농정이 복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농업 복합도시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시민이 43,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DDA농업 협상은 우리 농업에 커다란 치명타로서 농산물 값 하락으로 생산비마저도 못 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농산물을 재배해야 할지 조차도 망설여야 할 정도로 안정적인 것이 없어 해마다 농가 빚만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은 생각을 않고 대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은 많이 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 지원을 보면 대북 비료지원 물량은 해마다 엄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의 한계가 현재 2㏊까지만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료 지원을 보면은 1999년도에 16만톤를 지원했고, 2000년도에 30만톤, 2001년도에 20만톤, 2002년도에 30만톤, 2003년에 20만톤 등 쌀, 공산품 등 엄청난 많은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북한 지원도 좋지만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 생각할 때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 비료를 100% 농민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못자리 상토를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1㏊미만은 제조상토를 지원해 줬습니다.

못자리 제조상토 역시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농가 부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성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가는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그리고󰡒머무르고 싶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는 조규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와 시민의 목소리는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경제전문가 100인에 진단도 80～90%가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지만 뭐가 변화되고 무엇이 개혁이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냐는 반론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정도 민생에 최우선을 두어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행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우리시에서도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살기 위한 생존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시가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은 15만 시민의 단합된 힘과 시정을 이끄는 공직자 여러분의 각오와 의지 그리고 꾸준히 새로운 시책개발과 선진행정으로 시민과 호홉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특별교부세를 없애고, 또한 공직자의 직급이나 정원도 자치단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치단체간에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용역중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서해안시대 새로운 관광지로, 그리고 자연의 숨결이 생생히 묻어나는 아름다운 서산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목표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도 갖추었고 시민의 의식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만들고 역량을 결집해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도 매년 3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서산이 정말 살고 싶은 곳이다 하는 느낌을 피부로 와 닿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이 없이 한번 거쳐간 곳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서산을󰡓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고 문화시설이 잘 되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의 공해문제, A․B지구와 대호지구 담수호의 수질악화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문화와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사회보장시설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 문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 세가지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지만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조차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 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 해도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4년의 임기중 전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당초 내가 시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시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 계셨을줄 믿습니다.

경제문제, 공직자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복지분야, 농어촌문제등 여러방면에 걸쳐 2년 동안에 구상한 계획이 다 이루어 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2년 동안에 시정을 펼쳐온 분야에 대한 솔직히 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구상했었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다던지 하는 각 분야에 걸쳐 공․과를 자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환경분야 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모 일간지에 보도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대산지역에 환경문제가 지역주민과 기업간의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온방법을 모색하고자 2003년 6월부터 2개월간 대산 3사공단지역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 844명을 49%인 419명이 천식,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사와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대산공단이 가동된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년 동안 꾸준히 질병환자가 증가 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이 의원님들께서 대산에 공해 문제를 제기할때마다 집행부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으로 환경기준치에 못미치고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수차례 답변하였지만 이제는 보고서 역시 제2의에 여천공단이나 제2에 울산공단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파문을 일자 󰡒푸른충남21󰡓에서는 연구 결과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발표를 유보하고 2차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본 협의회 공식 발표가 아닌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된데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위부에 유출된 것에 대한 사과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망자 숫자는 당연히 한해 연도 잘못 입력된 것은 정정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사실을 8개월동안 은폐하려다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2차조사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유출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을 투자 해서 용역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 제기되어 온 시민의 생명 우리 서산의 이미지와 관계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 서산시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 알고 있는 진상을 자세히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파문에 대하여 시에서 어떻게 대응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에 대응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에서도 푸른충남21에서 2차 조사한다고 했지만 은폐할려고 했던 단체가 다시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시를 우롱하는 겁니다.

시 자체으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용역을 주던지 해서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항으로 A․B지구 및 대호지구 담수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현재 A․B지에 간월호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철새기행전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창오리등 많은 철새가 모여들고 그러한 환경속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서 가슴 한편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시 3급수를 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요구에 집행부의 답변이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이제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그동안 답변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은 커녕 2년만에 다시 5급수로 또 떨어졌습니다.

시에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맑은 물이 유입된다 해도 바닥에 썩어있는 퇴적층을 제거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화될 수 없는 물입니다.

