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앞으로 시정을 챙겨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살펴볼 부분은 더욱더 살펴서 시정에 발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보희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에 느꼈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7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쌀 개방과 관련 지역농업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체육회보조금 지원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네 번째 석남동 동서간선도로와 이어진 도시계획도로의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CCTV통합관센터와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이·통장 통신지원비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7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쌀 개방에 따른 지역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농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공감이 가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 현실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93년에 타결된 이후에 그로부터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름의 여러 가지 우리 농업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용어들도 탄생되면서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쌀 개방과 관련해서 많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착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현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식량 안보 똑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정말로 안보라는 것과 직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농업은 뿌리산업이고 생명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려움 이 가중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전국적으로 세 번째 넓은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재배농가만 하더라도 1만1,382농가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경지면작이 1ha, 3,025 평으로 얘기한다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소농들 이런 규모가 52%나 됩니다. 굳이 농가수로 얘기한다면 5,921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농업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농업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농가수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소농들이 줄어들면서 대농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지었던 농사현실과 달라지는 외견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미 들고 삽 들고 농사짓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콤바인이라든가 기계화영농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농업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농들은 기계화되고, 그리고 크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현실로 가고 오히려 작은 소농들은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농업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도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왜 모른 체 할 수 있겠습니까? 김보희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농업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중의 대부분 핵심적인 사항은 이러한 소농들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대농에 맞춰져 있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견으로써 몇 마디 드린 것도 물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지향해 나가고 있고 농업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쌀 생산으로만 끝내가지고는 어떤 고소득이라든가 농업의 소득을 이루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생산으로 그칠게 아니라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러한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서 가공뿐만 아니라 어떠한 농업현실 자체도 관광과 체험으로 연결시켜서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농업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지역도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챙겨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범이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실명을 거명 않겠습니다마는 호박 하나 가지고도 정말 많은 농업에 멋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오면서 체험도 하고 관광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바로 우리 서산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범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작지 면적이 많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가인구가 줄어들고 또 농가 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가면서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농업의 현실이 규모는 작아졌지만 오히려 질 높은 농업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하지 못했던 기술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그리고 생산된 쌀 생산량을 통해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산업화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차원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빌어볼 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투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투입에 김보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산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6,082억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전체기준으로 할 때 9.7%, 10%가 좀 안 되고 인근에 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을 펼치고 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무려 100여개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산시만의 특화된 시책은 아닐 겁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좀더 발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세농업인을 위해서 이 농업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세농업인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모두에 드린 말씀 속에 어찌 보면 큰 틀 속에서는 답변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추진사업으로 맞춤형비료지원이라든가 벼 육묘용 제조상토, 육묘상자 처리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영세 농가들이 선호하는 소형 동력살분무기를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발전기금도 2%에서 1%로 인하했고 서산6쪽마늘 마늘종구갱신이라든지 각종 농기계지원, 유기질비료, 저온저장고, 쌀 직불금 등과 같은 농·특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복지 증진을 위한 100여종의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챙겨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현실이 부녀화 그리고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개선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보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숙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소농가들, 영세농가들, 부녀화 되는 또 노령화된 이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투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농가 그리고 농업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지금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 설명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잠깐 짬을 내서 수매현장 3곳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은 그런 대로 지금 수매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갔던 DSC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받지 못하겠다고 닫은 상태였고, 세 번째 갔던 RPC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1톤 트럭에 톤백이라고 하는데요. 포대에 2개씩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1톤 차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 수매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농정과장님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장 가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맥시멈은 약 10%정도 증수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5%정도 증수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관련 단체장들이나 관련업자들이. 그런데 약 5%정도 증수됐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의 현실은 농민들이 논에서 추수를 해도 갖다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과잉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버스에서, 1톤 트럭에서 앉아 가지고 3시간을 기다려서 톤백 2개를 RPC에 쏟아 붓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나마 DSC 같은 경우 한 곳은 아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도저히 받을... ‘왜 못 받느냐?’ 그랬더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쌓아 놓을 공간이. 그러니까 건조를 시켜서 백에 받아 가지고 쌓아 놓을 공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 물론 거기도 RPC나 DSC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면 농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논에서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를 해도 갔다 놓을 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물론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서산시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회의기간 중에 참교육학부모회원님들께서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유금희님, 김정이님, 김문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요. 갈산동 주민분이신데 김인삼님과 장은만님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서산시와 의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승재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저희 국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생각하시고 살펴주시는 김보희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규정상 소통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질문요지를 보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4,100여개의 식품위생업소와 820개의 공중위생업소 등 4,900여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인·허가 행정처분 건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6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103건, 시정 및 기타가 13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분내용은 영업장 무단변경, 티켓영업, 유통기한 위반, 접객알선,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장 청결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품격 있는 접객문화 조성에 힘쓰는 한편 위법 부당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계도 등을 수시 강화해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통장 통신비 지원 조례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통장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 참석수당 월 4만원 등이 현재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곡제가 폐지되면서 이·통장에 대한 사기앙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이 필요해 짐에 따라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에 이·통장 통신요금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통장의 통신요금은 지역별로, 개인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읍면지역은 월평균 3만6천원, 동지역은 월평균 4만원이었고 개인별요금은 2만원에서 4만원대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산시 전체 이·통장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8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7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통장 통신요금은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이·통장 통신비 지급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통신요금을 지급 가능성만 적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지방선거가 임박해 옴에 따라 사실 일단 유보해 놓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시 자체가 판단키로는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풀기에는 버거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잦은 선거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의 통신 사용내역이 개인적 활동과 공익적 활동을 구분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통신요금의 일부 보조에 대한 적정 판단 또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이·통장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없을뿐더러 연 1회에 한해서 5만원의 수당을 받는 반장, 무료봉사 성격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시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앞으로 시행이 좀 늦었지만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완벽한 기초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이·통장 통신비의 지원방향을 