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99회 제4차 본회의(2024.10.23 수요일)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안효돈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서산시 중요한 시정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장에게 묻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여 서산시가 좀 더 나은 행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산업 위축이 서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입니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은 서산시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젊은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서산시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호황을 누리던 화학산업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서산시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상황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2023년 시정 질문 관련 지곡면 면민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추진 현황입니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굴뚝 밑 주민들의 삶,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갇힌 힘든 모습, 누구도 애써 쳐다보려 하지 않고 아픈 목소리도 굳이 그러려 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해 줘라, 고쳐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이제 답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관련 현재 추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개별적 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가로림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단 지정 전략 및 일반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안산공원 조성 및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때그때 온갖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모습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부간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입니다.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준공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기대마저 버리고 기억마저 희미한데 최근 한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현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많은 시민이 찬반을 떠나 시장님의 고집과 시민과의 소통 방법을 걱정합니다.

실익도 시급성도 떨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까마귀도 시민이 보고 행정의 ‘행’ 자를 모르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정했으니 따르라.” 그리 하지 마시고 이의 있다고 외치는 시민 외면하지 마시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진솔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서산시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과 서산시,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동식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3일차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첫날부터 어제 둘째 날까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시면서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주신 내용 중에서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되짚어 볼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분의 의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시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점적인 과제, 또 앞으로 우리 서산의 미래를 잘 갈고 닦아 나가야 할 이러한 과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시정의 방향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이 맨 처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한 10가지, 이렇게 크게 주셨습니다.

내용들이 주로 지역구가 대산인 만큼 대산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서산시의 핵심 동력이 되는 사업들이 주로 대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맨 먼저 화학산업 위축이 서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이 자랑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양대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화학산업이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국세를 많이 납부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자부심을 주는 기업인데, 시대의 흐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위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종 전환을 꾀하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제안을 하셨었죠, 지곡면 면민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5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산공단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학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지역 주민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공감하면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생태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한 가로림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로림만 관련 사업, 앞서서도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이 추진 사업의 현황이라든가 향후 개별적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 임해지역 국가 산단 지정 전략과 그리고 일반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산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 아니라서 우리 지역이 어떤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일반 산단도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산 안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질문을 주신 안효돈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안타깝기도 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 약속, 이런 것들을 방기하는 데에 대한 매우 불만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서산의 발전을, 그리고 미래를 담보하는 아주 효자가 되는 서산 대산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산항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발전을 좀 더 앞당기고 미래로 가는 그러한 동력원이 되는 대산항에 대해서 그동안 최초 국제여객선 취항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2016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크루즈선을 띄우고 하면서 지금 새롭게 도약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산공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시장인 저도 굉장히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산공단을 드나드는 이러한 여러 차량들, 이런 부분들, 불법 주차라든가 도심 교통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대산공단의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먼저 추진하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효돈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이라는 얘기는 늘 빼고 주차장 사업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어제까지도 계속 질문이 나왔고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답변이 이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 갈라치기로 계속 이렇게 선동하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시장의 고집불통이 이뤄내는 산물인 것처럼 이렇게 질의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시의원보다 10배, 20배는 많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 전체를 생각하고 균형 발전을 이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 이러한 책임 모두가 서산시장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방기하는 시장은 시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고민하면서 한 일이고 독단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호도한다든가 선동한다든가 하는 언사를 쓰면서 가는 방향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이제는 멈춰 주시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질문,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서산시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산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농업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이 바로 우리 서산시 성장 발전의 동력이 되면서 미래로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농업·농촌·어촌을 빼 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중 해운회담, 2010년에 열렸던 한중 회담, 그리고 2019년에 열렸던 한중 회담에서 서산-용안항 그리고 서산-위해와의 국제 여객 항로 개설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국제여객선 취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인천, 평택, 군산 등과 같은 국제여객 선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업자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 항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상 저조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제여객선 취항을 바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마냥 뒷짐만 지고 있고, 정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 민선8기 시장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 국제크루즈선을 띄워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점을 삼아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금년 5월 8일부터 6박 7일간의 국제크루즈선을 일본과 대만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그러한 루트를 가지고 취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인 유치·운항, 이것이 바로 우리 서산 대산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킬 수 있는 첫 출발점을 삼을 수 있는 단초를 삼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서산 대산항이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말 그대로 국제항구로서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여객선에 대한 취항이 굉장히 조금 더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 변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알리, 테무 등과 같은 중국 해외 직구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매년 통계를 보면 급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 항로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 중국 산동성 국유 그룹인 산동항구항운그룹 조박 회장 일행 9명이 우리 서산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우리 서산 대산항을 직접 찾아서 국제여객터미널도 점검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서산시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산 대산항과 산동성 항만 간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베니키아호텔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근접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당시에 산동그룹은 우리 서산과 중국 위해 항로 취항을 위한 검토 사항을, 그리고 그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내비쳤다기보다는 그 의중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 직구 물량을 전담 처리하는 특송물류센터의 대산항 구축을 전제로 서산-위해 국제여객선 운항 협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측의 의도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제여객선 취항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이런 특송물류센터가 설치를 전제로 해서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외 직구 물량, 이 부분을 처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한 부분을 간파하고 7월 19일에 관세청을 방문하고, 그리고 7월 23일에 대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고 그리고 7월 23일에 평택세관, 그리고 7월 31일에 관세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국회의원실에 방문해서 국회의원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강력한 건의에 따라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제여객선의 취항이 확정되면 특송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산동그룹과 함께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실제로 수배해서 우리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그리고 부잔교에서 하역 작업을 실제 현장 점검하는 점검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동그룹은 현재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인들의 원래 의도가 있었지만 우리 서산 대산항을 분명히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지 않고 지금 긴밀하게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현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입항을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어디에 접안해야 될 것인지 접안 위치, 그리고 화물 하역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입·출항 시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비용 등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자체 T/F팀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8월 12일에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시원 해운물류국장을 직접 방문해서 서산-위해항 간의 국제여객 항로 개설이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발전과 직접적으로 이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 항로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신조선 투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규 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8년도에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처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서귀포에서 해운회담이 열릴 때 신조선 선박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조선 선박 건조 기간, 선령이 25년 이하의 선박을 2년 기간 내에 임시 투입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조선 완화,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참고로 인천, 평택 등 타 항만도 국제여객선 선령 문제로 대체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선령 30년, 배가 퇴역하는 부분이 30년입니다.

선령 30년이 도래하면 다른 선박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선령 문제가 2025년, 2026년으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항이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군산항에 해당하는 선령 도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11일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이 열렸습니다.

선령 30년이 도래해서 퇴출되는 이러한 선박을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하는 데 있어서 중고선 선령을 그동안에는 기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년으로 좀 완화하자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아주 이것은 긍정적인 뉴스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산항 국제여객 항로의 경우는 신규 항로로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항로와 같이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 투입, 이것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당장은 불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다음 28차 해운회담을 통해 타 항만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동 그룹과 서산-위해 국제여객 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라든가 관심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 항로의 조속한 취항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동식 시의회 의장님과 질문을 주신 안효돈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신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화학산업 위축이 서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단 지정 전략 및 추진 현황.

여섯 번째,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산업 위축이 서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산업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대산공단 및 개별 기업을 비롯한 화학산업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중동 지역의 정유 화학공장 신설 등이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업체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리 인하 지연 및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여전히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지역 기업의 분사 및 중국 등 외국에 매각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3개 산업단지가 승인 받아 기업 유치와 산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 수요가 적어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등의 여파가 건설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화학산업의 불황과 맞물리면서 서산시가 추진 중인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토밸리와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등 기운영 중인 산업단지에도 물류 및 수주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다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변동에도 대산5사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기업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산업 위축은 공급 과잉, 경기 둔화, 고유가의 삼중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 확장과 자급률 상승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원가 부담, 전방 수요 둔화, 신사업 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국내 화학 업계는 장기적인 불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세입의 상당 부분은 대산공단의 석유화학·정유업계로부터 발생합니다.

화학산업의 위축은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며, 이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결산 전망액은 179억 원으로 전년 징수액 678억 원 대비 499억 원 감소한 상황으로, 이는 화학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확보 대책으로 세무 조사, 비과세·감면 추징을 철저히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석유 정제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 세원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산 임해 지역 일반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대산 임해산업 지역은 석유 화학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국내 굴지의 석유 화학사와 120여 개의 연관 기업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1980년대 공유수면 매립을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등 개별 입지 공장 약 209만 평과 국가산단인 대죽자원비축기지를 포함하여 대죽 일반 산단 등 6개 단지 약 166만 평이 기조성되어 가동 중이며.

현재,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단 등 5개 일반 산단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 밖에도 화곡산단 등 3개 단지가 민간에서 일반 산단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의원님께서 지정 촉구를 대표 건의하신 서산 임해 지역 국가산단 추진 구역 내 기지정 계획을 받은 독곶 일반산단과 민간 사업자가 새롭게 첨단 일반 산단 의향을 타진 중에 있으며.

이에, 국가산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진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 주민분들과 협의를 거쳐 일반 산단으로도 추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입 규제,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및 수요 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개발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적화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산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국장님, 안산공원 하나 더 답변 좀 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공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기로 하겠습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 질문해 주신 지곡면 면민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2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봉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완공되는 시기인 2026년도에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의 체육관 시설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 사업 요청이 들어온 곳은 부석면, 지곡면, 고북면 등 3개소입니다.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읍·면·동에 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 제5조 제3호에 따라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홀수년도 출생자와 짝수년도 출생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 지역은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인 대산읍 화곡리를 포함한 6개 마을이며, 지원 항목은 폐암·간암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안산공원 조성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중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대산 대로3-2호, 3-6호 노선으로, 사업 기간은 당초 201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1.0km, 폭 25m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1·2차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차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3차 구간 보상 협의 진행 중으로, 보상 협의율은 85.6%입니다.

당초, 안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안산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기존 설계된 계획고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3차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산 북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관내, 관외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해 주변 지역의 도로변 주·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중 단기 배치 계획에 서산시가 포함되었고 1,500여 명의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측에서도 공영차고지 조성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 12-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산읍 화곡리 일원의 공동묘지가 후보지로 결정되면 2025년에는 분묘일제조사 및 개장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화물 공영차고지 공모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선행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2026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7년에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영세 화물 운송업자의 차고지 난을 해소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서산시의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는 한편,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령화·부녀화로 농촌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40세 미만 청년농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60% 급감한 3,200여 명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농업 비전을 수립하고 9대 추진 전략, 70여 개 세부 사업, 연간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연간 500여억 원의 직불금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해미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하여 원료곡 유출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철 농촌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노동력 수요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요 품목인 마늘, 양파, 감자, 달래 등 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작목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축산 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 농업 선도를 위해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과 시설원예농가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소득 기반을 마련토록 준비 중이며, 농업용 드론, 자율 주행 농기계, 농업인 스마트 교육장 등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새로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국비 276억 원을 포함 총 4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남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 수출, 온라인, 지역 축제 등 판매 채널을 확대 및 다각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 특화 작목 집중 육성, 차세대 농업 인재 육성은 물론 앞서가는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많은 시정 사업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아낌없는 지원을 함께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 고민이 헛되지 않도록 낙토 지역인 우리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동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차 문수기 의원님, 어제 2일차 이경화 의원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부득이 일부 중복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 받아 10여 년 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잔디 광장과 복층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하여 시민 대표 휴식 공간인 중앙호수공원을 확장하고 예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복합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2025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5월 착공,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통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끔 억지 민원을 만나게 됩니다.

억지 민원을 넣었다가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더러는 해당 공무원을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합니다.

오늘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소통 문제는 시민 모임회, 토론회 제안이나 의회에서 있었던 현안 질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회, 토론회 제안과 관련해서는 1일차 보충 질문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첫째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정치 쟁점화 의도가 분명한데 행정이 장단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 쟁점화 선동에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토론회에 저희가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들 연락이 왔을 때 저희 쪽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고, 혼자 오기 뭐하시면 같이 오셔라. 간담회 하자.” 이렇게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업 구상 초기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고요, 투명하게 행정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시민 대상 사업 설명으로는 제일 활발히 했던 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을 다 순방하시면서 200명,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영상을 띄워놓고 금년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356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는 95%의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플러스마이너스 5.14%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호수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분들이 87.4%였고요.

호수공원 주변 광장 조성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81.2%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은 시장님께서 사업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성장 거점 사업 현재와 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문화회관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회에도 정책간담회에서 저희가 4월 29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전에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이 있었고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문 등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2,000건이 넘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NS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에서는 향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곧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또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업에 반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화학산업 위축이 서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중에 화학산업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 임해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이며 석유화학산업의 거점으로 지난 30년 간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탄소 중립 정책, RE100,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급변하는 산업 환경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부터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책 중 첫 번째로, 대산 임해 지역의 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충남연구원과 함께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 기업 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신·증설 확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173만 평 규모로 기존 석화산단을 둘러싸는 방식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화학 및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지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유치 관련 시책 중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입주 기업의 탄소 중립 기여를 위해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센터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전환과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화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화학협의회 운영을 통해 2025년도까지 대정부 제안 과제를 발굴하고 화학산업 관련 국가 연구 기관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화학산업 위축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학산업 위축 극복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질문인 가로림만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 및 향후 개별적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의 상징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아쉽게도 지난 7월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 당일 충남지사님과 서산시장님은 동 시간대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에 굴하지 않고 가로림만 사업 계속 추진과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는 기재부 및 해수부와 가로림만 사업 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였고, 그 결과로 9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 사업인 300억 원 규모의 갯벌 생태길 탐방로 조성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 생태길은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해안선 기반의 생태 탐방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기본설계, 26년 실시설계, 27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림만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한국의 갯벌 2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유산명으로 서·남해안 5개 지자체 갯벌을 최초 등재하면서 가로림만을 비롯한 한국의 서해안 갯벌을 지구 생물 다양성 보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여 확대 등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승인을 받아낸다면 유럽의 와덴해와 같이 해양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렴된 등재 추진 참여 의견을 국가유산청 등에 제출하였고, 25년에 등재 최종 신청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 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우선적으로 방문자센터를 비롯한 관리 및 홍보 인프라 구축과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분야별 용역, 수산 자원 증강 사업 등이 관련 사업 예산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체계적인 가로림만 해양 생태 관리와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셋째, 갯벌 식생 복원 사업입니다.

팔봉면 대황리, 양길리 일원 가로림만 갯벌에 칠면초, 갈대, 갯잔디와 같은 염생식물 군락지와 부대시설로 생태 탐방로, 포토존, 주차장 등 팔봉산과 연계한 지역 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흡수 속도가 산림 생태계의 50배로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갯벌 및 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2억 원으로 지난 2021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설계 및 시범 식재, 25년 착공,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점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 건립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2년 충남권과 국회가 가로림만 지역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으로 개정한 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1호 타이틀을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최우선 과업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시 국비 지원 등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마련됨으로써,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연구 기관 및 전문 인력 등을 상주·유치하고 기후·생태 연구와 관광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 국회 등과 협업하여 가로림만이 국내 최초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림만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단 지정 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충남연구원과 함께 서산 임해지역 내 석유화학 첨단 소재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대산읍 독곶리 일원이며 173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 기업 입주 의향을 조사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가산업단지 기업 입주 의향을 조사하였으며, 대산4사 총괄 공장장을 방문해 입주 의향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 93%의 입주 수요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4월에는 산업부를 방문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였고, 6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방문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국가산업단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대산 안산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1980년대 말 조성을 시작하여 30년 넘는 긴 세월이 흘렀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산시는 물론 충청남도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뒤에는 환경오염, 화학사고, 교통 체증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기업과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산시는 17년 8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대산공단 기업체와 지역 발전 상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을 통해 대산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0년 10월에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 등 지원을 통해 23년 8월, 대산복합문화센터 건축 허가를 수리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5년 8월, 대산복합문화센터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기업 간 분담금 납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공원 추진위원회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협약서안 문구 조정 및 협의 후 금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오일뱅크는 기업 분담금 150억 원 중 50억을 지난 9월 25일에 납부하였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및 롯데케미칼에서는 금년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고 LG화학은 25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마무리가 이뤄진 후 컨벤션센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안산공원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분담금 협의가 합의되고 주민 협의를 통해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실·과장인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학산업 위축이 서산시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방세는 자체 수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여기 2022년에서 23년을 보면 대개 지방세가 한 1,000억쯤 돼요, 대산공단 메이저 4사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 법인소득분이 이렇게 좀 흔들렸는데요.

법인소득분이 이렇게 500억 정도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기했는데, 세수 확대 쪽에 방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세무 조사를 한다든가 재산 압류 공매를 한다든가, 지역자원세를 신설한다든가, 이것은 오히려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행정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것은 평상시에 기업이 그래도 호황을 누릴 때 얘기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도 좀 유예해 주고 세제도 좀 어떡하면 감면해 줄까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방안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지자체인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화학 경기가 위축되면 서산시 경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안이,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안효돈 의원
자료를 보시면 2023년 자체수입이 3,000억 정도 됐어요.

이게 결산 기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한 2,0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우리 서산시 재정이 좀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자체수입이 한 16% 정도 감소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안효돈 의원님 질문은 제가 담당 소관 부서장은 아니어서 적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긴축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을 하고, 출발했던 사업이라도 많이 가지 않았다면 중단을 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니, 더 물을 수도 없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대산공단 신증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발주처는 지금 얘기한 메이저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주처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투자가 저조해지고 일감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그 밑에서 공사를 받아서 하는 원청사 EPC사인데요.

이게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이런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이것도. 건설사들이죠.

거기에서 일감을 받는 업체들이 하청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청사, 이거 하청사죠.

이게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연 한 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건설 노동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과 임금 협상을 하죠,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역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이 하청사에서 일감을 받는 업체들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 업체예요.

발주처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일감이 감소해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중소 기업체들인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지원금을 조금 주거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발주처 메이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태를 파악해야 대책이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거 한번 대책 좀,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이게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하고 가장 가까운 대산시장에서부터 서산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거의 돈줄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대산4사 큰 기업들이 말씀하신 원청·하청 이런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요.