다행히 충청남도에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화호가 그랬듯이 이 문제를 쉬쉬하지 말고 과감히 노출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도민, 범 시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수질개선을 위한 시의 입장을 한번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부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 하였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수질을 놓고󰡒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 될 수 있으며 이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어떻게 명품화 시킬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와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한 부모로부터 애절한 절규를 듣고 한동안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둔 그 부모로서 자식을 이 세상에 편히 두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놓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맺힌 소리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언제나 그러한 세상이 올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항 이외의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장애인은 직장이라도 가질 수 있고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은 그럴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 한 5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론 성인일지 몰라도 정신연령은 아직 어린이 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적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소규모 작업장이나 또는 문화공간을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보호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생활보조비나 또는 재활보조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시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못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 보니 할려는 의지가 저하되고, 할려는 의지가 저하되다 보니 삶 자체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라도 발생되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년 하절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우리시에 예방대책과 지난 4월에도 제2종 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 병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소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단체의 해외연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효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예산을 요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진 농업기술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필요하다고 수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놓고는 인원을 선발하고 여권을 발급 받아 놓고 출국일자 정해진 상태에서 출국 일주일전에 시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하여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운 농민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 해외연수는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간에 협력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해외연수를 앞으로 실시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또는 행사비 등으로 임의보조만도 69개 단체에 현재 5억 6천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비까지 따지면 20억이 넘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도모하고 시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의 협조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일부단체는 일정지분 정당활동에 가담 하는등 보조금이 보조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되는지 아울러 지원된 예산이라면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생각이 서산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하나의 생각은 새로운 서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서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의식, 사명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때 머무르고 싶은 서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만 시민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땀 방울이 서산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정말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두분 의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진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보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두현 의원, 이완복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보충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시장님에 확고한 의지와 확실성을 한번 듣고자 함이니 유념하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정2년의 경과를 질문한 것은 임기 4년동안에 엄청난 우리시가 어떤 행정의 모든 분야가 바뀌리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10년, 20년에 우리 서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취약한 우리 서산의 여러 가지 분야에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4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듯이 단기적으로 어떤 금방 금방 효과를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쓰다보면은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쭉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 해 주길 믿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시정2년동안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잘한것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 인구 감소야 시장님을 정책이 뭐한다고 인구가 감소됩니까?

솔직하게 내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행정밖에 볼 때 나는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시정을 펼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2년 동안에 내가 사회가 이렇더라 하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망자 1994년도인가 언젠가 착오난 것 인정합니다.

정정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신문 가져왔습니다.

이게 푸른 사과문 발표한 겁니다.

질병환자든지 다른 것 하나 잘못된게 없습니다.

단 여기서 사과문 발표한 것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외부로 유출되서 오류가 발생한 그런 문제가 유출돼 가지고 서산시민이나 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발표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질문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하는 것 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7년동안 서산 대산쪽이 쭉 그런 질병환자가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왜 은폐할려고 합니까?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푸른충남21에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푸른충남21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던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간 조치를 해 왔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거기 신문보도에도 있습니다마는 10년동안 꾸준히 질병환자가 증가 됐다 그러면 10년동안 어떤 기관이 어떤 단체든 기관에서 던지간에 이 조사를 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혀 우리는 여태 서산시민은 7년동안 이런 것을 전부 은폐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관 단체에서 10년동안 조사를 해왔는지 그러면 그 10년동안 조사를 해 보면서 우리 서산시는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서산시에서는 언제 알았는지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10년동안에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고 이 보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문제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전체 15만 시민과 더불어서 이것은 강력히 밝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이 이제 믿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하나 다시 한번 확고히 이제 다른데 믿고 우리 환경을 맡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정말 확실성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전부 거짓된 잘못된 자료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위해서 서산시에서 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도에도 그러니까 도비하고 같이 하던지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조사할 용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또 민간단체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볼때는 왜 안갔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못가게 했느냐 하는걸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나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할 때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너 가지 말아라 했다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한쪽에서의 답변이 되어야지 자식이 못가게 해서 너 왜 못가게 했느냐라고 답변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사실 우리 의원들을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규정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들에게 분명히 주지 시켜서 해야지 부서간들끼리 불협화음이 나고 부서간들끼리 협조체계가 안돼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이냐 이건 우리 서산시 행정이 대단히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도 농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하나 여름철 방역대책 보건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건 뭐하건 직접 다 합니다.

