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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9.01.10 목요일)

제2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68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직제 순에 따라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부분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시민생활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생활국에서는 본청 8개과와 2개 사업소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업무로써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사업 22건, 신규 14건, 보완 67건으로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역점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전반적인 업무영역과 추진내용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됨을 직시하여 시민이 꿈을 이루는 시민중심, 시민공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2018년 주요 성과 및 2019년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급여 시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취지에 맞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완화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8종의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권리로 누수 없는 복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건강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더 낳은 삶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 빈곤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능습득 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 창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가구 발굴, 현장 밀착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주민 참여형 복지시스템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로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희망나눔 이웃돕기 연계사업’과 3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희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적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안전망 구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활성화’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관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창출로 윤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1,900여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감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대처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16개 사업에 대해서 적기 지원 및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가활동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하여 신축 6개소, 보수 100개소의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는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요양시설 입소 이용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8쪽,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창출 도모와 안정적 생활기반을 토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옆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9개소에 10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단체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영사항,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급여 적기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과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서비스 확대 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42쪽,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장사문화 조성’으로 시민 친화적인 희망공원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 희망공원 내 희망편지 우체통 설치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도시 구축 사업’으로써 먼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및 양성평등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이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3년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4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지난해 1,400명의 여성이 취업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로써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옆쪽,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과 관련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점을 설치, 개소하고 금년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연면과 예천동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 4호점을 추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안전한 돌봄기반 구축운영’으로 먼저 청소년전용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산공용버스 터미널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청소년전용카페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휴식공간 제공 등을 통한 놀이 여가의 다양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청소년 문화의 집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석림근린공원 내 95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활성화’와 4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는 보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기에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50쪽, ‘아동의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 저 출산 문제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과 12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충남 아기수당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온종일 돌봄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관리 등, 가족양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하는데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오는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공보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추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과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4쪽입니다.

‘영유아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제 보육료,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와 56쪽, ‘영역별 아동발달 통합서비스추진’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아동의 역량강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57쪽,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예술정책연구와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서산문화재단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및 ‘문화예술인 소통의 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문화기획자로서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보장과 역량강화를 도모해 도서지역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고품격 전시공연을 함께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문화적 생태계 구축에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문화예술진흥사업 확대추진’과 62쪽, ‘문화예술 체험공간 확대 운영’ 사업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은 내포지역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써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우선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등,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문화재 역사적 경관보존 및 정비사업’은 26억 원을 들여 개심사 공양간 개축과 명종대왕태실 및 비 종합계획 수립, 동문동 당간지주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시민 공감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은 서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고품격 문화도시로써 위상에 걸맞은 유명 가수 야외콘서트 또는 유명 성악가를 초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객감동을 주는 기획공연의 추진’과 옆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개선’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68쪽,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훈련 지원 및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직장 운동 경기부는 사격팀과 카누팀 2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대회에서 5개의 메달과 국내대회에서 75개 메달 등, 총8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사격, 카누 명문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신식 종합사격장과 카누 패들링 훈련장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제71회 도민체전과 제100회 전국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와 전국체전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강화훈련으로 상위입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체계적인 체육인재 연계육성 지원’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옆쪽, ‘시승격 30주년 기념 제13회 서산시민체육대회’는 처음으로 장애인 경기종목 추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중에 10,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8회 서산전국마라톤대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하는 제3회 6년근 인삼 전국배드민턴대회와 11월 중에 3일간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6회 서산6쪽마늘 전국테니스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먼저 제21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중에 종합운동장과 관내 일원에서 26개 종목 8,00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동호인들 간 화합의 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확대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엘리트 꿈나무를 육성하는 등,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제1회 서산시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써 장애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잠재적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옆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으로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설 운영과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으로 계절별 특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78쪽, ‘체육인프라 확대 및 시민의 스포츠 증진’을 위해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억 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옆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적정한 확충과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와 81쪽,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82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원 수 증가로 인해 체육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SOC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4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서산초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과 인지초등학교 씨름장 증축,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 동호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85쪽과 86쪽,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과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종합운동장 노후 화장실’은 18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써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 부족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88쪽부터 90쪽까지 ‘기후변화 대응추진 강화사업’으로 먼저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보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소복합충전소 설치와 수소승용차 30대, 수소버스 2대를 민간 보급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과 함께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90대 민간 보급과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숨 쉬는 깨끗한 서산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47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20%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사후관리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옆쪽,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우리 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과 시민 알권리 충족 방안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 세부전략 수립 등,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다음은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80여개 업체가 가동 중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양적성장과 함께 주변지역 악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코자 석유화학단지 주변 5개소와 타 지역 2개소 등, 7개소에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옆쪽,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분포 조사’를 통해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한 교란종 제거 활동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자원순환 도시로써 더욱더 도약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가정에서 분리배출 한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장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빈 용기 분리수거함, 종이팩 전용수거함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율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과 10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환경종합타운 매립동 노후 소방배관을 교체하고 대형 환풍기를 교체하여 매립동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근무자 안전성 확보 및 직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02쪽, ‘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먼저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삼길포 우럭축제 등, 4개의 축제에 지원을 통하여 어가소득증대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은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와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옆쪽, ‘수산자원 보호·육성 추진사업’은 어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어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6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일원에 조피볼락, 대하 등,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어도 개보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왕항의 어항시설 보강, 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에 국도비 7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해 12월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2년간 팔봉면 호리 구도항에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객선, 대합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10쪽, ‘왕산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금년까지 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해일, 파랑 및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웅도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대산읍 웅도리 기존 진입로인 유두교를 소통형 교량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는 등,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염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수산종자살포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공용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가로림만 보전과 함께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14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등, 7개 반을 신설하고 기능취미 교육프로그램 66개 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옆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65세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반 4반, 선택 수업반 16개반 등, 20개 반을 운영함에 있어 차별화된 교양 특강 및 생동감 넘치는 동아리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발달장애 아동 조기특수교육 운영’과 117쪽, ‘복지사각지대 재가복지 생활서비스 제공 사업’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쪽과 119쪽, ‘다채로운 상설전통문화 공연’으로 서산 해미읍성 전통혼례식 재현과 ‘탱자성 충청병마절도사 납시오.’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통혼례식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혼례 문화를 알리는 한편, 해미읍성의 역사적 인물과 배경에 대한 콘텐츠 개발로 읍성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4계절 아름다운 포토존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배움의 장이 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122쪽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전통마당극 공연 및 시네마 상영’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옆쪽, ‘제13회 유방택 별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출신 유방택 선생의 과학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24쪽, ‘찾아가는 공개관측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25쪽입니다.

