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혜안과 고견으로 시장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교황방문과 관련해서, 두 번째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 번째 택시와 정화조 수거차량 관련해서, 네 번째 예천동 석지저수지와 석남동 공동묘지 개발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 재산관리 및 인허가 관련해서, 여섯 번째로 베니키아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사항 중 교황방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좀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포지역의 천주교는 선교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 개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파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독특한 역사로 볼 때 그리고 많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해미읍성과 해미성지 그리고 내포지역에 이러한 성지와 순례길을 하나로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지난 10월 17일 현재 세계문화유산 아시아태평양 사무총장으로는 허권 교수를 우리 서산시에서 초청해서 세계문화유산 인증제도에 대해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도지사께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건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황방문행사 지원사업은 기반시설정비라든가 도시환경정비, 행사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사업 등과 같은 행사안전과 방문객 편의중심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규모는 84억5천만원으로써 국비19억5천만원, 도비15억원, 시비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72억9천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교황방문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이 세계적인 국빈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네 가지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해서 안전한 행사로 치르겠다, 두 번째는 품격 있는 국빈행사로 치르겠다, 세 번째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편의성이 충분히 강조된 그런 편의행사로 치루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으뜸행사로 치르겠다 라고 하는 네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방문행사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는 그야말로 으뜸행사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면서 서산시의 행정력으로 볼 때 어떠한 국제적인 행사도 능히 치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정력을 인정받으며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막미사 당일에만 292명의 내외신 기자단이 방문했고 CNN 그리고 BBC라든가 바티칸방송 등이 폐막미사를 생중계함으로써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우리 서산시를 주목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국빈행사를 치러냈다는데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재정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말 무한 무형의 효과, 큰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 등에서 해미읍성에 대한 촬영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꾸준히 30% 내지 4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효과로 볼 때 행사기간 중에 첫날 2만1천명, 둘째 날 4만1천여명 도합 6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우리 서산 해미 주변을 방문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더욱 더 많이 알려지는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황 오찬으로 이날 우리 서산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황방문 후속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해미읍성축제에 교황방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더욱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씨티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황방문 도시브랜드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사업과 연계해서 교황 친필메시지, 폐막미사 전례 물품, 사진·영상 등을 전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 광장 조성과 기념관 건립 그리고 구 해미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가칭 힐링캠프 조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대전교구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 성리 순례길을 정비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미 한티고개에서 성지까지의 11㎢구간을 잘 정비해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해미읍성 주차장 이러한 부분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해미읍성 진남문 앞쪽에 해자를 복원해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해미읍성으로써의 역사적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방문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후속사업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우리 서산 시민여러분들 그리고 대전교구와 함께 합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황 오찬메뉴 개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황오찬은 우리 순교성지 방문의 의미를 고려해서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게 그리고 검소한 교황의 이미지에 맞도록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뭔가 품격 있고 그러한 이미지를 한층 고양할 수 있도록 무채색음식으로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메뉴는 지곡 낙지로 만든 낙지어죽 그리고 탑라이스 쌀로 만든 서산쌀밥, 우리한우 등심 부위 등과 같은 우리 서산시가 자랑하는 지역 농·특산물을 주식재료로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식으로는 우리 서산생강한과 그리고 6쪽마늘 빵이 제공 됐습니다. 해미교황 오찬은 대전 카톨릭대 오찬을 제외하면 4박5일 교황방문 기간 중에 유일하게 우리 서산에서만 외부에서 드신 그런 음식이 오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황오찬의 상표등록과 함께 상품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청사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한규남 의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공사 착수가 늦어져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는 출신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염원인 석남동 청사신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석남동 청사신축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청사계획이 세워지기 전부터 금년 5월 실시설계 최종용역보고회까지 빠뜨리지 않고 참석을 하셨고 또 건의와 자문도 주셨고 수고가 많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한규남 의원님께서 석남동 청사신축이 늦어진다고 크게 걱정하시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도 신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미리 답변을 드리면 다음 달 11월에는 공사입찰과 계약을 만료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석남동 청사신축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설계기간 13개월, 건축허가 기간 10개월 등 23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석남동 청사신축을 위해 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직접 추진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단계단계마다 추진 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3차례에 걸친 청사부지 매입문제, 청사주변의 토지 추가 매입을 위한 끈질긴 협의문제, 설계기본계획안 전면 백지화문제 그 후 6차례에 걸친 디자인자문회의 협의를 통한 재설계, 청사 진·출입 교통체계와 관련한 경찰서, 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문제, 도시계획심의 및 열람공고 수료기간 등이 있었습니다. 인허가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을 거쳐서 기본 설계안이 비로소 작년 12월에 확정됐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농지전용협의 및 보안 등을 거쳐 아까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 26일 건축협의가 최종 완료 됐었습니다. 그 후에 최종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12월에는 반드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단계단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협의사항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순기대로, 공정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중지가 모아진 우리 석남동 청사가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품격 있고 실용성 있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부지런한 모습으로 시민의 곁으로 다가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규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월도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재산정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가격의 재평가는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와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분양을 시작하여 총 29필지 중 6필지가 분양되었으며 이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분양가 재산정을 한 결과 당초 분양가보다 전체적으로 26%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차에 걸쳐 재선정을 한바 있고 1년 이상 분양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된 것이 없어 현재로는 재산정 요인이 없다고 판단입니다. 