읍․면은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장비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어디 상가 발생하면 한번 가서 방역할지 말지 하고 각 부락 이장님들도 하고 이장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읍․면에 가보면 더 파리가 발생하고 모기가 발생되는 여건들이 많은데 지금 읍․면에 방역하는 것을 보면은 직접 시에서 안하고 면에 주다 보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장비가 제대로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과감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까지 본질문을 마쳤습니다마는 그외의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정모니터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 오늘 오후에도 또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의 열린 의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서림초등학교 유선주 선생님의 인솔아래 학생임원 3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 통․리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학생들에게는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측에 답변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윤철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성두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급식실하고 연관된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전에 전남도조례 학교급식 도조례 제정운동을 직접 보았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깊이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으로 인한 회의에 여러차례 참석을 하고 이러한 운동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국에 몇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시민운동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광주, 수도권 등지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미 조례제정이 됐거나 또 의회에 상정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에서 이미 서명작업을 마치고 의회에 계류중에 있어 우리 충남지역에서 이 학교급식 조례운동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조례는 자본의 논리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 학교급식제도하에서 아이들에 건강보다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기업에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실제로 집단급식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는등 아이들에게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페스트후드 내지는 수입농축산물은 물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산시장님께서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있는 학교 급식조례 운동에 대한 시장님에 개인적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칙조례 시민운동 차원에서 의미가 어떤운동인가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급기야 급식운동본부가 지난 5월 10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본 의원도 물론 거기 소속돼 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써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의원으로써 이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발의할 방법도 있고 그것이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산시 집행부에 시정페러다임에서 볼 때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사업들은 다소 기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깊이 받았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시대의 측면에서 이 운동을 통해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동을 통해 시민들에 적극적인 참여정신을 키워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운동을 제안했고 지금 현재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급식조례 제정 운동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아까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 방법은 주민 청원에 의한 행정발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운동이 벌어져서 적정숫자대로 서명을 해서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서명자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지금 철회내지는 무효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근 천안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이 끝나서 의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에서는 대개 서명운동에 서명방법이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원래 방법은 그런데 천안에서 미리 운동본부에서 천안시장을 찾아와서 도장을 찍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어렵기 때문에 싸인으로 서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천안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어서 서명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적정숫자의 서명의 받아 가지고 지금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운동본부에서 시장님한테 이러한 사실을 건의를 드린다면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지구 담수호에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본 질문에 들어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본 질문에 질문을 드리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제 질문에서는 이 내용을 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완복 의원님에 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지난 2000년도에 담수호에 수질을 체크해 보니까 4급수의 물 8PPM에 BOD양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9.3PPM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민들 즉 지금 현재 A지구에 논이 현대에서 농사를 짓다가 작년에 개별분양한 이후에 농민들이 농약을 맹독성 농약을 많이 써서 BOD가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BOD와 COD의 개념을 이해를 잘못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구요 COB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A지구에 물은 항상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느꼈듯이 고인물이기에 썩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고 수질오염에 주된 원인은 생활하수내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오염이라고 봅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농민들이 개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 책임을 돌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D는 그 인근에 공장이 많다던가 이런 화학 폐기물이 나가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을 COD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A지구에 물은 담수호이고 그 근처에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단순히 밑에서 썩어서 부영화의 현상입니다 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A지구에 피해어민들이 보상측면에서 지금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것이 생태계 파괴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A지구에 물이 BOD의 양이 증가되는 부분이 단순히 농민들에 농약사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런데 오늘도 늘 대답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항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환경이 좋아진 것이 실제로 체감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전문용역 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는 부영화에 의해서 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농민들에 맹독성 농약을 써서 나타나는지 현상인지에 대해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행정자체가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하고 예산타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건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수질을 COD 8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중에는 화학적 용어에 대한 용어를 이해 못하시고 말을 던지는 의미의 얘기라고 들어서 생각이 드는데 8PPM 이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게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8PPM이하의 물로 수질을 해야지 8PPM이상 어떻게 화학적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정책이 이러한 무지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환경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환경과 개발이라는 것은 분명히 상대적인 모순관계가 있습니다.

모순관계가 있는데 환경을 지켜가면서, 환경을 조화롭게 우리가 유지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이 논의를 갖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상식이 먼저 전개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모든 화학적, 환경적 용어들의 개념 정리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각 사회산업국이 됐던 건설도시국이 됐던 여러 실과에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사업이 진행돼 줘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의 입장들이 전부다 따로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환경은 자꾸 초토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엊그제께 중앙재정에 재정 지방분권 차원에서 재정배분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있었구요.

앞으로 FTA협정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19조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하겠다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서산시 석유화학단지에서 국세로 납부하는 액이 2조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조원에 반해 우리한테 떨어지는 배분액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배분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어떤 의견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전개 시간이었었는데요.

앞으로 119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도농복합 내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시․군에 단위로 본다고 할 때는 약 100개 이상 정도 될 텐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1개 시․군당 1조원씩 정도의 규모가 될 겁니다.

똑같이 배분을 한다고 하면 1조원이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1,000억 정도씩은 농업에 관련해서 이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금 어제 충남일보신문에 농업용수수질관리 시범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논산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 버리기라든가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줘 가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앞장서서 시민들과 같이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저수지를 깨끗이 수질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매스컴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에서 석유화학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이 초토화돼 가고 있고 환경위원회에서 많이 아까 신상인 의원님께서도 대산 지역주민들에 환경역학 이런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유3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석유3사를 주관하는 그런 기관은 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석유3사 단지안에서의 단지관리권을 충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석유3사단지 밖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부분들은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반문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AB지구 천수만을 막아서 발생되는 농지가 약 3천만평 됩니다.

