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2001년 1월 30일 회부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조정내지 변경되는 세율과 관련법의 변동으로 인한 조항 및 문구등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안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50%까지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교통세액의 1000/32에서 1000/115로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등으로 변경되는 조문 및 문구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폐지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감면 범위 및 기타 관련법등이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문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조정하여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서민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60㎡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 감면 시한이 ’99년 2월 2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할 시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감면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범위 등을 간결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업체 선정 융자금액 사업계획 심사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 제3항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사회산업국장을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노사정위원회가 도지침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서산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의는 재적위원 3/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협의회는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와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협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대의 조류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직무대행권에 대하여도 대립이 예상되며 효율적인 원만한 회의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12조 운영규정에서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8조 제2항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이 근로자 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측 대표, 사용자측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측에서 추천하는 자 1인등으로 하여 제3조 협의회 위원의 직위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어 협의회의 회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의록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