확정한 후 지원시기, 방법, 절차, 범위 등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 규정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통장 통신요금지원은 이·통장 수당금액이 적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 중심이 되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이·통장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동향을 아울러 게재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질의하신 석남동 동서간선도로 석지저수지 거리에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서간선도로 태안선 석남구간을 393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잠홍석림구간 2.2㎞는 4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 개설된 동부간선도로와 이어진 양대로 급커브구간 개설이 시급한 200m구간은 교량이 있어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착수는 어려우나 시 재정 여건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서간선도로 잔여구간 마무리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폭이 좁고 위험한 구간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보완하여 시민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하수처리장 운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하수처리장은 2000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이산과 서림종합건설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기존업체가 재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감독에 대하여 2013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인건비 집행부분은 운영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으며,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감사하라는 의견이 있어 금년 1월초에 건설도시국 기술 인력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하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감독에 대한 인력배치는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시 해당 기술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관리 인력과 기술 보유업체에서 수주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환경 분야는 수도과에 배치된 인력과 전기, 기계직은 건설도시국에 배치된 건축과와 교통과 인력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기계, 환경 등 특수인력이 시행해야 할 기술업무는 사안이 발생시 필요하여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설확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운영실태 등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운영과 시설팀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체보조금은 2014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 기준으로 총 382건 190억원이며, 민간경상보조에 109건 39억원, 민간행사보조에 27건 16억원, 사회복지보조에 57건 16억원, 민간자본보조에 113건 114억원, 사회단체보조금에 76건 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보조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예산 편성되어 부서별로 지급과 정산을 실시하고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해당부서의 1차 평가와 500만원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은 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다음년도 사업 지원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서산시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산서 확인에 철저를 기하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관제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본청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서산경찰서 동부지구대 신축시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추후 시청사가 신축이 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도 다시 본청사로 이전하여 재난종합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후에 타기관인 경찰서 지구대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시 행정 추진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지구대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되면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지만 건물 전체면적 480평 중 일부인 약100평을 사용함으로 전체적인 건물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시 일부부서가 조정이 되면 공간이 발생하는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공간 확보가 안 된다면 석남동 청사 등 대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구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6년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2015년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2015년에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또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답변 드린다면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에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의원님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산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농업의 정책 또 농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만의 독특한 시책, 아주 특단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원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요즘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귀농하시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약사항에도 들어있고 늘 기회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희망하는 분들 우리 서산으로 많이 발길이 오게끔 해서 그분들은 뭔가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차 산업 이런 부분에 동참을 시키고 그분들이 가진 연구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배우면서 함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1차원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시책과 더불어서 고민을 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예산 증액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시책을 펼쳐나가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은 줄여나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농업은 특별히 12%를 하겠다 15%를 하겠다 정해 놓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시각이 제가도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의 목표 제1순위에 넣었고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바탕 하에서 가급적이면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작은 예산 속에서도 지원에 인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많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분야별로 보면 유통구조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생산자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가를 지었는데 정작 손에 들어오는 것은 쥐꼬리이고 엉뚱한 사람들이 배가 불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유통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생산에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고 유통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늘 농정 국장이나 담당과장, 팀장,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농업의 판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국내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해외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충청남도에 관련부서도 있으니 협조를 받아라,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라, 백화점을 뚫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농업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1차적인 하나의 돌파구가 바로 김보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로, 유통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은 부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는 노력,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전법을 통해서 또 가고 또 들이밀고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쩌다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장터를 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판로와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30억원 정도 말씀드린 부분은 교량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가다가 교량에서 또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까지 개량이 돼야만 개선될 사항입니다. 태안에서 나오는 커브가 조금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커브도로를 할 때 30㎞이하로 해서 곡선반경을 계산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은 못하고 나머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이는 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농민들의 애환을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작년 물량과 자체 RPC나 DSC시설에서 수매한 물량이 작년과 동일하게 양을 수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체 수매량도 127% 정도, 한 130%를 더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연초에 농가하고 계약된 물량입니다마는 그래도 30% 이상 수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매입계획보다 추가물량 9,700톤을 확보해서 전년대비 60%를 증가해서 매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금년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서산시가 발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RPC나 DSC에서 자체 수매 현장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또 농민들이 고민하는 또는 애환을 갖고 있는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이 주인의식을 잃는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농약상들은 쿠폰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농약상 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보조 나가는 농약의 구입률을 보면 농협이 97.5% 정도 되고 일반농가가 2.5%인데 2.5%의 농가 중에서도 특정 농약사가 60~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율권을 갖도록 신청을 해서 농협으로 할 것이냐 농약상으로 할 것이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서산 관내 농협에서 50대50, 자부담50 지원50 이던 것을 농협에서 자부담률을 20% 줄여줬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20%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럼 일반농약사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농협처럼 한번 경영논리를 잘 활용해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을 해 보자 했는데 농약상에서는 아직까지 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검토해서 신청제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계속 농업·농업인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RPC가 말씀해 주신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대산, 서부·동서산, 새들만. 그리고 DSC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부석, 송악, 대양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에서 4만4천톤 규모의 벼 저장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나 DSC시설 말고도 보관창고가 33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29개, 개인이 4개, 대산에 28개, 대산에 한 동 신축한 것 아마 의원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2만300톤 정도의 보관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확 예상량이 10만4,210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장규모가 6만4,300톤이 되기 때문에 62%저장능력을 우리시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저장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물론 산물벼 수매가 일손이 딸리는 관계로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업회사 법인에 사일로, DSC시설 2기 해서 500톤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창고, 그러니까 평창고 5개소를 3억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금년도 증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산농협이나 큰 동서산RPC에 사일로 각 1개씩을 증설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여론이 중앙정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같이 써주신다면 저희가 목적한 대로 농민들의 애환은 금년도에 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꼭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담 부서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상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2%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금년도 창고 5동하고 사일로 2동 신축하는 것하고 내년도 RPC에 사일로 2동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꼭 좀 전해 주셔서 농민들이 상실감에만 빠지지 않고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장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장승재 이수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고요. 양해해 주신 우종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〇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처음 나오셨나요?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요.

