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주차 구획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이른바 교통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 주차 구획의 확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올해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통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전용 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며, 기존의 임산부 전용 구획, 어르신 전용 구획 등과 병존하다 보니 현장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의 대형 주차장을 방문해 보면 어떤 곳은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이 없고 어떤 곳은 어르신 전용 주차 구획이 없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은 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차별 없는 접근성과 실질적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서울이나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별이 아닌 상황과 필요 중심의 주차 정책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지자체들 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어르신 전용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통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산시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현행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임산부를 위한 주차 구획 설치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어르신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 대한 주차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도입하여 교통 약자들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등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다양한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제는 임산부,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주차 구획을 따로 구획하기보다는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교통 약자가 혼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배려는 사회를 따뜻하게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서산시가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조속히 도입하여 교통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 인지면, 부석면을 지역구로 둔 안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 발언에 앞서 지난 15일, 서산에서 생산한 고품질 쌀 ‘예지미’ 16톤이 올해 두 번째로 네덜란드에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이완섭 시장님의 전문 식견과 강한 의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푸른 하늘 아래 초록이 더욱 짙어지는 5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을 찾기 좋은 계절, 우리 서산의 자랑인 팔봉산에도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명산 팔봉산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 산으로 가꾸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팔봉산은 서산 9경 중 제5경으로, 해발 362m 높이에 8개의 암봉이 병풍처럼 이어지는 수려한 산세를 자랑합니다.

특히, 3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가로림만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울창한 송림과 바위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 코스는 많은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 정례회에서 “우리의 명산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팔봉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 1봉부터 3봉까지 등산로를 깔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에 힘써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봉산은 “3봉까지 짧고 굵게 즐기는 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3봉까지만 오르고 하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4봉에서 8봉은 나무로 빽빽한 능선인데다 이정표나 안전시설이 부족해 등산객들이 길을 헤매기 쉽고 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 완주를 망설이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봉에서 6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등산객들이 바위에 직접 방향 표시를 남겨둘 정도로 이정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본래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할 역할임에도 이를 등산객들이 대신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마지막 8봉 구간은 험준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우회로가 전혀 없어 등산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팔봉산은 여덟 개의 봉우리마다 각기 다른 매력과 풍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러한 제약으로 많은 등산객이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봉에서 8봉 구간도 촘촘한 이정표, 안전시설, 휴식 공간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면 등산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 구간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팔봉산 들머리 구간의 사유지 문제 역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9년 산림 벌채 이후 각종 적재물이 방치되면서 팔봉산 초입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입산의 즐거운 기분을 반감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매수 협의로 팔봉산의 얼굴인 등산로 초입도 하루빨리 아름답게 정비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종 염생식물 군락지와 해양 데크 탐방로 등이 지역의 명산인 팔봉산과 연계되면 팔봉산은 명실상부한 서산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3봉까지만 완비된 반쪽짜리 정비로는 팔봉산이 지닌 8개 암봉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팔봉산이 ‘3봉 명산’이 아닌 ‘8봉 명품 산’으로 거듭나 지역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명산 팔봉산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서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이 한창인 지금, 모든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 한 분 한 분께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국정과 지방정부 운영 역시 국민과 시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산시의 행정과 의정의 모습은 과연 이 같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5분 발언 외에 주민의 뜻과 동떨어진 행정과 의정, 그중에서도 649번 지방도와 관련된 대응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49번 지방도는 인지면과 부석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산시의 대응은 매우 부실했고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 노면이 심각하게 울퉁불퉁하여 오토바이가 홀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산시는 단 한 차례도 도나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행정을 손 놓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민원을 보면 “임시방편의 보수에 그치지 말고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공사를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본 의원이 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 예산이 있으니 결과를 보고 건의하자.”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의원으로서 주민 뜻을 받들고자 한 저의 행동이 무산되는 가운데 충남도는 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평평하게 깎고 패인 부분을 메우는 임시적 조치에 그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원하고 있는데 행정은 겉만 메우는 행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산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649번 도로와 관련한 건의문을 제출하려 했을 때 의회 내부적으로도 협조는커녕 오히려 방해에 가까운 대응이 있었습니다.

공문 제출에는 의장님의 결재가 필요하나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실을 본 의원이 SNS를 통해 알리자 의회사무국은 내용 삭제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마저 막으려 한 이 상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산시가 본 의원의 공문 발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이후 일부 의원들은 즉시 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의안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치 입을 맞춘 듯 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님들은 인지면, 부석면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각종 행사장에서는 웃으며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합니다.

정작 그들이 거부한 것은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였다는 점에서, 시민들께서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해당 도로에 걸린 것을 보고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현수막은 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회가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서산시는 649번 지방도의 안전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서산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목소리를 우선시 하는 진정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전국매일신문 ○○○ 님, 충청투데이 ○○○ 님, 충청타임즈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문수기 의원님과 안동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