㏊로 따지면 약 만㏊가 되겠지요.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서산시에 명미화 쌀이라는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예산의 한도내에서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지면적으로 보면 지금 만㏊로 하면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대단히 큰 면적에 간월호와 부남호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가 5급수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농업기반공사내지는 충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방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미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 놓으라고 아까 이완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친환경 농산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남호와 간월호에 물 가지고는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영화내지는 BOD와 COD의 양이 자꾸 요구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한다고 할 때 아까 119조원이라고 하는 앞으로 농업 부분에 투자 이런 것을 우리 2조원의 국세를 내는 부분과 같이 전부 연결을 해서 이쪽 수질개선을 하는데 빨리 빠른 시일내에 수질개선을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한 말씀을,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본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문석의원, 윤철수의원 두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출신 이문석 의원입니다.

항시 시민의 어려움과 민의를 수렴하며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동민 여러분과 15만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21세기는 세계화 그로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 정치, 경제,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역과 지역간에 생존이냐, 부흥이냐를 놓고 사활이 걸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다짐하는 참여정부가 출범됨으로서 국정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양대 타이틀을 내걸고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장께서도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고 각종 기구조정과 지역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는등 발빠르게 시정수행을 위해 고민하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주민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은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똑같은 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은 그 주인이 주민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를 직접 일선에서 집행하고 운영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지역의 발전과 복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제70호선에 대하여는 그간 누차 개설에 따른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역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지도 70호선은 지곡면 소재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까지 13.25㎞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중에서 지곡에서 음암～문양리간 8.7㎞를 594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1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차 구간 착공을 한지 5년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조차 않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이 완공되지 않아 현재 대산 임해공단 3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년 150만톤의 물동량과 대산주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아, 다이모스, 금강고려등 기업에서 생산하는 72만톤의 물동량을 포함하여 년 222만톤의 물동량이 우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물류비 증가와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 사고 위험성이 크게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산지방산업단지와 대죽지방 산업단지 184만평에 입주가 완료되고 서산자동차전문단지와 제2지방산업단지 42만 3천평 등이 개발되면 물동량이 더욱 폭증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지도 70호선은 금년도 개통된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나 1차 구간 사업계획이 2007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사업비 290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2차 구간 4.5㎞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1차 구간이 완료되는 2007년 1월까지는 전구간이 개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 대책과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문동지역 도시자연공원 해제와 활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문동 삼성아파트 아래지역 일명 원통재에서 중앙자동차운전학원 부근까지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5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연계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도시자연공원과 연접된 서동지구 도시개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간아파트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3개지구 중에 1개지구 16,000평은 사업 승인이 되었고, 2개지구 26,000평은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위 민간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인구유입에 따른 공공용지 즉,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전, 답, 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부족한 개발용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 지정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나 도시기본, 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지정되고 해제할 경우 중앙부서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민의와 주변 여건등 도시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현실로 볼 때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동문동 도시자연공원은 낮은 구릉지대로 대부분 전, 답, 대지등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과업지시에 도시공원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확장되어가는 도시기반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쌀의 전국 명미화 사업 추진에 따른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산 쌀「전국명미화」추진 2차년도로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쌀 생산으로 서산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서산 쌀의 대표브랜드인󰡒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산읍 대오지구 430농가 250㏊에 약 3천여만원 상당의 키토산을 공급하고 대산 RPC에 구분저장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WTO, FTA에 대응하여 밀려오는 저렴한 수입 쌀과 품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고가의 고품질 쌀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2004년 4월 현재 서산 쌀 주요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대산 에 3개, 인지에 2개, 해미에 1개 브랜드등 4개 RPC에서 무려 10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현대 영농업인에서 3개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총 13개의 서산 쌀 브랜드가 서울, 인천, 대전등 하나로마트와 도매상에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13개가 모두 서산을 대표한다고 홍보하면서 대도시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13개 브랜드의 쌀 중에서 자기가 먹어본 쌀이 서산의 명미라고 인정할 것이며 그 품질이 나쁠 경우 상표에 서산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절대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의 명미라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서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찾기 위하여 소비자가 하나로 마트만 찾아 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 충청남도의 대표브랜드였던󰡒청풍명월󰡓이 실패한 사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브랜드, 포장재 사용지침에 의거 희망하는 농가와 RPC에 키토산과 저장,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서산 쌀의 대표브랜드󰡒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한가지로 통일하여 전국적인 명미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 체계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청소년 선도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13억 5천만원을 들여 해미면 읍내리에 연건평 291평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71억의 예산으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내에 연건평 1,070평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청소년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소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육성사업 시행단체 사업지원금 배정을 보면 9개 단체, 9개 사업에 13건으로 3,618만원의 지원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철저한 규정을 두고 결정하였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순위에 따라 단체별로 나눠주기식 배정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건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1회성, 행사성 경비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시행에 있어서도 때우기식 행사로 조잡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본래 취지에 걸맞는 체계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를 각 단체에 배분하는 형식의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면 성과면에서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관계법의 유권해석을 관련 부서에 질의해서 라도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시행단체별로 시행하되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시행되도록 조정 또는 권장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문화행사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이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대관료를 학생, 군인, 노인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행사라면 굳이 감면혜택 보다는 아주 면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성의있고 명쾌한 시장의 답변을 당부드리며 방청해 주신 온석동 우리 정은태 통장님과 동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서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서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특히 학교내에서의 교육을 떠나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서림초등학교에 유선주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시정질문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세 번째하는 시정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회기를 통해 여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에 반응과 대응이 그다지 시원하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할뿐더러 집행부 또한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늘 아쉬움이 뒤따르는 이유는 모든 사안에 접근하는 시각이 서로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는 공직자들의 변하지 않는 행정페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 일부 공직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더러 반박도 합니다.