이런 과정에 저희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들.

또, 아래로는 농산품까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도 저희가 매월 기업인들과 간담회, 이런 것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항상 당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계약 부서라든지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더욱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라든지 업체도 우리의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고 장비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한번 잘 파악해서 미처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IMF 때보다 더한 혹독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아나바다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뭔가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담당관님은 참 설명을 아주 조리 있게 자세히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보충 설명이,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히 해 주셨어요.

첫째, 화학산업이 서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보신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을 다변화하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았을 때를 대비해서 “나 이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용지가 없네.” 이 용지를 확보해 놔야죠, 미리미리.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스오일이 고도화 시설을 맨 먼저 했습니다.

다른 정유사들이 “쟤는 왜 저런 데 돈을 투자해?” 할 때, 고도화시설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벙커씨유는 원유보다도 쌀 때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정제하다 보면 마지막에 벙커씨유가 나오는데, 벙커씨유가 원유보다도 쌀 때가 있었어요.

이 벙커씨유를 가지고 수소를 붙여서 기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떼돈을 번 겁니다, 호황을 누렸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신경 쓰지 않고 어려울 때 고도화 시설, 또는 제품을 다변화해서 투자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치더라도 대기업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정확히 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기업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산시하고 기업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서 이분들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것 중에… 뭐였죠? 협의체?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화학산업협의회입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 기구를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울 때 뭔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투자유치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국가산단하고 고도화까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녹록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독곶에 있는 첨단화학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일반 산단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을 타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다 실효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떴다방’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배수의 진’을 쳐도 어려운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다음에 가로림만 관련입니다.

담당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가로림만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더하기만 해도 1,214억 정도 되는데.

갯벌 생태 탐방로 있잖아요?

이게 300억인데, 이게 태안하고 서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비용의 예산 부담은 원칙적으로 반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기본설계 예산이 14억 2,000만 원 서 있는데요.

10억이 국비고 그중에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 중에 우리 서산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태안하고… 시군비에 대해서는 태안하고 서산시가 반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면 사업도 반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사업 내용적으로는 반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효돈 의원
결정은 됐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잡아야 되고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안효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규모가 300억이긴 한데, 태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 반반하자.” 하면 150억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태안에서는 반반하자고 하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로림만 전체 면적 중에 70%에 해당되는 면적이 우리 서산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입장은 가로림만 전체 구역을 놓고 가로림만 여건에 맞는 적재적소의 시설들이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서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어쨌거나 150억 정도 서산시의 사업비로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우리가 탈락되긴 했지만, 총 공사비가 1,236억이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것도 똑같이 태안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5개 사업을 묶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가고자 했던 부분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사님과 시장님이 바로 당일에 발표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으로 우선순위 적용해서 개별 사업 방식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중에 하나가 갯벌 생태길 조성 300억짜리가 우선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 공원 전국 제1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지금 이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1,214억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첫날 시정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관련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내주셨어요.

구태여 태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국가 공모사업, 생태공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자.

해양정원은 서산시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요?

공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효돈 의원
아니요, 해양 정원 사업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해양 정원 사업은… 현재 그런 명칭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하여튼 정원 뭐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는 가로림만의… 지금 많이 베이스는 깔아놨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만의 사업을 개발해서 하자, 너무 크게 공원이든 이렇게 하면서 가로림만 전체를 바라보는 사업들을 조금 시각을 달리 한번 봐 보자.

이게 반대예요, 그동안은 산만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무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중에 7번에 해양정원이라는 사업 명칭은 현재 안 쓰고 있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아, 알아요.

그런데 위와 밑의 것이 생태공원이 무산되면서 서산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애당초에…

안효돈 의원
아,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요.

생태법이 생기면서 사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와 실체와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겁니다.

안효돈 의원
글쎄, 해양정원이 생태공원으로 바뀐 것을 본 의원도 잘 알아요.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하고요.

산림청에 정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국가정원을 산림청의 사업을 따서 하는 사업을 2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림만 해양에 관련된 해수부 것, 육지부에 해당되는 산림청의 국가정원, 이렇게 2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효돈 의원
글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투트랙으로 가기는 가되 우리 실정에 맞는, 딱딱 맞는 사업을 한번 신정해서 시행해 보자.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다음에 블루카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블루카본이 우리나라는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블루카본에 탄소 배출권을 부여 받으면 이것을 기업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한테 팔면 그 돈으로 블루카본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로림만은 블루카본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정되는 블루카본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블루카본도 있기는 한데.

가로림만은 거의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보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게 이제 식생 복원 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게 칠면초입니다.

칠면초도 인정 블루카본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의원
이것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인데요, 짧으니까.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갯벌 위에 뭐가 나 있나 보세요.

갯벌 위에 칠면초가 나 있습니다.

이게 대산에서 중왕리, 도성리까지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실력이 좀 없어서 잘 촬영은 못했어요.

갯벌에 저렇게 조금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저게 칠면초입니다.

가을에 찍었잖아요, 붉은색을 띄는데요.

이게 대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간 것입니다.

환성리 갯벌을 지나서 갯벌 위에 있는 것이 칠면초입니다, 색깔이 검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블루카본을 가로림만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제가 기업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담당관님,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담당관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의장 조동식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이거 지난해에도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조금 후퇴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저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석면, 지곡면, 고북면, 3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 작년 답변보다는 후퇴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작년 답변하고 동일은 한데요.

시정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읍·면을 배제할 수는 없고.

사실상 3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놓고 전체적인 부지 확보 현황이라든지 타당성, 효율성 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작년에 왜 지곡이냐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는 게 있었어요. 면 지역에서 30억 씩.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그다음에 농촌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500억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게 지곡면이에요.

그러니 이 탈락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무슨 사업이라도 한번 좀 해 보자.

그리고 출발을 거기에 면민 체육관을 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에 있는 종합체육관의 부설체육관으로도 상당히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팔봉체육관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지곡 거 하기로 하셨어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닙니다, 현재 체육 인프라를 안 따질 수가 없고요.

사실 지곡면에서는… 지금 체육관을 질문해 주셨는데, 파크골프장 38억이 계획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야외 체육시설로 69억 원이 투입돼서 현재는 100억 원 정도가 지곡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국장님, 야외 체육시설은 지금 오스카빌 아파트에 있는 학교 용지에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게 69억이고요.

파크골프장이 현재…

안효돈 의원
파크골프장은 지곡면 것이 아니고요, 팔봉·지곡·성연·대산을 권역으로 하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래서 지곡에…

안효돈 의원
권역별 체육시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니, 면 단위를 따니는 게 아니고 지곡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환성리에.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성연·지곡·대산까지 확장한 권역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곡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렇죠, 하여튼 현재 지곡에 100억 원이 넘는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나중에 팔봉체육관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6년도에 공모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정 신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효돈 의원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지곡 것을 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 말씀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현재 부석하고 고북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3가지를 놓고 시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석이나 고북에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효돈 의원
이게 지곡 행정복지센터 인근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저기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자료 그대로인데요.

저기가 한 1만 5,000㎡ 정도 돼요, 제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10억 정도면 토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팔봉하고 비슷하네요. 팔봉도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공모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돼도 팔봉이 국비 10억에 시비 49억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거 10억 받아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안효돈 의원
그러니 그냥 지곡은 별도로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니요, 국비 1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시비 절감 차원에서는 공모사업에 요청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그 10억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안효돈 의원
다른 지역은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30억씩도 줬는데, 저기 10억 좀 들여서 “일단 토지부터 사 놓자.”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런 차원이면, 사실은 저번에 균형 발전으로 운산이나 이런 쪽도 다 고려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곡만 할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연계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런 분야가 있으면 평가 항목에 장점으로 두각이 됩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토지 먼저 좀 사놔 보자, 토지부터.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토지 먼저 확보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유리하기는 합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언제 사실래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부석이나 고북도 한번 따져 보고요.

혹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부분 활용 토지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제가 왜 이 토지를 사자고 하느냐 하면요.

어저께 배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이런 선행 행정 없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토지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거 사시자고요. 지곡.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산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목적으로 사면 1차 지정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석이나 고북에도 이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까처럼 총체적으로 놓고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석은 균형 발전 같고, 고북은 남부 협약… 저기 농촌 협약 수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의원님은 지곡을 지역구를 두셔서 말씀하시는…

안효돈 의원
아니, 그렇죠.

제가 지곡이 지역구가 아니면… 지역구라기보다도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 형평성은 시에서도 따질 겁니다. 우선순위 정할 때.

따져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토지 매입하는 걸로 알아도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니고요.

(웃음소리)

확정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효돈 의원
그러면 저도 이거 시정 질문 중단할까요?

(웃음소리)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형평성을 놓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곡이 낫다면 지곡이 1순위가 되겠죠.

안효돈 의원
예, 하여튼 국장님, 여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국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 단위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체육시설이 문화시설이고 이런데, 이 면 단위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부의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렇죠,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순광

부시장 홍순광입니다.

안효돈 의원
예, 부시장님.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본 의원이 좀 특별히 부시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부시장 홍순광

예, 말씀하세요.

안효돈 의원
질문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안산공원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본 의원이 별도로 가서도 “부시장님,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그런데 이게…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2017년 8월 30일 특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시점부터 행정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어요.

금방이라도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까지도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게 선거법, 이런 것에 좀 저촉이 되나 봐요. 이게 기업한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부시장님은 좀 자유롭지 않나요?

부시장 홍순광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안효돈 의원
그렇죠?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시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부시장님이 그 뜻을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할게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모아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모금회, 이거 다 생략하고 공단협의회에서 직접 받아서, 공단협의회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을 해서 서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절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께서는 건설, 토목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안산공원 사회 공원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이고.

컨벤션센터 부분은 발주 법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거라 경제산업국이고.

진입도로 관련은 건설교통국이고 공원 계획 관련된 것은 환경녹지국이고.

여기에 안산공원 추진위원회 있고 대산공단협의회가 있어요.

이 6개의 단체 또는 부서가 막 어우러져 있어서요.

이게 지금 안산공원에 커다란… 이게 지금 조감도거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부시장 홍순광

예.

안효돈 의원
이게 복합문화센터, 이게 컨벤션센터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흐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입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아니면 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가 됐든, 이게 하나로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전문가이신 부시장님께 좀 특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부시장 홍순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공원, 컨벤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죠.

어느 것 하나 먼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동안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대산 4개 사업,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으로 한 487억 정도 추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를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 겨우 지난 9월 25일에 50억이라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2018년도에 487억이 현재 시가로 따져보면 한 740억 정도로 상당히 금액이 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불과 50억을 납부한 금액, 또 나머지 3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을 뭐 하나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대산공단협의회 하고 안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총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하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게.

이게 복합문화센터거든요, 저것부터 출발을 하자.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루고.

그래서 저것을 건립하는 데 한 300억 정도 보고, 그중에 50%인 150억을 오일뱅크가 부담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3개 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화나 롯데는 이미 연말까지는 참여한다는 약속을 했고 LG가 조금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차 사업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일단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일뱅크가 선도적으로 50억을 출연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어? 내일이면 삽 뜨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홍순광

예, 안산공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 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협의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홍순광

예.

의장 조동식
홍순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여기 노란색,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아시죠? 지금 이 안에 조그맣게 여기 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산공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리고 저기 빨갛게 칠한 도로가 출퇴근길에 주로 막히는 도로입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예, 주로 막히는 도로예요.

여기가 명지삼거리니까 이 빨갛게 친 삼거리, 여기까지가 대산 시내입니다.

시내로 관통하는 아주 막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초록으로 된 것은 이미 개설된 도로들이에요, 여기 노란색이 기오선이잖아요. 기오선은 착공했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그리고 그것에 맞춰 여기에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산공원하고 조금 밀려 있던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본래 저기가 4차선인데, 2차선만 우선 개설을 했었잖아요?

지금 4차선 다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우선은 설계를 4차선으로, 25m 폭이기 때문에 설계를 우선 하고.

여건에 맞춰서 2차선만 개설한다든지 이것은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우선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별도로 가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본래는 저 안산공원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흙을 도로에 성토제로 쓰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지금 늦어지니까 별도로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로.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 소재지가 교통 체증이 심해서 어쨌든 도로는 안산공원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우선도로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또한 안산공원 주변 도로를, 여건,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늦더라도 그 공원하고 같이 맞춰서.

도로는 먼저하더라도 그 공원에 맞춰서 설계는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가급적 그것은 당연히 맞춰서 계획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안산공원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국장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고요.

여기 기오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차선 확장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3산단 확장 단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그래서 국도에서 확정되기는 했는데 3산단 사업자한테 저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잖아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국도가 결정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빨리 내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그런데 산업단지 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내.” 이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아니, 이제 시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하면 산단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안 줄 텐데, 산단이 빨리 조성을 하고 가려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안효돈 의원
이거 맞는 정책이에요, 국가가?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물론, 국가가 기반시설을 미리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안효돈 의원
그렇게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그렇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부 접하는 부분의 부담을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효돈 의원
250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그런데 사업자가 250억을 선투자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단을 조성해서 이득이 있으면…

안효돈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부담을…

안효돈 의원
그러면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그런데 산단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산단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냥 산단 할 때까지 기다려요, 저기를? 막히는 길 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아니,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같이 노력은 하고.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결정된 노선이잖아요?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안효돈 의원
그런데 거기에 “어? 산업단지 하는 사람이 있네, 너희가 그러면 그 도로 내. 네가 목이 마르니까 샘 파.”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깡패지.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리니까.

안효돈 의원
아니,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죠, 세금은 5조 원씩 걷어 가는데 더 걷을 텐데, 이거 내 주면.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저 산업단지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길은 막히고.

국토관리청에서 저거 재검토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이 그런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희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국토부나 상급 기관하고, 저희도 의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을 좀 권유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저기 산업단지가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LG가 여기 얼마 안 되는 안산공원 분담금도 못 낸다고 하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거 산업단지 전부 다 거의 스톱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여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농업기술센터 먼저요.

의장 조동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언제나 농업 관련 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세요, 소장님을 보면.

그래서 서산 농업이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
답변에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더해서 한두 가지만 제안드리려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사진이 대호만 사진입니다.

황금 들녘이 아니고 요즘은 붉은 들녘이잖아요? 깨씨무늬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거기에 멸구까지 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서산시 경지 면적이 저 정도 됩니다만, 1만 8,000ha 생산이 한 10만 톤 정도 되고요.

저 10만 톤을 이제 수익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1,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2023년 정부 비축미 1등급 가격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2만 1,000가구잖아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가구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

쌀 소득률이 몇 %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소득률이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면 75%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농업 소득이죠? 가구당?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전국 평균 가구당 농업 소득이 1,178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효돈 의원
그러면 서산시는 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래서 제가 1회 일괄 방제비,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방제비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1번 방제하는 데 32억 정도 들어요, 저것을 또 부담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10%만 수익을 더 낸다고 하면 17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농민 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농어민 수당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400여억 원 정도 나갑니다.

안효돈 의원
아, 그것은 직불금이고요. 농업인수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아, 농업인수당.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안효돈 의원
한 130억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의원
도비로 매칭 돼서 우리 시비가 한 70억 정도 나가는데, 10%만 절약을 하더라도 농업인수당 2번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산은 쌀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일괄 방제 이쪽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효돈 의원
그다음에 RPC, DSC 지금 통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RPC, DSC는 현재 농협 내지는 RPC 쪽에서, RPC장장님 내지는 사설 RPC 쪽에서, 또 DSC, 이렇게 해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이제 협약을 다 해서 통합하는 데 동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공법인 체제로 가서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합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구축해서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효돈 의원
결국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쌀이 이렇게 주력이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지금 서산의 대표 브랜드이긴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효돈 의원
2009년도에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브랜드가 막 가치가 올랐던 이후로 조금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브랜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원곡이 삼광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효돈 의원
삼광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광벼 지원금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안효돈 의원
그래서 이 원곡을 좀 바꿔서 뜸부기와 자란 쌀을 브랜드화 해 보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지역농협하고 그다음에 RPC 관계자 하고 모임을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삼광벼가 밥맛이 최상급이기는 합니다만, 재배상의 문제점, 또는 저장상의 문제점이 약간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료곡을 좀 다른 품종으로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하여튼 원료곡을 바꿀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여타 여러 가지 소비자 의견도 듣고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이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안효돈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다양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서로 쌍방으로 통행하는 것이 소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일방통행이죠? 일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채널로도 오지만 비공식적인 채널로도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 하여튼 말 좀 안 끊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하실 때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SNS 요즘 홍보 영상, 뭐도 많이 있고 요즘은 챌린지도 하더라고요.

그게 시장님이 지시했을 리는 없죠, 그나마 현수막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대편하고 쌍방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쌍방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쌍방 간에 소통하는 것이냐, 이것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든가.

이게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투표를 할 때도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큰 차이거든요.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공론화 현장에서 한번 투표도 해 보고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일방통행을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본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 측에서도 그렇게 자꾸 몰아가기도 하는데.

주차장 쪽에 자꾸 비중을 둡니다, 저희도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주차장 쪽에 비중을 둬서 용역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한 주차장 사업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게.

동문2동사무소 앞에 율지로 주민 활력 개선 사업이 있고요.

또, 2청사 옆에 동문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이 있고요.

그거 2개만 합쳐도, 저게 455대 이렇게 있는데 2개만 합쳐도 474대 규모가 됩니다.

금액도 240억 원이 넘고요.

안효돈 의원
아니요, 저기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런 사업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단순히 소통 문제도 소통 문제지만.

또, 오늘 의원님께서도 대산 지역에 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조금 다른, 공단 주차장과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시정이 추진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시장님 때 했던, 뭐라고 하죠… 소각장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돈인 시대고요.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9일에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우리가 도비 100억 정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도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2026년이면 끝나거든요.

