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이를 보다 넓은 범위의 교류협력을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국내외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교류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며 부문별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 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사항들은 수정한 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시의 해외교류단체와 공공목적의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해구호 지원 안 제9조에는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자매 또는 우호협력 체결도시 선정 안 11조에는 교류협력 사전검토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체결시 의회의 의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2장 제4조부터 11조에 규정했던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기능이 의회와 중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추후 해외교류단체와 국제통상 등 상시적인 교류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조례의 해외사무소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두었으며, 현재 4주에서 6주정도 진행하고 있는 자매도시 간 공무원 행정연수를 장기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6개월 이상 장기연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국제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지원에 국한된 조례를 가속화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교류협력을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국내외의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조1항2호가 보통 이거 가지고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을 알기 쉽게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문맥만 똑같은 내용이고요, 표현만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가안보 상황과 국가적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민방위자율조직을 육성하고 관주도의 민방위에서 탈피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자기 보호역량강화를 위한 순수민간형태의 조직으로 활성화하여 유사시 현장수습 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지원민방위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0조는 지원민방위대의 편성조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1조부터 13조는 지원민방위대원의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15조는 지원민방위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지원민방위연합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민방위대의 확대 운영 및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원우 안전총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써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현장수습 복구 초기 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법 제19조 편성에 보시면 민방위기술지원대하고…

예.

18조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8조에 있습니다. 18조가 맞네요.

제외대상자고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예

그렇습니다.

읍, 면, 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20명 정도의...

예

예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정원의 시에 50명 내지 150명 내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읍, 면, 동은 20명입니다.

시에, 시단위 조직이 50명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은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이 여성하고 기술지원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지원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민방위대 이렇게 조직을 할 때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민방위대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