〇우종재 의원 지금 쌀 수입개방에 따른 가장 핵심이 돼야 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못 드리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소규모농가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까지 4군데가 있죠?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〇우종재 의원 이런 부분이 소농가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임대, 서산시에서는 하는 부분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호평을 받느냐 하면 이건 장기적인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의 일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통 200평에, 농민들이 따지는 것은 한마지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앙하는데 마지기당 한 4만원 그다음 요즘 수확하는 수확기 가지고 와서 탈곡하는 것이 마지기당 4~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몇 마지기 한 20만원이나 30만원 뭐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남의 일을 갔다가 만일 기계가 이상이 있다면 그 수리비가 몇백만원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농사만 지으면 남의 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또 소규모 경작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차농기구를 많이 확보해서 확장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농기계구입하려고 예산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한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〇우종재 의원 8천만원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8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소장님이 농촌실정을 모르고 8천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가 소형농기계부터 대형농기계까지 다양하게, 물론 1년 내내 쓰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8천여만원 신청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본소와 동부, 북부가 운영되고 있고 중부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기종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900여대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〇우종재 의원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품종개량이라든가 시범포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고민하고 허탈해 하는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아마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15분 속개)

〇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게 되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취지는 지방정부의 행정회의를 잘 했다고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수립, 결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을 해소 및 부당한 집행은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생활정치의 마중물, 논어의 정자정야 즉 정치란 바른 것이다란 모토로 했고 본의원의 정치철학이기도 합니다. 큰 의미에서 작금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성장동력의 산업도시, 관광도시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확충에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며, 이미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아산 신창까지 연결된 수도권 전철을 예산, 홍성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시점에 우리 서산시까지도 연장하는 사업을 연구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더 큰 사업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최근에 1조원대의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운산면 소재에 정했다가 중앙정부의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고북면 사기리, 정자리 일원으로 정하고 호주 투자자와 1년 동안 접촉 끝에 성사를 눈앞에 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로 서산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는 현실 당면과제인 폴리택대학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서산시는 조립업체부터 첨단산업까지 기업체의 입주로 미래성장동력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서산시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부터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서산에 있는 기업에 조차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은 국내의 대표적인 직업교육대학이며 실무전문인을 양성하는 국책특수대학으로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교과 과정과 학습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8개 대학 34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2년제 산업학사 학위과정, 1년 또는 6개월의 기능사과정, 기능장과정, 학위전공 심화과정,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를 반드시 유치시켜 우리 서산시의 실직자, 취업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고학력미취업자, 청년실업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본의원의 지역구 현안문제로 있는 동일연립주택 앞 동문1동 1,049번지, 동문2동 290번지, 율지6로 석림동 정주3길 56, 석림동 한마음 7로 등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아직 미개설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의 답변이라고 판단될 때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및 수사기간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위를 가릴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먼저 항간에 문제됐던 해미면 애향탑 관련 시작부터 종결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충청남도로부터 애향공원 정비사업 예산사용에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 처분을 2013년 3월 4일에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애향공원 정비사업 추진에 사용하여 이는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체의 법률위반으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회수조치 여부와 당초 둘레석으로 배치되었던 8개 마을 명판을 훼손하여 추진위원장 이길영씨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지만 합의하여 변형된 둘레석으로 재설치하였는데 재설치 비용은 어느 예산에 투입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관련 명사마케팅 2013년도부터 집행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13년 예산 편성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5천만원을 유명업체에 바이어 및 명사마케팅으로 편성해 놓았고 농협의 보조금교부 신청 착수는 2013년 1월 28일부터 완료일 2013년 3월 30일에 2,500만원을 서산농산물선물세트, 서산6쪽마늘 구입,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택배비를 집행한다고 했고 동년 3월 26일에서 완료일 6월 30일에 2,500만원을 추가 요구, 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도 없이 7,8,9,10월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또한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관련 및 조례 제15조4항 및 별표의 7항에 근거, 이를 구체화시키려고 한 것이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계획을 농정과에서 작성하여 추진하였는데 월별 정산내역을 보면 농정과에서 460만1천원, 자치행정과에서 3,642만9천원의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련 조례 제15조4항에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서산시 농정과에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계획을 보면 추진방침에 상품 스토리, 구매처, 구매가격 등 상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세부추진 계획에 추진 주체는 농정과에서 사업 일부지원 및 확보된 명사리스트 관련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확보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만 보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산3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으로는 항간의 의혹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이 2012년 8월 7일부터라고 했는데 혹시 2012년 8월 7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관하여 서산시와 기업, 시행자 간에 사전에 물밑협상을 해서 기업을 유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완섭 시장 예,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면 애향탑과 관련한 질문, 두 번째로 2013년 명사마케팅 관련 질문, 세 번째로 대산공단 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로 질문주신 대산공단 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질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과 또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대산공단 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산3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지정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10일에 충청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52만7,200㎡, 평수로 하면 15만9천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총사업비 890억원을 투자해서 서림종합건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LG화학과 유니드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산업단지 출발점에서 당초 사업시행자인 서림종합건설에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권자인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그때가 2013년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제출할 당시에 신청면적이 55만9천㎡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6만9,097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중에 전용공업지역 면적이 15만5,040㎡, 전체로 보면 2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이 5만3,540㎡, 10%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이 35만420㎡로 전체의 62.7%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 내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보존녹지지역이 62.7%나 되는 것처럼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이렇게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 제출 후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경사가 심한 부분은 제척해라 라고 하는 의견을 받고 또 제시하게 됐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보존녹지지역 35만420㎡ 내에서 1만2천㎡가 감소된 54만7천㎡를 충청남도에 산업단지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용도지역으로 세분해 보면 전용공업지역이 15만5,050㎡, 28.3%가 되고 일반공업지역이 5만4,230㎡, 보존녹지지역이 33만7,720㎡로 61.7%로 이렇게 신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정 신청 후에 또다시 관련기관 부서협의 과정에서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이 제기 됐습니다. 국도 29호선 변에 있는 도로부지를 제척해라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추가로 1만9,800㎡, 5,989평이 되겠습니다. 또 제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존녹지가 3만1,80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전체 감소된 평수는 52만7,200㎡, 평수로 보면 15만9,478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됐습니다.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조금 듣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일반공업지역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존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로 신청했을 때 관련부서 도시과 쪽에서는, 이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척해라 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 부분을 제척해서 다시 충청남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충청남도에서는, 바로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국도29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29호선과 연접해 있는 도로부지, 이 도로부지는 제척해라 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이 2군데가 제척돼서 전체규모가 3만1,800㎡ 제척된 규모로,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최종 승인됐다는 말씀이 제가 설명 드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경된 전용공업지역 15만5,050㎡ 그리고 일반공업지역 5만4,230㎡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31만7,920㎡ 모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이라든가 일반공업지역이 전부 하나로 묶어져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용공업지역이 52만7,200㎡가 돼서 평수로 보면 15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0월, 이 달이 되겠죠. 이 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연찬하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재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명사마케팅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약화되고 농산물 과잉생산 및 내수부진과 수입확대로 인하여 우리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간 지역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산시는 단순한 직거래행사 등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기법에서 탈피하고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 등 유명인사와의 유대로 우수 농·특산물의 명품이미지 확보 등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0년 9월 29일자 서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산시가 보증하는 서산뜨레 인증품목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유명인사와의 유대를 통해 서산의 우수 농·특산물이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명사마케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명사마케팅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산뜨레 인증품목 중 서산6쪽마늘 외 6품목 1,382건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명사마케팅으로 홍보한 사항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외 5개 품목 319건에 1,010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된 부분은 사회지도층이나 여론형성층 또 농식품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사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서산뜨레 인증품목 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경우 2013년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산수향마늘은 2013년과 2014년에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의 파워브랜드 은상을 수상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사마케팅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의 명품가치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등 판매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해미면 애향탑 관련 시작부터 종결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기지리 산85번지 외 1필지 1,837㎡에 조성된 해미 애향공원은 1988년 해미공군부대 제20전투비행단이 건설되면서 토지 수용에 들어간 해미면, 고북면 지역 8개 마을 580세대 약 3천여명 이주민의 애환을 기르고자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0년 7월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2년이 지난 2012년까지 이주 후 단 한번도 만남의 장을 갖지 못하고 있던 중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마을 대표모임인 K2이주민 만남의 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애향탑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향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되어 애향탑의 시설 노후와 인근 성묘객의 편의와 실향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미면에서 현안사항으로 제출되어 새로 구성된 이주민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까지 1억1,400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1990년 추진시 건립위원장과 사전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과 시설물인 비석문안 보완이 요구되었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애향공원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는 1990년에 건립한 애향공원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 후 20년 동안 한번도 만남의 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역 거주하는 이주민 친목회의 8개 마을 관계자들이 K2이주민 만남의 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애향탑을 정비해 놓고 전국 각지로 이주한 실향민 모두가 함께 모여 애향탑에 제를 올리는 K2이주민 만남의 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해미면사무소에서 이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비구성안을 협의하고 시설물 정비를 시에 요구하여 실향민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내용 중 비석문 보완요구는 정비된 명판에 당초 부위원장이 2대 위원장으로 바뀐 명판을 부위원장으로 정정하였으며 전시 벽 3개소에 이전 설치한 명판을 당초 둘레석으로 배치하였던 8개의 마을 명판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당시 추진위원장이 요구하였으나 각 마을 대표자인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어느 특정인 복구를 요구한다 하여 전시벽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당초 명판이었던 둘레석을 재설치하여 민원 요구사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 6억원 중 잔여예산 1억1,400만원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포괄적인 공원사업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였으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예산의 변경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으로 예산사용 절차상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회계질서에 관련하여 2012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권고를 받았고 2013년 3월에 충청남도 민원감사시 해당공무원의 주의처분을 받아 회계질서에 관련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비 회수는 사업비 시행상의 절차로 사업설계부터 공사추진, 준공처리 및 정산 등 공사 시행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으로 사업비 회수 건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둘레석 재설치에 추가 사업비 투자는 당초 정비사업을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여 추가 투자사업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3일반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중간에 두 차례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어떤 변동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 전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행정절차는 구분해서, 회계절차가 있고 집행철차가 있습니다. 절차상에서 마무리 하지 그것을 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법한 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반은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 무조건 징계 줘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수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미 처분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을 변경할 때 그런 일이 또 없도록 변경해서 받으라는 최종권고였습니다.

