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완경 의원, 권창제 의원, 신상인 의원,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완경 의원, 권창제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신상인 의원,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을 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건설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시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남규종 고북 면장, 김병호 면정자문위원회위원장님, 윤명식 면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남정호 전면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엄교순 새마을 부녀회장님, 한기희 적십자 고북회장님, 유영신 생활개선회 고북회장님, 김완규, 지도흠 이장님을 비롯한 고북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와 정치적 변화, 정치적 발전을 염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의 정국의 틀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안정된 사회 속에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새 모습과 피부에 와 닿는 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15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나 4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불과 1개월여 밖에 안 남은 지금, 의원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자성해 보면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여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보건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일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건진료 운영은 시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비지원을 받은 부석, 대산보건지소와 신축중인 지곡보건지소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 퇴색되고 심지어는 비가 새는 곳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 산하 보건지소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원의 일부가 일용직으로 배치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규직원으로 대체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사계절 구분 없이 사람과 가축에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또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잘 보듯이 지난해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종 바이러스 사스가 벌써 중국에서 첫째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관리 안전대책과 예방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1일 평균 7～8천여명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동시에 외지인이 서산을 찾는 최초의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1980년도에 준공된 442평으로 건물은 낡고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불결한 서비스 등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는 관광서산을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정작 서산시의 이미지인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비치는 인상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은 하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발상부터 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교통소통의 혼잡을 피하면서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전계획은 있는지, 이전을 한다면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전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서산시 관광을 홍보함에 있어 공용버스터미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누차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초라한 관광표지판이 1개정도 있을 뿐이고, 각종 게시물마저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잡화상과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보건 위생적인 검사와 방역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운행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와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버스회사는 농어촌 버스운행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종사자들 또한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친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벽지 노선과 비 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버스의 개선, 승객에 대한 친절 등 대 시민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의 주요인인 주차장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내의 도로의 여건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인 반면 차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난무하고 있어 편도 운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무책이 상책인양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속수무책의 무능한 교통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족한 주차장확보 계획은 있는지, 또한 일부 중심도로에서만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의 폭을 강화하여 넓힐 계획은 없으신 지 근본적인 주차대책에 대하여 선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의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전반적인 주차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북면 정자, 사기지구 농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앞서 질문하고자 하는 농경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농지는 구 충대염전으로 충남대학교에서 120여정의 농경지를 목표로 1일 400여명을 동원하여 간척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 봉사회에서 미국의 식량원조 공법 사업에 의한 지원으로 1일 80여명을 동원하여 간척공사를 마친 후에 1정씩 분양 받기로 80여정을 간척하기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김성환과 김종찬이 1972～1976년에 걸쳐 매립에 성공하였으나 1978년 6월 해일 피해로 방조제가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현대에서 A지구 간척공사를 완공시킴에 따라 자연히 농지의 형태를 갖추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행사는 시유지로 관리 전환되어 현재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대 경작이 되고 있는 농경지입니다.

고북면민들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몇 수십년 동안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커녕 사업투자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경작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 농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북면민들에게 연고권과 경작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활성동 최창용 동장님, 김윤환 통장단 회장님, 권정애 부녀회장님, 의정모니터요원 박순자 회장님, 활성동 먹자골 번영회장 김진규 회장님, 아울러서 통장 여러분!