문제는 지방행정에서의 변화가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초단체고유사무의 한계로 인해 집행부의 운신에 폭이 적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럴수록 주민과 함께 그 힘을 실어 지방자치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는 행정에 페러다임에 변환에 전환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에 3분에2이상이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얼마나 변화를 갈구하고 있나를 보여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감정이 표출된 영남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개혁성형에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색깔론으로 인해 국회 입성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개혁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열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생각을 이제는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연말 시정질문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개혁과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만이 우리가 분명히 잘살아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에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중에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중에 하나가 인사행정일 것입니다.

인사는 잘해도 잘못해도 뒷말이 무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을 적용시킬수가 없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토대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바람직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해당공직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그리고 각 담당계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작업이 선결되어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업무가 과다한 곳에선 인력을 더 편성한다든지 또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친절하거나 헌신적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제공이나 승진에 참고한다든지 해서 능률적인 서산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컨셀턴트에 용역을 맡기어 서산시 행정 업무에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서산시장에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을 때 향후에 한국 농업환경에 대해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많은 농업 선각자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후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한국농업의 장래를 위해 앞장서서 계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선각자들을 사상이 불온한 자들이고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감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웃 농민들까지도 이들의 농사법을 보면서 미친짓이라고 조롱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외롭게 친환경 농업을 영위한 농민들은 지금 비싼값이라해도 물량이 딸려서 팔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고 최근에 와서는 행정당국에서도 이들의 농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친환경 농업의 모범현장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이 기술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지난 87년도에 친환경 농업만이 살길이라고 인식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당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체계화된 친환경농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뒤늦게 이런 농업 선각자들에게 기술을 의뢰하고 그들에서 그들에게 지도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준비없는 농업 육성법을 제정하다보니 결국은 발빠르고 눈치빠른 농민에게 친환경 농업예산이 집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이 농민들은 나름대로 터득한 친환경 농법에 대한 노하우를 누가 알세라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 법이 제정되어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친환경 농업은 대중화 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난 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군수는 시․도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대로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계획은 과연 수립되었는지 그 결과 성과는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발생하는 환경농업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관료 허용 기준 준수, 비료에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에 방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방지등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존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등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에서 농업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 졌는지 이루어 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 개발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의한 우리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의 보급지도에 대한 강구책은 무엇인지 그 결과 만들어진 자료집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아 친환경 농업을 실시한 농민들에 의한 보급지도는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하여 주위의 농민들을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친환경 농민에게 영농자금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지구 경작지에 용퇴수로가 플라스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에서 매립면허 조건상 경작지를 더 늘리고 돈을 국유지로 뺏기기 싫어서 이런 것을 악용해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 공사한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직접 농사질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일반 분양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논두렁의 잡초를 태우기 위해 불을 놓다 보니 이 관이 타서 용수로로서의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고 플라스틱이 타면서 다이옥신 발생등 또 다른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햇볕과 토사로 인해 뒤틀려서 용수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는 과연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대책은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선 끝자락 포장공사 지연사유와 양대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대선의 끝자락인 양대3통에는 약 200M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차량이 급증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대선 도로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포장구간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중 2년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도로구간이 포장이 안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 땅의 임자와 시청 건설과 사이에 1년 가까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작년 2차 추경에 건설과에서 양대선 마무리 공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와 이를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전해 주면서 예산편성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은 수고했다면서 환영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사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금방 공사를 할거라면서 착공을 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닥쳤습니다.

날 풀리면 다시 공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윤 의원도 거짓말을 하느냐고 봉변을 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날이 풀리자 3월이 되었음에도 곧 시작할 거라는 말만 있을 뿐 지난 5월 때 들어서야 이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은 분명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째서 주민의 불만을 키우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대선 4차선 도시계획도로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년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상기토록 하겠습니다.

