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
9.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
15.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9.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10.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1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5.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0시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댁김치’ 500kg를 코스타세레나호에 선적하여 서산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금 들녘의 농민들은 모내기 준비로 분주히 땀 흘리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귀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농업이 튼튼해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농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하며, 오늘 저는 서산시의 공공 심야 약국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공공 심야 약국 제도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도 약사에게 복약 지도와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산시에도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정약국 1개소가 2025년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되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지만 서산시 전체 지역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와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야 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약국이 최소한 읍·면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은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 곳의 약국만으로는 지역 내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우며, 약국 위치와 운영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휴일 지킴이 약국’ 포털 등 공식 경로에서도 서산시 관련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충청남도의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총 9개 약국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지원되며,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신청 여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을 활용하면 서산시도 지역 여건에 맞춰 추가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국 시정촌에 7,362개의 지역포괄케어센터를 구축하여 응급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약국 운영과 편의점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서산시도 이를 참고하여 권역별 약국 확대, SNS와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강화, 민간 약국과의 인센티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심야 약국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공공 심야 약국은 약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약사의 복약 지도, 오남용 방지 상담, 건강관리 조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1차적인 공공 의료 거점이자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명목상의 제도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
-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활력의 ‘스트롱 서산’을 대표하는 부춘동, 성연면 지역구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기후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며, 서산시 역시 매년 여름 심각한 재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산시가 겪었던 재난 피해 사례를 돌아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태풍 ‘카눈’으로 대산읍과 인지면 일대의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침수되었고 비닐하우스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대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여름의 폭염은 또 다른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수온이 급격히 높아져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구 이후에도 시민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이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산시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춘산 인근 저지대와 대산의 하천 지역은 배수 능력이 부족해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수펌프 설치, 하수관로 교체 및 확충, 하천 준설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배수로 정비와 용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염 역시 더 이상 일시적인 기후 현상이 아닙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용 쿨링 시스템과 차광막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서산시는 해안 지역이 많아 태풍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수온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상 관측 장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수온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식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재난은 자연의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서산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서산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대비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4.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7.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보건정책과)
8.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가정 중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시민에게도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휴가 조항 신설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조건 향상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 향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시각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경로당 회장에 월 15만원, 경로당 회장에 월 8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회장의 사기 진작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로운 위험 요인 상시 발굴·예측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에 연구 등 사용되는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9.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10.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14.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5.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입니다.
지난 5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주도 자조 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 이용 시설을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립적인 마을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 금지 도로 운영과 대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준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력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시장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보행 환경 개선, 운영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시 발전 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옥 등 건축 자산 조성을 위하여 한옥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한옥 마을 형성을 유도하고 서산시 건축 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건축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임업인들이 최신 기술과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업 후계자 단체 등이 전국대회 및 도 대회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서산시 농림 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로림만 서산 갯벌 등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을 총괄하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참여 지자체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의무 운전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신광수 신현식
- 의사팀장 김남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김혜송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