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업 중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휴업, 미개업, 은퇴한 변호사에게도 서산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변호사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고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변경하였고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개모집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률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서산시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정과정을 투명화하며 해촉 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산시를 위해 힘써 부응을 줄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정코자하며 참고로 위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위촉은 현재 위촉기간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제 시부터 시행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휴업, 미개업, 은퇴한 변호사에게도 서산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변호사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업 중인 사람에다가 더

자격만 가진 사람

그거하고 해촉 사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최대 3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를 할 당시에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해서 공개모집 공고시에 같이 공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3인이상 될 때 그렇게 하고요, 3인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또는 시장의 상대방을 위해서 소송대리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됨으로서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문에 응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게 있습니다. 본인이 감수하고요.

자문이라고 하면 거의 소송수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자문하기 때문에 자문은 수행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이 사항을 빼기는 그렇고 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라면 본인이 그런 사항까지는 숙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위촉될 때 이런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임이라 하면 한번에 한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임한다면 2회연임, 3회연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연임이라고 하면 한번만 하는 걸로

두 분입니다.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분이 시를 위해서 어떤 소송을 수임받으면 그건 별도로 합니다.

고문변호사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우리실에 있는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고 법률적 판단을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사건수임은 꼭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역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하고 대전지역하고 또 3명 이내라고 한 것이 서울까지 고려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 이내인데 적정한 분이 다 공개모집에 응모했을 때 3명을 최대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 시 또는 시장이라 함은 시위원님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시장이라 하는 것도 시장 개인이 아니고요.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소송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하고 시장 관직을 가진 시장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예를 들면

그 소송 사건일 때

아니 소송 당사자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이라는 개인하고요. 시장은 엄연한 시를 대표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당사자가 될 때 어떤 경우에는 서산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서산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개인을 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서산시장으로 될 때가 있어요.

시장과 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서산시라는 기관 개념하고

이 사항은 지금 확대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요. 좀 축소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자문한 경우라고 하면 수임과 거의 같은 자문했다 하면 거의 그분이 수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자문을 못 받는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임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다 누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다 자문도 포함시킨 걸로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과 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시라고 하면 서산의회까지 다 포함한 법적인 개념이고요. 그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장이라고 할 때는 의회를 벗어난 집행부의 대표자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서산시장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위원님이라고 했는데 시위원님도 개인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표기관일 때는 서산시에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8조제2를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를 13조로하고 12조를 신설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칙 제3조에 있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했으며, 존속기간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기금운영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기금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역할강화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아니요. 기금은 이게 상위법에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넣은 것이고, 그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기금에는 모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명시를 해 놓고 대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으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해서 대체수단인 직장보육수당으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금년 5월 20일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보육수당 지급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청사협소와 시 재정여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6세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중 희망자로 내년도는 155명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으로 동지역 민간어린이집을 한 두개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보육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지원 단가의 50%를 민간어린이집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위탁비용입니다.

현재 직원 설문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 모집공고와 선정해서 2015년 1월부터 위탁보육 계약 후에 3월부터 위탁보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위탁보육 추진으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육아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5년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요청 취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거 우리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나 현 청사의 협소 및 재정여건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직장보육수당이 지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내 민간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 직원자녀의 위탁보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롭게 기존의 방식대로 보육료를 지급해서 자유롭게 했으면 더 좋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되도록 이면 직장에 가까운 직장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보육원이 되어야 사실은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수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은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동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5명인데 한꺼번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한 2, 3개를 해 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장어린이집은 하나 시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되면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조사 당사자들한테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어린이집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규정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을 직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요. 발전적으로 앞으로는 직접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잠깐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그건 법의 취지거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시의 일반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기준은 시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지역 시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면 취득액이 처분액에 비해 139억6,422만8천원이 초과한바 있으며 금해 매각대상은 16필지에 3만1,937㎡이며 대장가격 즉 공시지가는 총 3억7,810만1천원이나 2014년 10월 8일 감정평가결과 가격은 9억6,974만9천원입니다.

세부 매각대상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매각은 매각 대상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 요청취지는 성연면 오사리 1-4번지 등 9필지 3만1,937㎡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가 매수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산읍 대죽리 693번지 등 7필지 3,369㎡ 토지는 당초 대산매립장의 행정자산으로 관리하였으나 2012년 8월 대산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2013년 7월 15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일반재산으로 토지 용도는 일반산업단지 내 전용공업지역으로 인근기업에서 매수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매각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요. 다른 데는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5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5년이상 필지가 이 필지만 해당되어서 신청된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15~2018년까지 사용할 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점차 다양해지는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조사를 통한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립하는 계획은 2015~2018년까지 4개년동안 활용할 계획이며 년도별 계획은 매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5기 보건의료계획의 평가 그리고 제6기 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목적, 중장기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및 자원 재정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입니다.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39명의 TF팀과 14명의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비전 및 중장기추진과제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터워럴미팅을 통하여 의료욕구와 관심 시책제안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5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TF팀 및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용역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6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일에서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TF팀 회의와 관련단체와의 전략 파트너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건강 100세 행복한 서산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중장기추진과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5개의 중장기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시민의 의견수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의 중장기추진과제로는 먼저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서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충남도에 정책 건의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략 파트너십 추진입니다. 인력부족 등으로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 전체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정신분야의 주민연계사업 및 면단위 주민 건강위원회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환경조성 등 건강도시전략 지속추진입니다.

시의 생활체육단체와 보건소의 운동처방센터를 연계하여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운동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서산시 10대 사인 중 2위가 뇌혈관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추진하고 만성질활 예방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조직을 구축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과제로 보건소 신축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센터,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표준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정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력 확충 및 관련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추진하며 10개소의 보건지소 치위생사업 통합 운영과 한서대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생활 습관 및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원스톱관리로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출산장려사업, 한울타리 건강 플러스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10월말 충남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승인안 요청취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6기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을 발굴, 점차 다양해지는 시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음주, 알콜중독자 그 부분들이 다 정신건강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만 노인병원에도 있고 또 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의료원 노인병원이 있고, 알콜중독자도 지금 굿모닝위원에서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신증진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센터를 추진하는 거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 열정이 넘치다보니까 저는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몇 차례 우리 팀장이 전화를 드렸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처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집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근에 한서대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것 같고요. 또 혜전대나 또 아니면 민간법인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고 단지 인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역은 우리가 먼저 우리 위원회 정책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도 좀 수립했고, 그 이후에 한서대학교의 식품생물공학과 교수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고 금년도도 제가 말씀드릴 때 까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 식품생물공학과라고 해도 그 교수님들이 전문교수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어떤 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견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구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운데 견학은 갔다 왔습니다.

견학 갔다 온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참여하는 기관을 말씀드린 것인지. 저희 서산시는 어떤 개입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한서대에도 그런 말씀을 사전에 의회에 정책간담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아까 우리 한규남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내 대학에서 참여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 저희들의 더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입장은 지역에서 참여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그 취지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생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같은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속도에 따라서 또 가용자원이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또 4대악 중에 근절을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만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쪽은 설명드리는데 견해차이, 표현의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타 법인보다는 가점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