더욱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서산초등학교 윤판원, 이초교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5, 6학년 회장 부회장단 학생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바쁜 시정에서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제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화합 축제를 성대히 치루었으며, 충남도 제82회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갈산동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각계각층의 유능한 교수 및 전문인사들을 초청 서산시의 재원확보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토론회를 갖었으며,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유치에 시장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아직까지도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과 기관단체들이 합심하여 적극 참여한 가운데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유공대학생, 배낭연수아르바이트,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입시민 경품지급, 신생아 육아 용품지급 등등 모든 것을 총 동원시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3억 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14만 7000여명의 인구가 작년도 12월말 15만 2천 여명으로 증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한 탓으로 인구 늘리기는 성공하였으나 실패한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매 분기마다 분기 말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기구 및 공무원 정수가 감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시행한 시책 때문에 2004년도 6월에는 1과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구 조정과 정원 감축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무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의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5,211명 그중 남자가 3,375명, 여자가 1,836명으로 집계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산 인구에 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분류하면 지체장애 3천여명, 시각이 561명, 청각이 368명, 언어 48명 등 총 15개 분야로 분류된 장애인들 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너무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아직도 횡단보도조차 시설이 전혀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시설은 전혀 안되다시피 한 것이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필수적으로 노란색 점자 블럭이 완전히 설치되어 장애인들에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가장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으로 각 관공서에도 형식에 불과한 설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산 문화회관은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일부일 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각 읍․면․동 경로당은 총 331개소로서 시에서 보조되는 현황을 보면 1개소당 운영비로 매월 5만원 연60만원과 5～6개월분 난방비로 40만원씩 총 년 간 100만원 정도의 노인편의를 위하여 후생복지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시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연간 5만원씩 지회에 배당된 것을 또 제출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난방비의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충당하다 보면 노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운영비로 6만원 ～8만원씩 월 지급하고, 난방비 65만원～70만원씩 지급해서 약 1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노인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노인복지 시책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타 시․군에 상응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활성동의 63통 주변 내지는 62통 주변에 먹자골지역은 89년도에 주거지로 개발되어 현재 각종 업소가 약240에서 250여개의 업소가 운집 되어있는 상가지역으로 개발 당시부터 먹자골로 유명하게 운영 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요즘의 경제 불안으로 전혀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업자들이 하나의 실의에 빠져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 업자들에 여론을 수집한 결과 침체 원인이 개발당시부터 이곳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책정되어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로 이러한 불황기가 온다고 보도가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먹자골 번영회에서 누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걸려있는 적막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결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시 이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방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과는 달리 시 행정을 펼치고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활성동의 61통에 위치한 소로 2-94호는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되어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미 4년 전에 도시도로를 낸다고 몇 개 가옥을 철거해서 그 철거된 건축폐기물 내지 일반 쓰레기가 그대로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쓰레기가 있음으로써 얼만큼 위생은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껴서 수차에 걸쳐 행정감사때 제가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몇번 건의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가 쓰레기가 쌓였는데 이 대책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쓰레기를 사전에 치우지 않고 그대로 4년 5년씩 방치되는지 이것이 과연 서산시 행정인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을 바꿔드려가지고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3일전에 저한테 어떤 시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쿠 시 의원님 되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치웠습니다. 내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와서 정말로 쓰레기를 치웠다는 겁니다. 그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선행정 정말로 먼저 행정을 하는 이러한 시행정이 못되고 시정질문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는 이러한 뒤늦은 행정을 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해안 철도 유치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꿈에 그리던 일이지만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언젠가는 이 지역도 철도가 유치되고 고속버스가 들어오고 하려는 것이 우리 서산시민에 염원이요 또 우리 소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천 목포간 서해안 철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서 2015년까지 인천, 화성, 예산, 장항, 군산, 익산,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개설 계획을 발표한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서해안 철도라면 당연히 서산, 당진, 태안 서해안을 띤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경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서해안 철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든 여건을 감안 할 때 계획된 지역보다도 당위성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에 대한 수요와 관광객들의 이용, 서해안 시대의 각종 항만, 공장지대의 물동량등을 감안할 때 이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산을 경유하는 서해안 철도 추진이 반듯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근 당진, 태안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반드시 철도가 서산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심도있고 진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신 두분 의원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창제 의원 거수)

그럼 권창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총무국장께서 작년 12월 30일 말일자에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된 기구 조정에 대해서 하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우리 하급관청에서는 많은 피해라고 할까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러한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급관청에 상급관청에서 그러한 하자있는 행정시달을 한데 대해서 하급관청에서는 상급관청에 대한 이해나 제소를 풀 수 없나? 또 그런 사실을 이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두분 의원이외에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어느 부서 어느 부문에 대해서 답변요구 합니까?

윤철수 의원

입니다.

오전에 우리 두분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연말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서산에 신도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어차피 포화상태가 된 서산시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터미널 이전 및 서산시 청사 이전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 답변이나 지금에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서산시에서도 실질적인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장님께서는 아까 터미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동시에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겨서 곧 완성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없는 논리인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용역결과에 나타난 현상에서 터미널 그림이 다른 곳으로 그려지면 그때 옮긴다는 것인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건이 성숙된다 성숙되면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산 터미널 이전설이 서산시에서 아마 20여년 넘게 이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도 서산시민들에 입에서 입으로 왕왕 회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서산시에서 용역을 줄 때 물론 서산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보들이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맡은 기관한테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텐데 거기에 주는 정보가 과연 어떤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적어도 여건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를테면 터미널 근처가 터미널에 승객 이용수는 줄어드는 반면 터미널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거기고 형성이 되구요.

