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민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범죄 예방 및 사회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운영비 등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명확히 지원 범위에 대해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 대상 활동으로 취약지역 범죄 예방 절차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가출인 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 그 밖에 방범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정하였고, 지원 범위로는 방범초소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방범활동용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범죄 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방범대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우범지역 자율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통합브랜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선정된 상징물 조례 개정을 규정하여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통합관리하고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도시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작한 심벌마크를 브랜드마크로 변경하였으며, 전용 색상, 전용서체, 시그니춰, 그래픽모티브, 장식문양을 시그니춰, 엠블럼, 캐릭터로 통합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 제7호를 각각 별표 1과 별표 2, 별표 4와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 게양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민의견 수렴 관련 조항을 시민 의견 수렴은 시민 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난번 정책간담회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안은 1998년 10월 12일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경된 내용이 많아 조문이 복잡하여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서산시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지원해 오던 정보화마을의 지속적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시설장비 예산 등의 지원과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화분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IT봉사단 구성과 운영 그리고 IT봉사단에 대한 소정의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IT봉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재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국내외에 서산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로 시기, 문장, 디자인이미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서산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보화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경상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대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변경되거나 어떤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경상적인 사항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한 게 상수도 맨홀 뚜껑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기에 그것이 교체 없어져야 교체되고 파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적인 거, 시기라든지, 어떤 관공서의 간판, 마크, 우리 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하는 것만 비용추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다 일시에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많은 재정 부담이 있고 그래서 상수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어떤 영구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때 가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추계를 안 했습니다.

예, 급한 것만 이게 6억 원인데 이것도 완급을 가려서 아주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기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행정표기 시그니춰가 있고 브랜드표기 시그니춰가 있는데 행정표기 시그니춰는 통합브랜드마크 서산시가 시그니춰가 로고가 가미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 시그니춰는 통합브랜드에 해 뜨는 서산 그게 들어간 두 가지 표기로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표기는 공문서라든지, 대외적인 상징물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서산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홍보용 이런 시그니춰 브랜드표시는 그것은 해 뜨는 서산 일부 이렇게…….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5522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조례의 미 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255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의 5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15종이 이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국 통일 표준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표준수수료와 상이한 20종은 표준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개정하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수수료는 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련 수수료 3종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수수료 납부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무료를 요청한 바 이를 반영하여 무료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미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각 민원마다 수수료를 정하고 있거든요.

각종 법규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 서산시 조례에 다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기존 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상이한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 하겠다 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 놓은 거와 차이가 50%를 넘는 것은 그것은 법령위반입니다.

5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를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은 통일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지원기관인 서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은 2010년 2월 18일 설치되어 위탁만료일인 2016년 3월 1일까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종사자 인건비인 위탁운영비 2억 1천만 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6억 9537만 3천 원으로 연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 537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2일 서산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았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 관리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서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대상자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 2월 중 의회의 동의안 의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제출취지는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조례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지회가 법인이 아니고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위탁비는 인건비로만 넣고 그 전에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비, 기타 등 등 해서 넣다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이 기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기준 정립된 게 2015년부터 인건비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나름대로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창출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참여자는 월 20만원씩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소득 창출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참여한 사람들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이번 말까지입니다.

지금 한 가운데.

여기 노인회지회에서.

예, 지금 모집된 데는.

아니 인터넷으로 합니다.

생활 전통공예 제조사업을 지금 덕송리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된 사항이고 생활목공예 제조사업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시니어클럽 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좀 증가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노인회 지회에서 CCTV 상시 관제사업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지원되는 게 있고 스쿨존 교통지킴이 사업을 노인회 지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활동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던 것을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전담기관을 옮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르죠.

예, 없고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본인 신청을 하면 수탁자 선정 심의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죠.

공개모집 절차라는 게 홍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참여 의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그런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모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노인 사회활동 사업비에서는 줄었지요.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형, 공익형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익형이다, 시장형이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사업 선정할 때에 사업이 공익형으로 가야 되느냐 뭐냐 할 때 그때그때 바뀌어요. 또 그게.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형, 공익형 물론 그 전에는 시장형이다, 공익형으로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자리 사업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