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7월 26일(수)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1.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김환성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한규남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어 접수된 안건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조례안과 서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덕재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유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업무보고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의회 2006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셔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운영 계획에 따라서 총무국,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쪽의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역량 극대화를 위한 자치시정 기반 확충으로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노후된 면청사를 미래형 종합행정타운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유토지 취득 및 신축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10월에 청사 신축을 착공하여 2007년 11월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금년 마을회관은 12동을 신․증축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38개소입니다.
신․증축에 있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올해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마을별 세대수에 의하여 건축 규모를 설정을 하고 마을 특성에 맞도록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 신․증축은 공사중 3동, 설계검토 1동, 설계 중인 것이 8동이며 10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38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보수하지 못한 56개소에 대하여는 1회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여가활동 욕구를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그동안 인지, 부석, 음암, 운산, 고북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산면 주민자치센터 확충 및 수석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2007년도 신축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욕구와 실정에 맞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편의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록물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보관되던 문서관리를 전산화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기록물로 사업량은 총39,000여권에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착수보고회를 가진 후 사업을 발주하여 본청 서고별 및 사무실, 동사무소 보존문서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스캐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목표 대비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09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무인 자동 수납기 도입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 세무과에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에는 삼성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타카드 사용도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터미널 등에도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단위 아파트 입주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시행입니다.
지방세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롯데낙천대를 비롯한 4개소에 2,6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홍보를 하고 세무상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기내 지방세 납부를 통한 세수확충 및 체납 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혁신 실천입니다.
고객․성과 중심으로 민원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을 하고 혁신의 실천과 확산을 통한 민원처리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증명민원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기한 자체 단축 운영,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후속민원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학대 및 발급시간 연장,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알림서비스 실시, 제적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형 통합창구 운영 사전 준비 및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고객 만족을 제고하고 업무의 처리과정이나 절차 개선을 통하여 최상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웰빙 휴게 민원실 조성, 민원현장 역체험제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신속․정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년 1월 1일 기준 21만 5,08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 신청된 703필지에 대하여 7월 중에 검증 및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1일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공신력 제고 및 시민의 소유권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불부합지 원인발생 분석 및 대상 토지를 선정을 하였으며 지적 불부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4개 도서 991필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 및 정위치 등록을 완료를 하였으며 도서지역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203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 주민설명회 개최, 불부합지 정리 위원회 구성 등 지적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투기방지 및 부동산특조법 추진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미등기토지 소유권 분쟁해소 및 권리자의 소유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47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통해 정리를 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확인서를 392건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함은 물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동산특조법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입니다.
토지정보망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 운영함으로써 토지 관련 자료 활용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토지종합 전산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서비스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 편의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GIS 구축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의 7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8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대하여 검토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발표 및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8월 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시민 전체가 평생학습 체제를 통하여 학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개최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2청사내에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을 개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으며 평생학습시범마을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본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 경쟁력 향상 및 인재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서산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장학기금 추가 출연으로 수혜자 확대 및 인적자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제정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내 45개 학교에 9억 3,225만원의 교육경비와 61개 학교에 26,013명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11억 13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 및 강남구 전자도서관 ID를 관내초등학교 2,050명에게 보급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시세 1,5%에서 연차적으로 3%로 확대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인재육성재단 활성화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매년 시비 5억원씩 2010년까지 총 29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 확대 유도를 통해 장학기금을 대폭 증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 운동전개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로 지역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년 6월에 성석제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사인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초청 강연 및 사인회, 독서토론회, 『책 선물 릴레이』운동 전개, 독후감 공모 대회, 그림책 원화 전시회 등을 통하여 도서관이 지식과 교양을 얻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운영․관리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식 정보를 선도하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951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한편 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양질의 도서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독서의 달에 책 알뜰교환 장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멀티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 자료를 확충하여 시민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과 교양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독서법 및 글쓰기 지도 교실, 어린이 1일 체험 학습, 외국어교실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학생의 방학을 이용한 논술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독서 생활 유도 및 독서인구를 증가시키는 등 내실 있는 도서관이 운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26쪽,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등을 통한 조직의 경량화를 추진하였으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단 27명을 구성하여 48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선도 자치단체 구현입니다.