또 서산시는 이미 포화상태가 돼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봐도 경남 창원이라든가 이런 여타지역을 가 보면 외곽으로 도시에 건설이 자꾸 뻗쳐나가고 있는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런 지역이 계획된 도시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태안 내지는 홍성, 당진, 예산에 이런 터미널들이 다 옮겨졌습니다. 다 옮겼는데 물론 이 지역도 이걸 옮길 때 상당히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는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도 이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가용수도 늘어났을테고, 버스 이용객들수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가구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터미널 근처에 교통체증 지수라든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는다든가, 서산시 인구가 현재 15만인데 앞으로 20만으로 늘어나면 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10년 걸려서 20년후에 터미널 이전 계획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검토를 한다는 그 당시 가서도 민원은 또 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렇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미리 여러가지 상권이나 이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는 건데 그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과연 터미널을 옮김으로써, 도시계획이 다시 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서산시민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합리적으로 이런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또 시민들이 그 분야에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대안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창제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개정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입번예고 없이 한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인구늘리기 사업을 했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몇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실과 부서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소재를 막기 위해서 충남에서 몇군데서 그런 인구늘리기 ..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이쪽에서 끌어내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야 되고 엊그제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배분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에도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것들을 좀 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방분권측면에서 이쪽에 시설들을 끌어오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사람이 저절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졸속적인 행정들은 가능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애인한테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 2000년도에 장애인 문제에 관련해서 서산시에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요 서산중학교 학교앞에 사거리 육교가 하나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슬러프 형식으로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경사가 완만하게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입니다마는 2000년면 그때 슬러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끔 만든 그 슬러프에 육교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한테도 결코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문지 1,000매를 작성해서 육교를 사용하는 서산중학교와 서림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설문 결과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받은 결과 본 의원이 예견했던 대로 많은 학생들이 다쳐서 병원에 갔던가 치료를 받았던가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설문지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산시장한테 수신으로 건의서를 제출한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건의라고 치하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사 목적이 무엇이냐고 요청했던 내용은 그 슬러프 스타일로 장애인들이 올라다니고 있는 그 슬러프형 스타일은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게 되면 거기가 스키장이 되겠죠. 미끄럼틀이 되겠죠.

그게 지금 노천으로부터 열려있어 가지고 겨울이 되면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그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사하겠다고 하구선 공사한 부분에 와서 슬러프형을 빼놓고 계단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상해서 담당부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했다 이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게 정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사람 서산시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그것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계단은 일반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오히려 이쪽을 먼저 했어야죠 완급상황을 봤을 때 이쪽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석림동에 이철수 의원님도 수석동 관내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않했다고 하는데 그쪽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슬러프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구선 지금 4년이 되도록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 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공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까지 김완경 의원, 권창제 의원외 본질문에 이어 권창제 의원의 보충질문 윤철수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들었습니다.

차제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과 또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과 답변을 하실적에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폭넓게 깊이 있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오전에 계획된 두분 의원님의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오전에 이어 신상인 의원,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세분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서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시했던 사항들이 마이동풍 격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요구가 상부에 건의했다고만 말을 할뿐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장께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5만 서산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정책과 주민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을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먼저 대산지역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서 대산3사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높다는 기사를 읽고 대산읍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를 연구한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가 지난 10년간 서산, 당진, 태안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가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신문에 기사화가 되기까지에 다다른 것은 상당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에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서둘러 정정하는 해명을 하였지만 대산읍민들은 그간의 현실과 너무 유사한 점을 들어 신문의 기사 내용에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20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푸른충남21 협의회가 대산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건강 영향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가 공단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천식과 피부질환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협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대산공단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악취가 천식발생의 17％, 호흡기 질환의 20％, 신경계 질환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질병 발생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 환경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집행부는 우이독경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아무런 절감대책을 제시도 못하고 있는 답답함을 보여 주어 왔습니다.