‘과학관 천체투영기 교체 사업’은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의 3D 영상교육 시스템인 천체투영기 교체를 통해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천체영상 상영으로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기존보다 더 실감나는 과학교육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글로벌뉴스서산 신○○ 대표님, SBC 서산방송 김○○ 기자님, 대전일보 박○○ 부장님, 서산 시민 권○○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이번 정기인사 발령에서 건설도시국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박광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당초 8개과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가 편입되었고 건축과가 건축허가과와 주택과로 분리되어 총 10개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업무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18건, 신규 17건, 보완 74건으로 총 109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43쪽,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입니다.

2020년까지 총875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11월 아산호와 삽교호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내년 말까지 대호호 수계연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입니다.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수계연결 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까지 5년간 대호호의 수혜지역으로부터 관내 주요저수지 6개소에 2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45쪽,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둠벙조성’입니다.

용수 및 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둠벙 사례분석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 D등급 저수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억 원의 사업비로 고파도리 선착장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웅도 해안 탐방로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해 뜨는 바닷길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총27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단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지역개발사업’ 15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52쪽,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교량공, 제반공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연장천 등, 4개 하천이 금년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총315억 원으로 8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별로 계획된 순기에 맞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로 157쪽, ‘대중교통 Therapy 시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방안으로 청소년 시내버스 카드요금 대폭 할인 무료 환승시간 연장, 시외고속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무료 시내버스 이용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의 날과 어린이날, 수능시험일 등에 무료 시내버스 이용의 날을 시범운영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시범 도입’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대폐차되는 경유 차량 2대를 전기저상버스로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0쪽, ‘시내버스 간·지선제 시범 운영’입니다.

대산버스터미널과 해미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간·지선제를 시범 운영하여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1쪽, ‘도시형 버스노선 시범 설치사업’은 동지역3 중심으로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제4차 택시총량 조사’입니다.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택시 수요공급의 적정 실태를 서산시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택시총량 조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택시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3쪽, ‘스쿨존 노란발자국 설치’입니다.

관내 스쿨존 5개소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색다른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란발자국을 설치하여 질서의식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보호구역 사고다발 구간 교통안전시설 시범설치’ 165쪽,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차선도색’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현재 12시부터 1시까지로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유예시간 운영하던 것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으로 연장 운영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상습 위반구역’ 4개소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8쪽, ‘임시 공영주차장’ 6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도심권 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로 169쪽,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대책 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우선집행 52개소에 대하여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미집행 시설의 경우, 도시 계획변경 및 해제 등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8월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용도지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안을 3월까지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쇠퇴한 상권 회복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읍내동과 동문동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개 마을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해미면 대곡리 원룸 밀집지역’에 조명 설치와 도색작업 등,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6쪽, ‘번화2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번화2로 84개 점포에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6개 간판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177쪽,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건설 본격 착수’입니다.