혁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선도자치단체 역할의 성공적 수행으로 전국 자치단체 파급모델을 개발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며 혁신지수 진단결과 상위 7% 내의 혁신 확산기에 우리시가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 과제 매뉴얼 개발 및 자체혁신과제 지속 발굴을 통하여 혁신우수기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프로젝트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전략의 행정목적 달성 및 전문영역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프로젝트 14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4개팀은 이미 추진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0개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 검증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팀별추진 상황 분석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프로젝트팀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혁신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문제해결형 회의문화 정착유도 및 회의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회의문화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확대 추진하고 회의문화 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복식부기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와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산 및 부채 실사 자료의 지속적인 보완 등을 통해 시험 운영하면서 내년에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31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금년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28%가 증가한 108,515만원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 등 월별 세수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부진 분야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징수율 제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성숙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법적 조치를 강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체납자는 35,977명에 체납액은 127억 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징수 전담 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18,544건의 11억 2,8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체납처분 1,818건의 12억 6,200만원을 압류하여 재산공매는 19건의 2억 8,500만원, 징수불능 결손처분은 1,199건의 7억 5백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전담 기동팀 운영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과세자료 관리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징수체제 구축으로 체납액을 일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간 목표액은 419억 5,400만원이며 상반기 징수액은 356억 6,000만원으로 84.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내실 있는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34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전직원 화합대회 추진과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1직원 1동아리에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혁신투어 벤치마킹팀 현장체험을 실시를 할 계획이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 인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관리 및 성별, 직별 등 차별을 배제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한 통합성 인사를 추진코자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우수공무원 『특별승급제도』운영, 균형인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 DB 내실화를 통한 전문분야, 여성 등 균형인사기준에 적합한 인재를 활용하는 한편 개인의 각종 성과 및 근무실태를 점수로 누적 관리하여 우수자원에 대한 포상 및 인사, 맞춤형복지제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인사․급여․기구 및 정원관리 부분의 47개 업무 기능과 다면평가위원의 자동 선정 등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 등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여 신뢰 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정의 날』 운영입니다.
반복적인 야근으로 인한 시간․예산․에너지 낭비 요인을 절감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8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해나가겠으며 가정의 날에는 18시 30분까지 전직원이 퇴근하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범가정 선발 및 가족사랑수기 공모를 하여 표창을 실시를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가정의 날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동 세액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자산 취득 및 이전시 비용 산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9월 중에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 공급자를 선정을 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배치종합계획 수립 프로젝트팀 구성입니다.
증․개축 대상 청사는 노후화 정도, 협소로 인한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을 하고 신설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부지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프로젝트팀 9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7월 중에 공공청사 건립계획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계획서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건립계획안을 최종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사가 배치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의식 개혁 추진입니다.
현대사회가 급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파생되는 사회병리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원채우기식 교육대상자 선정으로 교육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하는 등 도의 새마을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식 개혁 특강, 여성 도의교실 운영, 충․효․예 교실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센터 역할 제고입니다.
평생학습 센터가 주축이 되어 학습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평생학습 기관․단체 종사자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 상담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성인학습동아리 육성, 학습리더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통하여 우리시 전체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거버넌스형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적 민원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고품질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거버넌스형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05년 12월부터 기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증명민원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 자원봉사단체의 현장민원 해결 자율참여 등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민원처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 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영․유아기부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두뇌형성 촉진과 호기심 유발로 평생 책 사랑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영․유아 회원모집, 영․유아 부모 교육, 그림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반 운영, 영․유아방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 스타트 운동 회원 모집 및 관리 운영으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 배양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의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보고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도 있고요, 물론 필요하면 공공청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헌데,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보면 읍면동의 어떤 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면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또한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센터 또한 지금 건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청사를 신축할 때 주민자치센터까지 감안한 그러한 공공기관의 신축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또 지금 시내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차원에서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헌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의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시내권에 여러 가지 유리한 교통문제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세수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준공이 되면 세수가 확보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상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 22쪽에 보면.