죽성아파트, 죽성동에 삼성아파트 건설시 양대선이 협소한 관계로 아파트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기해 시행사로부터 동일주택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양대선의 확장이 아닌 29번 국도사업에 투입된 사실에 대해 아파트 승인당시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관계자료 제시와 함께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다발지역인 양대선 확․포장 공사 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선의 해결책인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닌 항상 짜집기식에 기존도로 덧씌우기 공사 또 인도설치등에 방법은 항상 예산낭비만 초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커다란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설상가상으로 남부순환도로의 개통과 센스빌 아파트의 준공으로 이 도로는 교통혼잡지역으로써 더욱 불편한 길이 되었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로 인해 계속 발생되는 지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미공군비행장 근처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약 두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뜨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전화 통화는 물론 옆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아픔을 충분히 헤아릴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뿐더러 그 상대가 거대한 국가라는 이유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책위원회에 집행부의 판단과 서산시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전 공군부대 서산시청 대책위원회 집행부와의 합의로 대책위원회에서는 보람 영농법인을 설립했고 공군부대에서는 이 법인에 2～3천만원 정도에 농산물 부식 납품권을 이양해 줬고 시에서는 1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애초에 영농법인 설립 목적은 소음피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부대에 납품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이 계획과는 전혀 달리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여 납품해 왔으며 사무실 상근 직원에게 봉급을 주고 나면 남는 이익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법인은 충남도와 시에 건의하여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건의 목적은 해미 공군 부대를 에워싸고 있는 공군 부대 소유의 농지를 사용 승낙 받아 도와 시로부터는 농기계를 지원 받고 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3년도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각 지역별로 심지를 뽑아 14개의 농기계는 개인 소유화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결과를 예측하고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까워서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방법이 서산시의 방법이 너무 졸속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지역 주민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소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활동 내역과 얻은 성과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와 국방부 차원에서 다루어 질 특별법 제정 또한 그냥 앉아서 함흥 세월 기다릴 수만 없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강력히 건의는 해 보았는지 또 특별법에 들어갈 내용이 피해 보상이 주된 내용일진데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 의견 수렴과 같은 구체적인 고민은 해 보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유치설과 환경 시책과 공해 유발 지역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거센 저항으로 대산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이 지금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회사 유성에서의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 또한 주민 집단 행동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차원과 반대는 계획 초동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비민주적인 행정에 기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산에 설치하려다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소각장과 광역매립장을 석남동에 유치하기 위해 양대동과 장동에 지도층을 만나는 등 또다시 비민주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십여년전에 양대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그 댓가로 양대동과 장동 오남동의 일부 주민들에게 청소용역회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 사업으로 인한 이권으로 동네에 인심까지 흉흉해져 농민으로서의 순수한 근로의욕까지도 저하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지역에 민원 해결 차원으로 고용 창출 소득 증대라는 명분으로 쓰레기 처리 용역업을 제공하다 보니 시차원의 관리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의 사업중 위와 같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설치를 하면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대산에서 일어난 시위보다도 더 큰 저항과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난 90년도에 있었던 안면도에서의 반핵항쟁 현장도 그 본질은 밀실 행정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서 제2의 광주항쟁이라고 까지 일컬어졌었습니다.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당시 대전일보 기자로서 그 현장을 보셨고 그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중 비교 시찰시 방문했던 제천시에서의 쓰레기처리시설 위치 선정은 많은 부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통한 주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라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요즘 항간에 양대동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가기로 거의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또한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의 지역주민 설득 작업은 시장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비문화에 팽배와 산업사회에서의 발생될 수밖에 없는 온갖 쓰레기 문제로 전국의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 의원 또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꼭 풀고 나아가야 될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유발되거나 유발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 올 때 항상 집단 민원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 내지 허가를 내 주고는 뒤늦게 민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과 민은 불신에 골이 깊어 지고 의혹에 휩싸이는 등 시에서는 늘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의 의사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민과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버스 승강장에는 6백여개의 표지판과 비가림 시설인 부스 3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이 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의원님들과 함께 비교산업시찰차 충북 제천 등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제천에 관광지인 의림지에 있는 승강장 부스에 의림지 전면 사진을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스시설물이 우리의 것과는 매우 달라 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저는 특별히 관광지 부스대만 사진을 붙였나 싶어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부스 모두에 그 지역을 상징할 만한 사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성의가 들어 있는 것 같아 돋보였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개발 발전을 위한 관광사업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작은 마을까지도 홍보할 수 있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깊은 재고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부스 관리가 아주 깨끗한 걸 보니 우리 지역과는 뭔가 다른 관리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벤치마크를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승강장 위치와 운행 코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버스에 운행코스 변경과 운행횟수의 증가 승강장의 위치 변경시설 등에 관련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교통행정과에 전하기 전에 미리 민원 내용을 파악하다보면 아주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타당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민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직접 해결을 하곤 했으며 이 가운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교통행정과에 직접 건의를 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만 한가지 이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 구 오산동 지역과 양대동을 잇는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98년 오산동과 석남동이 통합된 이후 구 오산동 주민의 동사무소 나들이가 상당히 불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두 지역의 정서가 유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남부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의원과 윤철수 의원의 두분의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진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윤철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는 집행부 측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몇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련하여서 진단 용역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역기관이 한서대학교이시죠.