예.

경상보조...

민경보요. 민간경상적보조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 명사마케팅은.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하여금 집행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한 겁니다.

〇임재관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홍보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그래서 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서산시는 그 예산이 목적에 맞느냐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민경보를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마케팅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농협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그렇게 해서 올려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농협은 집행하는 거죠?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 보니까 서산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회계절차도 안 맞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 생리구조를 아는 일반인들은 협력 업체한테 가짜 영수증 끊어놓고서 일정금액을 별도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물품을 집행하는 구조로 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민들도 보시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비자금이란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은...

〇임재관 의원 아니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민경보로 편성해 놓고서...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비유를 하시더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명사마케팅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회사에서도 또 기업이나 개인에서도 상행위 일환으로 자사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마케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총동원을 해서 마케팅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도 일반 행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영논리로 경영기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대행을 해서 편익을 제공해서 수익창출을 일으키게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제가 우수 농·특산물을 판촉활동 일환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이거는 지금...

〇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님의 비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우리 서산시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보다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민분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시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질문 비유사항 가지고 답변석에 나와서 사족을 붙이지 마시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〇임재관 의원 지금 예산 집행한 것도 2군데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집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산집행은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 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큰 역량을 발휘하시는 고마운 분들한테 농·특산물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정리를 잘하고 있는 자치과에서 시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수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본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경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〇임재관 의원 농협은 뭘 해요? 농협은?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 당해 과에서만 국한되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구분이 됐던 부분입니다.

〇임재관 의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다 썼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이게 자치과나 농정과에서 나누어서 구분해 쓴 것이 아니고 농협에 일단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〇임재관 의원 예, 그렇게 해야죠.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마케팅 활동을 농협에서는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마케팅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자치과에서 보내야 될 사람들 보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자치과에서 따로 하고 농정과에서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〇임재관 의원 아니 여기 보면 서산시 농정과 해 가지고 농·특산물 명품이미지 확산을 위한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3,600만원의 예산을 집행 했냐고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과에서 농협에 민경보를 줘서 집행이 됐을 겁니다.

〇임재관 의원 농협에서 어디로 줬다고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농정과에서 농협에 민경보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아마 집행했을 겁니다. 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은 안 했을 겁니다.

〇임재관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홍보사업 월정내역 해 가지고 자치행정, 자치행정, 농정과 이렇게 집행해서 나왔다니까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곤란하고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명을 하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그리고 돈과 관련 됐을 때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요청을 할 때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돈 관련해서 집행할 때 농정과에서 집행할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럴 때 협조요청을 할 때 구두로 해요? 문서로 해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서면으로...

