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1일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3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마룡리를 창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현존하는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되고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해미읍성 등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년간 18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5명을 8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을 814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3명을 8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8명을 842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고,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203세대에 달하여 통․리장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 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 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같이 통․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3개면 ․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지역 부춘동란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각각 신설 조정하고 석남동란의 석남 1통을 분통하여 석남4통을 신설조정하며 읍․면 지역 인지면란의 둔당1리을 분리하여 둔당3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부춘동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각각 12개반으로 한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신설하고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3개반으로 한 석남4통을 신설하며 인지면 둔당1리를 분리하여 13개반으로 한 둔당3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과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요율을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수료 감면 등에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공부의 열람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기관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 요율 5종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와 관계된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예비군 지원․육성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본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미미해도 향후 업무여건 변화로 수수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시책에 역행하는 개정 조례가 되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항은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궁도장 및 사격장 부지매입 건은 서산시 직장체육팀이 전용연습 사격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반영 지원됨에 따라 갈산동 궁도장 건립지에 사격장을 함께 시설하여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본 시설 예정부지인 쓰레기 매립장은 지반 침하현상으로 구조물 등을 시설하기에는 부적합 함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정각 및 사격장을 건축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매립장 부지는 궁도장의 필드로 사용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직원 후생복지 목적의 콘도회원권 매입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휴가시 등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궁도장 및 사격장 부지매입 건은 위치는 서산시 갈산동 산50-3외 1필지이며, 면적은 18,760평방미터중 5,929평방미터,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콘도회원권 매입건은 평형은 24평과 32평형으로 규모는 5구좌이며 추정가액은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해당되어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두건 모두 상기의 절차 준수없이 2001년도 본 예산에 2억원과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의회승인된 사항으로 사후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결 받아 시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려는 것이나 기타 관련법 및 타법에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에 별 문제가 없으며, 직원들의 복지후생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확보 운영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움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