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7.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7.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바 있으나 대상, 방법, 범위 등 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리·통장에게 복지 리·통장의 임무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 정비 발굴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4년 11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시 제기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6.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7.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장승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창업지원사업 및 센터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31일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최초로 지정 되었으며,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3년 12월 24일 첨단부품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최근 급변하는 미래자동차 세계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시험장 전용 첨단부품연구시설 확장이 필요하며, 농업관련시설은 유지하되 국책연구개발사업 선정과 유치공모를 통한 지속적인 농촌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특구 내 시설 중 숙박시설 및 실버단지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민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 유용우 김지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을래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