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없습니다" 함)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 계획 승인의 건 중 불법 매립지 및 군유농지 실경작자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 군 인지면 산동리 산32번지 일대에 서산군에서 1977년도부터 자체 조성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서산군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 건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공원묘지 정비와 관련 혐오 시설이라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었음에도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공원묘지 정비공사를 계속해오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 책임자들이 그때그때 시기를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인지면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서산 군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90년도와 91년도 현재의 사용 현황을 볼 때 정확한 증가추세 및 년간 사용계획량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90년도 61기, 91년도 4월까지 26기로 보아 91년도 78기 정도로 추정해보면, 약27％의 증가 추세를 보아 현재 시설된 지역만으로도 향후 20여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정황으로 볼 때, 총 허가면적 33,240평에 묘지를 조성하여 15,000여기가 수용된 경우 향후 100여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되는데 어느 누구도 선입견이 좋지 않게 생각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는 시설을 인지면 산동리 주민만이 고통을 감수해야함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또한, 공원묘지 확장금지 및 불편사항의 탄원을 각처에 보내어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회신의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탄원 내용에 미흡할 뿐 아니라 회신 또는 조치 계획을 공포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음은 민의를 위한 행정수행이 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특히, 공설 공원묘지와 공설납골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가로부터 시야가 가려진 곳에 설치되어야함은 극히 상식적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제4조 내용 중 인가가 거주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된바, 인지면 산동리 지내의 납골당과 공설표지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인가가 24호가 있음에도 인가가 밀집 안 되었다고 하여 막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설치한 것은 민의를 위한 옳은 행정수행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따라 군의회 차원에서 집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관련 부서의 성의를 있는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만약 착오가 있다면, 시행 착오였다고 시인만 하여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고 민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 민원 사항을 측면에서 해결해 보고자 서산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바에 의거, 공원표지 설치관계 문서 사본을 의뢰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 보관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을 볼 때, 본 민원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묘지 설치허가 관계 서류는 준영구로 분류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회과장은 설치관계사항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허가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최근 수년간 매장 현황을 대별해볼 때 현재 시설중인 7,000여평으로도 앞으로 20여년간 매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산군에서 뚜렷한 계획없이 조성하기로 한 33,240평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경우, 현재 추세로는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묘지 터전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지면 산동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33,240평을 그대로 공원묘지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조성중인 7,000여평으로 유보할 것인지 분명한 군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원표지 설치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설공원 묘지는 1978년 6월 14일 서산군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제488호에 의하여 재청된 것으로 보면 설치허가당시 33,240평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3,240평 중 인지면 산동리 산32-1번지외 2필지 20,222평은 당초 공동묘지로써 설치하기가 용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은 자료에 의하면 77년도 6월에 했다고 보면 산32-2번지의 1필지 8,788평은 인지면 소유였으므로 1980년 11월 25일에 지목변경이 쉬웠고 산동리 산25번지 외 2필지 4,830평은 개인 소유이던 것을 1980. 11. 25 소유권 이전 및 지목 변경되어 본 공원묘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8,188평은 공유지라고해서 이해가 간다고 보고 개인소유의 땅4,830평 중 산33번지 임야는 공원묘지 설치계획 이전에 사무 내무위임 규칙에 의거 인지 면장이 관내 주민에게 1977. 4. 8에 사설묘지 허가를 내준 지역이며, 그 외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0년 8월에 사회과에서 내부 결재되어 80년 11월에 재무과에 사유림 매입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매입의뢰 이전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매매 승락을 80년 6월 10부로 받았다는 것을 동 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 매매종용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민의를 저버린 행정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매한 이 지역 주민들이 진정 탄원, 건의, 호소 등 12차례에 걸쳐 민원사항을 관계 요로에 제출하여 회시 된 결과 실천사항 역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행정 기관의 안일한 자세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일예로 1990년 3원 10일 주민탄원 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오물수거 폐기를 위하여 고정 인부 2명을 상주 해치하겠다고 회신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2명중 1명은 사회과 사무보조원 한 명은 인지면사무소 사무 보조원으로 기용하고 있는 처사는 무엇인지 사회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처음 공동 묘지에서 공설공원 묘지로 설치 당시로 보면, 매장등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라호에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중 산동리에 공설공원묘지 설치 허가 당시에 20호이상 인가가 500미터이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밀집되지 안했다고 하여 공설묘지 설치 허가를 하였고 동제4조 1항 가호에도 공설묘지는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설치 허가를 한 것은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시행의 모순이었으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개인표지 및 공원표지를 설치하는데 깊은 산중에 설치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데 어떻게 인가가 20여호가 위치하였는데도 법의 일부만 적용하여 설치하게된 것은 처음 입안 자체부터 잘못된 처사였으며, 또한 서산군에서는 적절한 조치없이 방관만 하다가 K-Z기지내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납골당 신축과 관련하여 재정 투자를 하기에 이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시설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방편이 될 수는 없지만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차수벽을 설치하다든지 해서 주민의 고정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설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항으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행정 기관의 횡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관계관에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관철 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발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러모로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이 시점에 현재 공원묘지 하단부에 거주하는 24호의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첫째로 우선 현재 계획중인 7,000평 이외는 증설이나 기타 시설을 유보하여야 하며 둘째로 혐오시설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고, 셋째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96필지의 전,답,임야 중 6만여평의 토지에 특별농공 단지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영구적 이주대책을 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두서없이 질의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인지 공원묘지 제반공사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공원표지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해서 본 의원이 현지답사결과 보고 느낀 바로는․ 첫째로 공원묘지 조경 문제에 있어 조경 수종 선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천안 공원표지니, 백제 공원묘지니 하는 다른 공원묘지의 조경의 예와 같이 대다수의 수종이 수고가 낮고 활엽수종인 백일홍이나 단풍나무, 침엽수라 하더라도 수고가 낮은 옥향 등을 심어 잔디에 대한 채광 문제를 생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저 묘지를 음폐한다는 구실하에 대형침엽 수종인 가이스카 향나무나 히말라야시다 등을 심어 묘역의 잔디가 자라는데 채광에 지장을 줌은 물론 고급 수종을 백합으로써, 막대한 군 재정을 투자하고서도 근원적인 민원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써 재정손실만 가져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양심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석축공사에 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축공사에 있어 묘역부분 석축설계도를 보면, 견치돌로 되어있고 견치돌 뒤에는 잔 자갈로 뒤채음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되어있는 석축된 돌 역시 잡석 내지는 자연석으로 되어있고 뒤채음돌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묘역 옆 수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배수구, 옹벽, 석축공사에 있어서도 기초공사 없이 절토상에다 그대로 석축한 사실은 어

