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신록의 계절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유독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 큰 잔치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주요 가정의 달 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5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아들, 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있는 관내 기업과 관공서, 개인 사업장 임직원 등이 지역 실물 경제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이 서산이면 사는 곳도 서산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대 기업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말 기준, 크고 작은 사업체 1만 2,500여 개에 6만 5,000여 명이 넘는 종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산5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 상태로만 볼 때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사의 임직원 수는 한화토탈 1,788명, 현대오일뱅크 1,262명, LG화학 1,320명, 롯데케미칼 624명, KCC 352명 등, 총 5,300여 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5사의 2019년 매출액은 자그마치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국세로 9.9%인 3조 8,668억 원을 납부했으며 지방세 중 도세는 86억 원으로, 0.02%를, 그리고 서산시에는 0.19%인 743억 원의 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분명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서산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세입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서산시 성장 동력으로써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있어서도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인한 세수 증가 못지않게 인구 흡수 문제를 역점 시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소극적 자세로, 그리고 기업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산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출퇴근하거나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도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의 실물 경제 위축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요 5대 기업의 주민등록지 기준 관외 근로자 현황을 보면, 한화토탈은 임직원 1,788명 중 41%인 732명, 현대오일뱅크는 1,262명 중 28.7%인 362명, LG화학도 1,320명 중 30%인 396명, 롯데케미칼은 624명 중 42%인 260명, KCC는 352명 중 40%인 1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대 기업 근로자 5,346명 중 35%에 달하는 1,891명이 관외 주소자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시청 공무원의 경우 1,216명 중 6.8%인 83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는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역 사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 확충의 효과가 커지고 시장 규모 확대로 기업 활동 촉진과 고용 창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이 인구수만을 반영하여 산정되지는 않지만, 2021년 지방교육세 세입 기준 수치상 시민 1인당 140여만 원이 교부되어 5대 기업 관외 근로자들이 관내로 전입하지 않으면 단순 계산으로 26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이 2019년 기준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서산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그리고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 등도 이제는 현실화 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소비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로 역외 소비 부분을 지역 내 상권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세수 확보 등입니다.

본 의원도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서산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등이 함께 이주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일 수도 있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즉각 실천해 주실 것을 서산시에 요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대산, 지곡, 팔봉의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운영 중인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개, 지곡면에 1개,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 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조건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민간 부분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이 단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입에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기업들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 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상호 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상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3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파악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각 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법이 상호 충돌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관계자들은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랬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했습니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 조건의 이행 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독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늦을지언정 지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