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8일(월) 10시 17분
의사일정
1.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2.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2.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
2.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유명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활동을 촉진코자 제1단계로 5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연비용, 디자인개발, 각종 창업교육, 제반 운영경비 지원 등에 매년 2천만원을 출연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에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검토 후 금년 6월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성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부터 매년 지원해 오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2014년 5월28일 출연금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이게 매년 지금 설명한 것처럼 5년 동안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 김기욱 위원
- 2013년부터 시작돼서 하는데 13, 14, 15년 해서 쭉 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매년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5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지원금이든지 시지원금 같은 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때는 감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제일 잘해 주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인 감독관리를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이 끝나면 이듬해 1/4분기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완료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산보고를 별도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되지만 결산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현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어려워도 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현장을 한번 갈 것 두 번을 가 보고 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자료만 받지 마시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2015년도 예산승인이 완료된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한서대학교가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인근 당진에 있는 무슨 대학교죠? 신성대하고 예산에 공주대학교가 있죠.
이 지역 학교와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리가 신성대나 공주대학교는 별도로 않고요.
이 사업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약 1억 6,4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6천만원 받고요.
충청남도에서 5,500만원, 태안군에서 2,600만원, 서산시에서 2천만원, 나머지 약 300만원 정도의 자담을 거쳐서 총사업비 1억 6,4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링크가, 사실 협력단끼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이나 공주 쪽도 같이 링크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작년 2014년 5월 28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 있잖아요.
그것을 이후에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산학협력단 사업 실적이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해마다...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 지식재산권 32건 특허등록을 했고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4건 했고요.
36개 기업에 대해서 교육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277개 보육센터 중에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작년까지는 1등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특허와 등록이 됐는데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 게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 위원장 윤영득
- 이렇게 서면으로 다 보고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생태환경사업, EIP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일테면 불순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자재를 재활용자재로 쓸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밸리에서 그런 폐기되는 제품을 갖다가 재활용되는 사업을 창업보육센터에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특허출원 중인 것 20건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특허출원은 저희가...
- 위원장 윤영득
-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어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요구 사유입니다.
부석면 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승인 받아 추진 중인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로부터 특구계획 변경신청서가 지난 3월 3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구계획 변경사유로는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69만 9천㎡에 7,2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존의 첨단부품연구시설 중 자율주행시험장 12만 5천평을 확장하고 미래자동차시장의 세계적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첨단부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하고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은 당초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간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7,221억원에서 8,576억원으로 1,35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은 첨단친환경 신기술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자 특구계획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성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 지정 고시되어 2013년 12월 24일 변경절차를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을 변경하여 첨단부품연구시설 등을 확장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내용으로써 특구의 활성화 및 미래자동차 세계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관련법규 및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한 부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서산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여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서 보니까 숙박시설 및 실버단지가 축소됐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배경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이번에 현대모비스 2차 부지가 12만 5천평이 늘어남에 따라서 41만 2천㎡가 이번에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현대모비스 면적이 41만 2,533㎡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숙박시설 13만 9천㎡하고 실버단지 5만 4천㎡ 등이 감이 되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하고 실버단지가 약간 줄어들어서 그 면적만큼...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그거 가지고 오셨으니까 짚으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테고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왕 준비하신 거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이 여기인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대 첨단부품시설 12만 5천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12만 5천평인데요.
이 지역 내에는 주거용지하고 첨단바이오단지,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들어감으로써 이 속에 있던 주거용지, 바이오단지 이 면적들이 일부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면적은 172만평 똑같고요.
내부적으로 용도지역만 바꾸는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3만 9천㎡입니다.
숙박시설이 보면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줄여서 숙박시설을 이렇게 위 아래로 해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사업비 변경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사비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2만 5천평에 자율시행로가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 내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고가 장비 때문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게 현대건설하고 현대모비스 두 회사에서 요청하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현대건설하고 모비스 2개 회사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2개 회사가 우리 서산시에 변경안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회사에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현재 비좁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주행시험장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기존에 있는 첨단부품시설 여기에는 14개 주행시험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행시행로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2만 5천평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4개의 자율주행시험로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더센서시험장이라고 해서 레이더센서의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시험로, 세 번째는 핸들링시험로, 또 하나는 현가조정환경이라고 해서 4개의 주행시험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돼야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무인자율주행시험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2020년에는 한국도 이런 첨단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요.