분양가를 재산정하여 하향 평가될 경우 기 계약자들로부터 민원제기 소지와 반발이 예상도 되고 향후 여건 변화 등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 분양대금은 분양조례에 의거 계약보증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공고당시에 6건의 계약이후 분양실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촉진을 위해서 진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시점과 현재의 상황 여건이, 즉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조건 완화 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완화된 분양조건은 대금납부 기한을 최대 24개월 즉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을 하고 할인조건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자의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임대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는 숙박시설용지 3필지에 상가시설용지 25필지, 관광휴양시설용지 1필지로 용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가시설용지만 5필지가 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간월도관광지 조성이후 관광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도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조한 분양실적의 제고를 위해 숙박시설용지나 관광휴양시설용지에 한하여 투자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의해 토지임대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거차량 관련 감차계획 및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5개 업체이며 수거차량이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분뇨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정화조수거업체의 분뇨처리장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확대로 영업구역내에서의 분뇨수거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업체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관련조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감차 및 폐업 보상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남동 공동묘지 이장 계획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286-13번지 내에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는 1918년에 1만9,631㎡규모로 조성이 되어 현재 607기가 안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도심권 확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용지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서산시의 2020서산시도시기본계획상 0.417㎢규모의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공동묘지 관리방안 및 재개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주거용지 수급계획에 의거 현재 진행 중인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분묘 연고자 파악 및 관련부서와 개발계획 협의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공동묘지는 용도폐지후 개발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장승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택시실정에 대한 대책 감차 및 보상계획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택시운송사업 면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총 4개 업체에 110대, 개인택시가 278대 면허가 발급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 적정 공급계획을 위하여 5년마다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택시총량조사 결과 적정대수가 271대로 107대가 추가 공급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는 충청남도청에서 심의를 거쳐 적정대수를 시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공급이 발생된 원인은 조사 항목 중 거리실차율, 시간실차율과 가동률, 도시인구 자가용 증가 등을 고려한 산식이 매년 여건변화에 따라 강화되면서 전 시군이 많은 감차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초과공급량을 감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4월 국토부에서 시달된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이 현실성이 적어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보상금은 폐업지원금과 차량의 잔존가격이 현실에 부족하고 국비지원 기준은 보상금의 30%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차량을 소유자가 자율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과 국비지원확대 등 새로운 지침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택시가 개인 간의 양도가격이 대당 1억5천만원정도로 파악되어 감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구추정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택시 조사시 인구증가율 적용은 장기계획인 도시계획상의 추정인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 추정인구 산출은 추정당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거 추정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임의 추정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여건이 당시 추정보다 변화가 크다보니 차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타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차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타시군과 함께 현실성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추세에 따라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동 석지저수지 보존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지저수지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산시 예천동 243-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만㎡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1945년경에 저수지가 설치되었으며 약 35㏊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저수지는 하류지역 몽리구역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몽리구역이 해제되거나 대체시설 등 여건변화시 개발이 가능하여 개발에는 다방면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지저수지 인근의 동서간선도로 개통과 예천2지구개발사업 등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필요시 개발 시기를 맞추어 수생식물이 수려한 호수를 존치하고 수변지역만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확대 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늘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규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베니키아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이 지연될 시의 대책과 또 사업주가 호텔 부지를 매각할시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텔 건립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지속적인 기업입구 또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등 국제항만으로써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2016년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 등에 따른 서산시의 도시성장 속도로 볼 때 우리시의 중요한 도시 인프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초 삼원레저에서 베니키아 호텔을 건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월 28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사업 계획 승인과 함께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절차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베니키아 호텔은 서산시 갈산동 181-2번지 일원 9필지 1만5,736㎡에 지하3층, 지상 13층, 객실 197개실, 주차면수 230대 규모의 관광호텔로 신축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호텔은 금년 4월 10일 착공하여 2015년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체공정 10%, 터파기 85%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런 회사의 사정으로 지난 7월 1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9월 23일에 의회도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삼원레저 대표이사 및 관계자 2명이 서산시를 내방해서 공사의 재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니키아 호텔 건립은 사업주의 의지로 볼 때 내년 2월에 공사를 다시 착수하는데 큰 문제없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호텔 건립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본 호텔 건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유를 잘 파악해서 지연사유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새로운 인수자가 신속하게 변경 인허가 절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 창고와 2층 회의실 철거 이유 그리고 집기비품 일괄 고철 매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중 1층 창고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또 2층 회의실은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초기 보건소 이전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를 존치해서 방역창고와 보건교육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건물 균열에 따른 심한 누수발생과 지붕훼손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또한 주출입구가 멸실됨으로 인해 출입구와 2층으로의 연결계단 설치 그리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존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수선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하는 건물과의 상호연계와 배치 그리고 이용시민의 편리성과 내구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용도 폐지와 철거에 대하여는 2013년 4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2013년 5월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 시에 기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기와 비품 일괄 매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장비 그리고 각종 집기류 등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에 신청사로 대부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에 남아있던 의자는 고정된 일체형 의자로써 신축 보건소 회의실에 재설치가 불가하고 또한 변색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건축물 철거시 일괄 폐기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보건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완공 후에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발하고 분양이 안 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격 재산정을 하고 난 후를 봐도 저희가 410억원에서 재산정 했을 때 310억원, 갭이 103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금리입니다.