안효돈 의원
담당관님, 그 답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 의원이… 제가 뭐, 예민한 것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제가 전화도 해 보고 직접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두 번째,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서관이 거기에 안 맞아서 그것을 백지화하고 이것을 지금 초록광장을 하는데, 이게 도서관보다 초록광장이 더 낫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결론을 내서 합의된 의견으로 갈 때가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의원
제가 이것만 확인할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초록광장 넓이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연면적 말씀… 어디?

안효돈 의원
초록광장 위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현재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돈 의원
아니, 위에 면적.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8,935㎡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안효돈 의원
예, 거기에 잔디 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건축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의원
그렇죠, 하여튼 맨 위에. 옥상.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옥상 건축 면적이 8,935㎡.

안효돈 의원
예, 그러니까 옥상 면적이 8,000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8,935㎡ 정도 됩니다.

안효돈 의원
축구장은 너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축구장 넓이가 7,140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한 1.2배, 이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숫자로 단순 비교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안효돈 의원
그렇죠? 12배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 그것은 기존 공원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2배 말씀하시는 것은.

안효돈 의원
기존에 있는 그 호수까지 다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게 다 공원 면적이니까요.

안효돈 의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은 저렇게 만드는 건데요.

조금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 넓이가 지금 1만 2,003㎡ 정도 되고.

1층에 4,999, 2층에 7,000, 이 정도 되죠?

저게 공작물 뭐할 때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단순비교를 하면 면적이 비슷비슷 해요. 그렇죠?

면적이 비슷비슷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지금 저 데이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연면적을 지금 1만 2,078㎡ 잡으셨잖아요? 1만 4,326㎡입니다. 지금 연면적 잡고 있는 게.

안효돈 의원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랬는데, 공작물 무슨 위원회에서 늘리라고 해서 한 1,000 얼마 늘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전에는 1만 2,900 정도 됐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요, 저 정도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늘어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이때 하나 저때 하나 주차 면 수는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 콘크리트 건물로 비 가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게 지금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도 계속 초록광장을 빼고 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효돈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 초록광장, 저기에 10억 들여서 잔디 심는다는 거잖아요.

의장 조동식
안효돈 의원님, 시간 오버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조성하면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앞으로 초록광장을 정말 잘 조성해서 우리 시 랜드마크로 정말…

우리가 외지에서 친구들이나 누가 오면 데리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효돈 의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담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의 역사를 후대에 기록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춘동, 성연면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수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저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과 섬김의 의정 활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손에 잡히는 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가계 부채 증가 등 여러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우리 지역 사회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어느 한 순간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역경을 극복하고 함께 도약하며 살기 좋은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청년 사업 전반에 대해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장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실질적인 성과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의 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문 체육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 인재 육성은 지역의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서산시 체육 인재들이 전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의 UAM-AAV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드론 사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 서산시의 경제와 일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산시가 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이 새로운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논의가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이후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서산 시민의 문화생활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공원 활용 실태와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에 통과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전하며 이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사업 승인에 그치지 않고 서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록광장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공유의 공간이자 환경과 시민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상 이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서산시의 공원들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서산시의 공원들이 더욱 다채로운 문화 향유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의원님들, 점심 맛있게 잘 드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안효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주시고 좋은 제언도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점심을 드시고 다시 후반 질문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개수는 작지만 아주 비중도가 있고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고 미래와 관련된, 또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에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만 청년 계층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년 세대가 정말 많이, 그 숫자가 양적으로 불어나야 되고 그 청년들이 또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의 어떤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지역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청년들을 대변해서 청년들이 갈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꺼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서산시 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건강과도 관련이, 직결이 되죠.

그래서 체육인들이 대부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체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인프라가 많이 확충돼야 하고, 또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나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관련된, 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 젊은 체육인을 양성하고 장애인 체육을 또 활성화시키고 모든 계층들이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또 질문을 주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와 관련된 미래 신산업,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서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미래 항공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시의 정책과 사업, 앞서서 첫 번째 주신 질문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민 문화생활 및 건강 증진의 측면,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결 선상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나 지역이 건강한 지역으로, 선진적으로 가려면 소통과 대화, 공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광장이 되고 공원이 되고 용어에 따라서 표현은 다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양에 가보면 광장이 전부 다 있죠. 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쉼터, 힐링, 건강, 레저, 휴식, 이런 것들을 다 다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서산시도 그런 측면에서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곁들여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서산시 UAM-AAV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산시 UAM 사업 관련한 현황이라든가 계획,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경과 그리고 현황, 어려움과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정된 구역에서 함께 참여하는 기업이나 대학의 드론을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특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6가지의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아서 개발과 비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2023년 6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내 3개 구역을 지정 받아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남호, 그리고 가로림만, 삼길포항, 이 세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1구역은 부남호를 지칭합니다.

부남호 일원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고중량 기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구역 가로림만은 갯벌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격 유선 드론 예찰 활동을 고도화하고.

또, 고파도라든가 우도, 분점도를 비롯해서 물류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드론 배송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삼길포항이 되겠습니다.

3구역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찰할 수 있는 원격 무선 드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3차 지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론은 하늘 공역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아주 원활한 협조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드론 서비스 그리고 효과적인 드론 서비스를 위해서 군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 환경에 특화된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우리 서산시에 유치하는 등 4차 산업의 날개라 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한 번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 경과와 어려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서산시가 4년 연속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모사업 선정 후, 상반기 주민 협의와 사전 절차를 진행해서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송 구간에 대해서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LG 사택에서 벌천포 구간 등과 함께 가로림만 중왕항에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구간에 대해서 지난 9월 5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는 금년 11월 30일까지 매주 목, 금, 토 3일간 시행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9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섬 지역 등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우리와 많은 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미래, 공간의 필요성, 떨어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요 배송 물품은 자장면, 치킨, 즉석 식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육류라든가 채소, 신선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배송을 위해서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년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림만 섬 지역을 포함해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시의 UAM-AAV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해야 정확히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하는지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UAM, AAV, 이런 전혀 듣지 못했던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UAM 사업,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걷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용어 정의는 UAM, 이게 약자로 하면 Urban Air Mobility.

지금 우리가 전부 지상에서만 운전을 하고 차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월의 흐름에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가면서 UAM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는 택시 시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스카이버스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교통 시대가 되기 때문에 ‘도심 항공 교통’ UAM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AAM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한 단계 좀 진일보 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Advanced 발전된, 진보 된, 진일보 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Advanced Air Mobility, 그래서 미래 발전된 항공 교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 항공 교통’ UAM은 ‘도심 환경 교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AAM은 UAM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 더 크고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AM 속에 UAM이 들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동일 용어는 아니지만 더 범위가 넓은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AV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Advanced Air Vehicle 탈 것, 교통,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항공 기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UAM과 AAM에서 활용되는 날아다니는 비행기, 항공기, 이런 기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려면 활주로를 가지고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도심에서 어떻게 활주로를 가지고 날아다니겠습니까?

활주로가 필요 없이 헬리콥터가 뜨는 것처럼 바로 현장에서 뜨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eVTOL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전기. V는 수직, Vertical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Electric Vertical Take-Off, 이륙하고 and Landing, 이착륙,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항공기가 있어야 UAM이 되고 AAM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곳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터미널이죠? 이런 용어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와 함께 사업 발굴을 위하여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공동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충남 유·무인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했고요.

전체적으로 27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3월 5일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국회 그리고 우리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현대차 그룹과 함께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일 때 이렇게 서명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지구 일원에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협력에 뜻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충청남도,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TP,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 이렇게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에 우리가 바라는 우주항공청으로부터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건설, 투자유치과, 도시과 등과 같은 관련 부서가 함께 토지 매입, 그리고 센터 건축에 관련된 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 이후 하반기에 센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2026년에는 준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장비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우주 항공청에 방문해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53억 4,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됩니다.

참고로 인근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우리가 ADD, ADD 하죠? 국방연구소를 의미합니다.

국방연구소와 함께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한국국방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함께 또 노력해야 되겠죠.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으로 충청남도 천수만 B지구 중심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나가는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첨단 항공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과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이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서산시 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 시책과 자립 준비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등 지원 현황과 계획, 그리고 서산시 공원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 체육회 소속 전문 체육 지도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종목별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서산시체육회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훈련비, 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서산교육지원청에 2억 4,0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 20개교 25개 운동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성과로는 지난 3·1절 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 대항 역전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대회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32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30개의 성과를 올렸으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학생부 종목에서 태권도와 복싱이 우승을 하여 서산시가 종합 2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산FC는 창단한 지 3년만에 각종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서 4강에 드는 성적을 올렸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의 생활체육 및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20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학교, 유치원 등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83개소, 유아체육교실 12개소, 청소년 체육 교실 6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학교 및 유치원 38개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14개소에 배치하여 2023년의 경우 서산시 등록 장애인 1만 447명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약 11%인 1,19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28명의 선수가 출전해 도내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내 6개 학교에 배치하여 탁구, 줄넘기, 크로스핏 등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참가하는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은 앞서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체육회 소속 전문 체육 지도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종목별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서산시체육회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경기 종목 단체 대회 유치 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체육회 산하 35개 회원 종목 단체의 대회 출전비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 대회 개최를 위해 8억 3,200만 원의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까지 총 38개 대회에 출전했으며, 27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서산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대회 이상 대회를 16회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전국 규모 대회 4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총 3만 8,980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서산시에 머물면서 숙박, 관광에 의한 소비로 약 33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관광지 특산품과 대회를 접목시켜 서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체육 시책을 기반으로 쌓은 체육 사업 역량을 집약시켜 우리 서산시는 지난 6월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서산시체육회 산하 35개 회원 종목 단체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은 결과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대회 개회식은 전국체전 개회식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준비, 진행, 구성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여러 체육 종합 시책을 통해 서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러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여 종목 활성화는 물론 서산시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꿈나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은 17명으로, 청년 인구 대비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자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서산시 자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 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5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시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산시복지재단에서 민간자원으로 한화그룹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올해 대학에 진학한 보호 대상 아동 7명에게 월 50만 원씩 총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는 총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록 인원은 540명이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 산식을 인용한다면 2,111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15개 필수 연계 기관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등록 자료에 의하면 위기 청소년 사업의 관리 건수는 176건이며 지원 실적은 상담·심리 지원 6,028건, 건강 지원 4건, 주거 지원 4건, 생활 지원 1,425건, 교육 지원 3건, 활동 지원 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으로 4명의 학생에게 학원 수강료와 생활지원비로 1,3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가족 돌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족 돌봄 청소년 또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서산시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산시 위기 청소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위기 청소년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인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업무 배정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1명으로 자립 준비 청년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기제 2명, 공무직 2명 등 총 4명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하여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민간 연계 지원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및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본 우리 시의 공원 활용 실태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과 서산시립합창단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동문근린공원에서 목요 상설 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4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산시 페이스북 등 SNS와 인근 아파트 방송을 이용한 홍보로 작년에 비해 참여 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총 31회의 행사가 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로는 총 12회로 호수공원 4회, 솔빛공원 4회, 동문근린공원 4회, 대산 솔뫼쉼터에서 1회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여 총 19회로, 호수공원 7회, 솔빛공원 2회, 동문근린공원, 석림근린공원, 간월도 굴탑공원, 쌈지공원, 대산 솔뫼쉼터, 성연 테크노밸리 내 공원 등을 활용한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서산 시내 공원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 문화생활 및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본 서산시 공원 활용 실태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원 현황과 활용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내 중앙호수공원, 부춘산 공원 등 근린공원 18개소를 포함하여 총 96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 및 여가 활동, 그리고 운동기구 이용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가와 문화생활,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공원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등 관내 공원을 활용해서 관공서 및 민간단체에서 에어로빅, 운동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매년 450회에서 500여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문화생활,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공원 내 황톳길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광장 관련 도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한 공원 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공원 내 수목 식재 등을 통한 녹색 도시를 구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먼저 시정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민 문화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서산시 공원 활용에 대해 건강 증진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동문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 치매 예방,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생활 실천 등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호수공원과 동문근린공원에서 야간 체조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체조 광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며, 활기찬 음악에 맞춰 따라 하기 쉬운 건강 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호수공원 원형 광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강 정보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서산시 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건강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서산시 청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넷째,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등 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서산시 청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부서 의견, 그리고 전담 부서 격상에 관한 시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체의 23%인 4만여 명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며,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특별한 정책 대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은 2018년 11월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에 제1차, 2023년에 제2차, 서산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꿈꾸는 행복 도시 서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참여 기반 구축, 취업률 제고, 주거 환경 조성, 문화 복지 사업 추진 등 4개 분야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12개 부서에 30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62억 원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은 매년 지속 또는 반복 사업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 정책의 성과를 분야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참여 기반 구축 분야에서 2022년에 제1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조직·운영되었고.

올해 제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조직·운영 중이며, 지난 9월 21일에는 제3회 청년의 날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생활 목공, 드론 자격증 취득 등 경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정착형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과정에 59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서산청년마당은 2020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1만 1,097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개 기업에 41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계 7,424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3명이 이수하였고 금년 현재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명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 예정입니다.

취업 상담부터 직장 적응까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청년 카페 맞춤형 프로그램이 올해 8월부터 시작하여 1차로 70명이 교육 및 심리 상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2차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인 직장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 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셋째, 청년 생활 기반 및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금 및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중이며.

2022년 합계 출산율 도내 1위, 2023년 도내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출산 지원금은 9월 현재, 646명에게 7억 3,700만 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는 10억 9,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6년 연속 지원 중이며, 지금까지 총 182건에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의 돌봄 체계 구축과 청소년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50억 원의 사업비로 성연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넷째, 청년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후속 사업으로 2021년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와 Wake-up 국제청소년센터가 조성된 데 이어, 2022년에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내 콘텐츠 및 전시 연출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센터에서 3회의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 단체에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50명의 청년에게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심리 건강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 청년정책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 정책 시행 결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 마당 활용 확대,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참여율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3월에 청년 정책 홍보 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마당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남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금년 8월부터 청년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올해 제2기 출범을 계기로 청년의 날 행사를 공동 기획·추진하는 등 보다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 한 달에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도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정책 발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로부터 17건의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 7건은 기시행 중인 사항이었고 7건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시 한서대학교와의 협력 등 총 3건은 수용·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산청년마당을 포함해 도내에는 11개 시군이 16개소의 청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의 청년센터는 총 6개소가 있고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우수 사례로 당진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진시 구청사 공간에 위치한 당진청년타운은 2020년 8월에 개소한 지상 2층 1,458㎡ 규모로 모두 10명의 인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개 청년 기업이 이곳에 상주해 있고 청년 정장 및 캠핑용품 대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 청년 쉼‧창업‧교육 등 다양한 공간 활용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시는 현 서산청년마당 공간도 임차 시설로써 추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가적인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서산시 신청사 건립 후 당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년 전담 부서 격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사무의 중요성과 청년 관련 사무량의 증가,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전국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등 청년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 격상은 조직·인력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어도 전담 팀의 구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천안시가 과 단위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고 당진시 등 5개 시군은 청년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9개 시군은 한 팀에서 청년 정책 외의 인구 정책 등 다른 사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등 지원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회적 고립 청년, 가족 돌봄 청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이 2018년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청년 및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3월 25일 이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 비율은 약 5%입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가 4만여 명이니까 같은 비율로 고립 청년은 약 2,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인 고립 청년은 사회적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는 정서적·경제적 회복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 돌봄 청년은 10.8%로, 우리 시 기준 4,320여 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도 중요하고 가족 돌봄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청년 정책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책 수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에 담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의 사회적 고립 및 가족 돌봄 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선진 사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충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44명이 참여 중이고 12명을 대상으로 추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청년 업무 배정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의 날 행사 등 일반 행정 실무 담당자는 1명으로 규제 혁신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직 1명이 서산청년마당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 등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국장님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시고 정말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체육 분야에 관련해서 국장님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평소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강관리,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전에 시간이 있을 때는 등산을 좀 했고요, 지금은 관절도 그렇고… 산책을 위주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아, 워킹으로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우리 서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서산시 체육 인프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지금 천안·아산을 제외하고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체육 인프라가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체육 인프라 구축도 현재 각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산시 정책 중에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의원
예, 서산시에서도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 1인당 체육 면적 시설의 면적이 5.71㎡로 아는데, 서산시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정 방향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앞서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서산시체육회에서 운영이사, 또 경기 종목 단체에서 이사, 또 사무국장, 부회장,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 삼고 우리 서산 체육 발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76회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아까, 어제도 시장님께서 자평을 하셨고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면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은 도민체전 경기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은 가까스로 그 규정에 맞춰서 통과를 시켰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된 국제 규격이 없어서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인프라는 도민체전을 뛰어 넘는 규격의 각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시설 입지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이 천안에서 경기를 갖게 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경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천안에서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산시의 수영 동호인이 한 400여 명, 그리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이 ‘해 뜨는 서산,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인데 이 50m 풀장, 이런 시합 기준에 적합한 수영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엊그제 이경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50m 8레인이 공인 규격인데요.

이경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구장이 도시개발계획이 있어서 우선 야구장 건립부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영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산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는 매년 서산시체육회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올해 얼마가 지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올해 도민체전 사용료 19억 6천을 빼고요.

체육회에 한 38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정수 의원
체육회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체육회는 지금 58억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까 이야기 한 19억 6천 빼고 금년에 38억 2,0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제가 지금 이 막대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지자체 예산 대비 서산시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0.51%고요.

지자체 예산 중 체육 예산은 2.81, 그리고 천안시나 이런 데가 높게 평가되는데.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산시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체육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혹시 소통을 한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지금 천안 다음에 청양이, 사실은 체육회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양, 그다음에 아산, 그다음에 서산이 4위로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총액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체육회 각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서.