〇임재관 의원 아니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답을 하셔야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련 자료를 모르겠다고 하고서 그걸 알고 답변해야 된다면, 시정질문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세부적으로 일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〇임재관 의원 질문을 할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꿰고 나오셔야지요. 그럼 담당과장님 옆에 대놓고 하세요. 농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한지 4개월이 됐습니다. 뭐 서면으로 한다 개선하겠다,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 저하고는 처음...

〇임재관 의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고서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된 게 없더라니까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하고 저는 처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소명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뭐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설렁 넘어가면 뒤에서는 대충 끝날 수가 있습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날짜별 집행사유나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소명하고요.

〇임재관 의원 지금 날짜 물어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서로 간에 돈이 오고 갈 때 이렇게 협조 요청 할 때 구두로 하느냐 문서로 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부서간의 협조는 간단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서로 담당자간의 협조만 받고도 집행을 합니다.

〇임재관 의원 구두로도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〇임재관 의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각 민경보로 편성된 예산을 자치행정과나 농정과로 쓸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의 이용 즉 이체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면으로 소명 드린다는 말씀이 자치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농정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분명히 소명을 해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〇임재관 의원 지금 과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〇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물론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국장, 시장 외에 국장분들은 이 사항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00%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수영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〇임재관 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다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그리고 이 사용내역서에도 보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서산 농산물 선물세트 구입한다 또 서산6쪽마늘 구입한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한다, 택배비 집행한다, 여기 지금 택배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월별 정산내역에는. 택배비는 그럼 농협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택배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〇임재관 의원 아니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농협에서 올린 것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보조사업비 내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〇임재관 의원 예, 돼요. 그런데 집행한 데는 없어요. 집행 월정 내역에 보면.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정산서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〇임재관 의원 정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내역에 택배비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배비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건가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보조사업비 내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〇임재관 의원 아니 정산서에 택배비가 없다니까요. 품목만 들어가 있고?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글쎄요. 제가 그 서류를...

〇임재관 의원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택배비 100만원을 부담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〇임재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자비로 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본상식을 갖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임재관 의원님께 오늘 중으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만일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서산시와 농협 은행 간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맺은 것도 제15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련 조례 15조4항 별표2에서 7항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해당되어 이 별표2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산시 홍보용 농·특산물을 보낼 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람들, 명사로서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 연번 해 가지고 32명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32명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연번 32번까지 해서 이것을 보낸다고 했어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게 몇 년도 집행내역입니까?

〇임재관 의원 작년이예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2013년도요?

〇임재관 의원 예.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명사들은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별도의 명단 작성은 안 해둡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한 농협과 확인을 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예, 그 명단.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2013년도 32명 분입니다.

〇임재관 의원 예, 이렇게 지금 시에서 명단 제출해 준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만일에 불일치했을 경우는 이것 또한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〇임재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이번 시정질문과 4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이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실한 답변은 여전하고 후속 조치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등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법리 검토하여 수사의뢰와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들은 회수 조치할 것을 서산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엄숙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연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인사 올립니다. 17만 서산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열린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본의원에게 언제나 든든한 힘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언론 집필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언론인들과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생활 100일을 즈음하여 숨쉬기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연약한 100일된 어린 아기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생각으로 지금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되새기며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지고 또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여일 조금 넘은 의원생활에서 4년의 의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후 착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연 의원이란 얼마만큼의 역량이 주어졌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역에 보면 일심일덕, 한마음 한 뜻으로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말은 향기로운 난초와 같다고 합니다. 두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17만 서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감히 약속드립니다.

4년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겸비한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 아는 지력과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기력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정의력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4개월 조금 넘은 초선의원이 십년 혹은 이십년 그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도 핏덩어리로 보일 것입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 한 뜻은 비단 의원 상호 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과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산시민의 행복과 민의를 살피는 일에 함께 걸어가는 협력자 관계라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문가인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야만 서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인 의원으로 커 가리라 생각합니다.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시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나는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취임 100일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동부시장을 방문한 이완섭 시장님의 행보에 갈채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시책으로 서산시 올해의 기업유치 목표를 초과함에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수조실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따르면 중심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입니다. 해뜨는 서산호의 선장인 이완섭 시장께서 목표의 지향점인 껍데기를 따른다면 17만 서산시민이 중심을 잃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만 중요시 하는 일부 식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기내 목표를 정책결정으로 공약하셨는데 투입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파크의 규모와 주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 중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기 수립 후 2015년부터 향후 4년간 서산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계획 때부터 모임을 갖고 휴일 등을 통해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인 서산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된 각 시군 발표회에서 서산시 내용이 빠진 부분을 본다면 늦게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시민복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들여도 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욕구성향 등 실무자를 비롯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포럼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 토론형태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밝히며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2기 수립계획에서의 문제점과 제3기 계획 보완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종용역보고서를 보면 이완섭 시장의 공약과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완섭 시장께서 지향하는 바가 목적과 목표, 효율성과 효과성 어느 부분에 맞춘 용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기 수립계획에서 단기시책, 중기시책, 장기시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시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연구기관들이 제기한 맞춤형 복지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복지부분의 큰 예산을 세워 두셨는데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채택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TV에 섬 아이 하나를 위해 배를 대절하고 교사를 파견하는 훈훈한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 교육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맞춤형 복지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정을 펼칠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서산시의 명확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60억원의 예산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기한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22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통합형에 대해 부결됨으로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서산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사업비를 20억원 내외로 세우셨고 공무채택시 광특50%, 시비50%, 자담20%인데 현시점에서 볼 때 하반기까지 공무기한을 넘기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광특 없이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공중화장실의 냄새가 너무 심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송파구청장이 직접 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 나가보니 노인들이 많더랍니다. 출근 후 나가보니 할머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나온 분들이 많더랍니다.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노인 분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더랍니다. 저녁 시간에 나가보니 젊은이들이 손잡고 연애를 하고 있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착안한 것은 담당자를 외부시찰 시킨 후 화장실 위에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깨끗함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깨끗해져 더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어야 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두려워 절대로 다시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새 아이의 재롱에 산통은 잊게 되어 다시 출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이완섭 시장께서도 선거를 치르느라 혹은 시정을 보살피는 중에 남모르는 애로 속에 고충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까지도 잊게 하는 행복한 순간 또한 있으시리라 사료합니다.

