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일부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에 따라 조례 설치 근거 조항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배당 납부금 적립 조항은 지방 직영기업의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9조의 조문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절차 심사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일부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3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배당납부금 적립조항은 지방 직영기업의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의 조문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는 상위법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조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의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하수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강제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동법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사전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하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지하수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 상수도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금방 안 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라도 시민들,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급한 데라도 우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