법정이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를 얻은 것 상환 조건이 거의 도래되어 갑니다. 2004년도 36억원을 얻었고요. 그다음 2005년도에 87억원을 했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상환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생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또는 산정방법이라든지 지원액을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 상생발전 방안도 깊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논산시가 최근에 개정해서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와 관련돼서 조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이 개별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언제까지다 보다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치라든가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니키아 호텔 부분과 석남동사무소 부지 부분은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〇한규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기간이?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나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된 날로부터 통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〇한규남 위원 보면 2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1건이 있어 가지고 들리는 얘기로는 1건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 같이 모아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입니까?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런 건 없습니다.

〇한규남 위원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인허가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한달에 몇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〇한규남 위원 그리고 지금 서산시 감차보상금 마련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〇한규남 위원 지금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인구 추정치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듣기는 추정치 산정은 다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용역준 것입니다. 택시총량에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 23만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9월말 현재 17만865명입니다. 맞죠?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〇한규남 위원 2015년도에 32만9천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도시계획 인구추정은 지금 택시총량제 용역은 인구추정 용역이 아니고 택시에 관한 그 적정량을 추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계획된 도시계획인구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도시계획인구는 공무원이 임의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그것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지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 국·단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는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서산시 한센병 환자와 한센병 환자촌 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쌀 관세 유예종료와 관련해서 다국적 FTA체결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질문주신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 그중에서도 2015년 투자사업 국비확보 전망과 또 2014년 대비 2015년 서산시 중점 추진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열어갈 키워드이면서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시의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 2015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5,262억원보다 5.9% 늘어난 5,573억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그동안 정부부처와 국회, 정당, 충청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우리시 정책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목표액 대비 342억원이 더 늘어난 5,915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국도38호선 2개 구간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22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부연말씀을 드리면 국도38호선 미개통 구간 50억원을 2015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마는 정부 반영액이 143억원으로 9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산~석문간 국도38호선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 150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174억원으로 24억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연~음암간 구간에 해당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00억원의 확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07억원이 증액돼서 207억원이 정부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암 문양리에서 탑곡리에 이르는 국지도70호선의 경우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국도32호선 접합 부분을 평면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토록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비 37억원을 증액 받는데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78억원의 확보계획이 37억원이 증액, 115억원으로 증액돼서 2015년 완공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시행사업인 인지~부석간 지방도649호선에 대해서도 계획된 100억원보다 75억원이 많은 17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서산IC접속부 입체화도로개설, 대산항 항로준설 사업 등에 대한 국비확보도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은 당초 우리가 250억원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마는 10억원이 증액돼서 260억원을 정부반영액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IC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 그리고 대산항 항로준설도 계획대로 2015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3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부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한 1천여 공직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도 우리 서산시에는 추진해야 할 중요한 핵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태로 시와 국회의원, 대산5사간 협의체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연간 3조 7~8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1% 수준밖에 안되는 지방세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대산공단의 특수성 등과 같은 이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지역 환원에 대한 이런 당위성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대체우회도로 신규 구간과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물류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진입도로개설사업, 황금산 공원화사업 등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장승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속개)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농업경영인 출신 김맹호 의원님께서 시름하는 농민의 애환을 깊이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개량사업소 주변지역 불편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종자산업 기관인 한우개량사업소가 운산면에 위치하여 있어 지역발전 저해 등 직·간접으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한우개량사업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소에서 생산된 우수한 정액과 수정란을 농가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공급 확대하고 고급육 생산 및 질병예방에 관한 전문인력 컨설팅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한우개량사업 관련 지역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한우개량사업소의 부지 중 일부사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로 목장용지 33만337만평 중 거성리 일원의 토지 30여만평의 양해와 세계테마파크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비행장과 한우개량사업소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을 시장님과 담당과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운산발전협의회와 서산시민 2,755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3차례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에 제출을 한 바도 있고, 2013년 9월 20일에서 12월 13일까지 한우개량사업소 이전촉구 집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 이전은 동사업의 국가 중요정책사업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현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세계테마파크 사업대상지를 고북면 사기정자지구로 변경 추진하면서 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우개량사업소 부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도에 한우개량사업소 내 도로와 인접한 씨수소 우사 이전계획을 밝힌바 있어 운산면의 지역관광산업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개량사업소와 상생발전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우브랜드의 품질 고급화 일환으로 관내 한우에 대한 개량협조 요청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위 5%이내 우수형질을 가진 수정란과 정액을 2013년부터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수정란은 전국 총 공급량의 15%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13년도에는 600개 중에서 100개를 지원받고 금년도는 1천개 중에 150개를 우리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액은 일반 보급정액 대비 최상위 정액을 연 7,200개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산면은 희망농가 한해 20% 저렴한 가격에 우량송아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0두를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연 100두씩 분양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씨수소 방역체계 강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에 인접한 우사가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소내측 최고 청정지역으로 이전을 2011년도에 완료 조치했습니다. 경북 영양에 분산초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량송아지 기지화도 내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FTA체결에 따른 서산시 쌀 산업 안정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쌀 생산은 2만40㏊의 벼 재배면적에서 10만5천톤의 쌀 생산 목표로 쌀 안정생산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일기조건이 좋아 대풍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3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함께 내년부터는 쌀 시장에 대한 개방을 발표한 형태로 전국 쌀 생산 중심지인 우리시도 많은 어려움과 쌀 사업육성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쌀 관세화 및 쌀 산업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및 쌀 산업발전을 위해 쌀 관세화율을 513% 결정 WTO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9천톤과 향후 수입물량에 대한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유통단속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쌀 산업발전대책 추진과 농가소득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고정 직불금을 내년부터 ㏊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며, 들녘경영체 육성과 전업농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쌀 개방에 따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농정과 전체 예산 중 65%인 280억원의 원예예산을 투입 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고품질 쌀 생산 4대 지원사업인 맞춤형비료라든지 벼 육묘 상토, 육묘상자 처리약제,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올해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육묘제조상토를 3㏊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면적 확대지원하고 병해충 방제와 건전묘 생산을 위해 금년부터 자동온탕소독기 공급을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복경감제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자부담률을 20%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을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소형 동력살분무기를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직불금 지원이라든가 공동육묘장 설치, 브랜드육성, 농기계 지원, 토양개량제 등 쌀 산업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 강화와 생산기반구축, 농가경영 안정을 통한 우리시 쌀 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의지를 갖고 꼭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소장 이한성 보건소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한센병 환자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센인은 현재 총 43명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인 운산 영락농원에 29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정착마을외 거주하는 재가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또한 영락농원내 세대수는 총 24세대로 이중에서 한센인이 19세대, 일반인 5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산 영락농원은 1954년 4월 최초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1967년 10월에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흙벽돌집으로 건축되었다가 1991년 칼라간판과 블록집으로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자산으로는 마을회관 1동과 창고 1동 그리고 축사 16동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센인의 생활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돼지사료와 톱밥 구입비 등으로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락농원과 재가환자의 진료비, 재활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2,500만원을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마을에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28명에게 월 15만원씩 재가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명에게는 월 13만2천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2008년도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였고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9세대에 대해 창호와 단열 그리고 보일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200만원을 들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불편 등으로 인한 사업 요구시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정착마을 향후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운산면 고풍리 산 15번지 외 10필지 약 1만9,200여평으로 토지 소유권이 총 34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주민재산권에 대한 충분히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한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〇김맹호 의원 예.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맹호 의원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맹호 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맛있게 했습니다.