또, 종목이 늘고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전문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현재 최저 시급…

이정수 의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 정도로 열악해서 점진적으로 체육회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체육회 예산을 조금 상향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체육회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한 1%를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1일차에서 안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행사성, 또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는 선심성 예산들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현재 1%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비용의 두세 배가 더 돼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에 순수 가는 것은 한 0.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1%에 도달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지금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도 세수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내년에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고 차후에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긴축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체육의 예산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건강의 가치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회가 그 역할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산시는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체육회는 사실 민간 체육회장 이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고요.

이정수 의원
보조금 사업이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체육회 재산권이라든지 체육회의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를 통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서산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관리 감독이 있고 일반적인 것은 자율적이어서 관리 감독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제가 시정 질문 전에 여러 가지 답변 자료를 받으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산시는 체육회에 대해서 일정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국한되어 있고요.

또한. 서산시 자체 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서산시는 사업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나누면서 실시가 되고요.

조직·인사·예산 등을 점검하기에 종합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좀 비교했을 때 공주·천안·홍성 등은 업무 보고와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는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체육회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관리 감독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7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체육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21년인가 2022년도에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21년도에 정기 감사를 받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에서 최근 보도된 대한체육회 체육계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매우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관계 부처,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한 목소리를 낸 적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보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행정상 난맥, 또 조직 사유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절차 등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공방이었습니다.

중앙보다는 우리 서산시 체육회 운영이 더 모범적인 사례는 여러 정책과 방향에서 볼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만큼 변화를 통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산시 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욱 명확한 관리 감독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와 체육회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우선 체육회 감사는 대한체육회에서 감사 기능이 있고요.

현재로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 체육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인재풀의 저변이 축소되고 있고요.

미래 세대가 꿈을 갖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의식과 필연적 변화가 요구되는 때에는 리더의 시간이 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요.

우리 서산시 체육회에서는 전문 체육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서 13명의 체육 지도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13명의 체육 지도자는 어떤 경기 종목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지금 경기 종목에는 고등부에 축구라든지 복싱, 배드민턴,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현재 도표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6만 740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정수 의원
예, 급식비 포함해서 200…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급식비가 14만 원이고요.

기본급을 지금 200만 원, 그리고 명절휴가비로 6만 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아마 나눈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정수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체육회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전문 체육 지도자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관리 권한이 있고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보면 근무 연수가 보이잖아요?

근무 연수 1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분들 전에 지도했던 다른 경기 종목 단체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다시 이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분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 부분은 매년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한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가 우수하게 이뤄지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리고 현황, 계획 체계도 좀 봤는데요.

근속 연수라든지 지도 인원수에 따른 차등이 좀 반영되지 않고 1년차든 5년차든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이 실수령 금액은 199만 3,780원 수준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의 월정수당과 비슷해서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선수 발굴의 육성,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지금 전문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23년도 10월경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있는 각종 수당들이 사실은 충남 도내에서는 최저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가족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만 생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 서산시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분들은 교육을,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번외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생활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기본급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수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체육지도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렇죠, 일부 지도자들.

이정수 의원
예, 일부 지도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리고 서산시체육회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답변에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훈련비, 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원 종목의 선정 기준과 예산 분배는 어떤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산 분배는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나눠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 사업 중에 수영, 야구, 복싱, 유도, 육상, 축구, 여기에 대한 훈련 용품비하고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종목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비인기 종목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비인기 종목 플러스 학교에서 운동부를 선정하지 않은 종목.

이정수 의원
그런데 지금 종목은 6개 종목으로 나눠지는데요.

학교 체육에서 13개 종목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 균형 있게 이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지원 금액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수영, 야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9,000만 원에 대한?

아니면…

이정수 의원
그러니까 9,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 경기 단체에 지원되는 비율.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를 들어 축구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형평성 있고 균형 있게 지원이 잘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 종목을 이용하는 인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체육 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금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500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고요.

특히, 근속 연수, 직급에 따른 급여 차등을 도입해 주시고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선수 발굴과 육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소수 종목에 집중된 자원 배분에 관련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 종목 단체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균등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종목별 참가 인원과 사업비 누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80% 이상의 참가자와 사업비가 소수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이는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의미할 수 있고요.

전체 참가자 62%, 또 어떤 경기 종목 단체는 사업비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의 집중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축구 같은 경우는 대회 이동을 할 경우라든지 출전할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또 후보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진되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2년간 전국대회 규모의 유소년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전국 체육대회도 출전을…

아니, 여기 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비가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종목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지금 체육회에서 혹시 다른 경기 종목 단체로부터 어떤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하는 분명 경기 종목 단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수순을 갖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지금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로는 전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죠. 임원분들은.

이정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분들은 대표적인 임원들이 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계십니다.

그 예산 요구를 안 하는 종목은 없을 정도로 체육회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분하는 수준은 그 정도고요.

계속적으로 종목마다는 전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계속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국제대회 규모, 이런 것들이 분명 서산시의 큰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스포츠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그런데 한정된 시합 출전비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8억 9천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경기 종목 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은데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그런 부분은 시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육회를 하려면 별도의 체육회 지원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정수 의원
별도 예산으로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정수 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경기 종목 단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면서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그런데 각 종목마다 사실은 도 대회 이상, 전국 대회 이상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감안할 때 전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이쪽으로 개최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개최되는 시군에서는 각 종목별 도 대회를 갖도록 해서 금년에는 우리 서산시가 도대회 이상 개최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이정수 의원
제가 경기 종목 단체 사무국장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그분들 전체가 다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 시간과 본인 자원을 들여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협회의 결속력과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대회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서산시와 체육회가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전부 열정은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제가 소년체전, 전국체전 수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사격이나 카누, 이런 쪽은 저희가 굉장히 시에서 엘리트 종목으로써 열심히 서산을 알리고 있는 팀이고.

도민체전 서산시 메달,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체육 진흥 조례를 보면 제3조에서는 체육의 진행을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 기능을 위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산시는 체육 발전과 관련된 연구 조사를 진행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연구 조사나 중장기 계획 수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발전 계획은 매년 체육회에서 수립해서, 서산시와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매년 수립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체육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체육 진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충청남도는 도 체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서천시와 공주시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체육 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요.

서산시 또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체육 진흥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원 분배와 체육 인프라 구축, 체육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꼭 필요한 계획 용역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도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각자 개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발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내년 정도에 한번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각 지역에 편차 없는 계획이 되도록,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각 지역의 우선순위들이 결정될 것 같고요.

각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토지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은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는 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 인프라와 인재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체육 관련된 보충 질문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고요.

또한, 소수 종목에 집중된 자원 분배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체육 인재 육성 강화와 예산의 균형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서산시 체육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포츠 대회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도 필요합니다.

스포츠 대회는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개최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예산 투입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스포츠 대회 개최의 경제적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체육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김일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관련된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공원 관계도 또…

이정수 의원
예, 공원도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박정식 담당관님.

시정 질문 마지막 날 두 번째 순서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1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백색청춘, 푸른 초대 맞죠? 청년의 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날 당일을 떠올려 보면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곳곳에 침수가 발생하고, “이 행사 정말 어떡하나.” 밤새 잠도 못 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우리 팀장님부터 담당관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전에 ‘오라청년’이라는 솔빛공원에서, 그전에 했던 행사는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상하게 행사 당일 그 시간대 딱 비가 멈춰줘서 우리 청년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미옥 팀장님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청년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느냐, 더 고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웃음소리)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서산시 청년 인구가 3만 9,937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2.8%에 해당합니다.

이는 청년층이 서산시 인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요.

담당관님, 서산시 청년 정책 예산이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4에서 2% 사이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시 청년 정책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연도별로 좀 기복이 심합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0억 원의 예산 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청년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통계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청년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통계로 제출해서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30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도표 보여주신 것과 지금하고 보면 금년도 예산이 162억이고 지난해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266억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다시 줄어듭니다. 2022년 134억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특히, 인프라 사업 예산이 있다가 인프라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정수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성연에서 하는 사업 67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좀 특이한 데이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2022년에 17억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쨌든 2022년에 17억이 있었는데 23년에 갑자기 53억으로, 정확히는 5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쓰지도 못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약 36억에서 37억 정도의 사업비가 갑자기… 저희가 뽑은 것은 본예산으로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2023년 예산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04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빼면 지난해와 그전에 금년, 이렇게 큰 편차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뒤에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청년 예산이 이제 162억 원이고 도내 주요 시군 청년 예산과 좀 비교해 본 표입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293억, 130억 정도가 적고.

천안시는 우리 시보다 한, 1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예산 수준이지만 청년 정책과 중요성, 그리고 청년 인구 비중을 고려하자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자, 그리고 2024년 청년 정책 세부 사업을 유형별 비중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회 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예산이 약 8억 8천으로, 전체 청년 예산의 1%도 못 미치는 0.54%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상호 교류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참여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것은 좀 정확하면서도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까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얼핏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원 예산이 너무 박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한꺼번에 큰 폭의 인상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조금 그래도 현실성 있는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일단 담당관님, 요새 프리터족과 니트족,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서산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서산시만의 정책들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적인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또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해당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고요.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청년들의 지역 사회 정착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것은 오늘 본 의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2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청년 부서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시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서산시가 인구청년정책팀이 세 분 있기는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청년 정책 담당 인력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1명이고요, 사실은 0.5명으로 저희는…

이정수 의원
그렇죠? 규제 개선 업무까지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 직제표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청년담당관 부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65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천안시는 청년담당관 3개 팀에 12명이, 아산시는 청년지원팀에 11명, 보령시 인구청년정책팀은 5명, 청년 업무를 고르게 분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서산시는 청년 전담 인력이 0.5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청년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래서 전담 부서 없이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주무관 한 분이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0개 사업에서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래서 이번에 인사 부서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지났습니다만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이 인구 분야와 청년 분야를 분리해서 인구 정책 관련된 분야는 본래에 있던 부서로 갔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팀 단위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바 있는데요.

물론, 인사 부서에서는 시 전체 조직에 관한 인력과 조직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만, 하여튼 저희 부서 의견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직이 과 단위는 좀 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전담 팀 체계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청년 인턴제라든지 청년 비서관, 이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도 괜찮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금 아르바이트는…

이정수 의원
1년 정도 이렇게 그래도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20명, 금년에 20명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면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담당 인력 최소 3명 이상으로 증원해 주십시오.

청년 정책 전담 인력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공간의 실질화, 그리고 청년센터 가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산청년마당이 청년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 오지만, 5년차에 접어든 현재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과 함께 하는 사업, 즉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있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의 공간이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당진청년타운 나래, 여기 공주시 청년센터, 그리고 익산 청년시청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3군데는 단순히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요, 청년의 역할 강화, 지역 사회 연결 그리고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청년마당의 운영 예산이라든지 운영 형태, 직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인력,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마당이 서산시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우리 시 청년마당 자체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개념,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정도.

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정도.

또, 이런 정도의 센터 개념에 어떤 시설이… 도내만 해도 6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부러운 것이 우선은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서 캠핑용품도 대여해 주고.

특히, 청년들 수요가 많은 부분,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같은 것을 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청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공간적 여유에서 일단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어떤 다른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내서 쓸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 청사부터 빨리빨리 돼야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이런 부분 쉽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청사만 기대진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고민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공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 인력,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된다면 공간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우리도 청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데 굉장히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담당관님께서도 청년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이 청년센터가 청년 정책의 앞으로 중심이 될 거고 소통 및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청년 사업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정책 상당 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의존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국·도비 71%, 시비 29%, 전체 예산 162억 중 순수 시비는 46억 5,000만 원, 나머지 115억 5,000만 원은 국·도비.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자체 사업 예산이 46억 원으로 비교적 제한된 가운데 그중에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Wake up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청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리고 청년의 생활 기반 및 환경 조성이긴 하지만 출산 지원이나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 예산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겹치는 부분.

이정수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산의 편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선 청년 관련 사업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분,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나 특히 고용노동부부터 해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도 나중에 중복이 돼서 일몰을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시만의 어떤 고유한 자체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0.5명이 하다 보니까.

또, 직급상으로도 8급입니다.

8급 0.5명이 청소년 업무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물론, 팀장이나 저도 관여를 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인사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업 전반에 대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청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정책 및 청년 커뮤니티 예산 확충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책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의 필요성입니다.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과 부서를 마련해서 청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도 청년들이 서산에서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시의 정책 및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정말 늦은 시간까지 노력해 주신 서산시의회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시정 현안들은 서산시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귀중한 논의의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보다 앞서 시정 질문을 마치신 훌륭한 의원님들의 능력과 서산 발전을 향한 열정을 저만큼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성이 다르다 보니 같은 주제도 다르게 보기 마련입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편애하는 말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쟁과 갈등의 정치 논리로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 뜨는 서산은 지금 지축을 흔드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성공과 번영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서산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논의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서산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산 시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힘드시고 고물가, 그리고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서산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2천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의 길고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며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께도 고마운 말씀과 함께, 이번 시정 질문에 주민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합하여 서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시정 질문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좀 더 힘내셔서 서산의 발전 방향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서산의 미래 비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정 질문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에는 작년 12월 초유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있어 시민들은 8일간 매우 불편을 겪었으며 학생들은 아침 등하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 시내버스 부족으로 콩나물 버스에 안전을 담보하여 고단하고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운행 개선 방안, 학생 등하교 버스 운행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 관내에 각종 개발 행위 중 공사 첫 삽을 뜨기 전에 경계 측량과 경계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관계 실·과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며 개발 업자는 주변 경계 토지주의 경계 표시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온적인 관계 실·과에 힘입어 계속 공사를 시행하는 법도 상식도 없는 개발 업자에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발 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석면 간월도, 창리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월도리, 창리 등 천수만 인근 다른 지역은 개발과 노력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각종 해산물 판매로 지역 소득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도 주변 지역에 뒤지지 않을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도리도 지금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직자는 많은 시민과 민원인을 만나며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자기 가족처럼 적극적인 일 처리와 행정 서비스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 최고의 공직자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시민께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직자 인센티브 현황을 답해 주시고 지금의 승진 방식 외에 시민께 적극 행정을 펼치신 공무원들이 쭉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 희망을 해 보며 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 지역의 농업인들을 보면 대농 외에는 소득원이 높지 않아 이마에 주름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현대화와 고소득으로 함께 웃고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농촌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소득 증대 지원 방안, 2020년 이후, 시정 질문 이후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작년에 서산시는 이동형 CCTV를 지원·운영하여 농민들과 지역 주민께 농산물 수확철 도난과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안겨드려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동형 CCTV 시행 확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서산시도 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동형 CCTV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개척단 어르신들은 팔십이 넘으셨고 역사 속으로 그 실체가 사라질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 국가가 행한 집단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진실이 규명되어 영화나 언론 등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중 조명되었고 그 시기에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입장을 취해 주셨으며 그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하며 6년 전 말씀하셨던 개척단 추모비 건립 약속은 언제 지켜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재난 안전 관련 서산시 재난 대응 준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4년마다 선거를 하여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주민께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 약속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하늘 같은 주민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현황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중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시민 ○○○ 님,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정수 의원님의 앞선 시간 질문,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많은 부분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에 많이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언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동묵 의원님이 주신 질문도 하나 같이 중요하고, 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9가지의 질문을 크게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운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의식주라고 우리가 배워 왔고,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의식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라고 한다면 바로 의식주 ‘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서령버스가 지난해… 아니, 지난해도 아니고 금년 5월이죠?

5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잘 정상화 돼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숙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형 버스 8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택시 이외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복합적인, 입체적인 교통 활성화 방안을 힘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개발 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과 우리 서산시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가옥이나 지역의 생태 환경에서 새롭게 발전하면서 불가부득 절개를 하고 새롭게 어떤 건축이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발자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작을 잘못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되면서 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취소도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부석면 간월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리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월도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관광으로 얘기할 때 우리 서산의 해미읍성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월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96만 7,000명 정도가 오시고 그다음에 해미읍성, 그리고 팔봉산, 그리고 개심사나 이런 정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월도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면서 관광 명소이면서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할 명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소득 증대로까지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적극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 많은 힘이 빠지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마도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최우수, 우수, 장려, 혁신, 이런 등급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유형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무형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승급의 어떤 우선순위를 든다든가 희망 보직을 먼저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특별휴가,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해외 나가는 데 있어서 특·장점을 줘서 벤치마킹의 기회를 준다든지 다양한 패턴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정감, 시장으로서 인정감, 이런 것들은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주신 것으로 기점을 삼아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유무형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2022년 시정 질문 이후에 농촌 소득 증대 지원 방안,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촌의 어떤 활력이 불어 넣어져야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210개 보조사업이 있기도 하고 제조상토 지원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예산적인 측면,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 최동묵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죠.

이동형 CCTV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은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개척단, 추모비 건립 약속, 언제 시행을 할 거냐.

제가 먼저 번에 시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불거졌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편지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 11월 9일자로 10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입지를 잘 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덟 번째, 재난안전 관련 서산시 재난 대응 준비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 부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안전과 환경은 기본적인 바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기반화 시켜야 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원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아홉 번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물론 있겠고,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런 것도 전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되겠죠.

설명회를 한다든가 SNS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과 직접·간접적으로 다 소통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되고 활발히 이뤄진다고 한다면 시민 의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 녹아들어 간다.

단순히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공론화를 한다든가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용어에 매몰돼서 그런 것을 해야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9가지 질문 중에서 이동형 CCTV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형 CCTV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인구 18만 명의 인구 중 13%인 2만 2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수확철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걱정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잘 수확한 농작물들이 자연 재해로부터 얼마 전에도 비가 와서 걱정을 우리가 가졌습니다마는 도복이 돼서 소출을 기대했던 것만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풍년이 들어서 농작물 수확을 굉장히 많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쌀을 예로 든다면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모든 부분이 농업인들에게는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비, 바람, 서리, 모든 부분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걱정거리로 안겨주는 이중,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도둑맞는 이런 일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벼를 말리고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도 말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육쪽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렇게 잘 지은 농작물을, 이것을 한 번에 도난당했을 때 그 농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 농산물의 절도, 농산물의 절도를 우려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동형 CCTV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농산물 절도 예방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저도 나가 본 적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농작물, 이런 절도가 발생되는 곳이 아무래도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또 인적이 드문, 이런 들판이라든가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 농작물이 잘 적재되어 있는 특정 장소에 놓여 있을 때, 어두컴컴하고 CCTV가 있지도 않고 오가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절도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CCTV가 굉장히 필요하죠.

