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용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97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들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한석화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1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관련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99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선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폐기물을 감소하고 자원 절약은 물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최동묵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600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경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98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발행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간 설정에 대한 유연성 부여로 사용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용률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현재 발행할 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한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상품권이 2019년 8월부터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70억 원을 지류로 발행했습니다, 해서 쭉 왔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난… 년수가 2019년도, 2020년도가 거의 해당되는데요. 발행한 게.

2019년도 상품권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1억 3천, 2020년도가 한 2월 정도까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니, 7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미사용 된, 어떻게 보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아직은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죠. 이제.

예.

그런데 뒤에 발행한 것은 사실 모바일이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을 모바일로 발행하기 때문에 지류는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연장되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기간에 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못 쓰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텀을 주고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기교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해 관리함으로써 무단 점유를 근절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데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토지 1,095필지로.

도유지가 259필지, 시유지가 836필지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해당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4개 법인으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충청남도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642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수탁 기관에 수납하는 변상금의 10%는 성과 수수료로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도청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5월 중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교부 시 해당 금액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시비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무단 점유를 근절하고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여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 징수의 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처분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하고 변상금 부과 징수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2023년하고 24년도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업체에 줘서 실태조사까지만 실시하도록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 자체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비쌌고요.

지금 제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거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필지당 한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에서 좀 저렴해졌다는 것하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태조사나 변상금 부과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업체에서 실태조사하는 것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11개 시군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세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고.

금년 하반기 해봄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서산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는 2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둘째,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하고 총 26개의 세부 사업 중 각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해봄센터 내 1층에 교육발전특구센터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인 AI 디지털 체험실 운영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으로 공개 모집 후 3년간 민간위탁 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일반 사무 3명, 교육과 기기 관리 1명입니다.

아울러 AI 디지털 체험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까지이며, 관내 초·중학생의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교사 인솔하에 단체 이용하며 1일 1회에 한해 개별 신청 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말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 관리 운영 위탁입니다.

해봄센터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등록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해 긴급 돌봄, 임시 돌봄, 주말 돌봄을 할 것이며, 차량 운행과 급·간식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돌봄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자격 요건에 준해 공개모집 후 5년간 위탁할 것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10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5명, 시간제 4명입니다.

향후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정규반 4개, 긴급 돌봄 1개 반, 총 정원 약 100명의 규모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9월 준공될 예정으로 개소 후 임시 긴급 돌봄으로 우선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해봄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7월 추경 예산안의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민단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일단 그것은 기본 형태로 잡은 거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조금 시간적인 것이나 횟수는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광명시를 작년에 갔었어요.

디지털 체험실을 해놨는데, 그게 물론 디지털 체험실을 하면 장비, 기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최저 10명이고 팀으로 따지면…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어떤 장비와 기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원적인 면에서 에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체험실에 오면 담당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쨌든 최소화해서 체험 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기, 장비를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비를 최적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횟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AI 부분이 들어가고 메타버스 부분이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초·중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는 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또, 별도로 디지털 강의실까지 마련해서 체험도 하고 디지털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차이를 두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백분 이해를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짧게 운영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주말에 하겠다는 개념보다도.

일단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나 20명이 들어오면 부스별로 쭉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게 짧게는 30분이고 1시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별로… 어쨌든 일반 어디 돈 내고 하는 디지털 체험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를 거기에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도 한번 대화를 해 봤는데, 어쨌든 대형 LED 스크린을 우선 설치할 거고요.

또, 그 외에 간단하게 하자면 디지털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서대랑 지금도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UAM 모빌리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서대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UAM 모빌리티도 한 부스 정도 할 거고.

또, 나머지 디지털 강의실은 그런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디지털 강의실은 별도로 학교가 됐든, 우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별도의 어떤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려고.

좀, 복합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에 맞는 체험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특구 센터가 디지털체험센터까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를 갔는데, 거기는 1개 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은 좀 과다한 것 같고.

4명인가 있더라고요. 팀장이 하나 나와 있고, 4명이.

그러니까 거기는 요즘 보면 디지털 체험이라고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10명이든 20명이 오면 걔들 그거 씌워주고, 이게 일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별 내용도 없는 것을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라든가 그런 디지털 LED 스크린이든, 그런 것을 정확히 이용하면 거기에 콘텐츠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교사가… 물론, 지금 1명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변화는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 인력이 지금 1명이고 사무가 2명이지 않습니까?

아, 3명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무 인력에 최소한 1명 이상은 디지털 체험실에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든가 개발하는 업체, 여러 군데를 컨택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를 6개 정도 순회한 다음에 끝 쪽에 디지털 강의실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또… 이것에 대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도 컴퓨터가 됐든 설치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에 대한 마무리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인력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교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이 따라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 초등학교인지 까먹었는데 교육청에서도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것을 과연 디지털이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만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인력적인 면,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글쎄, 정확한 곳이라든지… 몇 개소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저희는, 이 2가지 위탁 사항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