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16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은순 의원 외 10명)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은순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의원
- 장은순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안 제13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은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별지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