느 공법에 기준을 두었는지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묘역 석축부분에 대하여도 절토상에 기초공사 없이 석축한 이유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에 그곳 토질이 강산성이어서 연간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일년에 몇 센치미터씩, 겨울에는 얼었다 풀렸다하여 기초가 손실을 입게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감안치 않고 기초 없는 석축공사를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의안 제출 서류를 며철전에 대행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자체는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원묘지 허가문제 입니다, 4월달에 개인 사설묘지허가가 났고 6월달에 도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 이전에 그 지역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조사해 가지고 공원묘지 허가를 도에 신청했다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조사 당시에 사설묘지를 허가해주었다는 자체는 사설묘지 허가받은 사람 내지는 다시 말해서 지역민을 우롱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석축이나 조경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전문지식을 안가졌다고 했는데 저의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과장께서는 그 관계 부처나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한번의 물음이라도 없었다하는데 우리가 통보한 서류에 대해서 사실상 성의있는 답변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내 허가나 조경문제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없고 도나 중앙해서 했다 할진대 그래도 그곳에 전화라도 연락해서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받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의 대답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절대 성의없고 저희 의회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방금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곳에 옮기던지간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서산군민 전체를 위함은 물론 인지 사람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산군민 전체를 위해서 피해 방지책 없는 범위에 인지 주민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원묘지로부터 1.5㎞떨어진 인근 부락에 가보시면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속에서 비쳐난 공원묘지를 올려다보면 가로등이 약9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묘지 적지가 아닌 곳에, 또한 공원묘지가 시야로부터 은폐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묘비석에 햇빛이 비쳐져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그 묘비에 이슬이 잔잔하게 묻어있습니다, 거기에 떠오르는 햇빛에 비침으로서 그 인근부락에 환하게 지나는 이로 하여금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은 한번 상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약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상훈 의원이 제의한 인지 공원묘지에 관한 질의 내용 중 현재 조성중인 7,000평 이상의 중설을 가급적 유보하는 사항과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의원님들께서는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유규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산실인 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 충족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생활에 필수 요건인 취사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상의 주민 불편 사항 및 행정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수급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 군수가 허가 기준을 제정, 변경 고시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변경고시 내용 중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시정 및 건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허가 기준에 타당한 5개면 즉,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과 인구 15,000이 넘는 대산면에 대하며 현재까지 허가를 하지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왜 현재까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 대상 지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군 허가 기준 중 별표 3항 1호에 인구 15,000 초과시마다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대하여는 인구 기준과 수용과 기준을 두되, 당초 고시하였을 때 보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 7,000명선 또는 정확한 수급 조절상의 문제가 없는 수용가 수를 기준하고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는 L. P. G 가스 수용가의 원성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살펴본 즉, 가스 용기내에 계량기가 없으므로 정량이 들어있는지의 량을 확인을 못하고 언제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계량기가 없으므로 인해서 언제 어느 시각에 가스가 단절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항시불안하며, 바쁜 시기나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가스가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이 난감한 심정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만이 겪는 실정으로 허가 기준에 의무적으로 가스용량 계량기률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농 수 축협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민으로 분포되어 있어 농어민의 조합인 농.수.축협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농협에서 L. P. G 가스를 취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농협은 영리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 수용가의 90% 이상의 조합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민에게 공급토록 하므로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일부업자의 횡포가 완화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질과 양면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잇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 점차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협에서 L. P. G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건의하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항시 고심하는 집행부서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및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유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내용이 지난 90년도 5월 8일자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시 내용에 일부를 우리가 참고해서 요구되는 바를 참고한다면, 서산군 고시 제8호에 의하면, 89년도에는3. 28일자 고시후 70일만에 재고시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90. 5. 18일자고시 내용으로 1년여를 시행 유지하고 있는바, 현재 수용가는 각 읍면 공히 90%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 면 단위로 취급소가 1개소도 없는 면이 5개 지역이나 있는 현황 속에서도 편의 행정이 뒷받침 안되고 있음은 주민 편의에서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중 판매 가격은 동자부외 5. 1일자인상 고시가에 의하면, 20㎏당 8,800원의 공급가증 취급 수수료가 4,326원의 과다 이윤이 있음에도 현재 우리 주변에는 4-5개 업체가 있어도 독과 운영이나 다름없는 합동판매 실정인바, 본 의원이 입수한 의령군의 고시내용 사본을 참고하여 볼 때, 우리 서산군에서도 위험물취급기준 요건만을 적용하여 수용가 편의에서신속 배달의 서비스라도 기대할수 있도록 하여절실히 취급 요망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공공기관 즉, 각 조합을 위시하며 자유경합 판매실태로 군수는 재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및 건의합니다.

