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실은 동부시장과 저희 집행부와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라든지, 또 아니면 타협을 통해서, 절충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아도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제 또 집행부에 흔쾌히 들어주기에는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동부시장조합에서 민원으로 요구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익히 지금 서류상으로 그동안에 저희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다 들어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시장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요구하게된 경위와 또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장옥 사용자명의변경요구, 그 다음에 장옥 사용료인하,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회복, 주차장설치, 소방도로확보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시에서는 전대에 대해서 전혀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 회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이행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서 철거를 해 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이죠?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신빙성 없는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분들이 해결 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언제까지 이후에 하겠다, 계도도 하고 또 언제부터는 물리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대적인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내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생계형 그런 난전이라든지, 리어커상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반발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고를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공문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못한 것으로 저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네번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디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있나요?

그런데, 물론 동부시장에서 주차장 절대 필요합니다.

옛날 1960년대, 70년대는 모든 것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나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또 우리 생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 마이카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차없이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동부시장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또 시에서도 일단 지금 그 구간에 유료주차화 하면서 동부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죠?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내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그 지역 말고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에서는 임대를 주었으니까 건물주가, 즉 시청, 우리 시에다 너희들임대료 받고 우리한테 장옥불하 했으니까 주차장을 해달라 지금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 법원 쪽이 저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법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또 할지,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할만한 곳이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료화 되고 있는 그 주차장을 동부시장조합에게 무상으로든, 그전처럼 수의계약식으로 일부, 지금은 이것이 주차 수익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쪽을 수의계약식으로 해서라도 동부시장조합에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단지 우리한테 임대를 주었으니까 건물주 당신들이 주차장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확보,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그쪽 우리 동부시장 쪽 가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었다 하는데, 이렇게 되고난 뒤에도 전혀 무슨 시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무슨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상인 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동부시장 할 때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그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에 물건사러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그것 깨끗한 옷입고 다니시는 분들 동태꼬리, 생선 비린내 옷에다 다 뭍히고 해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태 미루어지고 아직 못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관리 및 시장 사용료 징수 위탁 계약서를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 하셨지요?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부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주민의 의지는 강한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시장내에도 동부시장조합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감시․감독할 권한도 주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세금 100원내면 나는 150원 나왔다면 저 사람은 왜 100원 내는데 나는 150원이냐 하는 그 식인데, 그것이 저희들도 항상 시장을 들어다니다 보면은 그런 불미한 일이 많고 리어커상들 이라든지 잡상인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되고 해서 굉장히 지나다니기가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동부시장 내에 그런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판매행위는 최대한으로 기왕 감독관이 있고 사용료를 받으시니까 거기서라도 정리 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래 중심지가 되지?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서 다른 곳 또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죠.

앞으로 더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옥사용료가 우리 지역이 좀 높다, 다른 지역은 낮은 곳도 있는데 어디가 우리 장옥사용료가 우리 서산시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사해 본 것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민원서류 내용대로 장옥사용료가 우리보다 낮은 곳이 있다든지 하면은 참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소방도로에 가설 건축물이 축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당시 행정기관에서 축조한 것입니까? 개인들이 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창제 위원

입니다.

시장 조합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동부시장 관계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최 조합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이 47년 전에 이렇게 하나의 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칸당 얼마씩이나 지급하고 했는지, 내가 듣는 얘기로는 시중에서 상인들의 얘기는 그때 당시 논 4마지기를 팔아서 한 칸당씩을 임대하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당시와 현재의 비율로 해서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동부시장 상인들이 바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문제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시장조합에 가보니까 이렇게 명의이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굳이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 타 시․군은 어디서하고 있는지, 또 그 반면에 조합원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안해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없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최조합장님께서도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창제 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조합에서는 시장내의 질서를 과연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내 소방도로 이런 곳은 입구는 그만두고 장옥내 주변의 정돈을 조합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모든 도로라든지 다니는 곳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해서 사실상은 소방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는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반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질서를 안지키면서 우리들만 하느냐 이런 말도 내가 많이 들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 자체내에서 먼저 정말로 깨끗이 해 놓으면서 참 도로라든지, 노점 불법 내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진입로라든지, 다른 쪽에 들어오는 곳도 전부 그러한 무질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도 현지에 나가 보겠지만서도 자체가 스스로 정화를 해 가면서 동부시장에 발전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을 조합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상인 위원

입니다.

아까 조합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다 결론을 못 냈는데요, 그 감독관이 두 명 계시다고 했는데 두 분이 감독을 하시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시죠?

