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계획변경 이유와 주요골자는 재가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산시 예천동 493번지내 토지 251평, 건물 157평의 규모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기,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조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5인 이내의 전문가 및 유명인을 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서산지역 출신한 사람으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으로 하고 제2호,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탄력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중 “종료함으로써”를 “끝남으로써”로, 안 제3조 제5호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발생된”을 “일어난”으로 하는 등 자치법규용어 한글 순화 정비계획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한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안 제13조 중 “서명”을 “이름 쓰고”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가벼운”을 “대수롭지 않은”으로 안 제8조 제4호 중 “위촉해제을”을 “위촉해제를”로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 시에는”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안 제38조 제2항 중 “하중”을 “무게”로 하는 등 일부 자구 등을 자치법규용어 한글순화 정비 계획에 맞추고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30퍼센트는 장기예치하고 나머지는 그 연도 재난예방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