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 안전 장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 시 교통 소통 대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도로 관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저희도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교통 소통 대책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본 안건은 일반적으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제3조에 대해 해당되는 적용 대상, 시설 및 공사의 경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지금 관리청이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 소통 자체는 근본적으로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관리청이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경우를 다 수립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 대상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경우에… 대부분 이것은 민간 사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것을 정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할 때…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점용허가서라든지 검토상의 의견으로만 제시해서 하던 것을, 조례 규정으로 정해서 이행을 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세우도록… 뭐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서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에 굴착을 하지 않고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 장비나 이런 것을 세워서 차단시키고 할 때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관리심의회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반하지 않는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실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 중앙, 이런 데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갓길 쪽을 굴착하도록 유도해서 해야 하는데요.

폭이 협소한 5m 이하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에도 지하 시설물이 많을 경우에 부득이 하게 이격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상하수도나 가스,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허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면서… 할 때,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갓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 한 경우 안 되면 우회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의…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제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이라든지 개설의 경우가 이런 경우로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리청인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계산에 관계없이 현재도 소통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관계없이 발주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로를 관리해야 되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 폭 도로를 우선 추진하면서 옆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켜야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준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 조례 관련 없이 비용 관계는 저희가 다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구간 내에 설계할 때, 도로를 차단 시켜야 되는 경우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을 한다고 할 때 가설가교를 놓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저희가 다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의 비용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도로법｣을 적용 받는 도로에 한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서산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관리청… 저희가 하는 관리청이라고 하면 서산시에 있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게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의 비용 문제는 조례에 관계없이 수행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설계서를 100% 다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장에 신호수나, 또 시내 구간의 혼잡도, 이런 부분을 설계에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규모 공사장에서 이런 게 반영 안 된 게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에 관계없이 반영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