- 총무국장 이상호
우선 이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지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말씀해 주시면
- 박상무 의원
- 그래요?
- 총무국장 이상호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 박상무 의원
- 그러시지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상호
읍면청사 문제와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청사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후 되고 이래서 당연히 지어야 될 것은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무분별하게 청사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회관도 팔봉면 종합청사가 지금 신축이 되겠습니다마는 팔봉 면청사를 신축할 적에는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중대본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농민상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또 행정추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신고안내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세무상담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체납이 되어 가지고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리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사항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읍면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대로 됐는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실 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지요.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의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타 시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도시화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동별로 하지 않으면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별로 자치센터를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고요?
- 총무국장 이상호
예.
- 박상무 의원
- 그럼 아까도 질의했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사할 수도 있고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하나씩을 다 건립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낭비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이것도 지금 프로젝트팀하고 각 동마다 하나씩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장소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동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일단은 그럼 동마다 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 총무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2쪽에서 교육과 관련된 학습도시와 인재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특히 다른 부분보다 고교진학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지로 전출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저희도 시책은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물론 당장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어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 등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산시 하나만 보고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다면 요즘 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정도까지 라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지역에 특별한 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추진이나 계획을 좀 추진해 볼만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라든지, 전북 어떤 면단위에 상서고인가 어디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인재로써 재활용되거나 또한 그 지역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상호
우리시에도 교육경쟁력 확보라든지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 인재육성 재단장학금 2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로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도 하고 또 민간기부금 확대유도도 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육성한 다음에 우수인재 발굴이라든지 또 우수교사 연구비활동 지원도 좀 하고 영재육성사업에 대해서 갖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능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서산 학사건립 또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외국어체험캠프 조성 등 이런 계획을 앞으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 질의에 대해서, 우선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역출신 인재들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외지로 나감으로써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녀교육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치단체 혼자서 어렵다고 그러면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라도 물론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외국어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고교의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유치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각 부처와 도교육청 또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주민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지원국의 기능과 총평,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주민지원국의 기능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명칭변경과 함께 조직 개편된 주민지원국은 각 부서의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의 생활지원관련 복지,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등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에서 앞으로는 시민모두의 복지와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기존의 환경, 농업, 축산, 수산 업무를 포함한 주민지원국의 설치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51쪽,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먼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의 지원과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의 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자녀 29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부엌개량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 지원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활민원 고품질 서비스입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과 「시정종합관찰제」,「생활불편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드리는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4년 4월부터 서산시 새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봉사수요처를 연결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센터운영인력의 확충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자원봉사단체를 확대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자활사업,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을 연간 26억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을 촉진하고 청년실업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3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에 이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마을별 경로당 등 353개소의 여가시설과 5개소의 의료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와 요양시설 2개소 등 기반시설확충과 장수수당의 상향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공설납골당 정비 및 장묘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시설 현황으로는 공원묘지 2,725기와 납골당 8,805기로 그간 사용기수를 제외하면 잔여기구는 묘지 275기, 납골당 5,173기가 있습니다.
노후 된 공설납골당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묘지부족과 관습적으로 선호하는 매장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화장을 통한 장묘문화 개선과 납골당 시설확장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통한 납골당 안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향후 2009년까지 공설묘지 증설과 진입로 확․포장 공사, 납골당의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확충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75개소의 보육시설에서 2,900여명의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저소득층의 보육비용 경감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4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시설 지구내에 연건평 1,070평 사업비 42억 5,0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기본설계용역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관광서산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안견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문화회관과 안견기념과 일원에서 안견선생의 예술의 혼을 기리는 미술관련 행사 등 문화재 성격에 부합되는 테마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열린 음악회 개최입니다.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열린 음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한국방송공사를 방문해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서산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예천동 택지개발 지구내 대지면적 2,135평 연면적 5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국고보조금 10억을 확보하였으며 건축설계 경기 공모에 참여한 7개 업체 중에서 9월에 당선작을 결정, 11월에 설계를 발주하겠으며 2009년도에 완공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창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운산면 고풍리 일원에 80,200평 규모로 2005년도에 발주해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에 토지매입 등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견예술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곡면 화천리 안견기념관 일원에 24,600평 규모로 예술 휴양공원, 야외작품 전시장, 미술 실외 체험장 건립 등을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토지보상을 한 후 200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에 45,315평 77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용지 74%정도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7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색 있는 관광서산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도비산 산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부석면 취평리 산-131번지 일원에 등산로 2.5km,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항 관광상업지구 조성입니다.