저 역시 얼마 안 된 의정활동 중에서 민원인이 하셨던 한 말씀이 4년의 의정활동 중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는 큰 힘이 되어 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그의 마음으로 만나주고 들어주고 방향만 제시해 줬을 뿐인데 의원님이 있어 행복해요’ 라는 말이 지금도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한 분으로 인해 심장이 뛰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공직기간을 떠나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공직자로서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께 바라기는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과감히 중단하는 것도 혈세를 막는 용단이라 사료되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완섭 시장님을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산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17만 서산시민 개개인이 본의원과 같은 고백이 1천여 공직자 여러분으로 인해 나올 수 있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공직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이 오기까지 오늘이 3일째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평소에 가졌던 고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듣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의견을 그동안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다른 식으로 생각하신다든가 오해를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 서산시를 위하고 서산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공은 작은 스승이다 그러나 실패는 큰 스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우리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전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이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고 하루를 또 마무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가족과의 좋은 시간 다 뒤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직자가 있기에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또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임재관 의원님께서 이 자리는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산시장으로서는 칭찬도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질타만 이어지고 잘못한다는 말만 된다면 의욕상실은 누구한테나 오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칭찬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모든 서산시 행정이 난맥상이고 그야 말로 중구난방 행정이고 일관성이 없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뜻으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1천여명 공직자를 책임지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도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7만 시민의 그리고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의장님과 함께 서산시를 이끌어 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위상과 서산시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와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TV를 보면서 서산시 행정이 난맥상으로 비춰지고 서산시 위상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손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서 바로 잡아주는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러한 충정어린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저와 우리 의원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선출직이 돼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덜하고 더 많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답변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냐, 서산시의 발전과 서산시민의 행복을 논하는 자리로써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한마디 하시는 것도 좀 새겨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중구난방이라는 말씀 하셨을 때 밖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부분 하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연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그리고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 중점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이연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복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서 이완섭 시장공약과 상당히 닮아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공약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한 결과와 맞아 떨어진다 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진실성 있고 필요한 공약이 아니었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복지계획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기여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2기 중기계획이 이제 마무리 되고 2015년도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립하는 계획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5,4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라든가 사회복지자원조사,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복지계획 초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충청남도 권고사항 등을 보완해서 12월 말에 최종계획서를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산시민의 욕구분석과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나눔과 배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서산시라고 하는 이러한 서산시 복지비전을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 그리고 9개의 핵심과제, 39개의 세부사업을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 계획과 3기 계획의 차이점을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욕구 조사단위가 과거에는 개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 자체 내에서 그렇게 방침을 바꾼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큰 틀에서 가구를 중심으로 하라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시행됐다,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나열식 복지사업계획, 백화점식 복지사업계획이 아니라 복지욕구를 기반으로 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위계획과 조정권고안을 반영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통합성과 참여성 그리고 협력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3기 계획에서 보완된 점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제 2기 때는 800명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구 수로 해서 5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446명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획이 상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에서는 400가구를 이렇게 제시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510가구 즉 110 가구를 더 늘려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전도 2기 때는 사업별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단위사업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비전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기 때는 전략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목표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이번 계획은 바로 4개의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이런 부분도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도 2기 때는 119개 사업을 나열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9개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틀 속에서 제2기 계획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본계획은 이것이 한번 상환이 되면 이것으로 불변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변화,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담아서 매년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 수요조사 결과 노인, 여성, 저소득층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첫째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보육서비스 내실화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이 부분을 실현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설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즐기는 교육문화 형성 이것을 위해서 노인복지타운 건설이라든가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할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 복지급여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 사업에 지속 추진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용역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는 우리 서산시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 복지부분을 빼놓고서는 국가적 어떤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만의 마인드, 공직자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하나씩 하나씩 수렴하고 17만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과 소망을 하나씩 담으면서 그야말로 알찬 내실 있는 복지계획으로 숙성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복지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이연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테마파크는 올 초 사업대상지를 고북면 사기정자지구로 방향을 잡으면서 내부 행정 담당부서 중심으로 대응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전담팀을 새롭게 신설한 계획으로 조직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투입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호주 측 투자자로부터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구체적인 협의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북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23만평을 투자자가 매입해서 조성하기로 하고 서산시는 진입로 부분 약 2.5㎞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테마파크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서산은 대중국 국제쾌속선 취항에 따른 중국 등 관광객들이 크게 유입될 전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미읍성 방문 이후 늘어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관광테마가 절실한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세계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시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테마파크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사기정자지구에 조성될 테마파크는 사업비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여 약 77만㎡에 세계 50개국 상징문화시설 등을 설치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세계테마파크를 조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산시의 향후 명확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등 안전한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센터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설립에 필요한 현황진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이해도 확보를 하고 그 결과 도출 등을 위해 전문 업체를 산정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학부모, 생산자단체, 교육지원청, 행정 등에서 참여하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설립모델 및 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실무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와 충청남도 공모일정의 연기로 불가피하게 센터 설립추진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를 재추진하고자 지난 10월 22일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이 아니고 보류시켰다는 말씀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의 결정하는 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부모와 교육청,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기존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기에 앞서 이완섭 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협조 기능도 있고 또 입법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견제기능을 아주 중시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질문을 시장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는 시민들의 궁금한 점이나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이 시장이 시민들한테 오해로 비춰질까 걱정하시는 바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락 없이 다른 발언은 삼가를 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195회 임시회까지만 시장님의 첫 번째 답변 장소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 앞자리는 의원님들의 질문석입니다. 답변석이 아니고 답변석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시장님의 답변석을 이 앞에 질문석이 아닌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석에 나오시고요. 어느 분?

〇이연희 의원 이완섭 시장님.

〇의장 장승재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연희 의원 좀 전에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께서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까지 내무 행정중심으로 내년에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〇이완섭 시장 예.

〇이연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홍보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0월 6일 이완섭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1분10초면 됩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이 같은 광고가 나갔습니다. 홍보영상에 들어가는 광고비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시장님?