지난해에는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설계예산 87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추진 기반을 다졌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이 본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구간 준공 개통’입니다.

도심지역 진입차량의 외곽순환 및 분산을 통해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180쪽, ‘국도38호선 명지사거리부터 독곶1교차로 확·포장 사업’은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5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과 182쪽,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입니다.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89개 노선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47개 노선에 대해 2023년까지 총 2,42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7월 이전까지 23개 노선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24개 노선공사도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일괄 해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84쪽, ‘석림 중앙하이츠빌 앞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와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는 25개 노선, 25.46km 구간을 개설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6쪽부터 188쪽까지 ‘노후도로 노면 재포장’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시설물 365일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도로시설관리소 신축·이전’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면 둔당리로 신축·이전하여 소음 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시설물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도심주택가 도로변 쌈지주차장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지원분야로 191쪽,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88만 평 규모로 5,6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SPC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연말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입니다.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심의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재검토 내용을 보완하여 올해 6월까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대산3 일반산업단지(확장) 조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합동개발 추진’입니다.

SK건설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는 충청남도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4월경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서산·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추진’입니다.

자동차 직선주행 시험로 설치를 위해 그동안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나 바이오산업이 미흡하다는 각 부처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고 직선주행 시험로 계획이 추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대산지역의 공장증설과 사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1일 10만 톤 규모의 용수공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서산특구-태안기업도시 연결교량(부남교) 건설공사’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남교 건설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서산 CGN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생산업단지 안산공원 조성’입니다.

13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계획된 대산 안산공원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에 계획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01쪽, ‘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로 202쪽,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 206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까지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의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어촌 주택개량’ 209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210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211쪽,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민소득 44%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개보수 사업’과 214쪽,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서민형 노후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포장공사 등, 공용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16쪽,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제도 정착’입니다.

완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유지 및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 217쪽, ‘합법적·지속성장 축산업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는 금년 9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적법화 대상 총716건 중 51%인 368건을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잔여 농가에 대하여 적법화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옥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반구축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 시 자체처리 복합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일괄 상담해줌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인·허가 정보 공개 서비스’입니다.

건축허가 등, 정보 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건축 인·허가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223쪽,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총39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24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225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녹색쌈지숲·명상숲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과 명상숲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자연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2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해 금년도 17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3개소에 완충녹지 2개 구간의 토지매입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국도29호선 2.5km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삼길포항 주변 0.2km에 해송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도시녹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특수진화대 운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산불,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난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특수진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31쪽, ‘사방사업을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9,300만 원을 들여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공공숲 가꾸기’입니다.

23명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사업관리구역 내 산물수집 및 자원 활용으로 산림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234쪽,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17종의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임업인의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로 236쪽, ‘상수도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119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급수 보급률 100% 달성과 함께 부석사 등, 전통사찰 3개소에도 상수도를 보급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7쪽, ‘친환경·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송리, 대로리, 용현리 3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환경부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신창지구 사업이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입니다.

서산 및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역량 중 제 기능이 떨어지는 반응조를 계량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39쪽, ‘서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4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생활 오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청지천, 둔당천, 해미천 일원의 차집관로 정비와 오남동 등, 5개 지역의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순기에 맞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총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로 242쪽,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필지의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연접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연접사업 및 동일인 5년 내 소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조기 파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관리’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이 60% 이상으로 충청남도 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246쪽, ‘여성공인중개사 SOS안심 모바일 연락망 구축’입니다.

여성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SOS안심 모바일 연락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으며, 향후 관내 전체 공인중개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7쪽부터 248쪽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전환과 합병 처리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는 물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와 250쪽, ‘부동산 등기 촉탁 및 등기완료 통지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하여 토지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51쪽부터 253쪽까지 ‘도로명 주소 및 공간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과 도로명주소 부여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한발 더 앞서가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재난사고 예방과 긴급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갈산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곡면, 음암면 일원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3쪽에 스쿨존 노란발자국 설치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사실은 서산시 관내 29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시내 권에는 11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지역이 특별히 복잡해서 5개소를 먼저 선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하겠다면 아마 600만 원 정도 한 학교당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추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29개소를 점진적으로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시내지역이 복잡한 것을 감안한다면 11개소를 동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선거 때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 지역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 1억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들어요.