호하는 그런 어귀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서 적자나 났을 때 군수가 얼마나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 한다면 무언가 좀 심도 있게 해서 군민이 편의 또는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충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제가 더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장을 성연에 위치하게 된것은 지금부터 한 10여년전 서산군 서산시, 태안군이 한 살림할 때 성연에 자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연면민은 누구 한사람 그곳이 쓰레기장으로 결정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없습니다.

차가 드나들며 하루하루 보니 쌓여가지고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장 위치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볼 때 공해나 오염을 유발시키는 국민 보건상 막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장애인데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왜 쓰레기장이 문제가 되는냐? 성연은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해서 물이 흐르면 물이 들어갑니다. 얼핏 생각할 때 지난번에 가신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왜 자꾸 말이 많으냐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사실요즘 누구나 다 우물물 겉물 퍼먹고 사는사람 없습니다. 철관 박아서 지하수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그 오염된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야기되고 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성연 하천에는 옛날부터 은어가 뛰어놀던 정말 물좋고 인심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와서는 은어는 고사하고 송사리 새끼 한마리 없어요,

그이유가 뭐냐? 그물을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자연 생태 파괴로 어족이 멸족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살 수 없는 물을 현재 성연면민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하등의 행정기관에 잘못이나 미연방지가 없이 방치한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면민이 사실상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쓰레기물은 2차 입니다. 그것이 방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가스 정말로 차타고 지나시는 지곡 대상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곳을 지나면 차창을 닫아야 해요. 이런 지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얼마나 독하냐? 1,000mm이하로 기압이 내려가 그 저기압 상태가 일주일이 지속된다고 할 때 대개 저기압 시대에는 여름이 되어서 남풍이 붑니다.