〇이완섭 시장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 시민들께 홍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서산시의 준비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업자 측에서 스스로 그분들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돈이 들어 간 것도 없고 서산시에서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〇이연희 의원 그렇다면 그 사업자에서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시에서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 사업자 측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〇이완섭 시장 무슨 말씀을요?

〇이연희 의원 준비위원회라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서산시 세계문화테마파크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분명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봐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신 것 아닌가요?

〇이완섭 시장 나중에 나온 것을 저도 알았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 서산시의 테마파크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홍보비도 들여서 홍보할 판인데 스스로 사업자가 저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의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저런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죠.

〇이연희 의원 시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10월 6일 이후에 이 홍보를 띄운 다음에 어느 시민이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〇이완섭 시장 예, 봤습니다.

〇이연희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요.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준비위원회 라는 광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누가 봐도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로부터도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한다면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밑에라도 하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치 두리뭉실하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놔뒀다면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라고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어떤 글, 질문 들어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못 하죠. 그리고 올려놓고 나서 답변하는, 거기가 질의 답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블로그 내부, 개인의 일기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질문을 준 것에 대해 답변을 일일이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이 올라온 것은 봤는데 답변을 해야지 하고 바쁘다 보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못한 겁니다. 답변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해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세계테마파크 그리고 이연희 의원님도 잘못된 공약이라든가 현실성 없는 공약은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 한 건가요?

서산시장이 서산시민이 낸 세금을 허투로 쓰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서산시 발전과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서산시 테마파크 이 부분도 1년여간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 서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외자를 유치해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비용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17만 서산시민은 앞으로 정말로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요. 문화 융성시키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하는 마음이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예, 그 질문은 아주 제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K-Pop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Pop은 많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라든가 많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시장한테 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다투자는 뜻이 아닙니다. 의장님은 여기에서 심판관 역할입니다.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의사진행에 충실해 주시면 백점짜리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까 답변한 것은 답변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말 툭툭 잘라서 일부분은 답변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분은 답변에 해당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보희 의원님과 대화하는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당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성을 가지고 답변하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비치는 것처럼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지적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나머지 시간을 이어나가는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직영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직영은 학교급식센터의 공익성과 공공성의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년 행정이 부담해야 하고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이 감당해야 되는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 예로 울산북구청 행정직영 사례를 보면 구청에 급식지원팀이 구성되고 센터에 계약직으로 센터운영팀이 구성되면 내외부적으로 8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 6억원 이상 투입이 되고 센터운영비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정이 초기 시설비만 지원하면 되겠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매년 운영자가 부담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두돼서 실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의된 사항을 인정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통이 서로 덜 된 부분이 있는가 보다 해서 지난 달 위원회에 부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려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차에 걸쳐서 실무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는 그야말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전반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

실무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로컬푸드 사업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보류돼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은 좀 다릅니다. 홍성지역은 학생수가 서산시보다 현격히 적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권고를 해 주는데 학생수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직영이라든지 공익형을 권장하고 여타 도농복합도시의 대규모 시군단위는 자립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아직 모델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모델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자립형으로 결정 된다 라면 그 공간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원위생과장을 할 때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하고 복지산업국장 하고 저희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장기·단기시책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년 단위가 단기가 되겠고 4년 동안이 중기, 4년 이상이 장기로 되는데 먼저 단기시책을 말씀드리면 9가지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역량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서비스 내실화 사업 등 9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세히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 중기시책은 고용과 돌봄이 중심이 돼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든지 자활기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라든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지원확대라든지 청소년문화·공간 확대라든지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이 중기계획이 되겠고요. 장기시책에는 노인복지타운 건설이라든지 양성평등 문화사업이 확산돼야 하고 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하겠고 찾아가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사례관리라든지 노인주간보호 서비스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등을 장기계획으로 삼아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3일간의 시정질문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님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장승재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는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서간선도로와 IC입체화도로 그리고 국지도70호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아르델웨딩홀 주변의 교통대책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과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암면지역 2종지구단위 계획도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6가지 질문 중에서 맨 처음 질문주신 동서간선도로와 서산시IC입체화도로 그리고 국지도70호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합니다. 도로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질문주신 이 부분 SOC사업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공기를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챙겨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세 가지 동서간선도로와 IC입체화도로 그리고 국지도70호선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동서간선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2.2㎞ 구간입니다. 잠홍동에서 석림동 구간, 이 구간이 완공돼야 만이 동서간선도로의 역할을 100% 십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도 아주 채근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 현재 편입용지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총 4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안전행정부로부터 10억원을 확보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 8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완공예정인 이 사업을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도 2016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관련부서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당겨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IC입체화도로 이 부분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연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 때부터 중앙부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척 애착이 가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만이 서산시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서산시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성연과 그리고 대산 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물동량이라든가 교통흐름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완공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IC입체화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IC에서부터 국도32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사 3.1㎞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또 교량 두 개를 건설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문화재 개발조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21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동안 55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70억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2016년 94억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지도70호선 이 또한 어느 것 우열을 따질 수 없이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SOC사업 3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과 노력, 힘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지도70호선은 음암 문양리에서 탑곡리 사이에 연결되는 4.3㎞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소요예산이 600억원 소요됩니다. 국비 470억원 나머지 도비 130억원 해서 총 6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 진행속도로 볼 때 2015년도 내년도면 이것은 완공됩니다. 정말로 2015년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시민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완공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한 시공이 되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IC입체화도로와 국지도70호선이 819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를 부단히 뛰어다니고 노력한 결과로 그나마 당겨져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주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면서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C입체화 도로와 국지도 70호선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석림잠홍구간이 완공이 되면 우리 서산시의 교통흐름과 물류의 흐름, 관광객의 이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산발전을 앞당기는 큰 밑거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듭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서산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해서 잘 앞당겨서 또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공급될지 막연했던 관내 일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해서 2년여간 가스공급 회사와 끈질긴 협상과 노력 끝에 추가로 조기공급을 해결해 주시는 등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김기욱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비롯해서 당진, 예산, 홍성, 태안 등 충남 서북부지역은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배관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 사유지 굴착점용 등 공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고 시설분담금 납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급속한 증가는 아니지만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년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매년 3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도시가스공급은 2014년 9월말 현재로 공급배관 연장은 총151㎞입니다. 또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을 포함해서 3만7천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정용은 9월말 현재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53.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배관연장이 7,350m 또 수혜가구가 1,324세대입니다. 현재부터 내년 1월말까지 7개 구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장은 12㎞에 수요구간은 2천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구간은 음암면 수림아파트 등 1개 구간 그리고 동문동 롯데시네마 일원, 테크노밸리 고운아파트 일원에 1개 구간 그리고 기타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내년도에는 3개 구간 연장 2,300m에 383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구간은 읍내동 보건소 신축공사장 일원 그리고 기타 도로개설구간 등이고 여건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조기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봉사기여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여 매년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추가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주말에는 100여대, 주일에는 150대까지 세워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2016년까지 총사업비 6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주차장,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4월 도시관리계획상 해매읍성 주차장 시설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2016년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 면적은 1만7,356㎡의 57필지에 토지매입 면적은 1만145㎡의 35필지로 주차 가능대수는 약 400여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면 해미읍성 주차난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장승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국도32호선 아르델웨딩홀 인근 주말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주말에 아르델웨딩홀을 찾는 하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국도 32호선의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예식장의 법정주차대수 73면을 초과한 314면을 확보하였으나 결혼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식시간 때 하객들이 일시에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면이 있고 진출입로가 두 개로 되어 있으나 국도32호에 설치된 진입로를 주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식장 업자에게 시내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두 개소의 진출입로 분산하기 위하여 유도 안내판과 진출입로에 규제봉을 설치하였고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종용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자가용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업주로 하여금 86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주차가능대수는 400대입니다. 앞으로 교통정체 구간에 대하여 운영방법과 진출입로 가감속 차선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업주와 협의 조치하여 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해미읍성 인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지난 8월 교황방문 이후 천주교 신자와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 해미읍성 진남문 앞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소책의 일환으로 해미읍성 인근에 2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이 완료되면 해미읍성 인근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해미우체국에서 진남문을 거쳐 해미읍성 주차장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노면주차가 줄어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상인단체인 상도회, 상인회 등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읍성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읍성근처에 주차를 자제할 수 방법도 해미면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암면지역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인지면 외 6개면 지역으로 노선 수는 223개 노선에 길이는 37㎞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도로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560억원이며 현재까지는 4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암면지역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는 35개 노선에 3.5㎞로 전체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6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0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현대빌라 옆 도로를 보상하였으며 음암면에서 건의한 소재지 중앙로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앞으로 추진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2013년도 착수한 지곡면소재지와 2014년도 사업으로 해미면과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운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되지 않은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추진할 음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신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으로 201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제 개선,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신규 응모사업으로 신청하여 4월 농식품부 최종 심사를 거쳐 신규 착수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인맥을 통해 정보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〇김기욱 의원 예.

