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한시적으로 상설기구를 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돼 있는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와서 가지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7월 8월 이부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줬습니까? 임금도 주지 말아야 될 임금이 지금 지급된 거예요?

7월까지 기다렸다가 안됐으면 금방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야지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논의가 7월중에 여유기구제를 만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는 공문상으로 처음 내려온게 언제 내려왔어요?

법에도 안맞는 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시기구제를 여유기구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6월말일까지 한시기구 완료가 되는 날짜라는 말이죠? 그죠? 지난 6월 30일까지 그러면 여유기구제를 했던 무엇을 했던간에 공문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6월달에 들어왔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기 위해서 7월달 넘겼다? 그죠? 그러면 맞죠? 그런데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자 예전에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소급입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죠?

공문한장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다 넘겨놓고 6월말 이전에 30일이전에 공문이 행정자치부던지 충남도이던지 이에 대한 지침서나 뭐가 왔었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구제 만들기 위해서 좀 기다려라 하고 해서 했다라면 소급입법 하는데 이의가 없는데 6월 30일 넘겨서 7월 1일자로 이 공문을 보니까 7월 1일자에요. 확정된 날짜가 충남도에서 작성한 날짜가 7월 1일자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7월 1일자 딱 찍혀있네 이렇게 7월 1일자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소급입법을 해야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지금 검토사항에서 말하듯이 큰 어떤 다른 불상사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소급입법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그런 사안이 오는데 7월 1일자 공문상태가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날짜를 넘긴 상태에서 공문이 왔어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니까 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 시․군에서라도 담당자들께서 행자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모델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1과 축소 여유기구제가 없어지고 만약에 담당제로 바뀐다면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1과가 그러니까 이런 대책등 모든 상태가 주민자치센터도 운영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물론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유건물이 있는 읍․면․동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예산도 적고 항상 예산 타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 각 시․군 전국적인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던지 또는 여유기구제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질때를 대비하고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다 아무기구나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다른과를 승인해라 승인해 준다 이런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들께서 행자부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이런 일이 없이 소급적용이라든가 이런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참 우리 서산시가 나쁘다라는 얘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나쁘다 그리고 무계획하다 우리가 과를 언제 조정했죠? 6월달에 했죠?

기구개편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안을 주던 과를 주던 안주던지간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는때에 항상 얘기하던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산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행자부에서 11개과를 두라고 했으면 우리 서산시에 실태를 볼때 15개과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느냐 아니면 18개과를 가져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서산에 맞는 조직이 뭐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6월 30일이 만료인 한시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까지 검토사안이 안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보면 써 있어요. 꼭 필요하다 존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 기구개편할 때는 주민자치과를 분명히 만들어 된다 한시기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서산시가 필요하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애기 했지요 지금요? 그럼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던지 아니면은 주민자치과를 살려놓고 다른과를 없애던지 뭔가를 했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것이지 자 봐요 6월 30일이 끝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지침서 하나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7월 1일자로 지침서 하나 던졌습니다.

충남도에서 그렇게 해 놓고 7월달에 검토한다고 한시기구 만들까 말까 한다고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하러 더 기다리지 그냥 기다리고 말지 행자부 승인사항이니까 행자부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죠 그냥...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과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도 줄여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우린 검토를 한다는 말이죠. 예전에 언제죠? 처음 구조조정 한다라고 할때에 우리가 17개과에서 16개과를 줄일때였어요. 그때 산림과 어디 폐지될 때 말이죠. 그 당시에 논쟁했던게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1개과를 줄이라고 했어요. 15만이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2년이라는 지금 그게 폐지돼 가지고 분기별로 인구 계산하는데 그래서 올해 실패해서 1개과 줄였는데요 전에 상황에 2년 연속 15만이 넘을때에 과를 늘려 가지고 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7개과가 유지하게 됐었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남았어요.

그랬었죠? 그당시? 한 4～5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15만이 안되는 시니까 1개과를 줄여라 그 당시에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 가지고 나왔던게 행자부에서 나왔던게 뭐냐면 서산에서 실태가 3개월이나 4개월 이후에 1개과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만 했어도 과를 안줄어도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산은 행자부에서 지침서를 내리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개과를 그해 9월인가 10월에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인가 5월에 와서 다시 과증설 했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이 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그때 그때마다 행자부 지침얘기하고 그때 그때마다 행자부 승인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났으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직개편 얘기를 뭐하러 꺼냈습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전혀 안했다면 맞아요. 이해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한다고 돈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한지가 엊그제인데 말이죠 다시 조직을 놓고서 한시기구가 어떻고 어떻고 한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지금도 안온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항상 거기만 쳐다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혁신분권을 하겠다고 지방분권협의회도 발빠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담당관실에 혁신분권도 신설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고 톤 높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에 지침이 됐던 도에 지침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요구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그것이 또 혁신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현란하게 해 놓고 간판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혁신은 되고 분권은 되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게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주민자치과에 애초부터 신설했던 목적은 주민들에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들은 신설과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복지관에 대산 분관이 있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힘 받아서 시장님도 그 힘을 뒤 배경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가 향상 조례나 규칙을 만들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고 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타개해 나가자고 혁신분권도 만들고 지방분권협의회도 만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뭔가 마인드에 변화를 확실히 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위원님들에 말씀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정말 분권과 혁신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9일 원구성시에 파행적인 원구성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민들을 향한 참담한 심정으로 총무위원장 사임을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제가 8월 9일날 의장앞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임서가 처리되는 방법이 회기중에는 우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과 비회기중에는 의장의 재가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반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사실 오늘 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사임에 뜻을 다시한번 밝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닷새간 회기 일정을 짜느라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애도 쓰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총무위원장에 사임의 뜻을 비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예상 되어서 제가 폐회날 총무위원장에 사임의 뜻을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원구성하는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폐회날 새로운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서서 차기 회의부터는 총무위원회 모든 현안을 새로되신 총무위원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기중에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비회기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데 회기중에는 위원님들 회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날 해 버리면 회기중인데 시작이 된건데 결과적으로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매일 논쟁만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직서를 내 주시면은 회기중에 내주시면은 마지막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논의를 하던 그전에 논의를 하던 논의를 해서 결론을 이번에 해결하고 말아야지 또 회기넘겨서 다음에 가서 또 회기중에 했으니까 다음 회기때 또 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