같이 하면 좋은데, 11개소를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왜냐하면 시내가 많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 하나 할게요.

212페이지, 주거취약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안정 도모, 주거급여 사업인데요.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가가구 수선하는데 지원을 받은 경우 매매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은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2백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의장 임재관
212페이지…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고 매매를 할 때 매매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212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인데, 그거 맞습니까?

의장 임재관
예, 자가가구…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예, 수선을 하는 것은 수선비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수선주기가 3년 내로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선을 하고도 매매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지요?

의장 임재관
예.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그 부분은 자가가구 수선비를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재관
그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예.

의장 임재관
그러면 자가가구 수선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 가치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재산 가치를 향상시킨 다음에 매매를 해서 조금 불로소득이 생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이 주거급여 사업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가구에 수급보장제도에 의해서 되는 분들만…

기준 중에서도 44%이하인 대상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의장 임재관
예,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몇 년 내에는 매매거래가 제한된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 해서요.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매매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 별도로…

의장 임재관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불법행위…

민법상 거래자유원칙이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둔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 효과라든가, 거래자유원칙에 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해요.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별도로 그 문제까지는 대상자 선정에서 주거급여 지원되는 사업까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매매까지는…

보수를 하고 빨리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본청 8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9개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27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현장중심 시정’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읍·면·동장과 실과장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편을 나누지 않는 시민 통합 행정 구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의 갈등사항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수자 배려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5쪽과 27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7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8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등 외부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옆쪽,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추진’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해 양방향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맞춤형 인사 컨설팅, 인사소통마당 구축 운영 등, 전문직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관련 채널의 다변화로 직원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인사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동계휴가를 활성화 시켜 일과 가정, 일과 삶의 조화로운 행정 혁신을 통해 일 잘하고 유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옆쪽, ‘출산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유예’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84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80%이며, 내부체험 전시물도 제작 중에 있어 모든 공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적극 대응하면서 기안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 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옆쪽, ‘협업·실전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5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금년도에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등이 진단주체가 되어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진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신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험으로 금년도에 보험이 완료되어 2월 25일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고 홍보와 보험금 수령안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폭염, 스쿨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4쪽, ‘서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2020년 1월까지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95쪽부터 29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8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승인 전에 그 범위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미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1쪽,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된 청사로 의용소방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을 통한 출동태세 확립 등,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8년도에 사유 토지 993㎡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4쪽, ‘지역 특성에 부합된 예비군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은 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 신서산변전소 등,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주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군을 육성하여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305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서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활동의 건전한 성장지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활동 할 수 있는 시민의 협업 공간 조성을 위해 서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조례 제정과 충청남도 응모사업에 응모 등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자치와 마을자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서산시 생활자치 마중물 사업 확대 시행과 자치역량교육 강화 및 자치 활동과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 실행하는 주민주도형 자치사업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및 아파트 등,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기능을 강화시키고 자치역량교육과 자치 활동가를 육성하겠습니다.

308쪽, ‘협업과제 발굴 및 협업포인트제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시정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내적성장 도모’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1쪽,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팔봉면 소재지 일원에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등, 4개 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 공간인 면소재지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북면 등, 6개 지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낙후되는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지면 애정리 2리 등, 3개 마을 총사업비 1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은 상향식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시민 수요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기반구축’입니다.

서산시 중간지원조직센터는 마을리더 육성 및 자원 발굴 등,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간지원센터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인증체계였던 사회적 기업을 올해부터는 신고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창안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경영 기반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등, 지역단위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서산시 일원에 한 곳을 선정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원으로 내년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원도심의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고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과 상점가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 쪽, ‘상인회 등록 및 상점가 지정 운영’입니다.

지난 해 11월까지 번화로와 중앙로 일대 3개의 상인회를 등록하고 상점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기초조사 연구용역 시행과 중기부의 첫걸음 특성화 시장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중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 대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1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해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시장 환경개선과 관광형 특화시장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의 불편호소와 매출저하 민원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시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가 재입점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과 32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4쪽,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추진’입니다.