그 쓰레기장이 성연 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가스는 밑으로 눌려가기 때문에 대게

8㎞이상 가스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가스를 1주일이상 마신다고 볼 때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스입니다.

그것을 소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성연면 북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기를 마셔야 됩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한번은 시에서 쓰레기장에 불을 놓다가 그속 으로 깊이 들어가 안꺼져서 한 3일간 그 지역 사람들이 숨을 못쉴 정도로 방독면을 사야한다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실태가

어떠하냐? 파리가 날려서 그 주변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큰 왕파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분군. 분시이후 시에 넘어갔다고해서 그냥 두고있어 서산군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의 예방대책이나 문제를 강구해본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떠들어서 헤적거려서 무엇하느냐하는 말씀도 할지모르나, 과거 서산군에서 그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부터 사실상 쓰레기는 한자 내지 두자를 버리면 흙으로 덮어서 그 쓰레기가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물론 파리 같은것이 기생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보면, 공문서상으로는 안하고 못 배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어떤 기관이나 나중에 감사받을 때 쓰레기 처리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않고서도 흙을 몇 자로 돋우었다, 언제 몇 일만에 했다 이런 방법으로 10년간 해온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안한 일을 했다할때 허위서 공문 작성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거기서 한 작업비를 빼야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불법 경리유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면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군. 분시이후 거기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성연 면민도 군민입니다.

쓰레기는 서산시 것이 와도 성연, 서산군 땅에 버려지기 때문에 서산 군민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구 둘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로 오염되는 물 같은 것에 대해서 농토의 오염이나 그 물을 먹고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 그 수질 검사나 건강 진단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산군에서도 하나 밖에 없는 대형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불성실하게 대해 왔기 때문에 군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하여 억울함을 말씀드리니 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쓰레기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연에 가시면 쓰레기장 보러가신 게 아니고 쓰레기장은 동양화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셨다면 사실상 특히 유관으로 보아서는 미관을 해치는 더구나 국도입니다. 보이는 도로에 대해 시에 한번이나 그걸 그러기 위해서 흙으로 덮으라고 한사실이 있다면 저렇게 2년 반이나 놔두었을 리 없습니다.

과장심이 부임하신지 2년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물이 오염돼서 농사짓는데 대한 보상으로 아시는데 농사 그것 덜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식수오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 성연장 밑에까지 영향을 입어서 성

연 면민 전체가 먹고사는 식수오염 문제입니다. 거기에 옹벽 쌓았다고 했는데 사실 날림공사입니다.

쌓을때 제가 암반 나올 때까지 파고 쌓으라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쌓아서 밑으로 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한것이 아니니까 군에다 책임 추궁할수 는 없으나 사실상 옹벽 쌓은것이 헛탕입니다. 그리고 객토를 해줬다고 했는데 오염된 땅에 어느 정도 객토를 해야 오염된 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객토당시 무어라고 하니 객토를 할려거든 차라리 한자고20㎝를 돋아서 땅에 우리발이 안닿고 농사지게 할려면 객토를 하고 그렇지 않걸랑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 머리 소금언듯 했습니다. 사실상 논두렁을 모두 훼손시켜놓고 농민들이 막심한 고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객토해주신다면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객토 해주었다는 자체, 저의 사회과에서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산성땅이 아니라 노후화된 땅에 갔다가 소 털 뿌리는 그런 객토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는 그렇고 냇물에 들어가면 가려움병 등 피부 오염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가서 직접 민원 수렴도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장만 쳐다보고 오셨지 쓰레기장 출장으로 생각안됩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 갈 성의가 있다며 저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산이나 성연 출장차 딴곳에 갔다가 슬쩍 쳐다 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민 접촉을 했다면 벌써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추위지자 파리가 집안으로 몰려와서 살 수가 없을 적에 한번 가서 그 파리하고 직접 마주 부쳐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꾸 시에서 무얼하고 있다 무엇을 한다 하는 이런 시를 두둔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것 원치 않습니다. 상수도 해준다 무엇을 해준다하는 빙자로 면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로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의 1억2천, 1억 3천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수도물은 못 먹어도 좋으니 하루속히 이전방법을 강구하고 그냥 놓고 가도 좋습니다.

