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 행위 금지 및 영농 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서산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명과 안 제7조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서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와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을 이용한 광고 시 비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고지 절차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법｣에서 명시됐던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6조 주소정보업무 중 위탁 가능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위탁 사업 추진 시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등 위탁 업무 수행자의 출입증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맞춰 전부 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냥 바꾸고 명칭만 주소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셈이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서산시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30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 기본 계획 재정비를 위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11월 3일, 서산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2021년 2월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관 계획 미래상을 ‘찬란한 문화를 잇는 다빛도시 서산’에서 ‘색 다른 서산’으로 변경하고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경관 구조를 복합산업권역, 생태경관권역, 중심생활권역, 역사문화권역, 4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창리항, 간월도항, 구도항, 해미읍성, 시가지, 삼길포항, 서해로, 7개 구역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5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열람 공고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에 경관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보고 관련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월 임시회에 보고할 7개 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작년 9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이 채택되어 2020년 9월 25일자로 집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당시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비도시 지역인 팔봉면 어송지구 외 6개 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 지역 내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에 팔봉·지곡·성연·고북면 4개 지구와 이듬해인 1월에 인지·부석·음암면 3개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총 270개의 시설이 설정되었고 이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내 공원 29개소 등,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8개소가 실효되어 이를 포함하여 실현 불가능한 시설 100개소를 사전 해제하고 그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서산시 비도시지역 7개 면 소재지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143개 시설, 49만 6,716㎡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50개 시설 32만 6,179㎡가 집행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84개 시설, 18만 537㎡로, 면적 기준 집행률이 63.7%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구역 내 미집행 시설은 총 84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82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재정비 시 신설된 도로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 어송지구 13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7개소입니다.

지곡면에 24개 시설 중 16개소가 미집행 시설이며 성연면은 24개 시설 중 13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고북면은 25개 시설 중 12개가 미집행 시설이며 인지면은 19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부석면은 20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암면은 18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 지역 7개 면 미집행 시설 84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산림공원과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참고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며, 2-1단계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2-2단계는 2026년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2억 원으로 1단계와 2-1단계는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54억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2단계는 45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과 세부 조서, 추진 절차,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존의 경관 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구역 내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 및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보고 및 의견 제시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多)’가 색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도 마찬가지고 ‘많을 다’를 쓰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넣은 것입니다.

예.

뜻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이 다양하다는 표현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한자를 안 넣고 그냥 ‘색다른’…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르다는 표현으로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단계별 집행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받은 것도 면장님들한테 사업 계획을 받았고 집행 부서인 도시과와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순서만 받았지, 단계별 집행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실·과에 통보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산림공원과와 도로과에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별 집행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왜냐하면 법상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집행 계획에 맞도록 실제 사업 부서에 적용해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면 같은 경우는 지선도로가 조금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재지 옆에.

성연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잡힌 부분에 지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선 수가 많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면 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거의 실효성 없는 노선은 거의 다 없애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안 대로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노선도 있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먼저 같지 않고 상당 분야… 먼저는 노선 수가 많았는데 삭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원하는 노선만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당기고 늘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만 선정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28개소에 대해 비도시 지역에 공원이 지정됐었는데.

수립된 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실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공원을 해제 했고, 나머지 원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환원됐고…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따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은… 어디 것을 얘기하시나요?

글쎄요, 그 자체도 조성 계획에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에 관계없이…

예.

예.

그것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 이웅노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공원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각 개별법에 대해서 조성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안 된 지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공원 29개소 중에 18개소가 수립이 안 됐는데요.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옆에 공원만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고 나머지는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켜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에 별개로, 그분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한 것이지, 그게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 조성 계획 변경하는데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예, 조성 계획이 수립돼서 현재는 사유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빨리 보상을 주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이 면사무소 옆, 서쪽 남정리 가는 쪽인데, 애초에 거기는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지중학교 옆은 조성계획이 산림공원과에서 기수립 됐던 지역이고, 민원이었던 것은 빨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비도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이번에 공원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들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일부러 그때 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일괄 정비할 때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들으셨는데요.

조성계획이 수립된 데만 하고 먼저부터 제기했던 사람은 빨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 안 하고 지금 비도시 지역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일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2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 편성, 세부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