일반적인 방범용 CCTV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방범용 CCTV 외에도… 물론, 우리 CCTV 중에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는 CCTV는 3,900개가 넘습니다.

3,907대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 법규 관련된 부분에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CCTV, 이런 것들 순위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매년 이런 방범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단속,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농작물을 절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지난해에 4,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20대의 이동형 CCTV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특히, 인지면과 부석면이 육쪽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절도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인지면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 10대씩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주민 이용 실적을 좀 봤습니다.

인지면에서 21명, 부석면에서 19명, 모두 4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지면과 부석면의 농산물 절도 신고 건수, 이것은 이동형 CCTV 도입 전에는 2020년에 11건, 21년에 11건, 22년에 10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형 CCTV를 도입한 후에는 2023년에 7건, 그리고 2024년은 8월 기준 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로 본다면 한 35%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5%라는 수치는 숫자가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1이라는 숫자 하나만 해도 %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관할 파출소에 이동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2년 미만으로는 눈에 띌 만한 범죄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고.

이동형 CCTV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절도 발생은 없어서 지역 농민들이 심리적 안정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동형 CCTV 설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서 범죄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동형 CCTV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지면, 부석면 이장 회의와 이장단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농민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CCTV, 그리고 이동형 CCTV는 장단점이 골고루 있죠.

이동형은 비용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설치하기 쉽기도 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다만, 시야가 좁기도 하고 잘 확인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도 해 나가고.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은 절도를 안 당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주신 의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척단 추모비 건립 약속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개척단 사건’은 1961년 국가 주도의 사회 명랑화 사업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단속되어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된 후 강제 노역, 폭행, 강제 결혼 등의 인권 침해를 받은 사건으로써 2022년 5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산개척단 109명은 2022년 11월 9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변론기일은 2024년 11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3대 인권 유린 사건으로, 충남 서산에서 발생된 서산 개척단 사건, 경기도 안산시의 선감학원 사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서산 개척단 관련 최동묵 의원님께서 2023년 시정 질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피해자 지원, 위령비 건립과 관련해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개척단 사건과 비교되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타 지자체 지원 또는 추모비 설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인 안산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모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올 8월 시작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이 완료된 후에 발굴지 주변에 추모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선감학원 사건과 동일하게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사상구에서는 지원 또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모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3건 모두 광역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모비 설치 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주민들의 의견 수렴, 위치 선정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제 개최를 위해 보조금 300만 원을 금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모비 건립 관계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인 재난안전 관련 서산시 재난 대응 준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유형별·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 전파, 상황 대응, 복구 지원을 관리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재난 상황 보고 등 재난 대응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 상황에 기반한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31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재난 대응 READY korea 훈련을 대산 한화토탈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학사고를 대비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대응 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통합 지원 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과 전 시민 재난 문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안전 통신망을 통해서 소방, 경찰과 재난 상황 공유, 현장 출동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공동 대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공무원으로 조직된 재난 현장 기동 대응단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석면 간월도 창리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월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96만 7,000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45만 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서산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월도와 창리 지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는 한계가 있어, 관광 개발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산버드랜드와 함께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권역별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민간 투자 유치 등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 신규 관광 안내소를 간월도에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천수만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발 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허가지 구역에 의한 경계 표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허가자는 허가지에 대한 경계 표시를 준공 검사 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경계 표시에 대해 훼손 및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계 표시를 재실시하여야 합니다.

허가지에 대한 경계 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계 표시 재실시 등의 시정 명령을 통보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공사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토사 유출 등의 재해 방지와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운행 개선 방안과 학생 등하교 버스 운행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는 과거와 달리 개인 승용차 증가와 다양한 이동 수단 발달 및 시내버스 이용자의 감소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외적 변화에 따라 운송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전국적으로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인 서령버스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13일부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중에 있으며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차량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행 차량 부족과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어려움에 따른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비효율 운행 노선을 조정 및 감회하는 한편, 노선 조정으로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택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운행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난 8월과 9월 차량 2대를 신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령 만료 또는 엔진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 68대 중 7대로, 2025년에도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서령버스와 협의하여 내년도 신규 차량을 최대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형 버스 8대의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차량 수요가 많아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까지 공공형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대산 권역과 해미·고북 권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공공형 버스 운행으로 여유가 생긴 차량 일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지역에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동묵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학생 등하교 시간대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시와 서령버스 측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대산행 시내버스 중 성연면 이안아파트를 미경유하는 시내버스 1대를 이안아파트를 경유하도록 조치하였고 추후 공공형 버스 운행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1대를 서령버스 측과 협의하여 추가 증차하려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개선 속도가 느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령버스가 법정관리 등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산시와 서령버스 측에서는 서산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간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는 착공 전 허가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도 경계표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 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계 표시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 일시 중지 또는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간 사업 및 개발 행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허가 시 제출된 사업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22년 시정 질문 이후 농촌 소득 지원 방안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음 해인 2023년, 변화하는 농업·농촌에 대응을 위해 농업 비전을 수립하고 9대 추진 전략, 70여 개 세부 사업, 연간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소득 성과는 세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워 대표적 주요 성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못자리 설치 시 영농의 편리성 도모 및 농업 경영비 보전을 위해 매년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 547농가, 86만 포의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불금 470여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 서산시연합사업단 중심으로 11개의 농협 조직과 4개의 농업 법인을 조직화 해 지난 3년간 통합 마케팅 취급액 638억 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대형 식품 기업과 유통업체를 안정적인 납품처로 확보하여 지난 3년간 527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 기업 4개소에는 약 9,000톤, 124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납품한바 있습니다.

고령농, 부녀농 등 영세농의 판로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 정례 장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지난 3년간 직매장은 55억 원, 장터는 2억 원 상당의 판매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이 외에도 210여 개 보조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넷째, 적극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직자 인센티브 현황.

아홉 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현황, 이렇게 2건에 대해 차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째, 적극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직자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시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서산시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적극 행정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을 제한하는 면책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각각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우대 등급을 결정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 경진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는 상급 기관 경진 대회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의 우대 등급은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장려 및 혁신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최우수 등급은 일단 3일의 포상휴가를 받고,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도 받을 수 있는데, 범정부 경진 대회 수상자나 도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자만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우수 등급은 3일의 포상휴가를 받고 국외 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도 경진 대회 수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시 경진 대회 수상자는 나머지 장려 등급이나 혁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려 등급은 우선 2일의 포상휴가를 받고 추가로 성과급 최고 등급, 근평 가점 0.5점, 국내 교육 훈련 우선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6개월 단축, 근속 승진 기간 6개월 단축 또는 희망 전보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 등급은 1일의 포상휴가만 받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우수 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보면 도 3건, 시 23건이 선정되었으며, 관련 우수공무원은 주공적자 25명, 부공적자 16명으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23명, 혁신 등급 14명입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인센티브는 포상휴가 외에 본인 희망에 따라 승진가점 0.5점 12명,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5명,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6개월 단축 4명, 근속 승진 기간 6개월 단축 2명, 희망 전보 2명 등입니다.

아울러 올해 충청남도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경진 대회를 앞두고 있는 2명은 행정안전부 경진 대회 이후 최종 인센티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공청회, 주민 공람 및 의견 제출 등 법령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 제도는 물론,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여론조사, 생생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간담회,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소통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참여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5월에 개최하여 접수된 7건의 시민 의견 중 5건을 반영, 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중 접수된 177건의 제안 중 19건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 전체적으로 금년 9월 기준 1,000여 건에 이르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가운데 약 500여 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최동묵 의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완섭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이동형 CCTV가 인지면 부석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최동묵 의원
이동형 CCTV를 그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이동형 CCTV고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행정예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봄에 급하게 이게 필요했는데 우리 인지면과 부석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서 행정예고를 바로 CCTV 설치하기 전에 했고요.

인지면, 부석면에서도 “이동형 CCTV를 설치하니 더 안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선량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챙겨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적극적으로 걸어 주셨어요.

지금 이게 현장 마늘밭하고 수확하는 데인데, 저 CCTV를 가보면 저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CCTV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파출소장님과 방범대, 면장님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요.

어쨌든 방어의 기능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 느꼈고요.

지금 마늘을 쭉 널어놓은 사진입니다.

지역의 파출소에서는 이동형 CCTV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같이 공유해서 CCTV 주변을 순찰해 주고 지역의 방범대에서도 같이 순찰을 해 주니까 효과가 좀 극대화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고정형 CCTV가 있고 CCTV 놓기 어려운 곳, 들판이나 산, 이런 데.

그런 데 이동형 CCTV가 제격인데요.

이 부분은 각 지역, 우리 지역, 인지면, 부석면 말고도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지금 부석하고 인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CCTV를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그쪽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형 CCTV는 단점이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는 주요 요충지에 그런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지·부석 같으면 이동형을 하는데.

그리고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이동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이동형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수량만 많이 늘려서 곳곳에 그냥 배치해 주면 효과가 좀 덜하고요.

써 보니까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인지면, 부석면에서 보니까 복지센터 면장님께서 카톡방을 좀 운영하셔서, 우리 파출소장님, 그리고 지역의 방범대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 “현재 CCTV가 어디어디에 있으니 이렇게 살펴 주십시오.” 하면 파출소에서는 순찰차를 순찰 지점으로 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간 초저녁에는 방범대에서 그 지점을 순찰해 주시고.

또, 12시 이후에는 파출소에서 해 주시니까 아마 그 근처에는 아마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씬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고.

또, 어쨌든 우리 광케이블이나 케이블로 연결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방어적인 역할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치안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파출소장님께 상당히 많이 좀 여쭤봤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랬더니 “사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디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파출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지역 파출소, 그리고 지역 방범대가 한마음이 돼서 효과가 좀 많이 크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다음은 개척단 추모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일전에 6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어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인데요.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조금 개척단 분들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 진화위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고 사항을 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 및 강제 노역, 폭력, 사망 및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피해와 명예를 회복,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피해 사실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강제 수용 및 인권 침해에 사과하고 국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면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추모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어디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와 저희 지역 개척단 어르신들이 볼 때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보훈수당이 저희가 최고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지키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본 의원도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단 어르신들도 국가에 끌려와서 매질과 폭력으로 고통을, 죽을 고비를 계속 수없이 넘기시면서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바다를 옥토로 만들고 강제 수용, 강제 노역 등 국가에 의한 폭력과 사망 등 큰 고통을 겪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서 국가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물론,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재판을 하면 어느 세월에 재판을 하고, 어르신들이 평균 나이가 팔십이 다 넘으셨습니다.

이십 몇 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우리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애환을 어떻게 달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시장님께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보상을 촉구하고 페북이나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 간담회도 하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특별법 제정 건의도 하고 국민 청원 참여 독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척단 추모비 관련해서 각종 추모비를 어떻게 하면 건립할까,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출장도 나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분야에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달라고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긍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길이 뭔지 다시 지속적으로 대화,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서산시에 찾아와서 본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개척단 어르신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 사회 정서에 낫지 않나 싶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다음은 재난안전 관련 서산시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통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많이 좀 좋아졌고요, 서산시가.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PS-LTE라고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PS-LTE를 기본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아마추어 무선망이 저희가 있는데요.

이 PS-LTE는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산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나, 이런 곳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PS-LTE가 뭐냐 하면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 엄청 많이 몰리는 곳에는 기지국에 접속이 빨리빨리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 산에 기지국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에 연결이 잘 안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PS-LTE 플러스 아마추어 무선망을 같이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재난 대응 훈련에서 우리 서산시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요.

연간 각종 훈련할 때 민간단체들이 쭉 함께 와 주시는데 어떤 역할을 주셔서, 통신에 대한 역할을 좀 주셔서 기존 잘하는 훈련 방식에 더해서 우리의 장점인 아마추어 무선망을 함께 훈련한다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 벨소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 대응 단체, 우리가 함께 해 줄 수 있는 이런 단체들께 우리가 660에 몇 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급한 문자니까 벨소리는 다른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괜히 일반 문자 오는 것처럼 해 놓으시면 일반인들이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사이렌 소리라든지 그렇게 바꿔 놓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면 이 벨소리는 급해서 우리를 찾는 벨소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현장 대응이 좀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협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를 가지고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장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송 참사 때 우리가 PS-LTE로 통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잘 안 됐거든요, 사실.

왜 안 됐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가봐.” 했더니 벌써 상황이 끝났다든지 다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다 지나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거의 한 90% 정도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준비 단계인데요, 대응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쭉 따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번호에 우리가 보내는 문자를 보낼 때 사이렌으로 울릴 수 있도록 해 놔서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이때 와 주시고, 이때는 대기만 해 주시고, 이때는 큰일 났으니까 바로 와 주시고, 이런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연락이 오게 되면, 문자가 오게 되면 그 지점을 바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인가 운산 전라산에서 불이 났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면 동시에 통신 기기를 바로 켜고 지역을 갑니다.

가는데, 현장을 이동하면서 저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것을 바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지에서 운산까지 갈 때 한 20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면 20분 가는 사이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구고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물어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이동을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도착한 사람과 뒤에 오는 사람과 “야, 이 길로 왔더니 어떻더라, 다음 길로 왔더니 어떻더라.”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그냥 오지 말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것을 5분 내, 10분 내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야지, “야, 누구 한 사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알려줘 봐. 그럼 여기에서 대응할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저희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이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처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원활한 지원이 된다.

빨리 다음 팀이 바로 와야 되는지, 다음 팀이 안 와도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 돼야 하는지.

목표는 이렇습니다, 평소 훈련을 해야 되고요.

빠른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를 잘 만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빠른 지원을 저희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게 원활한 교통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관계자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각자 임무가 뭔지 모르고 “상황이 어떤 거야, 도대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송 참사나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만 많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게.

빠른 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되고요, 현장 대응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누가 빠졌으면 빨리 꺼내고 물이 찼으면 물을 빨리 퍼야 되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지 말고 물 푸는 기계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연락해야 되는데 PS-LTE 가지고는 언제 그것을 연락해서 하는 게 늦는다는 거죠. 오기는 오는데.

그래서 현장 훈련을 좀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최동묵 의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본 의원에게 이 서산시 재난 통신에 관해서 사실 질문이 많이 옵니다.

서산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서산시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간월도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교통편도 좋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역사가 깊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데 인근 담당과 비교해 보면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주차 구역도 엄청 많고 해서 우리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분발하면 되는지 적극적으로 좀 열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간월도 지구는 1980년대에 간척 사업이 조성된 이후로 육지화 돼서 간월도 하고 창리를 잇는 관광벨트는 무지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월도 관광지도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요.

현재 간월도 관광 지구 내에 우리가 조성한 분양 토지도 미분양이 돼 있고 여러 차례 간월도와 창리를 잇는 관광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재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난 목적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향후 창리나 마룡리, 간월도를 엮어서 관광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천수만 마룡리, 창리, 간월도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40억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민들 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해 왔었는데, 사실 4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건데,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식센터라든지 체류형 관광, 집을 구축하는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또, 독살 체험장,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어려움이나 난관을 겪고 있던 카페테리아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정상화가 돼서 다행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향후 간월도와 연계한 창리, 또 마룡리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그 자료에 보면 “관광객을 위한 천수만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지도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 증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이게 간월도와 창리 지역을 연계해서 주요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기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록해서.

최동묵 의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간월도 창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분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말로 ‘약빨리’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 와서 이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발 벗고 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내년도 용역할 때 모든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건설도시국장 김영호입니다.

최동묵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서령버스 운행 중단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노력해 주셨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올봄에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아서 교통과에 전달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데 그 버스를 꼭 타야지,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에 온다, 얼마 후에 오면 시간이 안 된다, 학원 가는 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우리 인근 지역, 다른 지역 당진을 보니까 2023년도에 보조금을 준 게 저희는 81억을 하고 당진은 116억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조금 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서령버스도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 불편함이 많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우선 1차적으로는 1대를 이안아파트 쪽에 증차를 했고, 등교 시에.

공공형 버스 8대를 저희가 연말 내지는 1월경에 출고가 되면, 조금 노선버스 여유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유분을 또 추가로 배차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이 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있어서 M&A로 갈지, 또 회생이 불가할지도 모르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쓰면서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시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과 공직에서의 띄워주시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많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학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한 지가 봄인데 우리 자식들 이번에 다 졸업하고 다 끝났어.”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행정의 시간이 여러 가지 절차도 중요한데, 밖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않다.

저나 우리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은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했었는데, 어떤 게 그렇게 개선하기가 어려운지 어려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머닛돈을 꺼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지금 경영난 때문에 어렵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닛돈을 써야 되는 것 같으면 급한 대로 빨리 쓸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재원이 없이 지금 회사나 시도 재정이 그렇게 쉽게쉽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행정 절차상 또 거쳐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오던 것은 어렵게 같이 온 것이고, 회사에서도 경영을 좀 내실화 있게 투명하게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할 것입니다.

최동묵 의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령버스가 좋아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질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편안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안하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답변에 공공형 버스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공공형 버스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작년 8일, 서령버스가 운행 정지했을 때 서산시가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0만 원 기름 값이면 서령버스가 운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체 운송 수단으로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3배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서령버스하고 협의를… 8일 만에 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았는가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형 버스 비용이 기존에 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많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우선 버스가 중단됐을 때 600만 원을 일일 지출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발을 그냥 묶인 상태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의 입장이고.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을 위한 돈이고요.

임시적으로 하루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다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그동안 버스 측에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형 버스는 저희가 8대를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면 DRT라고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택시로 말하면 콜을 불러서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대산의 3배, 그다음에 해미·고북권에 5대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또, 기존 노선버스를 서령버스 측에서도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버스를 아까 학생들 등하교시에 배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관리 측면에서.