요즈음 대산읍민들은 새벽등산 가기가 무섭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거북하며 발생된 악취로 인해 두통증세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호소를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보도 이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된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으며 또,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역학조사와 환경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학계 및 환경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기존의 열악한 환경속에 당진화력의 증설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산읍 전지역과 읍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환경영향조사와 환경역학조사를 꼭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실시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사안들이 조속히 이루어져 투명한 평가로 불신을 해소하고 집행부와 기업,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생하는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정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 이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산항 개발사업 지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하기 쉬운 말과 듣기 좋은 말로 대산항은 신행정 수도의 임해관문이며, 서해안의 유일한 대중국무역의 전진기지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내에 큰 변화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대산항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훌륭한 거점항이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속빈강정이 아니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항 개발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계획이 차질을 가져와 1단계 사업이 4선석에서 1선석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면 정부는 1단계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1,542억원을 투자하여 2만톤급 선박 3척과 1만톤급 선박 1척을 동시 정박시킬 수 있는 깊이 250미터의 부두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1단계에 2만톤급 1척만 정박시킬 부두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1차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우리시민들에게도 엄청난 기대심리가 좌절되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악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충남을 대표하고 더 나가서는 국제적인 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산항 개발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단체를 총망라하여 대산항조기개발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하는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대산항 건설에 따른 전용 진입로의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진입로 개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시 자체가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사항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길포항 진입도로 중로 1-7호선입니다.

개설도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하는데 개설 의지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산항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선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차질을 갖어온 점을 계기로 국비 확보 대책과 더불어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류지원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밀화학분야 육성의 취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KCC로 하여금 충남도에서 조성한 대죽지방산업단지의 용도지정 변경승인을 요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 1선석이 건설되기 이전에 단지조성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만과 연계된 인접 배후도시 건설은 항만 건설 시기와 같이 병행되어야 함으로 그 대책으로써 본 의원은 대죽지방산업단지 뒷편에 있는 등고선이 낮은 구릉지를 정지하고 화곡리와 연계시켜 도시계획 변경과 용도지역 지정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건설중인 대산항은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확장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완공되는 2011년이면 물동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에 신행정수도의 임해관문항, 동북아의 거점항을 국제항 규모로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제항 건설을 생각해 보셨는지？또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책정 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의 행정조직 기구인 항만개발지원담당을 항만지원과로 승격시켜 항만업무 전담 필수요원을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항만개발 및 운영의 업무에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 시정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펼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을까? 하고 부단히 연구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보다 수준높은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짐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소에 느끼고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 시장께서는 성의있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60세 이상 인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농가의 대부분이 노인부부 아니면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열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일예로 마을 단위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볼 때 난방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로포장이나 지역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TV을 통하여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내내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마을 회관에서 집단으로 숙식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말벗이 되어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난방이 안된 주택이 많아 난방이 잘 되어 있는 회관에서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리적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본 의원은 노인분들 개개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공공내지 공동장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고 노인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찜질방과 안마기 등을 각 마을마다 시설해 주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난방비에 연연해 하지 말고 서산시의 특수 시책으로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와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농촌인구의 50%가 훨씬 넘는 노인들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복지시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가 부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엊그제 모 일간지에 따르면 농가 부채가 10년만에 4배로 늘어나 이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농촌은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촌에서 살면서 두손놓고 농사를 그대로 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 농민들의 애절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농사에 대한 의욕을 줄 수 있는 대책중 하나가 농기계의 보급을 통한 기계화 영농 방법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구입비를 갚을 길이 막연한 현실이 바로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7년전에 농기계 구입을 위해 시로부터 50%를 지원받아 구입한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내구년수를 초과하고 또한 고장 등으로 교체할 시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볼 때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을 구입할 때 50%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축산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여 내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축산업 등록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 이상이 무허가축사로서 양성화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오․폐수 시설과 축사 규격의 의무화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며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축산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 취지에 대하여 우리지역 축산농가의 문제는 무엇이며, 축산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인하여 방역효과와 환경개선을 하는데는 효과가 있겠으나 축산농민들에게는 막대한 비용지출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종합운동장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는데에 있어 많은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보조경기장이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인과 특정단체에게만 이용하게 한다라는 목소리가 붉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이라면 보조경기장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익사업으로 자동차 극장을 개설하면 훌륭한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4월 21일 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성을 하여 활동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고 단체들간에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있을 때 그 조직은 발전하고 경쟁력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조직은 상하관계가 경직되어 있어서 상부기관과 상사의 의견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도 감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은 직접 행정실무를 다루는 실무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행정의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상황의 인지도와 판단력 또한 명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제가 실시되다보니 집행부나 의회쪽에서도 선심성 행정 어떤 특정단체나 시민만을 위한 편협된 시책들이 추진될 소지가 많고 조직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6급 이하 직원으로서 많은 인원이 특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자격자로 분류되어 전체 직원의 3분의 1정도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관련 법률에 의한 것이겠지만 현재의 구성 현황을 볼 때 직장협의회로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에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서산시 직장협의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때보다도 국민들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치뤄진 총선 결과를 지켜 보면서 과거에 경륜과 중진이라는 특혜를 받아왔던 기득권층 대부분이 낙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살펴볼 때 과거의 기득권과 비 생산적인 권위는 하루 빨리 쓸어버리고 일하는 조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안주하고 정당치 못한 권위만을 노리는 부류층은 이제 달라진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각당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특례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생산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저희지역구인 팔봉에서 무척이나 바쁘신중에도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김인환 팔봉면장님과 이장단 여러분!

