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9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새해 인사와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새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새해 인사에 앞서, 이번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부시장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과장에서 부시장으로 오셨습니다.
전 구본풍 부시장은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으로 영전해서 가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전 이상목 건설도시국장은 공로 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이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축산과장에서 승진하셨고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로 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최교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이명주 감사담당관은 공로 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 해, 기해년을 맞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넉넉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인사와 함께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는 시민 여러분께,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사업 발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서산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확정하였고 제안 공모와 시민 회의 개최 등을 통해 67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산형 3농 혁신을 위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전국 최초로 농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회의와 행사를 줄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스톱 SNS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은 이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서산시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선 7기 소통과 협업의 가치가 조직 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국가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최초 9,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외부재원도 지난해보다 무려 31.5%가 증가한 1,0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충남 서북부 근로자들의 염원이었던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를 유치하였고 고용노동부 출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부 연도별 지정 계획에 반영되었고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과 대산 임해산업 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산항 다목적 부두와 관리부두, 항만 근로자 복지관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환황해권 신중심 항만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수소 산업 기반의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과 수소버스 시범 도시 선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로 한 발짝씩 다가섰습니다.
계승과 혁신을 통해 시책을 발전시켰습니다.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을 착공하였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 인프라 시설의 건립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내포해미세계청년광장 조성,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 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서산시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민선 7기 핵심 시책들을 시정에 뿌리내리고 시민을 위한 서산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언제나 시정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저는 서산을 바꾸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시민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 확대와 함께 마을 활동가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시민 활동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87개의 공약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매년 시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고 주민 참여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현장 행정, SNS 채널 활성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막차 시간 연장, 의료기관 진료 예약제 운영 등,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 해결을 위한 시민 체감형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 설치,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오랜 갈등으로 지연되었던 지역 현안들을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환경 우선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환경 민원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 사업 인허가 시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대기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버스 시범 사업, 친환경 차 민간 보급,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방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되 어느 한곳으로 치우침이 없게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되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기대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 계획 수립이 곧 마무리 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추진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서산 연장, 대산 우회도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SOC 사업들이 새로 수립되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와 함께, 우선 집행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낙후 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사업 발굴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랜트기능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구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경제 생태계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 상생 산업단지 조성, 노사민정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탄력 있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농·축·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민의 의견이 반영된 농정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 유통 안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푸드 플랜 전략을 수립하여 로컬푸드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출하회를 조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를 위한 기술 보급과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내 저수지 간 수계를 연결하고 둠벙 조성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산뜨레한돈 복합유통센터, 서산한우테마파크 등, 축산 자원의 생산·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웅도 해안 탐방로 조성 등,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가로림만 갯벌 생태계 복원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과 수산물 축제, 산지 가공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돕는 주민 참여형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전용카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노인 보호 구역 CCTV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 재활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춘 건강 강좌를 매월 운영하고 농촌 지역의 만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여는 문화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스포츠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행사의 시민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겠습니다.
내포 지역에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살린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와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야외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과 초·중·고 무상 급식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시대를 열고 입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교육 공동체를 이뤄 지역 인재를 키우는 서산 행복 교육 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 운영, 마을 중심의 학습 공간 조성, 사이버평생학습관 개설 등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는 지역 현안의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랜 갈등이 있어 왔던 만큼 그 갈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민선 7기 서산시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당당하게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숙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 결정을 거쳐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의 뜻으로 결정된 정책은 ‘호시우행’의 자세로, 멀리 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는 30주년의 의미를 시민 화합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모여 조화를 이루는 숲처럼, 지역, 세대, 성별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균형을 이루며 사는 서산 숲을 이뤘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저와 1,600여 공직자는 그 힘과 지혜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서산 숲을 만드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글로벌뉴스서산 신○○ 대표님, 전국매일신문 한○○ 본부장님, SBC서산방송 김○○ 기자님, 충청뉴스 최○○ 본부장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대전일보 박○○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원기 의원님과 이연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을 받은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의 5분 발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회 정○○ 위원장님, 이○○ 부위원장님, 김○○ 부위원장님, 장○○ 사무국장님, 김○○ 총무님, 하○○ 모월3리 이장님, 윤○○ 애정1리 이장님 외 24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이 저물고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바 크게 이루시고 가정 살림이 넉넉해 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산개척단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픈 손가락이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모 탐사 보도 방송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서산개척단의 현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당시, 정권이 사회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우범자, 윤락녀, 범법자, 그리고 출소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진행한 사회 명랑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선전과 달리 이들 중 대부분은 선량한 청년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공장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온 사람도 있고 잠자다 끌려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현재 인지면 모월리에 개척 단원 약 1,700여 명을 불법, 집단 수용하고 형설촌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루 개간 목표량은 정해져 있지만 구호양곡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지속적인 구타에 참지 못하고 야간을 틈타 도주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또한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습니다.
