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도 7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중 종합민원과가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함에 따라 종합민원과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무분장에 의하여 조정된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로 하려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지면 청구제네스 아파트단지 전입이 완료됨에 따라 과밀리의 발생으로 원활한 행정추진이 곤란하여 이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인지면 둔당2리 내 청구제네스 아파트 단지 499세대를 둔당4리 17반으로 신설 조정함으로 현행 21개리 84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개리 101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위 사항을 참조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6월 5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발족되었으나, 주민생활의 편익에 따른 소규모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상설기구화 즉, 여유기구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설기구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여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5급 1명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지방행정사무관 1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복식회계와 별도의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실질손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하수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고, 안 제9조,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13조,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서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25조를 안 제26조로 하고 안 제2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