그리고 이자영 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윤찬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서산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단상에 선지 2년째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정을 살피고 느끼면서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 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 서산시 행정은 큰 기대를 가졌던 시작 초기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걱정이 앞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없이는 희망을 담보할 수 없다 하겠으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결과도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앞서가는 행정수행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실현될 때 구호처럼 살기 좋은 서산시가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과연 행정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또한 모든 행정이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15만 시민들은 많은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대를 앞서 변화되는 시정을 펼쳐,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상을 보여 주어서 소수의 부정적이던 시민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참여까지 한다면 서산시의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 행정의 모순된 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공인으로써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개혁과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 추진 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은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바라며 주민소환제까지 언급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무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무원 선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인턴제로 활용하듯이 전문가 또는 자격을 겸비한 필수 인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많은 행정적 욕구를 충족하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 산하 공무원의 폭 넓은 업무능력과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나 관리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복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 공무원 인사에 일부 다면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좋은 점을 더욱 보완하여 모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식생활의 개선, 그리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서 노인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교육이 필요한 때라 생각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심은 물론, 노인 연령층의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질병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의시설과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문화는 생활의 여유로움과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서구형 관광 레져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 관광유원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각종 편의시설과 환경 그리고 안목 있는 관광 홍보물들을 접하여 볼 때 우리시의 관광 행정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가야산과 인접해 있는 용봉산을 볼 때 넓은 주차장과 편리한 등산로 정비, 깨끗한 음용수대는 물론 요소마다 평상과 의자로 만든 쉼터, 그리고 전망이 좋은곳에는 모든 전망대형 팔각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유원지를 알리는 대형 홍보판과 등산로 안내판, 그리고 편리한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볼 때 어느 국립공원 못지 않게 시설을 갖춤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허구한날 구호만 외쳐댈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가 없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천혜적이고 인위적으로의 관광개발조건에는 미흡하지만 경관을 갖춘 자연과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국보와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인근 자치단체보다 앞서면서 안목있는 시설을 겸비한 관광지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쓰레기 투기 대책과 처리시설 정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업부분도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상 가입과 체결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 하였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의 4만여 농업인 들도 이 어려운 전환기를 맞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섯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화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구에 고령화, 후계자에 부족등으로 농촌인력이 고갈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인건비 차이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에서는 과수의 적과에 시기를 일실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농장물 폐혜시 긴급 복구가 요구될 때도 복구인력의 부족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시기별 인력수급 계획과 재해시 긴급 복구 인력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곧 교통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민들에 재산증식 방편으로 토지소유권이 늘어나면서 우리지역에 부동산 투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주민의 넓은 토지를 값싸게 매수하여서 분할을 한 후 고가에 매도하고 사라지는 투기꾼들의 활동으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일으켜 지역의 민심과 경제에 폐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진정시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각종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준공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여러 번의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비의 추가 부담과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시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미흡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여론수렴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서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민의 대의와 공익을 무시한 채 특정인의 의견을 들어 발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면서 시장께 묻고자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충남도나 중앙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설계시 주민의 의견과 시 차원의 타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도중 설계변경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하면서 역할과 노력을 다 하여 주신다면 살기 좋은 서산은 기필코 건설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민의를 수렴하여서 시민을 위한 의정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심도고 진지하게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호 의원도 하시겠습니까?

신상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사항 중에서 환경문제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푸른환경21에서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등이 과연 제값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장께서는 서산지역은 오염이 안되고 정말 청정지역으로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서산시를 대표하는 뜸부기와 함께 하는 쌀이라던가 육쪽마늘 이런 농산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따라서 서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나 생산과 판매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지난 12일날 서산지방분권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세가 2조원이 우리 서산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3사에서 나가는 돈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역학 조사 매년 이 이야기가 나와도 어떻게 되는 것이 전부 서산시는 도에다 밀고 대산읍민은 매일 죽어도 어디 호소할 되가 없습니다.

영향조사를 이렇게 안해주고 환경21에서 앞으로 3개년간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3개년 안에 중독돼서 죽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를 계속 도에다 밀고 위에 상부에다 밀고 왜 이렇게 상부사람들한테 서산시가 작아 지는 것입니까?

