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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6.02.18 목요일)

제2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입니다.

지난 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2.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 범죄예방 및 사회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확고한 법질서 확립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에서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로 시기, 문장, 디자인이미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정보화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정보화 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고 조례에 미 제정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8.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장 장승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범죄발생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1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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