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의안번호 제94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 의안번호 제95호, 사유재산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족구는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족구 동호인 확산, 2020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정식 종목 선정 등, 족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 족구장 건립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산시 체육 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합사격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 토지 8필지를 매입하여 배구장 및 족구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갈산동 60번지 일원에 국비 12억 원과 시비 28억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592㎡ 규모로 족구장 2면, 배구장 3면, 실외 족구장 1면과 차량 30대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속적인 시민 및 동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에는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한 후,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서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비와 토지 매입 면적이 증가하여 다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는 장소 협소로 자재 및 장비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이 주택가라서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부족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시설관리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가 11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축 공사를 위하여 공공청사 및 도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진입 도로 부분 토지 추가 매입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공공청사와 진입 도로 포함 7,665㎡이고 관리소 건축 면적은 911㎡입니다.

이설 대상지는 시청에서 3.5km, 지방도 649호선에 근접하며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어 민원 소지가 적은 곳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설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요청을 하였으며, 12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19년 추경 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12월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 장소 협소와 각종 장비 자재의 분산으로 인한 관리 능률저하, 동절기 심야 작업으로 인한 인근 소음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사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는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조건 없이 본 임야를 우리 시에 기부하고자 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 산림 경영 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 임야로, 면적은 5,851㎡이고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3,000만 원이며 대상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30에서 40년생 소나무 천연림이 자라고 있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이고 임업용산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부자 본인이 우리 시에 기부 의사를 표시하여 현지 조사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부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승인될 경우 올해 4월쯤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임야를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면서 재산 취득 목적에 맞게 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 등, 3건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서산시 체육 환경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 및 배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산시 갈산동 6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시설관리소의 장소 협소로 인해 각종 도로 유지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의 보관 관리 및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어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관리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및 도로 면적 증가에 따라 제2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결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 임야 5,851㎡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할 당시, 그때 당시 주차장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주차장 문제에 관해, 족구장 관련된 것은 원래 다목적체육관 내에 족구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배구장 하고 농구장, 이런 문제가 겹치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건설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12월 19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족구장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장 설명 오셨을 당시에, 고산골 가는 쪽에 사격장 밑에,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있거든요?

그 밑에 족구장 및 배구장 겸용으로 해서 짓는다는 말씀을 현장 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고산골로 가는 부지가 7,000평 가까이 있는데요.

상가 부지를 빼면 5,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쪽 부지도 결국은 가야 하는 부분 아니냐… 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고령의 주민들이 계셔서, 토지를 타협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따지는 것은 시에서 대형 사업 계획이 많이 있어서, 테크노벨리 것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고산골로 가는 7,000평 부지는, 결국은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수용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부지는 그것 이외에 성연 테크노벨리 2만 6,000평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주차장을 하면서 전광판 뒤쪽에 있는 토지, 이런 부분도 주차장 말고 다른 사업 부지로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예.

그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중앙병원에서 동남아파트 방향, 그쪽 지역은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적절한 운동시설… 그리고 남부산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주변에, 지금 현재 청지천의 일부를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 진척 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사용종료 매립장이 아직 안정화가 덜 돼서 조금 투자하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수립했던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을, 사실 용역 했던 부분대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족구장은 배구장하고 같이 겸용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배구장 하고 겸용하면 배드민턴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체육 관련된 대회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득이 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족구장을 일단 한번 승인을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은 현장 방문 오셨을 때, 저희가 족구장이나 배구장 건립을 그쪽으로 빼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다목적체육관 2층에 족구장을 같이 넣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같이 하게 되면… 족구가 사실 과격한 운동이라서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이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족구장 겸 배구장을 겸용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장 방문 때도 그 사항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한번 현장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 방향이… 그동안에는 문화 체육 관련된 부분이, 소외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누락됐다가, 작년부터 문화 체육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측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갈산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지도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체육시설용지가 확충이 되는 것 아니냐…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많이 전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처음에 사격장 정도만 봤을 때는 별동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시설되고 족구장도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도 입장이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쪽에 장애인체육관이나 체육회관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서 입지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단 시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방안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해야 합니다.

생활SOC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문화 체육이 생활SOC 사업을 장려하고 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고요.

토지 조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시유지가 아닌 일반 민간인이 소유한 8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족구장 부분은 수요가… 현재 종합운동장 수요보다는 인원이 약간 적거든요?

종합운동장 같은 동호인 수 정도는 사실 안 되고요.

다만 그라운드 골프장 하고 궁도장, 사격장, 족구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플러스가 되면 주차장이 한… 사격장에 한 4, 50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건설하려는 족구장도 30대 정도… 그리고 궁도장이 5, 6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같이 이뤄져서 충분하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족구장이 거기에 건설 돼도 특별한 문제는… 주차 수요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 있잖아요.

그 정책 방향에 맞추려면, 사실은 예산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사전 선행 절차가 이뤄져야 예산을 딸 수 있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 자체가 선행 절차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적어도 보상 절차가 8, 90% 이상 정도는 돼야… 아니면 절반 정도 이상은 돼서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지 예측이 돼야 정부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문화 체육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선행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선행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2020년도 사업 대상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가 내면 5월에 이 사항이 올라갑니다.

아니요, 지금 1월에 내는 것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올라가야 하고, 5월에는 정부 사업이 대부분 가사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9월에 최종 확정되고 예산 심의 들어가는 것인데, 정부 예산에… 그 절차를 밟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가 없으면 그 사항도 진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배려를 좀 부탁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애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2017년도 3월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받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 공사비 4억 원을 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설계 내용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4억 원을 반영할 때는… 지금 뒤에 보면 저희가 장비 1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설 장비나 모든 장비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증가가 상당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로 산정해서, 당초에 4억 원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이나, 전부 다 큰 장비이기 때문에… 높이도 일반 건축물보다 좀 높이 가야하고 구조상에도 비용이 좀 더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계 사업비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