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9명)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9명)
5.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일자리경제과(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9.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10.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11.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0시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미디어아이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9명)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9명)
5.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일자리경제과(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_회계과)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홍보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000권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선별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폐기물 감소, 지원 절약, 그리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발행 한 서산사랑상품권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용률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징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무단 점유를 근절하고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세 기관이 주최가 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총괄적 역할 수행 조직이 필요하고 2025년 하반기 해봄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9.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10.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11.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 시내에 사용되지 않는 방치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한편 시 차원의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지구 생물 다양상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국의 갯벌 유산을 인정하여 확대 등재를 권고한 가로림만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 추진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촉진과 글로벌 해양생태관광도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신광수 신현식
- 의사팀장 김남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차선준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