〇김맹호 의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들은 봄부터 가물어도 걱정, 폭우가 와도 걱정, 태풍이 와도 걱정, 병해충이 와도 걱정, 흉년이 와도 걱정, 올 같이 풍년이 들어도 걱정, 이것이 농민의 타고난 운명이라면 본의원은 이런 운명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낸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성심을 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모든 농작물과 벼농사가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민의 정서는 불안해하고 있으며 당장 쌀값 하락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산에 있는 RPC 수매현장을 갔을 때 몇몇 농민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에이, 몇년만 흉년 들어라’ 이러한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산업국장으로서 현 상황에 맞는 쌀 산업 육성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늘 농민을 걱정하시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또 의회에 들어오셔서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협조합장이든 또 지방의회이든 직접 영농경영을 하던 분들이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걱정을 같이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쌀 산업은 증수에 중점을 두고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었다면 작금의 시대는 개방의 물결 회오리에 발을 맞춰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지역 간척지는 땅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척지 쌀이 이동을 해서 평택에 가면 평택쌀이 되고 이천에 가면 이천쌀이 되고 포천에 가면 포천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목격도 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우리지역의 쌀은 우리가 양보다 생산의 질을 높여간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고 특히 천수만을 비롯한 우리시 간척지는 천혜의 생태습지화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논 농업 지원도 개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방식을 비켜선 농경과 습지가 어우러진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논 농업 생물다양성 사업차원 즉 환경보전 차원의 사업과 함께 고품질 양질의 쌀 생산을 유도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직불금이 물론 즉 습지화 할 수 있는 생태환경보전 차원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WTO가 유일하게 인정을 해 주는 사업이 직불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같이 농민도 행정도 또 그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마음은 축산 농가를 앞지르면 앞질렀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와서 복지산업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갖고 업무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실 마음을 바쁘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운산이라든지 우리 서산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정란이란 것은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다 겸비할 것을 겸비한 한우개량사업소에서도 1년에 1천개나 600개 정도 생산하는 수정란 중에서 우리 서산시에 150개나 100개를 공급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정액도 7,200개 정도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타 지역은 10년 정도 가야 혈통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서산지역은 단기간에 혈통개량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비단 한우개량사업소가 주변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일정 부분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개량사업소 측과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애환을 갖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량송아지 기지화사업이 이완섭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서산시 전체에 파급해서 우량혈통 개량에서부터 육질 좋은 한우고기가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파악하셨다시피 당진항이나 평택항, 인천항도 거의 중국관광객들이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법상 1인 50kg제한으로 해서 자가소비 사용원칙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출입국 세관이라든지 동물검역소에서 여과해서 입국장 밖으로 나오도록 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들은 원산지표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혼입은 예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가소비 농산물기준이 50kg에서 20kg으로 하향조정 되고 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2kg로 개정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보따리상들도 활동영역에서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농산물이 피해보는 영역의 폭은 훨씬 좁아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어업발전기금 대출방법은 대개 보면 1996년도까지 새마을소득기금하고 2009년까지 농림어업발전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85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영식으로 기금을 운영 했는데 담보나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상환의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시지부가 채권 채무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농가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담보도 좋지만 현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신데, 이게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담이 가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해서 보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선 보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패됐을 경우 또는 현물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동이 됐을 경우 책임의 한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물 담보는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오전에 보충질문시 질의하신 보건소 물품폐기 건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바로 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2011년 구입한 콤바인 등을 2012년에 폐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2014년 8월 7일 농업기술센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바로 잡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인데 그 부분 이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부적절하게 해서 제가 대신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과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명칭변경에 따라서 물품의 새올 전산입력 과정에서 콤바인의 경우 구입일자가 1998년 12월 23일입니다마는 과 명칭 변경 2011년 10월 1일자로 기술지원과 명칭이 농업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식부기 시스템상 취득일자가 2011년 10월 1일로 입력이 되었고 2012년 10월 19일 내구연한 초과가 된 것으로 불용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타 나머지 물품도 똑같은 것으로써 질문하셨던 것처럼 1년 만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변경에 따라서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보셨던 부분이고 또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하고 답변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보건소장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서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럼 장갑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역 그리고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학재난 대비 훈련에 관련 지역주민들의 참여여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가로림조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찬반이 나눠진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냐 서산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추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대산 안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 대영선 확·포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국·단장,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주셨던 서산 대산항 활성화,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확장,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이 더욱 더 중요성과 시급성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추진 상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서산시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인구 증가가 250명 내지 270명 많게는 300명 늘어 날 때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인구 증가만으로도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여러 가지 발전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서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 중핵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시고 또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 서산 발전의 핵심이 되고 동력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속하는 대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산항 주변에 소위 대산5사라고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삼성토탈,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KCC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산5사에서만 연간 3조7~8천억원, 4조에 가까운 국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 지역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1% 남짓한 이런 부분에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는 자동차공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나가면서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조성 완료되면 자동차공업도시로써의 면모, 자동차공업도시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메카도시로 되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석유화학과 자동차공업 두 양대 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서산의 면모가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 17만 시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고 중국과 2016년 상반기 되면 국제여객선을 취항하면서 대륙에서, 전 세계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 관광객과 물류가 이동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대산항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문·언론에 기고하고 방송에 인터뷰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담당부서 실무자는 물론이고 해당 중앙부처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실에 친필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숙원사업의 과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38호선 확·포장이라든가 국지도70호선의 이러한 진행과정 측면에 있어서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량 흐름이 충분히 현재로써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식하에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성 논리에 우리의 이러한 숙원과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노력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주신 노력을 배가를 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우리 서산시민의 이러한 바람, 서산시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담당 실무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당위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0.58이 나왔고 2009년도에 또다시 해서 0.64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자체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비타당성 수치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이 벽을 넘어서 우리의 이러한 과제가 정부 측으로부터 인정받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정부가 선정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달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입장에서 볼 때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입니다. 