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호에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와 제4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호에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보코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자대상은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을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현금 출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출자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보강 및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집행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선헌적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의안｣ 입니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출자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산시장이 2024년 10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5년 7월 출범예정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출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여쭤보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총 6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 상에는 제가 별도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전체 사업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19건은 보면 우선은 그 공중화장실 변기에 손잡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안심하단가림막 설치 이것도 역시 안전하고 또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건수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별도로 안전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당 부분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것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만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만 관여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 의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해서 가는 부분이 편성에 관한 부분만 관여를 하다 보니까 편성하고 끝이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떻게 결산이 되는가, 그러니까 성과가 뭐가 나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모니터링을 할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합한 데이터를 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모니터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주민참여위원, 현재에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20분인데 12분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일부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에서도 요구하는 것처럼 소외계층이라든가, 성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추천을 의뢰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활동하신 분, 청년단체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가 말 그대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모르거나 또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경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상 오래 공직생활 했던 분들도 있고,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직능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쪽에는 전문가이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차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우리가 선발하기 보다는 일단은 희망자를 공모를 통해서 받고 혹시 이제 받은 분들 중에 해당 그 쪽을 대표할 만한 장애인 쪽 대표할 만한 분이 안 계시다 하면 관련 부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는 이렇게 장애인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있는데 각각 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관계 소관 부서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시청사가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해 6월 28일 서산시 시청사 건립 최종입지가 서산문화원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26년에 착공예정인 서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시청사 건립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현재의 청사기금 확보액은 7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올 추경에 정리추경에 한 2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선 1천 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또 매년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적립을 통해서 2030년까지 부분을 시설비나 투자비를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또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제가 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은 직접적인 추진은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서산시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간을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존속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원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종합복지타운건립 계획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신축 후, 해당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 향후 노인 인구증가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사업을 종합복지타운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안 제10조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입법계획수립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법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0월 중 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 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2,235억 5,460만 원의 0.02%인 2,682만 7천 원을 예산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명동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은 서산시 시청사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및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서산시 시청사 건립을 제외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건물과 토지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 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쪽 사업개요입니다.

신청사의 위치는 읍내동 517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은 57,249㎡이며,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심의 시 서산시문화회관 이전 건립 시점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1단계로 서산시문화회관 부지를 제외한 46,496㎡의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청사 동별관으로 이전하고 서산시문화회관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석남동에 조성 예정인 가칭 문화예술타운으로 이전한 후, 2단계로 문화회관 부지 10,753㎡의 청사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10억 원으로 보상비 289억 원, 공사비 1,143억 원, 기타비는 278억 원입니다.

보상비는 탁상감정에 의한 금액이고 공사비는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현황입니다.

23년 6월 28일 서산문화원 일원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8월 14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9월 27일에 충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4일 충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사업수행 방식 결정 및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5년도부터 토지 등 보상추진과 설계공모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6년 10월에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4월 시청사 입주 후 23년 5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시청사 건립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물신축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협소하고 노후한 현 장애인복지관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해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될 토지 및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은 4111.8㎡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216억입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8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협소하고 노후관 현 복지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고품격 문화시설 거점조성에 필요한 토지취득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석남동 286-13번지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13만 5,434㎡입니다.

총사업비는 420억으로 이는 토지매입비, 조성공사비 등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에 대한 금액이며 시설건립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려는 시설은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문학관까지 총6개 시설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토지 117필지 중 기취득한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05필지와 국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면적은 11만 396㎡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비용은 271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는 약40억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추정방법에 따라 토지매입비의 15%를 적용한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연구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설문조사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작년 5월 최종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용역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8월 14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6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7년 중 타운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대상지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칭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매입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목표는 장애인 전문체육인 양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452.2㎡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 1층에는 배드민턴 6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역도연습실,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보치아코트와 VR실 등 다양한 크기의 프로그램실을 설치하며 3층은 시장인체육회 사무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22년 9월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반다비 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30억 원을 전액 지원 받았으며 2023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공건축계획용역을 통하여 시주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착공,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은 문체부 반다비 체육관 건립행사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은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인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읍내동 517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2024년도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2024년 9월 27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승인안은 현 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1.8㎡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5년 5월 28일 제3차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예술의전당 문화원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분원,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화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4년 8월 14일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전문 체육인의 양성과 아울러 비장애인과 삶의 격차를 완화시켜 장애인의 사회적 정서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4년 9월 25일 제5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청사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년간 이 부분을 진행했고 작년 6월에 최종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러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코로나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잠정 중단됐다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최종입지가 선정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설명을 해 드렸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입지에 포함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을 한 다음에 추진부터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서 토지주, 건물주들, 세입자 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또 청취는 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요?