그래서, 그 감독한, 단속한 사항, 연도별로 몇 건을 하셨나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 하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과 현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것은 일단은 우리 시장 조합측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불가하다,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연구, 계획 수립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렇게까지 동부시장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요구하는 사항과 처리해 주는 시와의 의견의 불일치, 즉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까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저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장옥사용료 인하요구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를 주었다라고 보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저희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 가치에 적을 두던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토지이던 건물이던, 또 그곳의 소위 얘기하는 상권, 장사가 잘 안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도 지금 절대 불가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인근 시․군과 유사한 어떤 그런 시장의 현황을 감안해서 또 그들과 연계해서,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지금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옥사용료 인하를 전체적인 부분으로 요구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좋아서 아니면 왕래하는 일반 시민들, 고객들이 많아서 장사가 좀 더 잘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은 선별해서 장옥사용료 인하도 가능한지 한번 이것은 답변 해 주실 수 있는데까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나눈 법원에서부터 동광라사 주변,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의 활용이 아니고서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차해 주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료, 장옥세를 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요구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마땅한 그런 현재 유료주차장 말고는 지금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화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활용 아니고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또 지금 동부시장조합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수의계약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특별하게 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또 그런 요구사항도 아까 말씀 들었을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들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별도로 해 달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요구도 그것을 그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할테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되도록 해 달라, 좀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제가 느껴 가지고 과연 이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만한 곳도 솔직히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과연 이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만한 것이 실제로 없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이것은 아주 절대 절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갖게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주차장설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되나 그것이 아직도 확실한 문제점을 다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차장을 건축법상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어디에다 마련해주든지 아니면 현재유료화 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특별하게 조금은 동부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별도에 배려를 통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중에서 소방도로 확보문제 가건물 12동, 16동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증거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만환 냈다고 하는거 혹시 나이드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당시 내고만 말았나요, 혹시? 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바쁘신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증금이 20만환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시장문제가 사실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사실가장 중요한 것이 명의변경자체가 쟁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명의변경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2만환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때는 행정부서에서도 그냥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증빙 이런 것들은 보존 연한은 영구입니다. 이 행정재산에 가치라든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영구히 기록이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기록보관소에 이런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쪽에서라도.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지 모월리 간척지 그 문서가 전혀 서산시에서는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부기록보관소 부산가서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보니까 서산시에서는 그 당시부터 문서를 위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문서는 한번 저희들도 알아볼 테니까 혹시 우리조합에서도 부산의 정부기록보관소에 보면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해놨지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합장님께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가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정부기록문에 대해 추적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도, 소위 불가능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또 안찾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들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이 구두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지는 명의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인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얘기가 돼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기왕에 이희집 계장 말이요. 제가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한 부분과 건축비를 부담토록 한 문서를 찾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세 번째 자료요청 중에 보면 자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89년 분시․분군과 95년 시․군이 통합되면서 문서이관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망실 또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성동에서 서류를 이관 받으셨죠?

활성동에서 서류를 이관받을 때 이거와 관련된 서류를 서너건 본적이 있대요. 이 관할 당시에 활성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당시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부시장에 관건은 그야말로 동부시장상인들이 그동안에 화제가 났던,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면서 나타났던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세를 살면서 많이 투입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명의변경도 일종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데 저간에 깔린 뜻이 그것이거든요, 사실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행정부서에서 그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월리 지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보관문서가 없다고 그래서 직접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가서 직접 마이크로필름을 뽑아가지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찾는데에 대해서 찾는 것에 대하여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는데 하여튼 서로 충분히 알건 알고, 또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 서로 입장을 정리해서 좋은 해결방안 내지는 모법 답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몇 번인가는 시청에 시에 질의나 요구사항을 보낸 것이 있지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이 서산시유재산 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느슨했었다 한 50년간, 그 느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느슨하게 했는지, 애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이유가 동부시장 조합원들한테 결국은 그 이익을 결국 주기위해서 이게 느슨하게 하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명의변경을 가능케 한 가능케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4가지 조항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조사특위는 특위입니다만 물론 민원이 5가지조항 중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명의변경 문제만 가지고 우선 문제해결을 우리가 관건을 가지고 나가야지 다른 얘기 백날 해봐야 시간만 자꾸 허비할 것 같아요.

이 특위에 효율성이라든가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향도 얻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명의변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문서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먼저 안현씨가 서산시한테 보낸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과거 서산읍에서 인계받은 서류의 보관을 어떻게 하여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는지 궁금하며, 이런 서류는 영구보관문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시에 시에서 답변하기를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존하고 있으며”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안현씨 그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가 전대차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불법전대차라고 하겠지요 그 자체가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모든 불법전대차에 관련된 그 기록물들이 서산시에서 분명히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관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을 해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건이 되는 이 문제 해결에 단서가 되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명의변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이 기록물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꼭 찾아야되는 아마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조합과 상인들과 시와의 해결하지 못했던 산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의회까지 오다보니까 저희도 지역에 한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에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 무 자르듯이 과연 명쾌한 결론을 낼지 상당히 고민도 많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늘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고 그 유연성이야말로 우리 서로가 전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우리 시장조합상인들 대표해서 조합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은 방법만 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 문제 현 자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동부시장위치에서 우리 상인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위치로 이전을 이주를 해준다면 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용 조합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참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8월 26일로 예정된 재래시장 견학일정과 9월 17일로 예정된 제5차 위원회회의 일정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 26일 재래시장 견학일정 협의사항은 대상지로 수원 팔달시장, 청주 육거리시장을 견학하고 참석범위로는 본 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집행부에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실무자 등 3명을 동행 출장토록 하고 동부시장 조합 측은 5명 이내로 참석견학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차 회의일정은 9월 17일 오전10시로 하고 증인은 지역경제과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