팔봉면 호리 구도항 일대에 2013년까지 해수탕, 음식점, 휴게시설, 주차장지구 등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해미읍성 정비 복원 사업입니다.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면의 상징문, 민속가옥건립, 옥사․해자복원, 경관조명, 순라길 조성, 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20억 8,600만원입니다.
2004년 11월에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해자복원과 주차장 조성 등 2차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원사지 및 마애삼존불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보원사지 정비로 운산면 용현리 일원 31,123평에 토지매입, 발굴조사, 전시관건립,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발굴지역 가설사무소와 임시 유물관을 건립하고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서산마애삼존불상 정비입니다.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상의 보호각 개축과 관광공간 확장, 영상관 조성, 화장실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밀구조안전진단 후 장기계측용역 자문회의의 승인을 받아 금년말까지 마애삼존불상 보존처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박첨지 전수관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89억여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도비 또는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갈산동 종합운영장 일원에 74억 4,000만원으로 25m 6Lane의 수영장이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시험운전을 한 후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생활체육육성 그리고 지역홍보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4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5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문화회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개관 16년차를 맞아 대공연장의 관람석 의자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 되어 공연관람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람석 의자를 교체하고 천정과 벽에 흡음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연시설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71쪽, 종합운동장 체육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용시민의 관람편익 제공과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편안한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보조경기장 스코어전광판 설치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으로 먼저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은 양대동 일원 42,000여평을 대상으로 현재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고 금년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수준 높은 선진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공중화장실 업무평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서산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개축과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62개소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써 관리의 소홀함이 상존하고 있어서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율감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자발적인 친환경 시설 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따라서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감량화 실천을 위한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요식업조합 등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여성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환경실시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007년 10월까지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방향제시 등에 활용함으로써 일관된 환경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서산 동․식물도감 제작입니다.
서산지역에 분포된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통하여 서식환경 훼손예방과 자연환경 보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의 농업 여건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체계적인 농업․농어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8월 4일 용역추진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농업분야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향상에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마케팅을 규모화하여 시장주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시설 2개소와 품목별 유통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3년내에 품목별 일관처리시스템을 6~7개소로 확대하여 산지유통 거점을 확보하여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고품질 서산쌀의 지속적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87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비료와 제조상토, 방제장비, 벼 육묘장,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서산시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충남도에서 8개 브랜드 쌀 중에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품질 쌀 생산에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마을 1특색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발굴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재 64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특화작목을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및 수산업 현대화로 먼저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의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4개 사업에 10억 8,000여만원을 투입해서 480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를 위한 우수제품과 시설을 선정,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친환경적인 양질의 퇴비, 액비를 생산함으로 이를 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1억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예방약품과 백신을 지원하였고 14회에 걸쳐 축사와 취약지 등에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에 힘을 기울여 가축전염병 근절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지원입니다.
수산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경영침제 그리고 어촌의 부녀화, 노령화로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등 수산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양식시설의 현대화와 어장환경개선 정화를 통한 양식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질개선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으로 좋은 시설에서 교양과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률과 세무상식 등의 특강을 확대하고 수강생 어르신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6쪽,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뇌졸중, 심신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4분을 대상으로 1일 물리치료와 기능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심신기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기능․취미교실」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컴퓨터, 도배 등 3개월 과정반 808명, 자격증 4, 5개월 과정반 347명을 교육하여 수강생들의 문화와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업과 실생활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호과목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청소년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운영입니다.