떳떳하게 이런 막대한 세금 국고를 수납해 가면서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 않시켜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굳이 본 의원은 앞으로 환경문제는 또다시 시정질문 하는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산은 석유화학단지 석유비축기지 가스공장 화약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일하다 말고 머리 아파 못한다고 집에 들어오고 이러한 실정에 있어도 3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주민 편들어 줘 가지고 뭐 해결해주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학조사나 환경영향 조사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농산물 판매에 관해서 복안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의원

입니다.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마다 찜질방이나 안마기 등을 시설해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보조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개발을 하지 말던지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여 일반 구장을 확보하였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사용을 제한 해 가지고 항시 사용을 못 하게 만드는 구장을 뭐하러 만들어 놓았는지 이거요.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건데 시민이 활용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게 제한이 되가지고 그것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고자 하다 거절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이런 불안의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잔디구장이 아닌 일반구장을 다시 만들던가 해서라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잔디구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오세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하신 세분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좀 잠깐...

윤철수 의원

입니다.

아까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 시정질문 시에 직장협의회가 서산에 없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서산시에 경직성,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나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체감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급공무원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접해 들었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이게 사실은 말 전하는 당사자한테도 이런 부분은 하급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이지 의정을 담당하는 의원이 물론 그 부분도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자행했다던가 이렇게 했다던가 하면 인사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의정에 연장성상에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런 건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라고 연결을 해서 충남도 내지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직장협의회의 구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사실 충남도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서산, 태안 당시 계룡시가 없었으니까 지금 계룡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 태안 만 직장협의회가 없어서 이 지역만 상당한 특수성이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나마 시정질문에 효과였는지 여러 가지 각성에서 나타난 현상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 나마 창립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건전한 시정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설립당시에는 15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아까 법령을 말씀 하셨는데 운영에 관한 법령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법령에 문제점들 제한하는 조건들이 강하지 않느냐 결국은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포대들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상당히 제안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현행 조건과 이 부분에서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통보 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6급 팀장, 6급 담당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에서 현행은 지휘자, 감독자로 보아서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으로는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개선안이 있죠.

두번째 국과 과와 국실과와 서무담당자 직장협의회에 가입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 종사자로서 모든 서무담당자는 가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통보 안은 기관의 서무, 경리 총괄하는 공무원의 실국과에 서무 담당자 및 문화재, 환경, 교통 등에 지도 단속 업무 수행자는 기밀 업무 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기관장이 판단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회비 원천 징수는 아까 다행히 해 주시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셔서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회 신분 보장도 기관장이 원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유화적인 개선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 없는 것이 4급이상의 공무원이 나가 있는 직속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에 대한 안이 안나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직속사업소도 그렇고 거기에 하급공무원들이 전부 발령자가 서산시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산시장과 그 공무원들의 관계는 노사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전향적인 방법으로 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님과의 직장협의회와의 원만한 일을 해결하는데 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도 또한 앞으로 인사문제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부분에 대해서 뒷말이 묻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 시점에 가서는 직장협의회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도 그게 완전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않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는 칭호를 봤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사스러운 그들에게 메이데이라고 하는 5월 1일이 전세계적인 노동자들이 한 날 모여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던지 자기들의 즐거운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해 놓았는데 근로자의 날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3월 10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월 10일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바뀐 건 아니겠지만 사장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5월 1일날이 거의 노동자의 날로 인정을 하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서도 그렇고 쉬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요즘 남북간에 여러 가지 인종적인 긴장들이 완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볼 때는 사실 직장협의회도 본질적으로 노조하고 똑같이 하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라고 할 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고의 틀도 이제 바뀌어 되지 않느냐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하고 근로자라는 것하고 우리 생각 관념의 차이일 뿐이지 노동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또 노동자 스스로 원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도 진취적으로 가고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렇다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협의회에 법률을 정할 당시에 분위기하고 참여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던가 지방분권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의 운영 지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도 참여 정부에서 내려온 개선 통보 안을 보면 시장님한테 모든 재량권을 주겠다 하는 가능한 부분 그런 이런 부분을 자꾸 법에 묶여서 법대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식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좀 더 자신 있는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시장님도 앞에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신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다소에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소신과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가시겠다고 하신다면 직장협의회한테도 힘을 실어주시고 그들하고도 수직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건전한 서산시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문하여 주신 다섯분의 의원님과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산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