기존에 있던 애초에 주행시험장 부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4개의 주행시험로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지를 늘리면서 4개의 주행시험로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인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나요? 우리지역 일자리창출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와서 상주인구는 운영요원이 약 500명, 협력업체 700명 해서 1,200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신규 일자리창출은 특구 전체에 약 1만 2,066명 되어 있고요
세수증대는 연간 378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력이나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현대건설이나 현대모비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잖아요.
대기업에 속하고 큰 회사인데, 이게 자칫 관련업체, 관련회사만 배불려주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서산시와의 어떤 상생발전에 아무런 도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1만 2천명 정도의 인원을 한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우리지역에 실제로 어떤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현대건설이나 모비스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00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되는데 현대건설이나 모비스에서 향후에 인력 채용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 유해중 위원
- 적극적으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적극적으로...
- 유해중 위원
- 그냥 적극적으로 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인사채용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모든 고용을 할 때는 오픈시켜서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건설회사 쪽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승인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고 회사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교통사고 1건...
- 유해중 위원
- 예, 사망사건이 있었죠.
그 외에 다른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 이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고 고용창출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오면 아까 과장님이 물론 그런 말씀 하셨죠.
특별채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변경도 시켜 주고 하는데,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고 난 뒤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도 생산직이라고 하나요?
생산직 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있고 얘기하는 것이 고용창출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줘라, 이런 얘기가 주된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어떤 장비나 뭐가 가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대요?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전라도나 경상도는 주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한번 근래에 대산에 있는 모 기업이 플랜카드 백여개 이상 내걸고 했는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얘기들을 보니까 주된 게 이거거든요.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서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 그동안 시에서 기업입주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는 주문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취업의 균등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일부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은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같은 값이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부족 되는 것은 그와 연관된 협력업체를 하도록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역인재는 그렇다고 해도 협력업체 문제는 타 지역은 그것을 어떤 뭐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 규정상은 없고 내부적으로 간혹 가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사실 기업이 이윤창출을 하다 보면 약간의 계산을 해서, 일테면 금액으로 조금 비쌀 경우에는 멀리서 협력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손꼽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서산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자료에 보면 도로부지가 1.7% 감됐거든요.
그럼 도로가 감 되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도로는 기존 내부적으로 도로망을 다시 형성하기 때문에 도로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금액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금액은 그런데 도로 전체 1.7% 라는 게 도로가 줄은 게 아니고 예산만 1.7%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돼서 답보상태로 있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연구단지로 바이오·웰빙·연구특구로 변경됐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바이오·웰빙·연구특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서산시민, 특히 부석면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지금 왔는데, 과장님이 쭉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한 것은 다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테고, 지금 우리 실무 담당하고 계신 정부장님 뒤에 나오셨네요.
정부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공된 데에 그때에 직원 분들은 채용을 하겠지만 공사기간이 2015년 준공에서 2018년도로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각종 장비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정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면적변경표를 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4개의 주행시험도로가 늘기 때문에 부지가 늘어났다 라고 해서 변경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관광사업도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관광사업 쪽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생태 쪽인데, 생태수로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이 웰빙컴플렉스 라는 것은 뭐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원래 처음에 특구가 바이오·웰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바이오하고 웰빙을 합쳐서 컴플렉스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6년도 그때 지정 당시에는 바이오·웰빙이 대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이오·웰빙컴플렉스가 조금 하향된 산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바이오·웰빙 플러스 연구특구로 지정하게 됐거든요.
물론 저희가 바이오·웰빙도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컴플렉스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하고 웰빙 합성어 같은 성격인데요.
첨단부품시설인 주행시험장과 병행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한 바이오·웰빙산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하여튼 동시에 같이 추진해 보는데 바이오·웰빙 쪽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재 대세상 추진하기가 조금 난해한 실정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박시설만큼은 감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산에 왔다 가는 것만 그치면 안 되고 이분들이 머물러서 속된말로 돈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숙박시설이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줄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3만 9천㎡가 줄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숙박시설이 이만큼 준다면 이만큼의 인원이 그냥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요?
이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처음에 보니까 숙박시설이 40만 9천㎡인데요. 평수로 치면 13만평입니다.
