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국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회기적마다 발언을 하게 돼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질지 모르나 의원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잘해야 시정질문 두 번 정도 그것도 1시간미만 이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1년에 시민을 대신해서 1시간정도밖에 의회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것밖에 말을 않는다는 자체는 부담감을 갖기에 임시회의때 5분발언 시간을 이렇게 자주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시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장은 항상 집행부와 서산시의회는 쌍두마차라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쌍두마차는 마차바퀴가 두 개가 달려서 두 개가 똑같이 굴러갈 때 이것이 반듯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바퀴는 기름을 바르고 한쪽바퀴는 제동장치죠 브레이크 장치를 해 놓고 간다고 할 때 그 마차는 항상 제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산시 시정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으나 대다수가 아닌가 하는데에서 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서산시장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시 행사 내지는 타행사시에도 참석을 하시는데 일반 사소한 면단위 행사는 면단위 의원들이 가나 전체의 의원을 초청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사만은 의원을 초청하고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에게 축사라도 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통예요 여지껏 미뤄온 하나의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그러한 일이 가급적 꺼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 1년에 작년은 2천여명, 2004년에는 약 3천여명 입학 수료생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때는 한번 있지도 않았거니와 금년에도 시민회관에서 약 5～6백명이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학교입학식을 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서산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는 초청장 한 장 없었고 의장님에게도 거기에 축사안내문 하나 없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서산시가 바로 의원들과 주민간에 차단벽을 치고 대화의 장 만남의 얼굴 이것을 막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과의 화합 만남을 저해하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이런일이 없이 서로 항상 모임때마다 말씀드리는 쌍두마차가 돼서 서로 반듯이 잘 굴러서 같이 감으로서 서산시 행정이나 모든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에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늘어나는 공무원수와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증원하게 될 공무원들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안배되어서 잘 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 사회는 산업사회입니다.

그리고 서산은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다니거나 이렇게 민원문제를 살펴보면 직원하나가 바쁜데는 민원문제를 전혀 처리치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는 동안에 그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엄청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하천공사장에서 민원인이 왔는데 그 담당직원에게 왜 이렇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느냐 하니까 한사람이 하천 문제를 다 본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천 문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인력이 제대로 안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인데 산업부서와 행정부서 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밥두사발에 고추장 세사발을 비빈다고 할 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부서에 대한 승진내지는 여러 가지 대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산업부서에서 다 행정부서로 전직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겠구니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인력안배에 유념하고 대우시 형평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집행부는 앉아서 대충 기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서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농지훼손, 임야훼손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 가면 또 준공때 가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하나가 한달에 그 차량 운행비가 25만원내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비가 똑같이 할당되야 합니까?

이런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옛말에 책임은 하병에게 명예는 장교에게 이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각별히 늘어나는 공무원수 안배 적재적소에 잘 해서 불평이 없고 명랑한 서산시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 발전과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으로 사회구조는 이미 선진국형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국민의 복지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복지정책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IMF 체제 이후 신빈곤층의 대두로 인해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절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복지전달체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개최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공공민간복지기관간 정보공유와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은 3배이상 증가했으나 국민을 복지체감도는 정체되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며 참여복지구현의 일환인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군․구에 6개내지 9개소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달체계의 개선효과를 검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2006년도 사회복지사무소의 전국확대 설치의 기반을 마련코자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기존 보건의료행정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전담 기구로 현재 상급기관에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시달되는 똑같은 복지업무의 전달자 역할이 아닌 지차체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만의 독특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복지업무를 효율화 전문화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있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내 다양한 복지주체의 중심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등 지역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기간은 2004년 상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사회복지담당부서 조직 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범사무소는 전국 여러 시․군․구의 특성에 맞도록 세가지 유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인구 40만이상의 대도시형과 10만내지 40만의 일반도시형 그리고 10만이하의 농어촌형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일반도시형에 속하며 2003년 10월 1차 희망 시․군․구 파악시 국비 50% 보조조건에 시범사업 실시를 표명했으며 2003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 설명회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28일 전국 사회복지과장 및 인사담당을 위한 설명회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참석하시어 최종적으로 서산시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어 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신청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 결과 사회복지시범사무소 신청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 하였습니다.

24개 지자체중 충남이 가장 많은 5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시범사무소로 선정되기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서산시가 사회복지시범사무소로 선정된다면 3개 모델중 일반도시형에 속하며 4급 소장 1명과 2개과 8개팀으로 구성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소장은 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 겸임하게 될 것이며 전사회복지과내의 4개가 복지행정조사상담팀, 서비스연계팀, 복지시설팀을 포함한 복지지원과와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노인 장애인팀, 가정아동복지팀을 포함한 복지사업과로 개편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로 인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이미 설치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확대되는 복지수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대안이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라면 서산시에서는 세계복지의 흐름과 발맞추어 반드시 사회복지시범사무소를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관이나 전문가 시민단체, 지방의회 및 언론 등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협조와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범사무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평가로 3월 4일 보건복지부와 민간심의위원팀이 서산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서산시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평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과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책임자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지역 언론 및 시민 모두가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실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없으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