관련 기준이 있고 해 오던 여러 가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전혀 이것이 우리가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충분히 그러한 선례도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서산시의 발전을 넘어서서 충남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이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산항까지의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거듭해서 낸다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5일 대산발전협의회에서 약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기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대산지역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시장 한 사람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만의 노력으로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또 여와 야가 없습니다. 2014년도 9월 2일에는 대산5사 대표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반드시 저는 결실을 보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갑순 의원님께서 지난 7·30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이라든가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명까지 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직접 서명한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서산을 찾아주신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께도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추가로 충청남도를 통해서 또 다시 건의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바로 작성을 해서 도를 통해 올렸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산발전협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대산5개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치권 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부처 그리고 정관계 인사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산 대산항까지 고속도로 4차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더욱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발 빠르게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 구성원들이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최고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응훈련이 재난대응한국훈련이라고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때 서산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급 공조체제를 구축한 면이 표면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대산 기업 삼성토탈에서 가상시나리오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평가원들이 좋게 높은 평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관이 평가한 결과 서산의 공조체계는 잘 되어 있다, 특히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에서도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신고를 받는 소방서라든지 시도 요즘 동시에 통신이 연결되고 전파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관이 서산시 훈련만큼은 대기업, 화학공단이 대규모로 있는 자치단체만큼 준비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여러 부서의 협조체제 하에 추진해야 될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일대를 명품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가로림만 명품어장 가꾸기 또 양식장 지원확대, 수산 기반시설 확충 이런 사항들은 매년 수산과에서 치어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생태체험관광지와 먹거리촌 및 특색마을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지곡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벌천포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들은 내년도 1, 2월에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용역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포함해서 주택개량 노면정비, 살기 좋은 섬 마을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건설도시국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호방조제에서 대산 운산리에서 지곡 환성리를 거쳐 성연 쪽까지 오는 도로는 시도14호선 6m 농어촌도로로 2012년도에 폐수관로를 매설하면서 레미콘으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선형 개량이라든지 아스콘 포장 또 중앙선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진충사 주변과 도성리 해변도로도 일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도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모두 19개 노선에 30㎞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재정여건 그리고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건설되면서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화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안산공원에 대해서 안산공원이 충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안산공원 지금 현재 봉오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절토해서 평지화시킨 상태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원이 대산읍으로 볼 때는 옛날부터 있던 봉오리,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한다 라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절토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이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뒤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대산에서 오신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안을 한 가지가 아닌 2~3가지 정도로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을 가급적이면 유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일부 절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또 장갑순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절토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11월에 대산읍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미래의 대산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그리고 서산시 고용안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서산시민 노동인권 관련계획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인권보장 문제는 사회통합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한 큰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환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동계 또 사용자대표, 민간대표, 행정기관 등을 망라해서 18분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아주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고용 또 고용안정화방안 연구사업, 고용취약계층 권리보호 캠페인 등의 사업추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면에 최저임금, 방금 질문하신 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동인권 고용과 관련된 근로 감독권한은 지자체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규제라든가 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다룰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보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충남도에도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작업 진행 중입니다마는 인권관련 조직 전담팀 신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다룰 수만도 없는 사항이 인권문제입니다. 상호연계해서 호환을 유지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자체로 실정에 맞는 사회적 연배를 통한 장시간 근로의 개선, 노사파트너십의 형성, 산재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문제, 보건환경 문제 등에 서산시 지역차원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점차적으로 인권 즉 서산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작년 2013년도 4월에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앙에 표준시안도 시달된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전부터 현재 충남공공노조 부설 서산노동인권센터에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사업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인권보장 관련 업무는 매우 넓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실 서산시에서 다루는 행정 추진업무 자체가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현재 분야별,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전 국민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했던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사건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아픔과 뜻을 같이 해서 각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등과 함께 궐기하면서 여러 차례대회도 개최했고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차례 시민의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전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의식함양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노동인권 보호와 추진 관련한 예산문제는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여건, 실정을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게 몇 개에 불과합니다. 9월 18일 전국 최초로 문화시설까지 갖춘 확장형 센터로 개소했습니다. 고용·복지·서민금융·문화 분야 등에 대해서 6개 기관 및 부서가 기관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가운데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와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기업체 지방이전 및 신규설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21개의 기업유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많은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첫째 우리시의 자체수입이 늘어납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고용이 창출됩니다. 인구도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산지역의 발전동력이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구직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서 이직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여금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고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앞에서 말씀드린 상기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시에서는 제정된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서산시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장사시설은 우리 인간사가 존재하는 한 함께 가야 하는 최고최대의 사항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니까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못내 답답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번에 2차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두 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〇우종재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일부 지역주민들이 희망공원 내에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을 세트로 유치해서 지역민들이 관리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사실은 지금 무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권역권 사업이죠. 화장장 같은 것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엮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권역권 사업은 홍성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 이용하려면 진짜 불편하게 하루 연장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하고 수시 미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우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1차로 하고, 두 번째는 물론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인근 당진이나 태안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앞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우종재 의원 끝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에 온 행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윤영득 의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의원님께서 시 조례에서 서산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항은 주로 근로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사회단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공포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제정·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부터 또 도에서부터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서조차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도 몇 군데 없고, 전국에 없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을 비롯해서 천안, 부여밖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해서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3개월이 중요하지만 규정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것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리뭉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〇윤영득 의원 개월 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들 드렸고요.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이런 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동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 없이 서산 자체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권노동센터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 내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없는 건데.