그동안 무의탁 어르신 45명과 청소년 135팀의 결연을 통하여 말벗 되어 주기, 집안 청소, 심부름 등 자원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무의탁 어르신들이 갖는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경노효친사상 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연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범학생을 발굴 표창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전을 통한 청정서산 이미지 제고로 먼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 66,000㎡의 부지에 8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까지 철새학습관, 치료 및 보호사, 진입광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시굴조사, 토지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입니다.
올해에는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천수만생태관, 철새탐조기행, 장터체험마당 등입니다.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 서식지 보호와 안정적인 먹이공급을 위하여 벼미수확존치, 보리재배, 볏짚존치, 무논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53ha에 6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청약을 위한 홍보 중에 있고 앞으로 청약접수,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93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합 조사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긴급복지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48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락 없는 조사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복지서비스 개발입니다.
복지수요자와 복지실시 기관간의 지원 전달체계 개선으로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수요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의 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동․남부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1개소 설치토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여성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여성사회교육과 건전가정육성,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과 적극적인 추가재원 유치 등으로 2007년도까지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매립장이 2007년도에 사용이 종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완공시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4,500평 규모의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조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최근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천수만 수역에 맞는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장 조성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하여 부석면 창리해역에 신요철형 인공어초 8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경에 인공어초의 제작이 완료되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색자원의 IT문화 Contents 구축입니다.
철새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포털사이트와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천수만 철새자원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적재산으로 발전시켜서 홍보와 교육, 이미지 개발 등에 응용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의원 거수)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모철순 의원
- 모철순 의원입니다.
70쪽 문화회관 공연장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추진 실적 추진 계획에 부동적인 것은 계획되어 있으나 그런 리모델링으로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연진과 관객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도로된 분위기를 문화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리도델링으로만 투자를 하지 말고 예산 일부를 인력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연장 출입구가 동서남북으로 정면에 2, 측면에 2개가 있는데 너무나 출입이 잦은 것에 대해서 타시도에 보면 제복차림의 그런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자제를 시키는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연작품의 장르 선별이 수준과 관객들의 수준이 좀 안 맞는데가 있는데요.
관객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연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력이나 경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연의 출연 작품은 아주 수준급인데 어린이들을 마구 자리채우는 식으로 입장시키다 보니까 호흡이 안 맞아서 분위기가 오히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호화마트홀 이런 문화 공간을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객들도 고전발레나 고전음악 그런 공연이 있을 때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올 수 있도록 입장권에 되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모 의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일부 좌석수가 718석에서 602석으로 줄긴 하였습니다마는 분위기 자체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에 유익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시해 주신 그 출입문을 이렇게 좀 통제하고 도우미가 거기를 조금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연작품 장르와 관객 수준이 연령별로 안 맞는 경우 이 지적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문화회관의 기획공연 등을 개최할 때에는 그 안내를 연령층에 대한 안내를 분명히 하고 기타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할 때도 이런 취지를 시의 모든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또 문화회관의 홍보수단을 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훌륭한 문화시설의 견학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인드를 좀 함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객들의 단정한 옷차림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회관의 단독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 교육 기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말하십시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강사를 지금 모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공모를 하나요, 연고 추천을 하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공모 단계는 아니고 저명자격이 있는 분들을 아마 이렇게 복지관에서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런 강사 위촉 방법을 여타 우리 서산시의 인사제도가 모든 인사제도가 지금 오픈시켜 놓고 공모 위촉 내지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인데 어째 거기만 유독히 연고 추천하는 이유는 뭡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관외지역 이런데서 오는 분들의 자격을 검증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개모집 부분도 나름대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 이철수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제한 공모 서산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써 공모를 해서 아주 우수한 강사를 위촉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성 있고 수준 높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 다음에 둘째는 85쪽, 86쪽에 보면 건강강좌 스포츠댄스라든가 86쪽에 뇌졸중, 심장병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179쪽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써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해서 수준 높게 추구하는 대로 폭넓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건강 관계 또는 보건소에서 율동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사한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개설 운영하는데 전부 이관을 하든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것을 획일성 있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중 삼중으로 비효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도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올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러니까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 이철수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복지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나열대로 뇌졸중, 심장병 상당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임덕재
- 이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관곤 의원 거수)
유관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관곤 의원
56쪽에 보면 공설납골당 정비 및 장묘시설 확충인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공설묘지 확충을 한다고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이나 또는 자연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연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자연장은 수목장이라고 해서...
