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변에 약10m부분의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이나 아니면 저층의 이런 건물보다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유도를 해서 지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건폐율나 용적률에 제제를 받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에 시단위에서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은 군단위에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은 전국 도시담당공무원을 모아놓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 줘서 이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와 각시･군에 같이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처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지역은 한정된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그동안 건축법으로 운영되어온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다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정효과의 극대화와 계획적인 도시공간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만들고자하는 취지로 보아 본 조례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준 농림지역 안에서만 음식점과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시설물설치제한을 목적으로 96년 1월 12일날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조례개정 상, 법개정 상에 있어서 조례제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법개정이 잦은 관계로 지난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 규정이 2000년 5월 4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상정된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 지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법이 ’95년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96년도 1월 12일자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음식점, 숙박업소를 허용토록 이렇게 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지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그동안에는 제한지역을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가 ’97년도에 허가지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제정했던 사항이 ’97년도에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했어야할 사항인데 이때 제정을 안했습니다. 제정을 안한 사유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고 법개정이 자주 있는 관계로 법이 개정된 후에 하자하는 이런 사항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으로 작년도 ’99년도 7월 23일자 서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폐지 후 대안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보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2월 9일날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동년 5월 4일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이번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조례를 상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9일자 법이 개정되고 동년 5월 4일자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된 사항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난개발과 러브호텔 등 무질서한 숙박시설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재검토 등 전반적 정비필요성 대두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숙박시설의 신설억제 등 난개발 방지로 의한 문서가 시달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면소재지나 집단 취락지 주변에서는 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제약문제 등 많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마찰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허용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제정에서 유보를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 개정예정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법에 따라 동 조례의 미비점보완 및 계획적 관리지역 확대지정 등 허용지역이 최대한 확대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 개정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