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활동 등에 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 센터 운영 및 자치 활동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서산 시민이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지속적인 자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의 활용과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안 제10조에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에 대한 지역 제한 규정을 조정하고 안 제25조에 자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에 보면, ‘사용 신청 및 허가’에서 제2항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제7조하고 제16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부분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전문위원에게 확인했더니 아직까지 수강료 부과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왕에 사용료 하고 수강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나중에… 뭐,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수강료에 대한 규정도 같이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7쪽, 제10조에 보면 ‘정회원의 자격 등’이 있거든요?

정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회원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면 정회원 자격을 주고 이 사람들을 우대해 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게 자체 관리를 하든지 위탁 관리를 하든지 누구 관리자가 있을 텐데 굳이 정회원을 둬서 이분들이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어떤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분들이 이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1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감경할 수 있다.’를 ‘감경한다.’로 하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여야 하나, 일부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지원자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반장 위촉 시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 참여도가 낮고 지원자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제일 뒷장에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보령시하고 금산군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반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통장 후보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투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이·통장님이 반장님을 선출하는데 주민 참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입맛에 맞는 측근으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상회를 열려고 하면 회의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뭔가 행정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반장을 위촉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내가 반장 좀 대행해서…”, 대행도 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너는 반장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고 이의 제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넣으면 반상회가 안 열리는 공동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신히 부녀회장님을 한 분 선정해서 임명을 하고 나면 뒤따르는 회원들이 없어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이 출동하면 동네에서 부녀회 분들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장으로 임명이 되는 공동주택은 간신히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에 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위촉도 있고 임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임명은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위촉은 대등한 관계에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위촉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3항에 보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하고 위촉하고 따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제3항에 보면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1호에 보면 마지막에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는 ‘임명’한다고 하고 밑에서는 ‘위촉’한다고 하고…

(자료를 검토 중)

아, 이것은 맞춘 것이네요.

이것은 맞춘 것이고, 임명과 위촉을 따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다음 실·과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명은 임무를 주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위촉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의향을 들어서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은 월급도 안 주는 봉사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가보면 반장님을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