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73호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의 목적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도시 정책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및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일반시민 사회 전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주민참여 시민위원회를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8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었으며 본위원회의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동 자체투자사업 심의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두었으며 이 지역 회의는 읍․면․동 자문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안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를 두었고 이 협의회는 기존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4일～4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 제명을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서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 하여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공시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5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 관련 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책 방향 제시, 건강도시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간 의견 조율,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 건강도시 정책자문기능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예산협의회 등을 구성․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등을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의 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제명을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신설기구에 대한 정원 승인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직과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과인 주민지원과를 주민지원국에 설치하는 내용과 도시개발수의 증가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 및 선사유적의 효율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여기에 따른 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이동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합의를 마쳤고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 올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변화된 행정 여건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8명에서 21명이 증원된 969명으로 조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31명에서 952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의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개발과에 일반직 18명 중 개발과에 11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4명, 교육훈련담당공무원 보강 1명, 환경보호과 매립장관리인력 보강 2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학예연구사, 기타 사적지관리사무소 신설과 문화체육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력에 따른 기능직 2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의 5급 정원은 행정 9급 1명을 감축을 하고 5급 1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항은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의 위임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명을 “서산시 사무 위임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 의회사무국소속 7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에 관한 임용권 전반과 “라”호 이하 참고적으로 “라”호는 일반직 8급 상당입니다.

“라”호 이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자체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올리면 그동안 지원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의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지방행정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보조사업 신청 절차와 정산 절차는 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료원이 종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소수이므로 명단공개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토록 하며 그 세부 운영 방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 9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임대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공지부로 운영하도록 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보육비용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74개소의 보육시설 중 현재 공립시설이 없고 모두 법인 또는 민간보육시설로써 시민의 과중한 보육료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동 임대아파트 1,2 단지가 현재 건축 중에 있어서 1단지는 금년 5월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으며 2단지는 2007년 7월 완공 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어 본 단지내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0년까지 연차별로 1개소씩 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실정에 있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유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거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마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좌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해서 설치․운영하며 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공공어린이집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립보육 시설의 운영은 공개모집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도내에 11개 시군에서 31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는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