〇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회관을 좀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건의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비정규직 단체에서...

〇윤영득 의원 비정규직 회관, 비정규직 근로자회관.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직 특별하게 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〇윤영득 의원 먼저 시민사회단체에서 간담회 할 때 의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확실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〇윤영득 의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럼 전혀 건립계획이 없으시겠네요?

〇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들은 바가 없습니다.

〇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장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입니다. 가을 정취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옷깃을 스미는 소박한 향수가 그리운 계절,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겸손을 배우며 서로 어우러져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농민의 훈훈함과 고개 숙인 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4년은 기쁨보다는 상처가 앞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뼈저린 상흔이 각인된 시련의 해이며 영원히 이 상처를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희생자 가족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항상 서산시정에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서산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농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노력을 보내주시는 장승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서산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충남방송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에 몸담은 100여일을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함보다는 서산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이 저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자극제였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서산시민들께 다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서산시민을 위한 마음은 서산시민을 향한 진심은 서산시민을 담은 사랑은 최고였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관망이었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자랑스러운 서산시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17만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과 서산환경종합타운 그리고 장동 산업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필요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어느 마을 누구나 혐오하고 기피대상인 양대동 매립장은 양대 11로 55-2번지 일원의 8만455㎡의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매립장을 사용하는 동안 악취, 해충발생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이 종료되어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상부 토지 이용계획은 무엇이며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환경종합타운 운영현황 및 소각장에 대한 시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끊임없는 반대와 주민간 갈등까지 야기되고 그야말로 전국 산업폐기물이 서산시 장동으로 몰려든다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시의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역사학자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 지금 사회는 문화의 척도가 국가 경쟁력이요, 선진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지정문화재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 외 별도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문화재 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열거한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어 지정되지 못하나 문화적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등에 대하여 이를 보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산시의 경우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가 남아있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관리 소홀이나 예산부족 그리고 문화재나 유물, 유적 지정에 따른 재산상 피해나 삶의 이런 저런 제약이 우려돼 반대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우리는 어제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요, 내일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과 이에 따른 향토유적 예산지원 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송나라의 한 사람으로 어찌 보면 다문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인보, 정인경 부자와 관련된 서산시 석림동 398-7 토지임야 내에 있는 망운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군되었던 서산군을 되찾은 사람이 바로 정인보, 정인경 부자입니다. 정인경의 혁혁한 공으로 오늘의 서산을 되찾은 그분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몫이요, 인간된 도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운대 관리와 정인경 선생의 추모야말로 서산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그분을 통하여 서산 역사의 연속성과 전통성을 바로 알고 기념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존과 향후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호수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서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서해안 최대 규모의 중앙호수공원, 자연을 벗 삼아 운동도 하고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편안함을 누리고자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에 시끄럽고 뒤엉킨 교통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들리는 소문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1차 주차장 공간으로 허가를 내고 2차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주차장 공간을 상가로 전용하여 주차장 공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진입로 위치를 알려줄 만한 방향표지판이나 자세한 안내마저도 없어 시민들이 약속장소나 위치를 찾아가기가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나기가 일수이며 특히 호수공원 내 길을 묻는 외지인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기에는 불편하고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과 주점이 인접한 유흥업소로 인해서 취객 분들의 공원유입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함과 때로는 위화감을 조성해 주며 야간안전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안내판, 표지판 등에 대한 보완책 등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밀집된 원룸과 외국인 집단거주 야심한 밤 취객 소란 등 야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야간방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에 관한 계획과 서산문화복지센터 설립과 현재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희망 속에서 활기찬 사회를 창출 실현하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과연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시 되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장애우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복지타운이 절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홍성, 천안, 논산 등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 장애인복지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센터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치료에 참여하고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이 없음은 물론 거처도 불안하고 임대료 및 운영비 또한 비효율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서면 그곳에서 관련단체가 입주함은 물론 운동실, 도서실, 식당, 휴게실, 치료실, 수영장 등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생활할 수 있는 장애우 종합복지산실이 될 수 있는 타운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나 집행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처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복지재단설립시 본래 취지는 요양원도 함께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추진계획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은 왜 제외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진실하고도 분명한 시 입장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고민하는 시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5분 의원님 질문 마지막 장은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 정도질문을 주셨습니다. 