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2020년 한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 밑에까지 숨이 차올라 힘겹게 한해를 넘어 섰지만, 어두운 터널의 끝은 보이질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분명 끝도 있는 법 터널 끝 밝은 희망이 분명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1년 신축년 한해를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한 행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맹정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5개동 10개면에 본청을 포함하여 1천 200여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 중 누구 하나라도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태만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시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여 직장에서 불평등이나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선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이며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인사권자는 서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서산시의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소수직렬 비율이 서산시 전체 공무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산시 읍·면·동장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현재 행정직 위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읍·면·동장 대다수가 행정직들로 구성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수직렬들의 읍·면·동장의 직위업무 수행기회가 극소수로 비현실적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직과 소수직렬의 비율에 맞는 승진인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합니다.

다만 가뜩이나 적은 승진의 기회의 조차보다 더 희박하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소수직렬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시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회의 보편성을 무시한 채 소수직렬들의 읍·면·동장 직위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편견과 편애로 인해 소수직렬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지역과 지구단위개발계획지역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소수직렬들의 읍·면·동장 진출을 막는 규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타 시·군들의 읍·면·동장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성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수직렬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알게 될 때, 우리시도 하루 빨리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7조의 읍·면·동장 직급, 직렬 조정 개정을 통해 소수직렬들의 읍·면·동장 진출기회를 줘야 합니다.

소수직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상호 간에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서산시장이 동장 발령 시 업무에 적합한 적재적소 인사를 단행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을 둬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폐단이자 악습입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직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인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서산시 공무원 조직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여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건설을 앞당기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코로나 방역과 며칠간의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의 장기화 상황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일평균 848톤으로 2019년 733.7톤에 비해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활동이 많았던 2020년 하반기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9년 1,002.27톤에서 2020년 1,577.41톤으로 57.4%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배달음식 이용 및 택배 물량의 급증,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 하락과 해외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쓰레기는 쌓여가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또 다른 재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우리의 환경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쌈을 주문하면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에 수육과 김치, 작은 용기에 된장국, 마늘, 고추, 새우젓, 쌈장 등 양념과 반찬, 또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물티슈가 옵니다.

주문 시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먹지 않는 것들을 제외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친환경제품으로 바꾼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친환경 용기 등 제품은 일반제품보다 비싸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친환경 용기 등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을 적극 도입 사용하는 카페, 음식점 등에도 지원이 된다면 친환경 용기 등 탈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난 10월 서산시는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맹정호 시장님이 계시기에 서산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난 어느 때보다 높은 편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때 학교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교육을 거의 매일 같이 받았습니다.

어릴 적 교육이 잠재의속 속 깊이 박혀 지금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 하고, 호주머니에, 가방에 담는 습관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10%에 불과한 페트병 재활용으로 연간 7.8만 톤의 폐 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배출로 질 좋은 재활용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공동주택을 다녀보면, 별도의 배출 전용 포대가 있음에도 그곳에 투명 페트병이 아닌 것들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시행 전 게시물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공동주택에서도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공동주택에서도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였으나, 분리배출 제도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우리 서산 시민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편안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쓰레기 산을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해양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카페이용 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이용하고 음식 배달 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제외시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등 작은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라는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57.4% 늘어난 서산시의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에는 57.4%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대표님, 시민 ○○○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