13만평이라고 치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다 합쳐도 이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너무 많이 잡아서 지금 현재 26만 9천㎡로 잡았는데...
- 이연희 위원
- 당초에 많이 잡아서 지금 줄은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총 합쳐서 저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략 몇 개 정도가 나오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26만 9천㎡ 중에서 숙박시설단지만 1천㎡에 한 단지로 치면 약 270개 단지가 서서, 그 270개 단지만 서도 서산시의 숙박시설은 이 계획만 잡아도...
- 이연희 위원
- 지금 현재 서산시 숙박시설과 비교할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마만큼 사업유치를 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잡아야지 현재 지금 있는 숙박시설에 맞춰서 비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270개 단지라면 몇 개, 뭐라고 해야 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블록을 얘기 하는 겁니다.
1천㎡에 하나씩 블록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270개 블록이면 한 블록에 300평 정도 되거든요.
300평 정도 되면 아무래도 객실 수로 치면 50개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50개실 곱하기 270개 하게 되면, 하여튼 계산상에는 그런데 이 양이면 현재로서는 크게 뭐하고 또 나중에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시설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업여건이 변경되면 그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조정 가능한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마다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요.
- 이연희 위원
- 왜냐면 저희가 인근지역에 관광객들이 왔다가 들려서 숙박시설이 좋으면 이분들이 더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서산시 행정을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조금 근시안적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있는 서산시 숙박시설에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관광객들을 유치할 때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속된말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수, 지금 생태수로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원래 저희가 블록을 짜다 보니까 생태수로가 바이오·웰빙 쪽이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수변 쪽으로 해서 생태수로가...
- 위원장 윤영득
- 그거 들고 설명을 해 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보시면 생태수로가 이쪽에는, 당초계획입니다.
생태수로가 수변 쪽으로 해서 많이 잡았는데 블록을 다시 하다 보니까 생태수로가 조금 줄었는데 이 차이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차이인데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 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답이 저거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연과 저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태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폭이 줄은 건 아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건 아니고요.
블록을 다시 짜다 보니까 블록이 합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블록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 블록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면적만 줄어든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웰빙특구가 준공이 되면 연구시설 부지 빼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실버단지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 일반 분양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일반분양...
- 위원장 윤영득
- 직영을 하나요? 일반분양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요. 일반분양 하는 포커스로 맞춰놓고요.
저희가 주로 직영하는 것은 농업바이오단지, 이 정도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나머지는 특허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컨셉을 맞춰서 분양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영득
- 결론적으로 결정된바 없고 나중에 사업자가 임의대로 한다, 이 얘기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사업자를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해서 사업자가 직접 와서 투자하도록, 우리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직영할지 또는 분양을 할지 결정된바 없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바이오단지는 현대건설에서...
- 위원장 윤영득
- 거긴 현대가 하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나머지 유통단지...
- 위원장 윤영득
-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테마나 주거단지는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 섭외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런 것을 개발하다 보면 속된말로 땅장사 한다, 세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주체에서 그런 부분 적정선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 자료를 보면 아까 줄어들었다는 부분, 잘려나간 부분 있잖아요.
12만 5천평,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림으로 봐서는 변경 후가 훨씬 모양새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그림을 전략적으로 그리신 것 같고, 이게 기업을 하는 분들이 한 4년 정도를 못 내다보고, 4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못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리도 없는데, 4가지 시설이 안 들어가 있다? 처음에 애당초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첨단 자율주행시험로는 사실 최근에 2~3년 전부터 구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처음에 사업 받은 것은 2008년도에 승인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이것까지는 예측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시험로는 아까 말씀대로....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혹시 과장님 경험적으로 봐서 설계변경 계속 기업들 많이 요구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서는...
- 위원장 윤영득
- 공사하다 말고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소가 아니라 많이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물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계획이지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면 환경이 바뀜으로써 변경요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첨단사업은 그때그때 마다 여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뭐 첨단산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첨단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첨단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행시험장 만드는 게 첨단산업이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자율주행시험로는 현재 미국 몇 개 주에서만 시행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내법이 제정이 안됐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동차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나중에 2018년도면 완전히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일반분양을 해서 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보탬이 될 건지, 기업들 배만 채울 것인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집값 문제, 분양가 문제도 깊이 관여를 하시고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기회에 경제적 부를 누린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역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찬성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해중 위원님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