인권 유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척 단원 125쌍의 합동 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실상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생면부지의 125쌍의 남녀를 운동장에 모아놓고 강제로 파트너를 정하고 결혼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도를 넘는 인권 유린과 밤낮 없는 강제 노역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일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차후 등기를 내주기로 하고 1세대당 3,000평의 농지 분배표를 만들어 가분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피와 땀을 흘려 갯벌을 개척하고 개간하여 오늘날과 같은 비옥한 농지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이 자력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확하게 되자 당시 서산군에서는 개척·개간한 땅을 농지로 용도 변경하고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편입 시켜버렸습니다.
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는 것과 5년분의 변상금 부과 조치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는 개간한 농지를 강탈해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개척단 피해자 232명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방송과 다큐 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서산개척단은 많이 잊힌 모양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은커녕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웃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불법, 무단으로 감금하고 도를 넘는 인권 유린과 가혹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이란, 이런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바쳐 땅을 일궜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함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유지 무단 점유 관련 임대료 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 정권의 외압에 힘입어 유죄 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건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의 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정부만이 아닙니다.
서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상 규명과 토지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인권을 유린당한 서민들을 위해 서산시는 합당한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개척단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
-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춘·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이 근본인 의회 정립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중심, 변화의 원년으로 2019년을 시작하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 후천적 장애 발생률은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포용 국가란 장애인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소외계층이든 품어 안아야 하는 계층을 모두 품어 안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 국가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만난 장애인들은 복지 중 가장 원하는 복지는 체육 복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 정책을 세웠고 2019년 첫 번째로 30개소의 반다비체육센터를 신규 건립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소별로 30억에서 40억 체육기금을 정액 지원해 줄 장애인 생활체육 지자체 매칭 사업 수요조사 실시를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9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선정 기준 정량 평가의 평가 항목인 부지 확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한 보령시를 포함해 공주, 당진, 금산, 서천, 예산, 천안시 등, 7개 시·군이 신청 완료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진시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 내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민운동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지난해 12월 13일 동시 발주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2007년 건립한 천안시, 기금 및 도비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건립한 아산시, 국비 50%, 도군비로 2017년 5월 건립한 홍성군에는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장애인 48%, 비장애인 52%의 사용 비율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후 장애인들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 인구 251만 명 중,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06년 4.4%에서 2017년 20.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장애인체육회를 만든 서산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의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1.59㎡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05㎡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이처럼 체육 환경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서산시는 지난 2016년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후, 2021년을 목표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4만 4,232평의 대지 면적인 종합운동장 현황을 살펴보면, 운동 시설로 천연잔디구장, 육상 종합 경기장 용도의 종합운동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용도의 서산시민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조실 용도의 국민체육센터, 축구 전용 구장 용도의 보조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및 테크노벨리 내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운동장 주변은 체육시설 타운으로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전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30개소,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따뜻한 리더들의 세상입니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시장님으로 평을 받고 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을 위해 ‘호시우행’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가실, 따뜻한 리더 맹정호 시장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서산시에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선행해 장애인 체육관 및 체육회관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만드는 서산 숲을 만들어 주실 것을 1만여 장애인과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여 장애인들과 그들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분들에게 도종한 시인의 산벚나무라는 시로 응원을 대신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박해지지 않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요란하지 않았다.
묵묵히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았다.
절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 희망도 무서워 할 줄 알면서.
체육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임재관
-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8분)
1.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서에 따라 최일용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이경수 유목근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 산 시 청) (41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