최동묵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 봤더니, 공공형 버스가 좋다고 나와서 실시해 봤더니, “서령버스에 돈을 조금 더 줘서 운행했던 것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었더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그런 버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서 운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선은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서령버스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서령버스 측에 위탁해서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지금 보다는 더 나은 교통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경계 측량인데요, 이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개발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그리 많이 없어서.

개발자의 마음이 어떤가, 이 사업자는 보니까 경계측량 없이 나무를 굴취 해야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요.

작업 시작은 목요일쯤해서 주말에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도 안 되게, 그다음에 주변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시간 좀 끌고 주변 경계선이나 근처에 있는 나무를 막 가지고 가고 해야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우리 공직에서는 사실 경계선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조금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변경 조건을 이렇게… 2번 항인데요.

꼼꼼히 좀 해 주셨어요, 꼼꼼히 해 주셨는데 이 변경안 중에 제가 좀 추가로 넣고 싶은 게 2번째 안에 “지적공사에 착공 전 실시.” 이 부분을 좀 넣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명확하게 해 주면 측량 기관을 대부분 지역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본인들 측량비라든지 이런 절감 차원에서 사설 측량 업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사설 측량해서 하는 부분은 본인 땅 안에서의 사설 측량이고.

경계 측량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듯이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경계 측량은 이것인데, 이것을 안 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변경 조건을 다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공사의 착공 전 실시’, 이것을 넣어 달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원래 사설 측량은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한 사설 측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설 측량 사무소에서는 저런 측량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 내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그런 설계를 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지적공사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지적 공사에 착공 전 실시, 이것을 꼭 넣어 주셔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무슨 첫 삽을 뜨기 전에는, 지적공사에서 빨간 말뚝을 박아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실시해야 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부분, 강조를 하고 싶어서요. 강화된 개선 방안.

‘지적공사에 착공 전 실시’ 이 부분만 추가로 서류에 넣어서 앞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예,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개간 같은 경우 복합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과 같은 경우 개간, 그쪽에 신청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명시하기에는 법상 한계가 있고, 처음 신청할 때, 개간할 때 그게 신청서가 신청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첫 삽을 뜨기 전에 지적공사에 착공 전 실시, 이 문구를 꼭 넣어서 개발자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첫 삽을 떠야 되는구나.

그 순서를 뒤바꿔서 나중에 하면 시민들이 억울해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예.

최동묵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최동묵 의원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 중에 금년 9월 기준, 제안된 1,000여 건의 시민 의견 가운데 500여 건을 시정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간단히… 저희가 조사를, 사실은 더 많을 텐데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업무가 많아서 개략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수집한… 그러니까 데이터만 수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안입니다.

국민 제안이 68건 있었고요, 그중에 11건 반영됐습니다.

공청회는 15건이었고요, 그중에서 13건이 반영됐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에서 8건이 접수 됐고요, 반영은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총 252건의 시민 의견이 있었고요, 그중에 93건이 반영됐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177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고요.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50건이 접수가 돼서 제안이 19건 반영됐고요.

주민 설명회 69건에 58건 반영, 기타 주민 요구 사항 421건으로 다양한 주민 요구가 있었고요. 읍·면·동 포함된 겁니다.

그중에 377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여러 각도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의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사한테 돈을 시에서 주고 일을 시키는데 시민들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하는 의지, 그 방향으로 용역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했더니,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도가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부분은 본 질문과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직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을 할 때는, 거기 용역 사전에 용역 내용에 따라서 과업 지시라고 하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업 지시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과업지시서를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좀 공정하게 하려고 용역사도…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나중에 잡음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담당 공무원이, 보통은 해당 용역을 집적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 얘기가 되지, 부당하게 요구를 해서 시민들 뜻하고 반대로 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묵 의원
맞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라.” 그런 뜻이고요.

이번에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예천동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에 관해서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이런 게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초록광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제가 질문을 의원님들한테 받습니다.

일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나온 저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일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부터 중앙투자심사와 관련이 없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시민이나 다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기에서, 현장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계획이고요.

그 이후 추가적으로 시민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저희도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폭넓게 들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
예, 아까 시장님께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소통하는 수단, SNS,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사실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이번 사업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은 이것 제 돈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맞는다.” 해서 계속 전진하시는 부분이고 저와 반대적인 입장인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결과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원님 말씀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저런 조건이 붙은 것이 시민 의견,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저게 조건이 붙게 된 것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실은 순수하게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7월 15일에 도를 거쳐서 서류를 넣었을 때 그 이후로 사실은 반대하시는 일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를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괴롭혔습니다. 민원을 넣고 저희가 알기로 전화를 넣고 정보공개 요구하고.

공무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년 공무원 생활 중에, 공무원들은 일하는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가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것을 행안부 공무원을 상대로 이뤄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문제는 행안부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행안부 담당 직원이 그 일만 하게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쭉 윗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행안부와 관련해서 수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방 예산도 무지 많이… 우리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다 쥐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아니죠, 보통교부세도 내내 행안부 소관이고.

우리 시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과하다.” 우리 시가 그쪽에서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쪽 입장에서 우리 서산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야?”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좀 쪽팔린다.”고 할까 이렇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지역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또, 반대도 좋습니다.

반대 자체를 제가…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어느 곳에 쓰는 게 더 소중하고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해소해 나갈 일을 밖에 나가서 그러는 것, 정말 너무 이번에 당황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곤혹스럽고요.

또, 저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시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적극 행정을 의원님이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옛날에는 2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감사를 받는다.” 두 번째 “일을 더 받는다.” 그런데 요즘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회에 시달린다.”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초록광장 관련해서 현재 자료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서를 공식으로 받았고요.

시민 모임, 그분들 측에서 이렇게 공익 감사 청구를 하신 거죠.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임할 거고요.

또,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더 일찍 됐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의혹을 받았는데요.

정말 다 오픈해서 하나도 저희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열심히 했고요.

아까 적극 행정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첨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공직 생활 34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의회 온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밖에서 느끼는 느낌과 체감 온도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저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냈을 때는 “우리의 의견을 좀 행정에 담아라. 우리의 의견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들어와서 볼 때,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사실.

“이거 어떤 시민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거 제대로 된 답변을 사실 듣지 못했어요. 정책간담회 때.

“무슨 공청회라든지 어떤 사업을 거기에 어떻게 할지 시민들이 다 논의했느냐.” 처음에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셨는데, 최초에 이 사업의 시작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 부분, 최초 그 시점 부분이 좀 미약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저나 우리 시장님은 다 선출직이에요, 시민들이 찍어 주셔서 서산시의 돈을 어떻게 쓸지,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저 같은 의원은 그게 잘되고 있는지 좋은 방향인지를 보는 게 저의 임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해야 되는 부분, 시민들이 좀 “우리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도록 가서 얘기 좀 해 줘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금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약합니다.

사람 귀가 2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2번 듣고 1번 말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표명을 시민께 하는 것은 많은데 듣는 것은 적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듣는 게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월 29일에 제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거의 한 1시간 이상 그날도 거기에서 질의응답하고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언론에 홍보된 것만 봐도 2,000건이 넘습니다. 결론 데이터 나온 것만 봐도.

물론, 거기에는 찬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5% 이내 정도로 반대를 하거나 그쪽 입장에 약간 옹호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95%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찬성하고 그런 여론이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듣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안효돈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논쟁하고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좋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사업과 동떨어지면… 아니,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도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억지 민원’ 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해당 공무원에게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저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원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같은 말씀을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잖아요. 적극 행정.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뭐를 좀 하려고 하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동묵 의원
예, “공무원이 관련 단체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려의 목소리를 벌써 시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많이 좀 담아서 이번 사업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 전체가 봤을 때 “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정도여서 저렇게 됐으면 인정할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설명회,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무국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곡·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20년 만에 지곡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의 지곡은 서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문화시설도 체육시설도 공연시설도 없습니다.

기본 도로까지 낙후되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만큼 삶의 질도 낮고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삼한시대부터 지곡은 도읍지로, 수도로, 기군, 기성, 기산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지곡은 3,000년 이상 서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최치원 태수가 7년 이상 부성사 부성산성에서 재임했고, 정충신 장군 사당, 안견 기념관, 칠지도 기념비, 각종 정려 등 서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노후 흉물처럼 시설이 낡아졌습니다.

지곡면에서 20년 만에 만들어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은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 질문에서 12건의 가장 많은 질문을 했으나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12건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전 답변에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답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 “정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답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답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열 번째 답변 “한계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답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과 별도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 답변으로 많은 부분 바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아쉬움을 가지고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대죽리를 중심으로 대산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상주 이주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이주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년 아파트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으로 대산고 바로 옆에 대산리91-10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길게 늘어진 도로변 갓길 주차로 인해 사택 버스, 학원 버스, 학교 차량 등이 여유 공간이 없어 오가기 힘들고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여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산고등학교 앞 청년 아파트 건설 이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곡면 종합체육관 및 공연장 건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질문드린 이 부분은 안효돈 의원이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과 조금 더 다른 쪽에서 검토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네 번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육쪽마늘, 생강 등 농지 연작 피해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치원 선생 사당과 관련하여 부성산성 정비 사업과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양렬공 정인경 선생 관련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산의 아름다운 삼길산과 황금산이 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기 위한 대산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와 황금산 데크 둘레길 설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뜸부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값 안정화를 위한 뜸부기 쌀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천 쌀 사용 음식점에 10kg 한 포당 5,000원씩 할인해 주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주 쌀 사용 시 20kg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24년도 금년 20kg당 최대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쌀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 쌀 사용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뜸부기 쌀의 주품종인 삼광벼 관리와 벼멸구, 깨씨무늬병 피해 긴급 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둘레길에 맨발 황톳길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2가지에 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 일정 3일차 마지막 질문, 마지막 답변석에 섰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아주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리셨고.

또, 질문도 12가지, 제일 많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챙기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집혀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질문이 적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배려할 부분도 있고.

또, 중점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숫자의 개념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다른 의원님들 질문도 듣고 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을 쭉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장인 저도 그렇고 다른 답변하는 국·과장, 담당관, 마찬가지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의원님들 질문을 보면서 꼭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도 전에도 늘상 주셨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제가 또 느끼면서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드렸으면 좋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이주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는 첨단 화학 탄소 중립 발전 특구로 우리가 조성할 기회 발전 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빨리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려면 거기에 관련된 84세대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주민 이주 계획,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서산, 대산에 있는 화학단지를 국가산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이 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지역을 매립도 하고 하면서 국가산단으로 만들어가려고 투트랙으로 하려는 과정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가산단으로 한다면 그쪽 부분에 있는 기은리, 독곶리 관련 주민들 이주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한 9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이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산고등학교 앞 청년 아파트 건설 이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이 부분이 주차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죠.

대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곡면 종합 체육관 그리고 공연장 건설 요청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육쪽마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될 텐데요.

농지 연작과 관련된 피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텐데 그 해소 방안이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치원 선생 관련해서 부성산성 정비,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신청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치원 선생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여왕 7년, 893년에 사실 부성태수로 오셨잖아요?

37살 때 최치원 선생이 와서 7년을 최초 태수 할 때 우리 서산으로 오셔서.

그때는 서산이 아니고 부성입니다만, 이런 훌륭하신 분에 대한 관련…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부성사, 이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애정 깊은, 저도 마찬가지죠.

전에도 질문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손 좀 보면서 잘 좀 가꿔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양렬공 정인경 선생과 관련해서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 요청을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서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정인경, 정신보.

정신보의 아들이 정인경 선생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여덟 번째, 대산 삼길산 케이블카 및 황금산 데크 둘레길 설치 요청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대산 지역에 서산 9경의 하나로 있는 황금산과 관련된, 이 황금산을 잘 뭔가 다듬는다면 뭔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서 대산항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홉 번째,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쌀 대표 브랜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있는데.

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대산 농협이라든가 운산, 동서산농협, 그리고 새들만 RPC, 3개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1,100톤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농업을 하시는, 농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을 더 많이 줘서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마 걱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열 번째로, 쌀 품질 관련, 삼광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벼멸구라든가 깨씨무늬병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어떻게 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으로 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우리 지역에 농업인상담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10개, 동 지역에 1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일하는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운영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거기에 둘레길 맨발 황톳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황톳길은 요즘에 아주 인기가 높죠, 우리 부춘산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는 황톳길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추세를 제가 고민하면서.

또, 어디에 필요할까 하다가 산에 올라가시기 어려운 분들, 또 좀 떨어져 있는 중앙고 가기 어려우신 분들, 도심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우리 서산 호수공원 아니겠습니까?

호수공원은 원래 초록광장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에 하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광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늘막이 없기도 하고 그냥 건넌다는 게 마땅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숲이 있는, 그리고 소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200m 가까이 되는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거의 많이 진척돼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곡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둘레길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레길이 황톳길은 경사가 지면 이게 안 됩니다.

경사가 되면 황토를 갖다 쓸어내리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관리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평탄화 된 곳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부춘산에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 차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만 오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거기에 달려가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톳길 살펴도 보면, 거기 오스카빌 그쪽에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숲속, 테크노 숲속 공원 있잖아요?

숲속 테크노 공원, 그쪽에 이름이 좀 바뀌어서 잘 익지 않는데, 숲속 공원.

그쪽에 둘레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세한 그런 내용은 아마 우리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대산 지역 삼길산 케이블카, 그리고 황금산 데크 둘레길 설치 요청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 5월에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로 성공적인 운항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관광 상품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문수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감만족 관광도시 해 뜨는 서산’을 위해서 2023년 수립된 서산시 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7개 사업이 거기에 망라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서 삼길산 일원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삼길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삼길포, 또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더없이 좋은 관광 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스터플랜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계획된 내용을 보면 주요 도입 시설이 해상 케이블카 한 2.4km 구간으로 하고 모노레일 한 500m 정도, 그리고 전망타워나 공원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 추산이 한 1,50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하기 어렵고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떠어떠한 권역에 집어넣고 큰 틀에서 중장기, 중기, 이런 개념으로 추진할 것인가 얼개를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웬만하면 집어넣고 세세한 검토를 통해서 빼고 넣고 보태고 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그런 마스터플랜이 성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광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를 산정해야 되고.

또, 관계 기관 충청남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근 당진시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해야 되고.

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은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돈을 투여만 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시비로만 이것을 전부 다 한다는 방안은 크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길산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고 충분한 여력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케이블카라는 것들도 사실 성안을 할 때는 깊이 생각 못한 부분도 있지만 케이블카가 그리 많은 호응도를 높이는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가 어떤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금산 데크 둘레길 설치 요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밖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거 있으면 좋겠다. 기왕에 둘레길 좀 해 놓으면 좀 좋을까. 해변도 보고 산도 산책하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참 안성맞춤의 관광 명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으로 제가 있을 때 민선6기 때 2016년에 황금산 종합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육지와 바다의 수려한 경관 조망이 가능한 황금산 일원에 해안 데크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방문객의 안전이라든가 편의성도 제고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잘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만일에 됐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까.

크루즈를 띄우기도 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분들, 찬사를 더 많이 받고 정말 좋을 텐데, 지역 경제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환경이 문제입니다.

환경단체, 이 복병,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당시의 반대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연 경관을 훼손하다.” 환경이 얘기할 때는 늘 그게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시행이 타당치 않다는 개념인데.

사실, 생각의 차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난 일이지만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2024년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안 데크 특성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조성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이 황금산 데크 둘레길, 언젠가는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의지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기업에도 그런 얘기를 해 왔고 주변에도 얘기를 하면서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에둘러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런 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루즈 7대 귀항 도시가, 크루즈 7대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귀항지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항으로서 사람만 태우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갔다가 오다가 우리 대산항에 멈춰서.

거기 탔던 사람들이 내려서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우리 서산을 활보하고 그러는 동안에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사고 돈도 좀 풀고, 그러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크루즈 관광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매력을 우리가 다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갔다가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관광 명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서산 대산항과 맞붙어 있는 황금산이야말로 가장 좋은 위치고 삼길포와 더불어서 베스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레길을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변 여건 변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사업 계획과 논리, 재개발하고.

또, 인근에 계획된 다른 사업과 연계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시장인 저 혼자만의 의지보다는 여기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신 안효돈 의원님, 이런 분들, 그리고 시민들, 똑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차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12가지 중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답변은 관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방청을 위하여 전 시의원님이셨던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죽리 이주 계획.

두 번째, 대산읍 독곶리와 기은리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죽리 이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산단은 지난해 7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9월에 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12월에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에 사업 시행자를 SPC로 변경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단 개발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대죽리 주민 이주 대상은 84세대가 해당됩니다.

당초에 올해 상반기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현재 석화산업 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산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에 선결되는 EF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내 입주 의향 기업과 입주 협의를 지속하면서 전문 분양 대행사를 통해 타 지역까지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업종 추가 등 수요자 맞춤 계획으로 변경 검토하는 등 사업 시행자와 보다 긴밀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토지 소유자와의 간담회 시 주민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상액 수령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이주 대책 수립 등의 관한 협의를 위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 질문 시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원주민 집단 이주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일원에 주민 이주와 관련된 개발 사업으로는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단과 대산3일반산단 확장 조성 사업이 해당됩니다.

먼저 독곶리 일원은 얼마 전 의원님들께서 지정 촉구 건의하신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추진 구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약 9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계 부처인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토부에 지정 건의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산단 계획과 연계하여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곶2리, 기은1리, 16세대가 편입된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은 지난 12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올 4월에 의회에 출자 동의를 거쳐 6월에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산업 시행자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경제 발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 및 실수요 기업과 지속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산단 편입 구역 내 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주민 이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는 지곡면 종합체육관 및 공연장 건립 요청, 최치원 선생 사당 관련 정인경 선생 관련 문화유산 등록, 오스카빌아파트 황톳길 조성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지곡면체육관 및 공연장 건설 요청 중에서 체육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오전에 안효돈 의원님 질의가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공연장 건설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 공영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601석, 대공연장과 108석, 소공연장 문화원 20석, 문화복지센터 181석 정도입니다만 이 시설들도 전문 공연장으로써는 시설이 노후하고 기능이 열악한 상태로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한 공연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내 지역마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공연장 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며, 시설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예의전당과 국립서산국악원, 문화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내 공연장과 구 반양초에 건립 예정인 공연예술지원센터의 공연장 확충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운영하고 추후 공연시설의 추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계획 수립 시에 지곡면을 포함한 서산의 북부 권역 내 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성산성 정비 사업 요청입니다.