우리 면민이 파업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치 않을때 모가 끝나면 우리는 집단행동을 합니다, 1년간 속았으니까 그것도 덮어주면 되는데 안 덮어요. 거기 병원에서부터 나오는 가진 나쁜 오물이 다 있습니다. 성연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모심고 나면 경운기를 대든지 무엇을 대든지 서산 쓰레기 작업을 일단 중지할테니 하루속히 우리가 무력행사 일어나서 군청자체에서는 너 나가라, 골치 아프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얘기하기도 어려우니 얘기한 기관장 대 기관장이라는 것은 사실 서산 시장과 서산군수가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률 진지하게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장은 왔다가면 나는 엊그제 와서 몰라요

어떻게 시장이 공무가 계승인데 모릅니까? 군수 나 엊그제 와서 몰라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옳으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몇몇 공무원이 직무유기 내지는 불성실로 인해서 군민이 막대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상이나 법적인 책임은 아니진다고 누가 보겠

습니까? 신빙성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들을 때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것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실질로 군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응답이 있거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각 이장들을 통하여 면민에게 그것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런 사실이 없고 단 성연에 성계라는 친목회가 있는데 그 친목 단체가 즉, 개인단체가 시와 접촉해볼 사실이 아마 안 잊고 있을 겁니다. .

서산시에서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문제는 기관을 제처놓고 개인친목회가 그 문제를 절충해야하고 해결해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군에서 시와 이러한 문제를 접촉해서 해결하신다고 하니 그 문제를 갖다가 면을 통해서 온 면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빠른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되는 대로 면에 통보해서 주민에게 알려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산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차후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문제는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박찬교 의원

입니다. 오늘 3차 임시회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용민 서산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 어떤 전환과 변화가 애견되는 점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 공동의 운명체로써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1989. 1. 1자로 서산시.군 태안군으로 분리되어 행정적으로 재산권등 인계인수사항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 사합에 대하여 본의원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미흡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질의코자하니 도시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가정에 주어진 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관리를 정확히 관리하는것이 상례인데, 군민 모두의 재산인 군유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89. 1.1. 분시 분군이 후 다음 계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음암면 유계리 440-10번지일대에 시설한서산시 상수도취수장의 경우 83년 12월에 서산군수와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288번지 김상환의 1인과 계약,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완공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로 서산시와 분시당시 확실한 재산권 인계 인수가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산시 6만여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일일 12,000톤연 4백 30여만톤을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뭄시 인근 주민의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더욱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3개면 14개리 8,19㎢의 면적에 1,800여세대 7,563명의 생활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 등 군민의 막대한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산권확보 등기절차는 물론, 서산시로부터 사용료등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태안읍 상수도 취수장인 서산시 예천동 1138-2번지 일대에 시설한 예천 수원지의 경우, 서산군수 명의의 행정재산임에도 분시.분군당시 재산에 대한 인계 인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안군수와 하등의 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없이 타 자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되나 이에 군민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위에서 말한 재산은 군민의 계상임에도 군민에게 피해만 주는것으로 판단 기 시설된 취수장을 폐쇄, 농업용수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부득이하다면, 재산사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아 본 의원이 질의한것임을 감안하시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보다도 대산 신도시 건설 문제 때문에도 많은 고초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은 현재 유계지구취수장에 관해서 근황과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미흡한 문제 3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보호구역으로서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구역내가 8.19㎢내에 1,800여 세대에 7,563명의 주민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대대손손으로 물려받은 농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그런대로 소박하게 살고있는 이런 농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말뚝이나 세면 말뚝을 박으

면서 일언반구의 지역 주민에게 사전의 협의 한마디도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것도 참으로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각종 제한되는것 중에서 가축,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돼지 한마리도 먹일수 있고 소도 한마리 먹일수도 있고 또 간이축사도 질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제한되는것이 많으므로 인해서 이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얼마나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 시에 대호지구 물을 방류해서 성암지에다 유입을 해서 성암지에서 바로 또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그 지역에 몽리 면적내에 있는 지하수를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물이 모자라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원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서산시에서 송수관과 취수관 확대공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그 진입된 지역은 아직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절대로 이 송수관 증설에 대해선 허가를 않겠다고 서산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가 돼서 원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취수 보상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원수료를 받아본 사례가 없었다고 도시과장께선 말씀하셨는데 연간 4백 3십만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물을 서산군에서 생산해서 서산시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원수 대금을 어떠한 현행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어느 댐에서 대전시에서는 원수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근거가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지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기판과기관의 행정 업무 협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의제들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집약된 군민의 소리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할 질문 및 건의에 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회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제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