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회관, 한평 쉼터, 녹색통학로, 중심 가로환경 정비 등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의안번호 제67호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황락천변에 위치한 미르장에서 현대주유소 앞까지인 남문2로 구간과 해미면사무소에서 (구)석정주유소 구간인 남문3로 구간, (구)석정주유소에서 우체국까지 남문4로 구간 등 총 3개 구간에 1.27㎞이며 사업비는 총 23억7,400만원으로 한전과 통신사 11억8,700만원, 시부담이 11억8,700만원으로 도로복구비를 제외하고 각각 50대50 비율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배전선로는 한전, 공가통신은 LG파워콤 외 4개 통신사가, 도로복구는 서산시가 시행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서(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어 그동안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참고로 검토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작업 운영기준」에 의거, 해미면소재지내 일부 구간의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 시설물을 정비 및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50대50의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지역 인근에 위치한 해미읍성, 천주교 순교성지 등 문화유적지를 찾는 외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이미지 제고와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충분합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내역에 모든 기본설계가 나오면 사업공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기가 되겠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뒤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소재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가면서 왼쪽에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하천까지 있습니다.

한쪽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성지 쪽으로 가면서 길 우측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위원들은 해미면 주민들로 한 2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해미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시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초안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표본안으로 해서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협약안입니다. 표준안입니다.

예.

전기분야는 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액은 한전 총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반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 하되 마무리만 위에 포장 정도가 시에서 부담비율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전에서 모든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설계 사업하는 거라. 그리고 한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뢰해서. 전기사업법은 아마 모든 사업은 전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 전기직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 준공검사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예.

예.

예, 공사비 정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점용료를 납부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외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선로인데 옆으로 또 약간 변경하는...

예, 설계변경에 의해서 외지역으로 나갔을 때 부담할 수... 사실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주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갑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몇 쪽?

예.

추진위원들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가 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용역사와 함께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중에서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지중화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것과 이 한전은 별도죠. 지중화는...

아니죠.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우리 해미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법조항에 한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구석 시야에 가리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조항에 넣었는데 우리지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제가 옛날 것은 사실 모르고 대산 쪽은 시내... 아, 삼길포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삼길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기하고 통신 들어가고 아마 공간이 좀 남을 겁니다. 수시로 어떤 지중화사업, 어떤 건이 발생되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아마 할 겁니다. 도로라든지 지중화사업 한 데는 한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내도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를 받아서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분야면 도로의 굴착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총괄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지중화사업을 하면 아마 전기가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통신공사. 그 두 가지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전기공사를 같은 노선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같은 구간이 아니고 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별도로 연장하게 되면 사업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연차별로 지중화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당이 돼서 수립이 돼야 하고,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한전 나름대로의 기본계획, 지중화계획 구역에 들어가야만 지중화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이 있거든요. 한전에서도 갑자기 내년도 사업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통에 협의를 받아서 장기계획을 아마 받을 겁니다. 받아서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한전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을 마음대로 해서 행정이 더 부풀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설로 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