물론 개발계획이라던가 환경 기초조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정말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서산의 장기적인 안목, 목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이 일정 정도 금액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고 또 일정 정도 금액이하는 수의계약을 좀 하게 되는데 3천만원이죠 기준이...

두번째는 각종 용역계획의 있어서 그 결과 보고라던가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장기적인 안목을 완전히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그런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문제가 왜 발생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옛날부터 사농공상이라 하는 직업에 대한 비교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을 상당히 중시하고 그들의 결정이 마치 모든 것의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본의원은 평소에 학문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실증적 경험의 바탕을 두는 것이 학문의 체계다 라는 한다면 학자가 보는 시각이 물론 일부 학자분들께서는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부분의 학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라든가 이런 기록들은 참 잘 해나가는데 장래 미래의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학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이런 상황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셨습니다.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설문조사지를 제가 직접 우편으로 온 것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이런 내용을 분석을 여러 가지 해 봤더니 이게 묻고자 하는 내용 방향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생각이 들었구요.

그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미리 설문조사서 두가지를 배부를 해서 지금 수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개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와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는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변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또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정책자료로 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줄때는 아무리 3천만원짜리 이하라 하더라도 또 아니면 요즘 일반적으로 법적 욕구를 갖춘 업체한테 입찰 자격이 주어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참여 할 수는 없겠지요 없는데 전문적 이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 놓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받는 기관들이 전부 하는데 기관들에 구체적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과연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학자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사회 경험을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작업이 끝나면서 그런 분석 자료와 함께 이런 용역건을 맞길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대개 보면 어떤 1개인의 영향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또 앞으로 서산시의 긴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용역 작업으로서는 사실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있고 그 용역을 줄 때는 물론 그 용역에 모든 기초 자료들이 시에서 일정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일정적으로 나가고 현장을 직접 그들이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모든 자료를 주었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으라 보구요.

또 앞으로 서산지역에서 서산지역의 현장만 보구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국제적인 감각이라던가 중앙부처 전국적인 감각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들을 보구선 서산시의 행정들이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발생들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물론 한서대학이 서산에 있기 때문에 서산의 정서를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능력이라던가 감각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몇가지는 질문 요지에 넣기 뭐한 이외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는 근데 제가 질문중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농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청했던 질문이 뭐냐면 그동안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던 농민들이 여기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보면 앞으로 지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셨습니까?

7년째들어 가고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산에 친환경 농업이 갈길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왜 안되냐니까 할려고 하는 농민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왜 필요하고 왜 법까지 제정됐는가 하는 점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토도 좁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값 하고 인건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불리한 농업 여건속에서 정말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농업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수지만 생각한다면, 그런 비교우위론만 생각한다면은 그 싼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죠 훨씬 싼데 지금 쌀한가마에 중국에서 3만이면 들어 오고 캘리포니아에 잡보리값쌀도 5만원이면 그런데 지금도 10여만원씩 줘 가면서 사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 부분은 마인드가 부족해서 작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잘못생각이 전면적으로 바뀌던가 우리 농업은 정말 우리가 증산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까 좁은 국토에서 증산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국제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인건비 그 쪼그만 국토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을 살리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쌀 자급율이 지난해 기준해서 26.9%에 불과하고요 논농사는 그 논농사를 지어서 생기는 수입금이 10조원 정도입니다.

10조원인데 쌀 농사는 그 자체로 10조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논에 물을 담아놓음으로서 홍수방지 기능이 있구요.

두 번째는 지하수가 깨끗이 우리가 보존될 수 있구요. 벼농사를 지으면 자연 정화 활동으로 청정쌀 공급 기능을 가지고 있구요.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작유지 그 다음에 옛날 농촌문화의 두레문화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구요 요즘 해미읍성 축제도 합니다마는 전통문화가 자꾸 이런데서 대조되지 않나 싶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안보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익성으로 얻는 수입이 23조원에 달합니다.

23조원 우리 이부분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국가에서 무슨 농정정책에만 자꾸 매달려 가고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 법에 규정하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있다 이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별도에 사용 사업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에 투자 하겠다는 119조원 부분도 결국 다른 지역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친환경 농업이 양평군이라든가 홍성군이라든가 예산군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아주 선작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바탕을 둬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죽으면 생태가 파괴되고 상태가 파괴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시민들 자체도 요즘 환경쓰레기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에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전환이 될 겁니다.