부성산성은 백제시대의 중국 교류의 거점지로서 중요 산성 유적으로, 2003년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에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우리 시 대표 비지정 문화유산입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15억, 올해는 16억으로 부성산성 내 면적 1만 7,000㎡ 기준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백제역사문화권으로 중요 유적 발굴 조사와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한계로 지역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성산성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지정 등 지원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유적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미선정 등 국·도비 발굴 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요 유구 분포지를 대상으로 한 연차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성과를 토대로 부성 산성 정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치원 선생 사당에 대한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치원 선생의 사당인 부성산은 1984년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수 정비 사업 등으로 최근 3년간 석축 보강 공사 등 약 2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렬공 정인경 선생 관련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 요청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선생 관련 문화유적… 현재 서산 지역에 남아 있는 정인경 선생 관련 유적으로는 성연면 오사리에 위치한 정신보, 정인경 묘역 및 신도비 등이 있습니다.

정인경 선생 관련 유적의 문화유산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4월 정신보, 정인경 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충남도의 분묘 유적 일제조사 및 문화재 소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류 보완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문화재 지정을 반대한 성연면 오사리 주민 47명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신청인 서산정씨대종회에서 문화재 지정 심의 유보를 요청하여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추진한 서산시 비지정 유적의 전수조사 결과 정인경 묘역과 신도비는 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평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 유적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 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입 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산책로를 황톳길로 바꿔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수요나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민분들이 찬성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고 계신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둘레길 맨발 황톳길 조성 요청에 대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춘산과 서산 중앙고에 황톳길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호수공원 내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둘레길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와 외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유지와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이 불리해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고등학교 앞 청년아파트 건설 이후 주차장 사용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변 상가와 대산 중고등학교 학부모 등 많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건의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은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산리 91-13번지는 대산 시내 상가와 100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이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로 건의한 대산리 91-10번지 시유지는 대산 중심 상점가와 180m 이상 떨어져 있어 현재의 91-13번지 임시 공영주차장보다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면보다 8m 이상 높아 옹벽 설치 등 토목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8년 공공 임대주택 신축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적정 위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지 연작 피해 해소 방안 외에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농지 연작 피해 해소 방안입니다.

연작 장애는 동일한 작물이나 근연 관계에 있는 작물을 연작할 경우 작물의 생육, 수량 및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서산의 대표 작목인 마늘, 생강, 고추, 양배추 등에서 주로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 연작 피해는 식물 종에 따라 흡수하는 양분 흡수율 차이로 인한 양분 불균형 토양 미생물상 단순화로 특정 병해충 만연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작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경, 유공관 매설, 객토 등을 통한 배수 개선, 유기물 및 미생물 시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농업 여건상 대체 작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연작 피해 경감을 위해 매년 객토, 토양 개량제, 방제 약제,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면적이지만 쪽파, 상추 등 고설 양액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배 방법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과 작목별 상시 교육 시 토양 환경 관리,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토양 검정을 통한 무료 시비 처방으로 연작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서산시 쌀 브랜드 뜸부기쌀 사용 시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삼광벼 품종의 뜸부기쌀은 대산농협, 동서산농협연합, 새들만 등 3개 RPC에서 22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서산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쌀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1등급 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연 2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홍보와 포장 디자인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뜸부기 쌀이 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어 2025년도에는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뜸부기쌀 공급차액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뜸부기 쌀을 사용하는 외식업소에 공급 업체를 통하여 일반미와 가격 차이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고품질 뜸부기 쌀 생산을 유도하고 외식업소에 고품질 쌀을 합리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 계약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및 법인에 대한 판로 확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산 대표 쌀인 뜸부기 쌀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우리 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 번째, 쌀 품질 관리 관련 뜸부기쌀의 주 품종인 삼광벼 관리와 벼멸구, 깨씨무늬병 피해 긴급 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고품질 쌀 생산과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광벼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삼광벼는 서산쌀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원료곡이며 미질은 물론 밥맛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삼광벼는 다른 벼 품종에 비해 도복이 심하고 재배 방법이 까다로워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삼광벼의 지속적인 재배 유인을 위해 그동안 공공비축 미곡 매입 품종으로 선정하는 등 뜸부기쌀 명맥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삼광벼 미질 향상을 위해 164ha 뜸부기쌀 재배 단지에 총 사업비 8,000여만 원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5개 지역 농협, 380농가에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5억 2,000만 원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벼멸구 피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부석, 인지, 지곡, 팔봉 등에서 약 37ha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예찰과 함께 4회에 걸쳐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정보 및 방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벼멸구,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지난 21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침수 도복 피해 농지는 중복 입력이 불가하며 농가별 방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11월 중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깨씨무늬병은 서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병으로 근본 원인이 지력의 저하에 있다 보니 단기간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약제 방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볏짚 환원, 잘 부숙된 우분 투입 등 지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규산질 비료 활용, 상습 발생 포장에는 벼 재해보험 가입 등 가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 시기별 현장 기술 지도로 신속한 영농 민원 해결과 농정 시책 홍보 및 농업인 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읍·면별 10개소, 동 지역 1개소를 포함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인지면과 동 지역을 제외한 9개소에 기간제근로자인 전문 상담원을 배치,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주 30시간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전문 상담원 복무 점검 결과 다수의 농민들이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을 확대 요청한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기간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기준 인건비 및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 농업인상담소 확대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내실 있는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동식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답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 대죽리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죽리 주민 이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 입주 수요 확보와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지로 하여 산단 조성과는 별도로 산단의 매력 있는 혜택 옵션을 장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 시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주변 기업과의 연관성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첨단화학·탄소중립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충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9월에 산업부에 현장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들께서 환영 현수막을 걸어주시고 이장님과 주민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 받고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더불어서 대죽리 주민 이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강문수 의원
예, 제가 오늘 보충 질문, 추가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오시지 않고 제시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한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강문수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산 삼길산 케이블카 및 황금산 데크길 설치에 관한 답변을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제약적인 그러한 부분까지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 사업자의 유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시장님이 주신 답변 중에 민간 사업자 등 종합적인 검토,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능성 있게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시는 내용 중에 민간 사업자 유치 공모 등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삼길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예를 들자면, 가칭입니다만 삼길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등 같은 이런 것으로 첫 번째 어떤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산 데크길 관련돼 있는 답변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2018년도 환경단체 반대가 있었고 언젠가는 해야 할 데크길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할 데크길, 이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 더 검토해서 반드시 이 데크길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시장님의 의견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모든 답변 중에 우리 김갑식 소장님만 긍정적인 모든 답변으로 해 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연작 피해 해소 방안은 이런 해결 방법으로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니 생강과 육쪽마늘에 유기질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2023년도 2억 7,000만 원, 2024년도 2억 원으로 예산이 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절실한데, 이 부분 좀 더 올려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동안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3년 1번 주기로 5곳 읍·면 교차하는 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연작 피해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작 피해의 근본적인, 선진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석회질소 사용으로 병원균 자체를 죽임으로 원천적 연작 장애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병원균을 원천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여기에는 석회질소 사용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0평을 사용할 때 예방은 60kg, 연작 장애 시에는 300평에 80kg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서산시 쌀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쌀 사용 시 보조금 지급 정책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2025년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같이 비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제가 원하고 있는 어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신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쌀 품질 관리 관련 뜸부기쌀이 주 품종인 삼광벼 관리, 벼멸구, 깨씨무늬병 피해 긴급 복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이 부분도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우리들이 다 같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산시 쌀값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꼴찌인 이유는 미곡처리장에서 관리·유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나 되는 자투리 쌀까지 혼합미가 돼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등외품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등외품이 혼합미가 돼서 그 부분이 우리들 서산시의 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좋은 품종을 재배할 필요가 없다. 쌀값의 안정도 어렵다.”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농민들의 소리고요.

이때 앞으로 등외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뜸부기 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산 쌀의 고급화에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일부 품종에서는, 일부 도정시설에서는 혼합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우리 뜸부기쌀만큼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원료곡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GAP 인증을 받는다든지 계약재배 관리를 한다든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먼저 번 안효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재배 내지는 해서 지금 삼광벼도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배가 까다롭고 이런 점 때문에 품종도 재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벼 이삭이 노랗게 무르익어야 할 때 한가운데 갈색으로 변해버린 벼줄기는 푹석 주저앉아 농민들의 피땀이 무색하게 알맹이 없이 파묻혀버렸습니다.

서산 지역 벼 재배 면적 1만 7,000ha 중에 37ha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농업 재해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긴급 방제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산 쌀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쌀, 원료곡인 삼광벼는 다른 벼 품종에 비해서 벼 쓰러짐, 도복이 심하고 재배 방법이 까다로우며 해충에 저항력이 없어 벼멸구에는 약한 품종입니다.

깨씨무니병 또한 삼광벼 품종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온 다습한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광벼는 재배 기간이 오래됐고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타 지역은 차별화를 통해서 대체 품목으로, 이천은 해뜰, 알찬미, 아산은 해맑은, 연천은 나들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뜸부기쌀이 주 원곡으로써 최선인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 피해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NDMS를 이용해서 지금 도복이라든지, 또 금년에는 벼멸구 피해까지 NDMS에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읍·면·동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입력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광벼 대체 품종은 저희가 관련 농협이라든지 관련 단체, 협의회에 의해서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병해충도 금년도에 있어서는 고온 다습 조건이 계속 이뤄졌습니다.

하다 보니 벼멸구의 세대 단축 기간이 굉장히 빨라서, 증식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깨씨무늬병도 고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식물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양분을 제대로 못 끌어올려서, 그래서 깨씨무늬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병성 품종이나 도복, 내충성, 이런 품종으로 품종을 교체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체해서 품종을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개발자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우리들의 속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광벼1, 삼광벼2·3, 이렇게 붙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개량을 해도 새로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만드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다, 이런 부분 사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국가 등재 품목은, 사실 개발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은 귀속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 육성 품종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가 등재 품목은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아까 설명을 주신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잘 이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농업인들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부분이 제가 이번에 참석했던 회의였습니다.

제가 농업인상담소를 간다는 얘기를 딱 한 분한테만 연락을 드리고 그분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 의원이 온다고 해서 우리 나와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그날 저희들과 같이 참석해서,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분한테만 연락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현재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같이 듣게 됐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한기 때 오히려 농사 일이 바쁘지 않은 겨울과 이른 봄을 활용해서 종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 교류의 시간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난방비가 없을 때는 자비로 보수도 없이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소장님이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거나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 및 「근로기준법」을 감안하여 근로 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장님과 관련돼 있는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주차장이 만들어 지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산고등학교 앞에, 청년아파트건설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 건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본건 91-10,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은 대산읍 상인회, 800여 건에 달하는 대산읍 학부모회의 진정서, 대산읍 기관·단체의 민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산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민원인과 학교 교육감, 부시장님을 포함한 9명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조금 부족한 듯 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시에서 대산읍장한테 보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대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임대주택 사업 착공식에 맞춰서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산시 청사를 이전하고, 신축하고, 그 위에 대산읍 청사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산읍사무소, 언제 철거됩니까?

대산읍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금 있는 대산읍은 헐리고, 헐리면 그 위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답변이 여기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대산읍 청사 이전 신축하고… 그러니까 대산읍이 다른 데로 신축해서 이전 가는 겁니다.

갈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지금 계획이 확정돼서 답변을, 그 부분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임대아파트 건설 시기가, 아직 착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대산읍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강문수 의원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산시장님은 대산을 홀대한다.” “어떻게 저런 거, 읍사무소 헐리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헐린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한다는 말이냐.” 하는 이런 식의 어쨌든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남북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이 공문의 이대로 보면, 서산시장님이 대산읍을 홀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행정에서 신중하게 표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 대산읍민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읍사무소를 철거하면서까지도 읍 소재지 가까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를 쭉 하던 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주셔서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 갔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바로는 거기가 50면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낮에 한 서너 대, 저녁에도 대여섯 대, 이 정도를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의 입장에서 검토할 때는 “위치가 여기 이 근처에 해서는 주차를 시민들, 읍민들이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시정 질문 시에 그보다 더 떨어진, 80m가 더 떨어진 곳에 하는 것은 더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물론,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현재 계획도 없는 대산읍이 헐리면 그 자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 자체는 현재 우리들이 내놓은 공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답변 갈 때는 주민들이 주는 영향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관계 직원들의 답변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건은 꼭 이행되어야 합니다.

본건은 토지 보상도 필요 없고 지장물 보상도 없습니다.

단지 토목 예산만 필요한데, 8m 옹벽 설치는 좀 과장된 것도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현재 남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장소를 지금 건의한 이 위치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50년 있는데, 10대도 주차를 하지 않는 이 위치보다 80m가 더 떨어진 곳에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밑에 있는 주차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좀 더 주차장으로써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빌라에서 이 자리로 오려고 하면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와야 하는, 그냥 들어오면 3m인데 돌아오게 되면 한참 돌아와서 이 자리에 대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자리에 대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가까운 곳에 대는, 속성상 이런 부분 상당히 옆에 있는 그런 주차장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현재 있기는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꼭 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부형 8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상인회부터 기관, 단체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검토하기 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강문수 의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고 단답형으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질문은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이어서 3년 연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읍 독곶리와 기은리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하여 2022년도 토지주와 동의서를 받고 2023년에는 국가산단 건의 중이며 제3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주 대책 수립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제289회 임시회 때, 작년 10월 25일 시정 질문에서 23년도, 작년 11월,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 여건이 많이 문제가 되고.

태양건설이라든지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세계 경기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 불안,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가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인도로 30% 저렴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대규모의, 아람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석유화학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PF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드린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문수 의원
예, 간단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의원정책간담회에서는 이번 10월에 보상 계획 공고하고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1월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수한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4년도 하고 내년 1월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보상 협의를 끝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리고 금번 시정 질문에서 답변서에는 25년도 상반기에서야 보상액 수령을 위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많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지역 활성화 펀드 활용 시에는 PF자금 필요시 사전 청약 40% 확보는 강제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보통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문수 의원
예, 강제 조항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40% 이상을 하도록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사실상 거의 강제 조항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이 부분, 지금 말씀하셨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모든 계획을 다 끝내고 보상을 하겠다고 아무리 해 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40% 확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담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의 활용 계획에 보면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기업에 최대한도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지역 주민이 언제 진행될지 허탈해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사실 PF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활성화 펀드가 주목적이 아니고 PF가 주목적인데, 활성화 펀드는 주민들의 이주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주단의 요청, 그리고 사실상 보상을 하려면 대산그린산단 7,120억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1,900억 정도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검토하는 게 활성화 펀드지, 주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는 지역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책 펀드로, 재정, 민간 자본, 종합금융기법을 결집한 새로운 투자 방식인데, 이주 계획에 현재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 계획 일정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현재 174개 업체에 추진 협상 중인데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공모해서 발생시키는 PF 대출로 여수 묘도에 LNG 허브 터미널 개발 사업에 접목되었던 내용들입니다.

파악해 보니 아직 정해지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결정된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시작하고 필요시 펀드 활용 때, PF 대출 실행 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발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두 번째,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이주 계획 보충 질문입니다.

24년 3월 26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 12월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7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대로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들을 보면.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그린산단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답변인데요.

LG에 있는 대산 LG 확장 산단이라든지 일반산단도 3확장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중동에 있는 회사와 LG화학하고 지분 인수인계 때문에 많은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중국과 여러 가지 석유화학 관련된 경기 불황,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우리 대산 산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인재 채용도 없지만 외부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4차선도 확·포장해야 되는데, LG쪽에는…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 먼저하고 도로 포장 먼저 좀 해라.” 원래 도로 포장도 LG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그게 진행된 사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라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약간 여건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꼬여서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설명이 충분하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좀 더 보상 절차가 착수되는,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정 관계라든가 다른 부분이 추진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지어야 합니까? 저 비료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전부 다 문의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하게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구호에 그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 일이 됩니까?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농사는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인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9월 23일에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임원 대표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전에 왔었고요.

저희가 설명도 마을회관에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사항, 그리고 경기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을 9월 초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상적으로 영농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 다 말씀을 나눴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20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올 상반기까지, 얼마 전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시정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사전 청약 40% 확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강제 조항이 어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시민들, 우리 거기 주민들 모두도 이 40% 확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다만, 의무 조항은 아니더라도 대주단이라든지 PF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이 30% 이상, 40%를 해야 청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거의 의무 조항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도 사전 청약을 30% 이상, 40% 이상을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2024년도 12월까지는 뭘 하고 25년도에는 뭘 하고 2023년도에는 뭐 하겠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현재 무조건 40% 청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한 가지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이 모든 것,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다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월에는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그 뒤에 상반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무조건 40%에 가려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강문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25년도 10월에 뭐하고, 7월에 뭐하고 다 하겠다는 내용은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는 이야기는 “40% 청약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 곤란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검토하시고 “강제 조항 아니다.” “그 부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산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와 같이 저희들이 화합해서 지금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고맙습니다.

강문수 의원
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님은 현재 설명해 주신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의장 조동식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강문수 의원
오스카빌 아파트 둘레길,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

사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조금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 부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곡면의 야외 체육관 조성 사업은 69억의 예산으로 체육 종목들이 확정된 사항으로 행정문화복지 위원들이 현장 검증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오스카빌 근처에 같이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둘레길, 그다음에 등산로, 그다음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사지, 사유지, 이러한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예, 아까 본 질문에 답변했듯이 제가 직원하고 현장을 다 살펴보고요.