10,753

예.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5만 7,249㎡ 중에 1단계로 4만 6,496, 2단계 문화회관 부지가 10,753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2개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 그 다음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554㎡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청사 뿐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때 최고 걸림돌이 되는 게 보상비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많은 금액을 희망을 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정가, 감정평가라든가 적정가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판단에는 공익사업이라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일정 부분은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 사익이 그만큼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겠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시 주도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문 1동 신축 부지 외에 학교진입로 있잖아요?

현재 지금 거기도 25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350만 원, 4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도저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최종은 거기의 처분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일정 부분은 공익을 위한 사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어쨌든 공익을 하려고 하면 사익이 재삼의 침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맞습니다.

예,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이주비라든가 영업보상비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영업손실 보상은 세무서에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 영업을 하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딱 영업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순환버스로 해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6인승 카운티하고 대형버스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순환버스로 돌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된 건 한 5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정책팀장 김기석입니다.

아까 시청사 건립 등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등 소유주들이 문제가 지금 가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타운 그 내에 토지주 분들이 한64명 되세요.

64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석남동 주민들 토지보상대책위가 구성이 일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도 만나고 해서 지금 추진과정에 대한 오해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는 긍정적인 건 다 이해는 하셔 가면서 당장 본인들이 손해보는 건 걱정이 많으신 건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토지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시에서도 내세우고, 토지주 분들이 원하는 분들 내세우고, 또 도까지도 내세워서 2인이나 3인들 감정평가서 동원하는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약속 드리는 건 저희 시에서도 감정평가서를 할 때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 같은 걸 받을 때 최대한 시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걱정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부담은 갖고 계시지만 서운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게 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신현우 과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개인병원 진료가 예정이 되어 있으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나오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초 면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지역은 다 거의 90%가 시유지가 더 확장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참, 사유지가 확정이 된 부분이고 현재 갖고 있는 지금 7만 2천에 지금 여기 시유지라고 포함된 지역만 빼시면 프로테이지(%) 가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지금 그 아까 7만 2천 정도에서 2만 5천 정도만 시유지 기취득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후보지가 당초에는 10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3개로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들로 애초에 선정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조건에서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유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곳이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경제성과 접근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다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공통 부분 있고 확장성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건폐율 같은 거를 따져 가지고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건폐율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아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 40%가 된다고 그러면 땅값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 있는 곳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개 후보지가 다 시유지를 포함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유가 있는 곳이었고 다 시내에서 지근거리에 거의 거리상으로 다 비슷했거든요.

최종 좁혀졌던 것이 온석동 부분하고 저 쪽 지금 현재 농업, 중앙고등학교 인근 부분인데

거의 다 농지였습니다.

농지였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보다 땅값이 세, 네 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면 좀 더 넓은 데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위원님도 전에 몇 번 질문을 해 주셔서 추가되는 도입시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예술타운이라는 문화시설을 집적화 시켜서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는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모이게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제 예술타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이라든가 이제 가시화 되가면서 이왕에 가졌던 확장성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일부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시설만 7만 정도만 먼저 매입을 해서 만약에 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되는 시설을 나중에 더 추가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또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바에 지금 할 때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가시화된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만큼 또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근거리는 훨씬 더 지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가 확장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면적을 추가해서 추가된 시설, 추가 도입되는 시설 가시화 됐을 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확보라는 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땅이 넓다 보니까 한번에 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을 일시에 다 해놓고 그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고 저희가 26년도에는 도시계획 그 관리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도 수용이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추가도입시설인 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착수가 되서 먼저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되는데 2년, 최대한 수용절차까지 시설결정이 수용결정이 되면 1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 27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강제 수용이나, 공영개발 강제수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놓고 공탁에 일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본인들이 1차적으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 절차까지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하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협박이 아니라 정확한, 그 소유자 분들이 정확한 행정의 추진상황을 알아야 오해도 없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저희들이 먼저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지금 들어갈 그 시설을 결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반다비 체육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같이 있잖아요.

연계하는 그런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황만 봤습니다.

시설물 배치를, 재배치를 해보자는 얘기시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체육센터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반영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체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치아는 실내경기고 론볼은 실외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실내로 해서 보치아가 2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금산장애인체육대회에 갔는데 관계자들이 론볼 이야기를 하시더라요.

다음에 그런 체육시설을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론볼장 설치하는 것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