〇의장 장승재 어느 분 지정하시겠습니까?

〇김기욱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〇의장 장승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기욱 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영수 국장님하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김영수 국장님께서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약속한 곳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이상목 담당과장님, 안종화 팀장님 그분들이 너무나 발 벗고 많이 뛰었습니다. 저도 담당회사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목 과장님은 엊그제 설명회 같은 경우 저녁 7시에 주민들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하면서 ‘과장님,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참석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제 요청이 있었는데 기꺼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 아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도시가스가 금년도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〇김기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서해도시가스가 미래로 바뀌었잖아요?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서해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〇김기욱 의원 그쪽에서 지금 동문동하고 음암 같은 경우는 7구간 연장해 가지고 2천세대 들어와서 아파트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〇김기욱 의원 지금 다 착수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세대주택만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지역 소재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얘기하니까 2차에 걸쳐서 단독주택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우선 하고 2차적으로 음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수요자 즉 아파트라든지 큰 공장 이런데서 가스공급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 주 관로 주변에 수요자가 신청이 돼 가지고 공급되는 이런 체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해에너지도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해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세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〇김기욱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〇의장 장승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기욱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서간서도로와 IC입체화도로, 국지도70호선 제가 3가지를 묶어가지고 질문 드린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가지를 한번에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간선도로 석림동 29호선 국도하고 잠홍동 32호선 2.2㎞구간이 개통이 안 되면 지금 다른 입체화나 국지도70호선이 개통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산업의 아주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동서간선도로입니다. 동서간선도로와 모든 도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우리가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조기에 개설돼야 만이 70호선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돼도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도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시도를 통과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201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아주 면밀히 잘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수차례 나가서 그 민원 상황파악도 했고 관리공단에서 와서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의뢰해 놨는데요. 하객들의 심리가 크고 편리한 도로로 몰립니다. 몰리다 보니까 지·정체가 더 심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감속 차선은 국도부분이거든요. 국도부분에 우리 시 관리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뢰를 자문 중에 있고요. 또 하나 갓길 주차 부분은 금지시설을 하고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의견에 같이 삽입토록 의뢰해 놨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유소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주유소 운영관계까지도 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가감속 차선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폭넓게 검토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계획대로 틀림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면소재지 사업은 시비사업이 아닌 응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지금 여건이나 해미읍성에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규제봉을 설치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철거했는데요.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미면과 자체 상인회 상도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운데 규제봉 정도는 설치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질문이 더 있어요. 우리 윤영득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시겠답니다. 질문 해주십시오.

〇윤영득 의원 예,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질문하려다 빠뜨려가지고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전통한옥 하려고 하다가 (구)해미초등학교요. 그것 구상하시다가 그만 두셨죠? 그 이후로는 다른 계획 세우신 바가 있나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주민들 말씀도 많고 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완섭 시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됐고 여건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생겼는데, 또 교황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교황님도 왔다 가시고 해서 그곳에 교황방문 기념관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교구 측과 협의를 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윤영득 의원 어제 답변에서도 대전교구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교구하고 협의해야 될...

〇이완섭 시장 교황 관련된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이야 당연히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하는 것이죠. 교황이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〇윤영득 의원 아무튼 그 활용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취합하셔서 우리 해미읍성 관광객들한테, 지금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〇이완섭 시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을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〇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이 3일 동안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혹 내 지역에 질문사항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든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서운해 하시는 지역주민이 계시다면 각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또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기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질문에 나온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하여 신경 안 쓰지 마시고 꼭 챙겨봐 주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4분 의원님과 답변을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