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산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 협력체계의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서산 시민들이 문화예술 학문과 발전과 시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 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건수가 얼마 정도나 접수가 되고 있나요?

경찰 쪽에서 하는 건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이 되고 특히 관련된 기관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서 잘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어떤 부분을,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건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운영비는 일부 지금 일반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는 이게 어떤 경비인지 명확하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이게 16조는 등록된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게 지원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지금 서산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립 미술관이 하나?

있고요.

사립 박물관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인근에 당진이나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해서 사립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사립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의 기회를 돌린다고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 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1,200에서 1,300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도 시설을 보강해주고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일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정도, 조금만 활용을 해보고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뺐습니다.

1호에 대해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는 건지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너무 이게 뜬구름 식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호 1항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성을 띨 필요는 좀 있다는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목적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립 박물관하고 사립 미술관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작게 갤러리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법에 보면 지금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서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인거죠?

도지사가 맞는 거죠?

그게 사립미술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항으로 나와서 그 미술관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개정이 가능하다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그거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다음 각 호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최일용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례를 공동 관리하신 유부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수립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산시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농촌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중간지원 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농촌지원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평가 및 포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일부개정하여 서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8조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능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지능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감독 및 평가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재난예방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에 시민경찰연합회가 각 대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나요?

이게 시민경찰은 사람을 칭하는 명칭 같은데, 연합회는 또 다른 개념이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이게 뚜렷하게 맞다, 틀리다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한데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조에 보면 4호에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예방활동이라든지,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건데 범죄 신고가 이 시민경찰의 임무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시민경찰연합회를 줄여서“시민연” 할까 하다가 충청남도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시민경찰로 되어있어서

충청남도도 올 2월에 본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 4호에서 이 범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흉악범이라든지, 본인들이 역할 중에서 본인들 영웅 심리에 본인들 범위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는 신고로 대체해서 기성 경찰관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면 보조 역할로 같이 행동을 취할 수는 있어도, 직접 뛰어 들어서 해결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일단 해야 돼요.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하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시 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낭비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해서라도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56건 째 조례를 제・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동안 한 반 정도가 총무위원회 관련 조례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 주셔 가지고 조례들이 우리 시민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더 보람되게 생각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를 생각할 때,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특히 감회도 있고 한데요.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교육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에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임기, 예산 등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 성과평가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및 숙박이 가능한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지원시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생활홈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서류비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산시 장애인복지 시설및 단체 지원 조례」,「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정하고 장애인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책무,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에 서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환수조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시에 10개소가 있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을까요?

저도 하나만,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5인 이상 공동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독거노인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세 분이라도, 네 분이라도 공동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5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3명, 4명이 되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전에 운영됐던 것들이 그 후에도 좀 이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5명이 운영하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4명이 되니까 그런 조치는 여기 안에 담을 수 없나요?

그래서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협약서를 다 알아서 잘 만드셨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협약서 안에 4조에 보면 건축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 비율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 된 게 6대 4였나요?

그런데 이거 협약서 쓸 때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과정 설명도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게 업무협약동의안이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우리 의회에 혹시 이런 얘기 좀 주신 적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기금을 마련하는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기금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제정으로 와서 개정이 아니라, 제정으로 와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점포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에서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정이 다 됐나요?

여기 대상자들이?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는 지금 보면 전문기관인데 시설개선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포 100개의 업체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후시설 보수 및 집기 교체, CCTV 및 POS시스템 설치 및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게 너무 50개는 역량강화, 50개는 보수해서 따로 따로 수탁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아니면 충남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억이면 범위가?

이 사업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닌데 민간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이 될 건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중간업자 이미지거든요.

중간에 끼고서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선정을 해놓고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뿌려주는 약간의 중간자적인 느낌이 와요.

이 수탁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어떤 교육을 위탁해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잡아서 대행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대상자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중간의 구조를 하나 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보다는 대행 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염려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을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3조 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그 3조에 보면 줄임에서“서산시 보”에서 서산시만 따서 줄임“시”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줄임이 적절한 건지 그거를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3조에 보면“전문매각기관”이라 선정하여 서산시 이하“시”라 한다.

하고 “보”를 넣었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개정할 때, 감안해서 조례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중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유부곤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궁금해서 그런데 이 주변으로 축사가 혹시 있나요?

서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축사하고 만나는 지점이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캠핑장 놀러가서 악취가 나면 안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멋지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기만 좋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매봉 어디죠?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 진짜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축사까지 사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굉장히 서산시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리하는 곳이 합리적이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축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거는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동의안은 저희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에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조치할 테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서산시에서 한 건 못 봤어요.

죄송한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와서 고민해보자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동네를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거기에 축사에 관련된 것들이 써지고 그분은 계속 축사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축사가 있고, 조금 또 떨어져서 농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정회 시간에는 말씀 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8억이 미포함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는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미포함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하면서 이거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조정해서 지장물도 이 사업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도 이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과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