- 유관곤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확장할 때 화장이나 자연장 쪽으로 확장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매장할 수 있는 그런...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수요가 한3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역의 활용 가능 연도가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서 기본적인 구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때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관곤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서 서산시 천수만AB지구 간척농지 일원으로 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벼 미수확 존치 이게 5㏊지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 유관곤 의원
그 다음에 보리 재배가 142㏊ 이렇게 해서 농가하고 계약이 되는데 벼 미수확 존치는 사실상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태풍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이 불가능한 그런 논을 우선 계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철새라는 게 천수만AB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간척지가 아닌 상당히 많은 철새들이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데 주로 피해를 받는 게 도복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하고 상황을 봐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리재배 문제도 마찬가지로 천수만 간척지 주변만이 아니라 일원에 상당히 많은 새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논보리를 재배하면 거기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이 사업을 꼭 굳이 간척농지로만 국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선계약 농가와 생태사업소가 선계약을 한 뒤에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복 시점은 대개 가을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또 보리재배 관계는 철새들이 주로 와서 A지구, B지구보다 A지구에 주로 먹이를 겨울철에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 지역이 효용성이 있다 거기에서 자꾸 먹이가 떨어지면 인근 농가로 가고 해서 피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로 A지구내에 모이는 새들이 많이 겨울철에 먹게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관곤 의원
A지구 주변에 벼가 도복이 되면 철새는 절대 도복이 안된 논에는 앉지 않아요. 도복이 된 데만 앉고 그렇기 때문에 도복된 농가들은 거의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복이 된 농가들하고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규남 의원 거수)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거리감을 좁혀서 환경안정화 시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질의를 받아 볼까요?
(김환성 의원 거수)
김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국에서 계획을 보면 어디보다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문화, 환경, 관광, 복지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동안 추진을 해오셨는데 지금 보면 균형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동남부지역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북부지역에는 거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 놓고 아무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경안정화사업 이후로 해서 대산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해서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서산시 쓰레기매립장을 또 전체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북부지역에도 많은 휴양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서산적인 모지 같은 벌천포 같은데 우리 서산시에서 그래도 해수욕장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 벌천포 해수욕장 그런 한 군데 밖에 없는데도 그런데 전혀 지금 하나 계획 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고 주민기피시설만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균형적인 발전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께서 보시니까 여러 가지 기피시설은 하면서 왜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은 그 쪽에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편중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저희들도 또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이라도 검토해서 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런데 제가 대산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그런데 지금 보면 당진 같은데는 도비도 같은데는 많이 개발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삼길포 같은 데는 잠깐 다녀가는 식으로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그냥 들러서 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한데도 개발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의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평상시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좀 더 서류를 검토해 주심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그만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님
- 박상무 의원
- 박상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교육 문제가 현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복지 부분 93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 및 긴급복지지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48가구에 2,500만원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우선 가구당 한 30만원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한정 되서 일률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차등을 둬서 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제도는 금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예산에 의해서 기본급을 다 지원을 해 주고 갖가지 시혜를 베풀고 있는데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지에 나가 있고 노인분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무슨 질병에 급히 걸렸다든지 화재를 당한다든지 이런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층의 어려운 계층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읍․면․동에 다 신고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신고를 우리 복지과에서 받아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일부씩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자격 여부는 지원을 해 준 다음에 따져서 합법성이 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 방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 박상무 의원
- 좋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잘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동․식물 무슨 꽃 보도도 다 용역하고 돈 들여서 조사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생활 실태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의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활기찬 시정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원우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 생태환경사업소 김일상 사적지관리사업소 김도형
○ 방청인(2)
- MCN 모두방송 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