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세요.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점차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휴가철에 부득이 동부시장 민원 조사 특위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시점에서 몇 가지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산시 생활폐기물 종합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산 소각장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의 한사람 이였습니다. 입지선정이 되기 이전에 대상 후보지의 매입 결정을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 이전에 후보지가 결정되었다는 사항으로 결과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야기했고, 두 번째, 대상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와 후보지 토지주변매입과 법정시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 문제, 세 번째로, 대상 소각장 후보지 주변에 전국산업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산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민이 함께 알아야 하며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산 소각장 추진은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추진되고있는 제2산업단지와 소각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각장은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고, 산업단지는 모두가 유치하려는 시설로써 선호하는 사업과 기피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2산업단지와 소각장을 함께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서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미래의 발전된 서산을 만들고자 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용역사업을 보면 용역사업이 종합적이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용역결과 생산된 의견제시는 우리시의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고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전락되므로 인하여 용역하면, 돈 버리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용역사업은 어떠합니까?

지금 진행되고있는 제2산업단지 입지선정용역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중간 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서산의 균형발전이나 여건 고려를 통한 미래의 서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그 중 한 곳을 선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서산시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계획이 어딘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허가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이 어딘가를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산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그저 읍․면․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더 나은가라는 평가를 하는 이런 평가방법을 통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5가운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군데가 선정이 됐다할 때 그 지역을 허가 받고자 할 때에 허가문제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 할 것입니까?

또한 그 때가서 또 용역을 주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것입니까?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제2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선정하고 그 지형 중에 허가나기 제일 쉬운지역, 그 다음에 비용이 가장 적게드는 지역을 선택하라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용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A․B지구 생태공원화 사업 용역입니다. 좀 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8천만원의 용역을 들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 회의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지적도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착수보고에서 가장 기본적이 문제가 이렇게 치뤄졌습니다.

보존과 개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충실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인간은 무시되고 보존과 자연만이 존재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AB지구를 보면서 우리는 서산에 있는 AB지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의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공원화 한다는 의미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는 개발과 보호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존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 보존을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개발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할 부분인데 지금은 자연생태만을 생각하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각 시․군단체별로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서산시가 문제인지 아니면 건교부에 방침이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각 시․군을 비교해보면 2억 8천에서 125억까지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50억입니다. 인근 당진은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12억가지고 모든 용역결과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50억입니다. 또한 평택 같은 경우는 125억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예산의 편중이 이렇게 차별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산시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어있는지 아니면, 평택이 잘못되어있는지, 아니면 인근 당진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져야될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50중에 33억이 항공촬영 비용입니다. 항공촬영을 해야만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다라면 전국이 똑같이 항공촬영을 다 해야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리원에 5,000분의1 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전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항공촬영를 하지 않고는 적성평가를 할 수 없다는 도시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국이 똑같이 다 항공촬영을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서산자치단체, 당진자치단체, 충남에 있는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항공측량을 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항공촬영해서 우리 서산에 맞는 도면을 서산에 내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두가 항공촬영을 해야되는 의견이라면 이 부분은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로 서산종합발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서산발전계획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얼마나 착실하게 서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법률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기이전에 서산종합발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내용을 도시계획법에다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될 것입니다.

하니만 지금 우리 서산시는 도시계획법이 먼저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서산발전계획은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현재추진중인 용역사업 또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용역추진으로 돈 버리는 용역, 휴지조각으로 되어버린 용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재검토를 통하여 현실성과 서산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현재추진중인 사업들이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2산업단지 입지선정, 두 번째로 AB지구 생태공원화 사업,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네 번째로 서산시 발전계획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용역의 근본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연구 재검토를 통하여 서산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책임은 모두 접어 두고 서산의 미래, 나아가서는 서산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며 다소 어려운 당부이더라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제가 여기나와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신준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안 제2산업단지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산업단지는 각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각 읍․면이 시급하게 동의 자기지역에 이런일을 할 때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맞춰서 신청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 읍․면․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용역비가 반이상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런걸 막으려면 사전에 그 중요한 안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경합을 시키지말고 타당성 있는 장소에 타당성있는 조사를 해서 장소를 정해야한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하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안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대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조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래야 맞고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고 경제성있게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가져다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아무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안아요. 나의 맘에 안든다, 내 생각에 충족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 반대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서산시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이나 객관성 있게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뭡니까 최고 똑똑해서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괜찮다 해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추진된 문제를 지금 그것을 가져다 어떤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이게 추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아니고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싫어하는 굴뚝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굴뚝산업 쓰레기소각산업, 이 문제가 그것이 병행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이 주인이 싫어하더라도 이 굴뚝산업 소각문제가 절대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주민에게 피해가 사실 없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 싫어한다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이게 하나의 문제성이 있는 사업인 양, 그리고 제2지방공단이 큰 이권이 있는 양, 그것과 부합시켜서 이렇게 같이 가야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에서 2차 산업단지 문제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끌고 온 사업이니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