농업을 살리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딴 농업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농토만 살리자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간월호 부분에 대한 오염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안할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자포자기한 내지는 소극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의식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야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서산시로부터 수혜를 받은 친환경농업인 한테 한마디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수혜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실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당신들 혼자만 가지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땅은 다 죽는 다고 한다면 당신땅은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신땅은 살겠느냐고 이제 바로 정부에서 행정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논리속에서 농민들의 옛날 구조를 해체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농업에 저도 여러 가지 견학을 다니면서 농민들의 정서를 읽었습니다만 정말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옛날 농촌문화가 전부 붕괴되고 붕괴되고 결국은 많은 농민들이 개별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조장했느냐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감사때 그동안 수혜를 줬던 농민들의 명단을 보면 대개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은 아까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해야 친환경이 효과가 있고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갖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

550억이면 우리 전체 2,500여억 예산중에서 약 2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에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이 550억에 25%라고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무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노무현 옛날 대통령후보가 8%에 농업예산을 약1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에서 농업예산을 8%에서 10% 정도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올려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기준이 뭔지 그것 550억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는 그 550억중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을, 아까 농림과에서 산업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기술보급사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에 기술사업을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이 시점에서 그동안 친환경 농업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다녔는데 제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가 양평군이었습니다.

양평군은 약 300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하고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 양평군이라는데는 팔당댐을 끼고 있어서 서울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전해 주는 젖줄입니다.

거기가 젖줄이라 서울시민들한테 물세를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전체 11개 읍․면에서 친환경농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체지역 주민들이 그중에 농민 하나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농약을 쓴다든가 화학비료를 쓰게 되면 거의 인민 재판식으로 동네사람들이 야단을 칠 정도로 친환경농업이 확실하게 서 있던데입니다.

확실하게 썼는데 지금 서산시의 농정담당하는 분들한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의식이 소극적이고 그냥 농민들이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정면으로 지금 어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7년동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

건설도시국장님

요즘 농번기라는 것 잘 아시죠?

양대동 A지구쪽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분들이 경운기나 트렉터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책정 편성이 되서 겨울이 닥쳐서 공사를 못하고 봄에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담당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독촉을 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제가 3월이 되도 공사가 안 되고 4월이 되도 공사가 안 돼서 이 부분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입찰 공고를 했다해서 들어 갔더니 양대선 마무리공사부터 해야 되는데 인지초등학교 보도공사까지 같이 쩜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5천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를 피해야 되는데 그런 시절 다보내고 농번기때 시작했다는 문제도 있구요 이 사업을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었어요 거기가서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1억 5천만원중 1,200만원을 빼가지고 인지초등학교 후문 보도공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는데 양대동하고 인지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고 다른 지역 아닙니까?

이게 1공구 2공구 나눠서 공사해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하이마트 앞에 옆에 중앙저수지부터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이쪽 죽성동 쪽으로 향할려면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면 안돼죠. 여기서 우회전 굴다리 통과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굴다리로 들어 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의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사가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겠다 그러고서 지금 계속 게시판에 민원이 뜨고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이걸 공사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빨리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인지초등학교앞의 보도공사를 이렇게 같이 1공구 2공로 나눠서 하는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개 건설 예산에 원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게 보면 공정한 금액상정은 애초부터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여유있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 필요에 의해서 정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거기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1공구 2공구 나눴는지 애초에는 목이 양대선 마무리 공사인데 인지초등학교 보도 공사까지 연결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아까 해미 공군비행장 소음 때문에 어제밤에도 제가 11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술이 잔뜩 취해 가지고 만취된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듣는 얘기이고 어제 서해안신문에 고막을 찢는 전투기 소음 분노한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것인가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시에는 국방부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이고 혹시 법이 제정되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비행장이 설립되고 내년도 2006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미리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고 옛날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면 우리가 비행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10년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외 시행령이 제정되야 되겠죠? 규칙이 지정이 되야 되고 그리고 비행장이 전부 우리나라 전국에 20여개 비행장 지역 주민들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할겁니다.

천문학적 숫자일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2005년도 내지 2006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규칙이 제정되고 또 예산을 마련하고 어느 하세월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보상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서산시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도 있었고 충분한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발전 협의회도 단체장님들이 협의회에 가서 정말 지역주민들에 아픈 가슴을 실제로 그냥 체험하면서 그걸 아픔을 느끼면서 아셨는지 의혹이 갑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 세월에 이것이 해결이 될지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보면 서울에 사는 손자들 부르기도 겁납니다.

기본생활도 어려워 주민들 집단소송의 움직이 곧 제한없는 안보정책이 시름만 줄일뿐 소음피해 지역 정신병원 입원율 높아 이런 가슴아픈 그런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뻔히 보이는 잘못된 사안인것도 알고 도비, 시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즉 사회산업국장님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했습니다.

해미 공군 부대는 납품하는 양이 약 2천에서 3천만원인데 해미 공군 장병들이 더 온답니까?

그래서 부식 납품이 더 많아진답니까?

애초부터 이 문제를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미공군부대 주변에 소음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런 소음피해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 적정스러운 마음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똑같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기로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다보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정해진 만큼 형평을 기 할 수 있게 시간을 지켜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석에서 회의를 진행시키다보면 질문의원의 중요한 질문을 시간이 나갔다하여 끈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의원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아 진행자는 항시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어 가급적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지금 까지 윤철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신 두분 의원이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집행부로 부터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분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정모니터를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