만18세에서 34세까지 서산시에 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청년 통장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 청년들의 근속을 유도하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드론 활용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전국 일자리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 예산비를 취업과 연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6쪽과 32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9쪽,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30쪽과 331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2쪽, ‘근로자 여가문화 조성 및 직무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복지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 시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플랜트 기능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에서 33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3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확한 부과 징수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8년 대비 3.1% 증가한 3,135억 원으로 정확한 부과와 더불어 사전안내 및 납세 편의시책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적기 실태를 조사하고 사전에 안내문 발송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8쪽,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65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2쪽, ‘찾아가는 이동세무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9년도 신규 입주예정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세무 민원실을 운영해서 취득세 신고 등, 편의제공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43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 ARS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 3,006호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 부과 등,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345쪽부터 34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8쪽,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1,187 필지 및 지원임대주택 3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북 사기 정자지구 시유지에 해수로 및 경작로 등, 정비와 직원임대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 대부료 수입을 증대하고 임대주택 이용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행정목적에 맞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폐지 등, 재산을 이관하여 공유재산의 현황과 관리시스템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50쪽,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서별관 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고 종합민원실 출입문 교체와 화장실 개보수 등, 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51쪽과 35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3쪽, ‘노후 읍·면·동 청사 단계적 건립추진’입니다.

건축한지 25년이 경과된 노후 읍·면·동 청사 7개소에 대해 우선 건립대상을 확정하고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내지 2개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구축’입니다.

시청사의 노후화와 분산화로 시민불편 초래 등,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검토된 여러 후보지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청사 건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단체와 정보공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구성,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마을교육 사랑방, 우리마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학습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마을단위 배움터 20개소를 모집하여 마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2강좌(10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358과 359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360쪽, ‘행복한 가족공동체 조부모 손주 돌봄 배움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금년에 연2회 10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맞춤교육을 5단계 8회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인문학 중심의 서산시민대학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62쪽, ‘새로운 열린배움터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직장, 육아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학습을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여건상 강좌개설이 어려웠던 7개 분야 400여 강좌를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인생 100세 시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4쪽, ‘청소년 미래 준비를 위한 열린 공간, 입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입시상담센터를 지난해에 우리 시로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3월 중에 입시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시상담센터는 전문상담인력 2명과 각 고교입시전문 상담교사를 윤번제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맞춤형 1대1 집중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제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경비절감과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만들기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약 2,776명을 대상으로 수험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대를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과 함께 행복한 교육,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라는 공교육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 진로를 체험하는 충남행복교육지구에 우리 시가 지난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학교와 업무협의 및 MOU를 체결하고, 운영대상을 공모선정 하는 등, 서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68쪽, ‘제3회 진로박람회 개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 종합안내데스크 확장 및 민원창구 테이블 개선, 냉난방 시설 보완 등, 시민편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0쪽부터 37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4쪽, ‘가족관계등록 후속민원 원스톱처리’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안심 상속과 출생, 혼인, 개명 등의 후속민원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75쪽과 37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7쪽, ‘QR코드가 포함된 가로등 표찰 정비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공모선정 사업으로 가로등 8,500개소에 대하여 QR코드 표찰 제작으로 모바일을 통한 고장신고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7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0쪽, ‘생활불편 민원해소 및 소규모 불편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시립 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독서토론 동아리 발굴 활성화 및 운영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2쪽, ‘퇴직교사 대상 동화놀이터 인형극반 운영’입니다.

관내 퇴직교사로 이루어진 인형극반을 구성하여 직접 연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형극 제작을 통해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접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9쪽, ‘경로당 어르신 세대공감 동화책 읽어드리기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진행 후 경로당에 찾아가 동화책을 읽어드림으로써 청소년과 어르신이 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겠습니다.

390쪽, ‘체험활동 VR 장비 설치 및 동화구현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1쪽, ‘행정·참고자료실 향토, 희귀자료 수집’입니다.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희귀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709권을 등록한 것에 이어 2019년도에는 관내 희귀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사업에 대비함과 동시에 행정·참고자료실 내에 디지털화 자료 열람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92쪽과 39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4쪽, ‘직영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직영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소외지역 주민에게 독서 기회를 확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사업신청을 제출하여 4월에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5쪽부터 39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98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지원보다 확대하여 금년에는 17개소의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5개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연계가 되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 IMF 때 보다 더 어렵다고 상인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 같은데,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시겠다고 신년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산하고 공주를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 같고요.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이라든가, 경기 쪽도 그렇고 서울 쪽도 2019년도 1월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화폐 도입을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라 생소하기는 한데,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이연희 의원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역관광 상품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본다고 하거든요.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올해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올해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중간 과정도 본 의원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예.

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의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사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분은 많이 빠집니다.

주로 경관개선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시설물 확충을 했을 때, 건축물을 지었을 때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련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공공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 확충이라든지, 공공성을 띈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 검토가 있지요.

공공성을 띄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일용 의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은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신규 시설물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수익성이 없는데 유지관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고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관을 지어서 체육 동호인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해도 되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를 해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 명정순 이경수
  • 유목근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  (서 산 시 청) (39명)
  •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건설과장 장순환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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