양대동 매립장 그리고 장동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서산시 향토 유적자료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호수공원, 네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그리고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네 가지 질문 중에 맨 먼저 질문주신 양대동 매립장과 장동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3~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 완료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서산환경종합타운 운영 현황과 소각장에 대한 시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신청 철회상황과 향후에 이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시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 완료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은 면적이 8만455㎡이고 사업비 101억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 102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상부 토지 정비사업을 신기술공법으로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앞서드렸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0년간 사후관리와 토지이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후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장은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 하는데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야구장, 잠홍동에 있는 야구장이 연구시설로 잠홍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간에 협의와 고민 속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10만4,280㎡이고 주요시설은 관리동을 비롯해서 지붕형 매립동, 재활용 선별동, 압축포장동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하루에 75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반입 처리하는 환경기반시설이고 특히 환경종합타운 내에 재활용선별 시설에서는 재활용품을 연간 1,100톤을 선별 매각하여 2억8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고품질 1등급 퇴비를 생산해서 하루에 20톤 연간 700톤을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각시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 7년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루에 소각시설 2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범위는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권역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 민자 50%로 총 6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정부의 폐기물 최적화 방침에 의해서 단순매립방식에서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자원회수가 용이한 소각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2년 11월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진시와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된 입지 후보지 3개소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4월 입지 응모신청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최종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양대동 2개 지역, 갈산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폐촉법에 따라서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타당성 용역과 전략영향평가를 통한 심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원활한 갈등 조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이해가 연결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큰 사업일수록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동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장동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동 470-1번지 일원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민원은 2013년 7월에 민간사업자가 우리시 장동에 지정폐기물을 포함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허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또 지역주민 반대 입장에 따라서 당일로 철회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시에서는 간척농경지 그리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환경적 보호 필요성을 들어서 지역주민의 반대의사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분명하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및 신문 지상을 통해서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 시의회에서도 2013년 8월 1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의 사업추진 동향이나 진행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사업주가 사업 강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환경단체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에 어긋나는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굳이 시에서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장은순 의원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은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의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자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 지원 현황입니다. 향토유적은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 또는 유물을 뜻합니다. 우리시 주요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2010년 비지정문화재 현지조사 결과 약 290여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중요도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되어 지원 관리하는 향토유적은 현재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충남도로부터 관련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향토유적 보호구역이, 즉 시지정문화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행위시 유적보전을 위한 영향성 검토 등 제반 제한사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운대 관리 및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망운대 유적은 서산 정치의 시조인 정신보, 정인경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관리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망운대가 위치한 토지 또한 현재 법인 사업체 소유의 토지로써 비지정유적이 위치한 토지매입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원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적의 주변정리와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주와의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비지정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망운대 유적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유적의 중요도와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타운에 관한 계획과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설치는 장애인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복합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시수화통역센터, 서산시장애인심부름센터, 서산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중추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설치돼야 하고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여론 등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입지 여건 및 주의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종전에 장애인복지관은 보건소 부지로 이전하는 행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아파트 등 주변환경 여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현재는 이전이 어려운 부분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타운은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이용 장애인의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 서산시 노인복지관 등 타시설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시설로써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운영의 설립취지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재단의 설립취지 중에서 그 취지가 몇 가지 있는데 복지환경변화와 수요를 통한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민·관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취약계층 재난긴급지원 사업 등입니다. 또 네 번째로 사회복지 즉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단의 목적이 필요한 사업으로 설립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설립 취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수요 공급을 따져서 필요할 시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본래 설립취지에 들어 있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추진 계획 했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판단이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요양원 30인 정원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원 16개하고 양로원 1개소 해 가지고 총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17개 시설들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공급을 예측해서 필요시에는 설립취지에 맞게끔 복지재단에서도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시설된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질의하신 호수공원 관련하여 공원내 혼잡과 무질서에 대한 대책과 야간안전 및 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호수공원의 시설현황을 보면 2008년 9월에 조성하였으며 총면적이 6만7,440㎡에 호수면적은 4만㎡입니다. 공원지역이 2만7천㎡으로 담수량은 약 3만톤으로 수심은 0.6~1.5m정도입니다. 시설물로 음악분수와 운동기구,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평일에는 약 500~1천여명, 주말에는 1,500~2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은 시민께서 산책 겸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와 산책 시민간의 혼잡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내 질서를 위해 자전거의 서행 및 보행자 보호하기, 애환동물 동반시 목줄하기 및 배설물 처리하기 등 안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혼잡한 야간시간 때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수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산책로 폭 확장 등 다양한 해소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또 호수공원 주변의 도로주차 등 무질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면서 저녁시간 때 도로주변에 주차하여 혼잡과 무질서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안에 223면의 무료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고 교통 혼잡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계도하면서 상권이 지장이 없는 거리에는 주차금지구역 설정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운행 방법과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천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건축허가시 주차장으로 허가한 후에 편법으로 상가나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호수공원 안내판 설치는 현재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여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방범대책에는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심야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초에 공원내 감시용CCTV 12대의 해상도를 높여 방범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호수수질개선, 공원내 질서유지, 야간방범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〇장은순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국장님 한분만 답변 들으면, 다음 분...

