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참여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청사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서산시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2025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어항시설 점용,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변경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출입 검사 규정의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서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성이 실효되고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법령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보전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시행 2024년도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0월 말 타당성 조사의 신청 시 필요한 업무 협약서 제출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갱신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촉지하고 산학 협력 산업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관련하여 도비 증액 대응 및 건축 규모 사항에 따라 다른 건축 비용 변경 사항 등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을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중장기 경관 계획 사업 추진을 통해 서산시만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담긴 경관 개선으로써 서산에 진입하는 대표적인 진입 관문의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들이 사기 진작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충남 지역 본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고자 하며 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 유포됨으로써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 제재로는 이러한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므로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니,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악용하여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도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되어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및 기술적 대응에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 UN 임시 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는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는 빠르게 확산되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삭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10월 24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 주변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 피해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가축 사육의 피해 등 2차적 피해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이 3년 전 시행된 이래로 여전히 소음 측정이 공정하지 않고 보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음 대책 지역 주민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음 피해 주민분들의 합리적인 보상과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정책적 건의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가선숙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24일, 양일 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시 시청사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청사를 이전 건립하기 위해 읍내동 517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예술의전당, 문화원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분원, 시립미술관 등 고품격 문화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전문 체육인의 양성과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건과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대산읍 지역 내 대산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관련 시설에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양호한 주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토지 매입을 통해 서산시 스마트농업을 집적화하고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6개 사업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