그 둘레길도 다 걸어보고 세밀하게 일단 살폈습니다.

조금 황톳길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판단이 들었거든요?

황톳길로 하려면 그늘도 있어서 일정 정도 습도도 유지해야 되고 평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교행할 수 있는 폭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판단했으나 좀 더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쪽에 답변 비중을 좀 더 두고.

아파트에도 적극 검토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더 말씀…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더 이상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강문수 의원
국장님, 한 3분 남았습니다.

3분 정도로 끝내야 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전에 우리 안효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체육관과 관련돼 있는 설명을 상세하게 잘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서산에 시의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균형 발전 특별회계도 농어촌 활력 사업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인구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팔봉이 3,200명, 운산이 4,900명, 부석이 5,200명, 인지가 7,100명입니다. 지곡은 8,500명입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함에도 2026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아쉽기만 합니다.

지역 면민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등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까 안효돈 의원님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 현황 등도 사실은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곡으로 결정되면 그때 목적 사업대로 사업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사당 관련해서 부성산성 정비 사업 요청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지역 주민이 반대 의견으로 도 지정 문화 지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성산과 부성산성 2개가 있어서 부성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현재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 신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성산성, 역사 문화권 정비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세요.

(웃음소리)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아,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에서도 난감한 이야기가, 민원을 감수하고, 늘 지정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건축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도 지정 문화로 할 테고요.

현재는 그 향토 유적 문화로 등록이 되면 건축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향토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후에 그다음에 도 지정은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협의 결과대로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렬공 정인경 선생 관련,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 요청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렬공 정인경 선생님은 오늘의 서산이라는 지명이 있게 한 서산이 낳은 충신입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재 지정을 반대했던 15년 전 심의가 보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 향토 유산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양렬공 정인경 선생 관련 유적의 도 문화유산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이 부분도 부성산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연면 오사리 주민들이 건축 제한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도 지정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성산성과 마찬가지로 우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그 등록 기준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1차적으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협의가 이뤄지면 이 역시 도 지정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주민과 이 부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강문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일환 국장님, 마지막 시정 질문 답변하시는 자리가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예.

의장 조동식
아니, 오늘도 그렇고.

(웃음소리)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의원
마무리 할게요.

의장 조동식
예, 강문수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2025년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시정 질문 작성에 함께 해 주신 사무국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족한 본 의원과 함께 자료 준비를 해 준 문선영 정책지원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열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위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 마지막 날인데,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 단상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본 우리 직원들, 또 시민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은 퇴근을 못하고 아마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대부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91건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하나 제가 처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또,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서 주신 내용 중에는 미처 조금 생각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힘이 돼서 “아, 그러면 좀 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힘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면서 시정 질문 답변의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도 됐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었구나. 간극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 답변, 이번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 그리고 장애인,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농업과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어떤 건축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 하천에 대한 뭔가 새로운,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고민들.

풍수해를 입으면서 늘상 상습적인 침수로 고생하는 삶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고민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떠어떠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광을 활성화 하고, 21세기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관광 산업을 유치하고.

또, 그리고 여기 관광 명소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고북에 유원포리머를 비롯하여 요즘에 불거졌던 등등 많은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3일 동안 주고받았던 질문과 답변 내용이 가감 없이 시민들께 잘 스며들어서 오해했던 부분은 풀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을 추동력을 가지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과 성원과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하면서 시정의 큰 힘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까지 주고받았던 이런 건설적인 제언, 의견, 문제점 제시.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오늘과 같은, 또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다.

장내에서 우리가 시정과 의정,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외로 나가서 어떤 부분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록광장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네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은 당초 계획에 있었어도 질문을 안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도 또 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잘 추진해야 되는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밖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죠.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의 10배, 20배, 100배, 1,000배 조용히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반영 효과가 크죠.

잘못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SNS 세상 아니겠습니까?

‘엄마 맘카페’ 누군가 뭔가 잘못된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물결이 파장이 일듯이 쫙 달라붙습니다.

그게 여론에 호도가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을 알고 믿고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불만을 갖고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갈등의 요소를 키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박정식 기획관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몇 년인지 헤아려 봐야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일을 역대급, 웬만한, 어지간했으면 제가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시정과 관련된, “원오브댐(one of them)” 어떤 시책 중에 하나죠. 크고 작은 시책의 크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행정안전부 위원장에게 보내고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내고 MBC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 청구를 하고 피켓 들고 서명 운동하고.

이게 정말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은 중부횡단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탈락되고 했을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작 해야 될 것,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우리 모두의 숙원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아주 작은 지엽적인 시책 하나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행정을 이렇게 많은 부분…

이경화 의원
의장님, 저도 시정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이런 식으로 돼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산을 보이콧하겠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경화 의원, 안효돈 의원 이석함)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왜 이 사업을, 도서관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도서관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1만 2,003㎡, 3,630평의 40%밖에 안 되는 공간을 가지고 370억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36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고…

(문수기 의원, 이석함)

도서관 인프라가 지금 굉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접은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추진한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찬성과 반대, 이런 부분 중에서 찬성자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 책임 아니다. 전임 시장님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먹을 일은 아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기공식도 제가 해야 되고 완공식 테이프 끊는 것도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모든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계속 내가 끌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삽질도 안 하고 아직 예산이 더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접은 겁니다.

접으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접은 게 아니잖아요?

엊그제 얘기된 것처럼 분명히 시립도서관은 확장 개념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좋아요.

수도 없이 답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계속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3명, 4명이 계속 질문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이라는 얘기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는 행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선동으로 문제 삼겠다고 만방에 공표한 거예요. 현수막을 단 자체가.

자, 그다음에 환경을 내세우고 환경을 얘기하는 분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서 반기를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잔디 하나라도 더 심으면 박수 칠 일인데. 아니, 잔디가 효능이 없는 겁니까?

잔디 1㎡에 20에서 50g의 탄소 흡수 효과가 있다고 어디를 검색해 봐도 나와요.

그러면 만일에 그런 논리, 땡볕 광장이 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미읍성에 있는 잔디 광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석림공원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전국에 있는 잔디, 축구장, 이것은 다 땡볕 광장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일본 출장을 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8월 27일로 기억하는데, 도쿄 시부야구에 미야시타 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1966년도에 말 그대로 일본 최초의 공중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옥상 정원, 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20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 또 업그레이드시켰는데 말 그대로 주차장과 인근 상가와 위에 옥상 공원, 이 삼박자가 추진하는 그런 아주 정말 멋들어진 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김용경 의원 이석함)

이게 지금 빨리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타는 거 이게 뭡니까?

스케이트보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암벽 타기, 숲이 이뤄져 있고 그리고 캐노피, 어떤 여러 가지 둥글게 해서 덩굴, 이런 식물들도 자랄 수 있게 하고.

제가 굳이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옥상 위에. 지하 주차장 위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후쿠오카를 갔는데 라라포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건물 2층 옥상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 있습니다.

4층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트랙과 같은 그런 트랙이 겸비된 운동장이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풋살장 3면이 들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그게 다 옥상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뭐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1만 2,003㎡, 3,630평의 그 부지를 활용해서 3배로 활용하겠다는데 그게 그 돈이 어디로… 제가 착복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관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진짜 논리라고 한다면, 왜 우리 2청사 옆에 있는 2층 주차장 만드는데… 10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252면의 주차장이 들어서요.

그리고 동문2청사 앞에 을지주차장, 거기 223면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140억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왜 일언반구 말이 없는 겁니까, 똑같은 주차장인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같은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695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처음에 추산할 때 나왔던 수치고 그 뒤에 공식적인 용역을 통해서 488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올릴 때 463억이라고 나왔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 수치의 변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부렸느니, 별 소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무슨 꼼수를 부렸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면 중앙도서관 만들 때 현재 있는 부지의 40%를 가지고 그 건물 지하1층, 지상4층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370억으로 행안부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 나온 것은 443억이에요.

그러면 443억을 왜 370억으로 꼼수를 부렸나요? 그렇게 제가 물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이 누누이 답변도 했지만 이 수치는 나중에 또 바뀝니다, 274억이라는 것이.

행정을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설명을 다하고, 그런데 독불장군으로 만들었다?

현안 질의한다고 저를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현안 질의를 왜 시작한 거예요?

저를 불러 세워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이슈화 시키고 선동하려고 부른 것 아닙니까? 멀쩡한데. 아무런 뭣도 없이.

거기에 제가 왜 응해야 됩니까?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응하지 않았다고 설레발을 치고. 또 다시 그렇게 해서 2번째나 하고.

이게 다 작업 거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산폐장 들어오고 어떤 화장장 들어오고 소각장 들어오고 그런 것인가요?

(최동묵 의원 이석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도서관을 확충하는 일인데, 없는 도심 속에 허파와 같은, 그런 오아시스 같은 광장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반대할 이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얘기를 안 하고 피켓을 들고 서명 작업을 하고, 비 오는데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해 가세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와서 얼마든지 와서 대화하자, 왜 안 옵니까?

꼭, 자기들이 불러내는 데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반대하는 민주당 몇 사람들, 그리고 환경 단체 몇 사람들, 무슨 시민회 모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의 대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 반대하는 부류,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들의 잔치에 왜 시가 가서 선동에, 거기에 맞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안 왔다고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몇백 명씩 모인 데서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기자회견하고 브리핑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온갖 것을 해 달라는 것을 다 했는데, 뭐가 또 궁금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엎으려고 하는 얘기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 초록광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왕에 만든다면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런 제안을 하면 왜 안 만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까 안효돈 의원님도 여기에 뭐 갖다 보여줬어요?

주차장만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사업 제목도 주차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본질이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초록광장 사업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옥상을 덮으면 옥상 밑에는 주차장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차장 손 안 대고 옥상이 생깁니까?

일처리 하는 순서에서 주차장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어의 혼선이 처음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반대하고 피켓 들고 서명 작업해야 될 일입니까?

설명 절차가 좀 미진했다고 쳐도… 그러면 그거 문제 제기하고 그것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동안입니까?

앞으로 또 투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하겠다는…

지금 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뛰쳐나간 이 의원님들, 이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본인들은 나갔을 거예요.

어떤 공천을 두고 서로가 잘 보이려고 경쟁하느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마무리로 분명히 부탁하려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네 분의 질문에 제가 직접 답변한 것은 없어요. 기획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문수기 의원의 정말 예의 없는 그런 언사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만 조금 했지 초록광장에 대해서 답을 제가 안 했어요.

네 분의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인 저도 거기에 대한 마지막 멘트, 의견, 시민들도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야죠.

그렇게 예의가 없이 나가는 것, 잘하는 거라고 여러 분들이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욕을 합니까?

문수기 의원처럼 그런 온갖 고약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저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길길이 얘기를, 이 시정 질문 답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저기 의원들 바보는 아닐 테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시장은 귀를 막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통하자. 대화하자. 얘기를 듣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이 들을 것만 듣고자 하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장, 시장을 왜 합니까?

시장을 제가 왜 했겠어요? 왜 선거에, 그거 어렵게 하면서 나왔겠어요?

“서산시를 발전시키고 서산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뭔가 서산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능력 있는 우리 서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믿고 함께 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년 6년 남은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시작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허튼짓을 그동안 했었습니까? 2번 시장하면서 잘못된 게 있었나요?

그렇게 온갖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했지만, 제가 한 점 의혹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완섭 시장님이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488억을 얘기해요, 행정안전부에서 463억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74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냥 488… 488억만 가지고 피켓 들고 이것을 갖다 “혈세를 땅에 쏟아 붓는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간다. 서산공항과 맞먹는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혼돈스럽게, 모르게, 거짓 선동을 하는 이러한 시의원.

거기에 동조하는 배웠다고 하는 변호사까지 한다는 사람들, 환경을 앞세운다는 사람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서산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은 제가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자고 하면서 왜 피해요?

이것은 아닌 겁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올곧게 앞만 보고 살아와서 오히려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옆에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어요.

저 그런 거 안 하고 욕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겠어요? 그러려면 왜 시장에 와 있겠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욕먹는 자리다.

저는 욕먹는 것 지금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저 독수리? 그런 것을 가지고 어지간히도 이렇게 해먹는데.

독수리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인터넷에 도는 것을 보니까 너무 딱 맞았고 지금 내 상황에 맞기에 올린 거예요.

주먹질? 내가 시민들한테 주먹질 한 겁니까?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해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답답한 심정이었으면 그런 그림을 올렸겠어요?

이것은 정말 역대급, 있을 수 없는 일이 서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식 기획관, 몇 번에 걸쳐서 구구절절 진솔 된 마음, 감동스럽게, 진짜 감동이 올 정도로까지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 밖에 있는 공무원분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허튼짓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과 제도와 틀 속에서 일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세상입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개인으로만 끝난다면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밤낮없이 일하면서 고생한 것, 이런 것을 다 한 방에 폄하하고 잘못된 일로 치부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선거직이고 시의원도 선거직이에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 행정의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대외적으로 많은 시책 중에 하나인 이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개인 명의로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서산을 정말 웃기는 지역으로 만든 시의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혼자 떠들어대요.

제 개인적인 상황 같으면 더 심한 말도 해 주고 싶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서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소통을 안 하고 꽉 막히고 독선적이고 독불장군… 여기에 와서 의회에서 처음 들어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굳이 따지려고 치면 몰라서 반대하는 거예요.

6,000명 서명 받았다고요? 거기에 순수한 시민들이 있습니까?

서산 시민이 없는 시민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집회할 때, 그 사람들 몇천 명 갖다 서명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6,000명이 서명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17만 5,000명은 뭐예요? 왜 그 소리는 안 해요?

6,000명이 그러면 반대 서명했고 17만 5,000명은 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정상적으로 반대를 해야죠.

무슨, 북한 삐라 같은 이런 것들을 뿌리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당한 의정 활동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 100명, 1,000명,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무섭고 돈 먹었습니까? 죄 지었나요?

부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면서, 왜 자기들만 그러면서 설레발을 치느냐 이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일본 도쿄의 시부야 공원 갈 필요도 없고 후쿠오카의 라라포트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가보면.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잖아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 3.2km인가 되는 옥상정원, 거기가 수목원이고 식물원이고 암석원이고 수상정원이고, 그런 곳이에요.

보고 와서 한마디라도 얘기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도대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느 정도껏!

아니,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해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 아니,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지고 내가 할…

모든 책임은 시장인 내가 지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요?

얼마나 더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신들 말은 안 믿는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반대고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소통하자고 해요, 자기 말 들어주는 게 소통인가요?

그러면 이미 답이 결정돼서, 정책이 결정돼서 추진해 가는 마당에 뭘 백지화 하라고 질문합니까?

그게 백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서산시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반대하고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같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시의원이 시장 보고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여놓은 일이 이렇게 많아요.

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벌여놓고 토목공사를 하느냐고 해요.

토목… 먼저 번 선거 때 나왔던 그런 것을 지금 또 써먹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제가 재임 시절에 했던 것, “다 뒤엎고 안 하겠다. 재검토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된 그분이 그대로 했나요?

다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공론화도 하고! 달라졌어요?

괜히 시간만 가면서 인건비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다 기공식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사 입지 하나 결정했어요?

입지 하나 결정하는 게 그게 코로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할 말은 수백 건이 되지만 다 참고 있었어요.

저도 감정의 동물인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저는 현직에 있는 분한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론에, 또는 SNS에 올린 적이 없어요.

사사건건 현직자에게 에둘러 까고, 에두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까고. 이게 시장을 했던 사람의 도리입니까?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합니까?

페이스북에 올릴 글이 없어서 안 올립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참고 참으면서 독수리 영상 올린 거예요.

서산 시장은 모든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벌인 일 제가 책임지는데, 걱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걱정이 아니잖아요?

서산 시민들 삶의 질의 높이자는 것을 훼방 놓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느 정도껏!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면서 조금 처음에 시작하다가,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 또 이렇게 깎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좀 접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가버리니까 제가 말이 길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저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얘기도 해야죠.

여기 있는 그 의원들은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밖에 있는 의원들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파리 에펠탑 반대, 300명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들 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파상, 모파상 모르는 분 계신가요?

에밀졸라, 가르니에,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

상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전직 대통령 두 분들, 그분들 가로세로 놓고 다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만일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우리나라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 이것은 어디에서도 반대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고 보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것.

서명 작업하고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하고 공익 감사 청구하고… 정말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거기에 도심 속에 광장을 만들겠다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을 위한 선동,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것을 빼고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 현수막 붙은 그 자체가 벌써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광고한 거예요.

제가 거기 문제 삼으려다가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조종하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거기에 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잘 보여야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탁하려고 했어요. 부탁.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만큼은 얘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그리 나가셨어요.

제가 칭찬도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인정할 겁니다.

저는 조동식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 멋있게 시정을 펼쳐가고 싶어요.

제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늘 어떤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음 선거를 바라보면서 일을 안 해요.

그때 선거 나가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맨땅에 헤딩 하듯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께서 다시 선택을 해 주시면 다시 와서 능력껏 열심히 일하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무엇 때문에 시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제가 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이것 정말 힘들어서요, 어떤 때는 “아,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원래 체질도 그렇지만 살이 안 쪄요.

정말 제 속은 많이 타 있습니다.

몰라요, 저도 무슨 속… 정말 속앓이 하는 게 없겠습니까?

치과도 가야 되는데, 어제 간신히 늦게 끝나고 갔다가 지금도 여기가 불편해요. 현재도.

어쨌든 우리 조동식 시의회 의장님, 정말 계속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들, 직속 기관장님들, 담당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 대신해서.

저보다 답변 더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 동안…

이경화 의원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동식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경화 의원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동식
시정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경화 의원, 책상을 내려치며)

이경화 의원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동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동식
다시 한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안효돈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문수기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문수기 의원
의장님!

의장 조동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문수기 의원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의장 조동식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수기 의원
이게 지금 의회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경화 의원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동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보담당관 김덕제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최신득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동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