〇장은순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장은순 의원 시장님과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첫 번째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경찰서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가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안내표지판이 실제 없는 것이 아니고 곳에 따라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앞으로 확인해서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〇장은순 의원 저녁 7시 퇴근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 봐도 어떤 약속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가 보셨는지요?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가 봤습니다.

〇장은순 의원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〇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 분들과 같이 시설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워낙 협소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2015년 수질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은 확장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여러 차례 차 없는 거리로, 때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자기들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서 수행을 못했고요. 또 주차타워 같은 경우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용도상 그것을 검토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용도상 맞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 전체, 그 호수공원 주변 도시개발계획을 전체 변경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시 용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됐고요. 안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시에 추가로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시행할 겁니다.

먼저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의 정립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이 있는데 3개 개별법에 의해서 3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산시 복지재단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서산시 복지재단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복지센터에서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 시장님께서나 또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면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모습도 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화를 고루 향유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와 공간이라든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해소 못하더라도 문화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 중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평생학습센터하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가방 나눠주기 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죠. 왜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도 지어야 하고 노인복지타운도 지어야 하고 장애인복지타운도 지어야 하고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또 보건소가 나가고 기술센터가 나갔을 때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가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보건소 쪽으로 내부적으로 이동하려고 검토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소요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기존 시설로 있기 때문에 여타 주변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은 별로 야기 되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시설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내 운동시설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다고 만들어 본 상황이 그렇게 협소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떠안고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센터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신 부분, 2년 만에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되는 데가 그래도 서산시문화복지센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알겠습니다.

망운대, 망운대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친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인데 이 향토유적, 시급 지정 문화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존차원 보호차원에서는 당연히 유적보호를 위해서 지정의 노력을 해야 하고 지역개발이나 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보존하기가 어렵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충남도만 보더라도 공주나 부여는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유적에 대한 지정이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은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망운대 유적을 옛날 대사동 자리인데 분할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주가 주식회사 마블개발이라고 쟁송을 해서 마블이 승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토지주와 종친회 쪽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 전에 질의가 있어서 마블에 접촉해 봤는데 일단 팔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쟁송까지 갔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어서 닫혀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얘기하니까 분할할 상황까지는 설득하면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종친회 쪽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면에 있는 묘지는 그때 철거 돼서 이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된 소유주와의 협의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이것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공교롭게 모두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려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안이 신중해서 그렇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토유적 보존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질의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상지가 선정돼서,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7~8억원 들여야 합니다.

예, 예 입지선정까지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지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 창문이라든지 굴뚝 높이 이런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군에서도 검토가 돼야 하고 저희도 그렇고...

재검토를 하되...

재검토를 하되 사전에 면밀히 협의한 결과 그렇게 장애되지는 않는다. 지금 비행장, 제가 언뜻 생각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요건을 갖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단서조항을 단 이유를 의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답변했을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아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망대라든지 별도 부대시설을 해서 높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

〇윤영득 의원 아무리 100% 소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나오면 굴뚝이 높은 것이 좋지 낮은 것이 좋을리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도 비행기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해미지역 면민들 또 고북지역 또 음암· 운산쪽, 동부지역 수석동, 신장리 지구, 이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굴뚝높이를 높이면 지역의 피해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금 57m, 정확하게 50몇m인지 70몇m인지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〇윤영득 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 57m는 해당이 없고 한 군데는 87m로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굴뚝 높이가 높은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법이 신공법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고 높이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〇윤영득 의원 줄이는 것은 굴뚝을 높여야 줄어들죠.

〇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굴뚝을 한없이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