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1989년 1월 1일자로 조례 제73호 로 제정된 서산시 가축시장의 관리 및 사용조례를 필요치도 않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5년이 지나도록 간직하여 오면서 왜 폐지하려고 했는지? 제출한 법적근거가 축산법 제36조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축산법 제36조를 보면,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며 가축시장 업무규정을 정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말씀은 5년 전에 처리했어야 할 본 안건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음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에 5년전에 처리하였어야할 이 조례를 오늘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89년도 3월 9일 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15호로 가축시장 폐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청 산업과에서는 3월22일자로 기획감사실에 가축시장 및 사용조례안 폐지의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폐지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생활과 손익이 없었고, 다만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데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해도 좋다고 할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산시는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처리하는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되고 내용상 소상히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소홀한 사항으로 인해서 폐지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당시에 조례폐지가 않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가축시장 관계는 서산군 시절에 직접 가축시장관계는 축협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행정관리는 않고 다만, 지도 감독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원수 5인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까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평가 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청은행 서산지점 이런 칭호를 해서는 않됩니다만 이런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평가 위원회에 들어오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나라감정은 제4조 위원회의 위촉을 보면 감정원에서 1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2분이 들어와 있고, 이렇다고 볼 때 이런 분들을 교체해서 지역에 맞는 인원내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차례 회의를 했는지, 그냥 종전대로 15인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의 개최실적은 총 4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실시에 관해서는 그 당시의 건설부 지정기준지가 460필지에 대한 개별토지평가와 개별평가 29,560여건을 평가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역 의원중 5명을 지역여건에 탄력성있게 여건을 조정하는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위원이 당연직을 취하고 나머지는 9인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15인중에 고문변호사인 한만기 위원께서 업무로 저희 위원회에 한번도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빼고 금회에 늘어나는 5인과 교체되는 1인을 포함해서 6인을 각 동에 1명씩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바입니다. 두번째로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냐와 1년에 몇차례를 개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하신 것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통한 주민대표라는 것은 지역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와 같이 5인과 교체 1인과 합해서 6인을 각 동에 1인씩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재임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차례 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4차례에 개별지가 29,56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기준지가는 저희시가 총 460건을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나라 감정과 아세아 감정에서 건설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460필지를 조사 또는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준지가에 준해서 인근 개별지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적합여부를 우리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린 사항이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자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답변에서 빠진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어느 기관에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토지 평가 위원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식이 아니겠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도 보면 당연직은 시장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4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위촉은 재산상태 좌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산세계장으로서는 꼭 하나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으로서는 홍성 세무서 재산계장을 저희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감정원 직원 및 감정평가사로서는 저희 용역업체인 나라감정과 아세아 감정으로 하나씩 두어야 되기 때문에 2인을 두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농협직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계통의 직원을 하나씩 위촉했습니다.

또한 우리 평가위원이 16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16인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고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는 간사를 포함하여 16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은 15인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