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 지나고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가 다가왔습니다.

곡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며 곡식을 심고 수확의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듯 산에는 나무를, 마음에는 희망을,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를 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밝고 맑은 기운과 함께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파도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해랑2호를 타고 새로 정비된 구도항 선착장에 내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깨끗하게 단장된 새 승강장은 왜 이리도 멀고 힘들기만 할까요.

어촌 뉴딜300 사업 준공으로 팔봉 구도항이 선정되면서 구도-고파도 간 연안 여객선 기항지 설치와 선착장 보강으로 구도항은 쾌적해진 선착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도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게 될 얼굴인 구도항의 버스는 버스 승강장도 새로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도항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구도항 선착장과 버스승강장의 거리는 약 200m였지만 이제는 약 700m로 화면과 같이 3배 이상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누군가에게는 겨우 700m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구도 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고령층, 교통 약자입니다.

도보로 10분은 소요된다는데 실제로 고령의 주민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분들은 하선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겨도 차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파도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더 편해질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정비했다는데 오히려 버스 노선은 줄고 버스 승강장은 멀어지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고충으로 주민들이 관련 기관과 서령버스에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이 있고 그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서령버스의 횡포 때문에 그 뒤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와 서령버스는 주차된 차량으로 버스가 충분히 회차 할 공간 확보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보니 대부분 인근 마을의 차량이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승강장 신설과 함께 여객선 운항 시간을 고려한 버스 노선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서령버스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세 번 팔봉면 구도항과 고파도를 오가는 뱃길을 이용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착장으로 무거운 생필품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마지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 약자인 고파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뉴시스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서산인터넷뉴스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시 17분)

(의사봉 3타)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안효돈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책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연 10조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적 간병비 부담, 간병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간병 문제는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기에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노인,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문제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며, 간병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021년 대구에서 혼자서 거동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절규다.

국가는 이 청년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4년 형을 내렸다.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월 대구의 어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품에 있던 유서 내용이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8년째 홀로 모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국가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지옥, 영케어러(Young Carer)”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간병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간병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 필요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든다.

이 서비스는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이 채 안 된다.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2024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85억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겨우 살려냈지만, 이는 간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다.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을 넘기는 지금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으로 간병비 세액공제 등을 내세우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간병은 필수 의료인가? 아닌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나아가 ‘간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4년 4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국화축제 추진 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책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국화축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있는 보고를 받는 당시에 우리 의원들은 한탄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국화축제를 중단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주무 부서의 설명이 있을 때 의원님들은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곪았던 것이 터졌구나, 거기 먹을 것이 많지?” 이러한 이구동성으로 잘못되고 있는 국화축제에 대한 한탄스러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현관 복도에서 약 5초간 본건과 관련돼 있는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본건을 취소하는 것은 집행부의 옳지 않은 결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만 하는 집행부 얘기를 듣지 말고 나도 좀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해 보지도 않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내면서 나 혼자 외톨이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들… 집행부가 해야 될 바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건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갈등의 원인과 시스템적인 문제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자는 취지로 서산 국화축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 3월 서산시의회에 집행부로부터 의원 정책간담회 자료를 배부하고 본건과 관련해서 서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국화축제를 중재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됐습니다.

“주요 민원은 이런 것이고 주요 갈등은 이런 것이다…”

제안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사적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려야지, 중요한 사항은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좀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서 간단히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 관계, 갈등 내용에 보면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수익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수익 사업에 대한 불만은 축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데 사용되는, 잘못된 수익 배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으로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수익 배분, 거기 수익 사업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국화축제를 중지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불편과 갈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큰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을 하게 되면 언제나 찬반이 생기고 어떤 문제는 계속해서 유발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왔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주민의 불편 및 갈등을 유발하는 국화축제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재구성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항은 현 축제 위원장의 축제 및 보조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 사업 배분 잘못됐고 이 부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축제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축제를 중지해 달라, 위원회를 재구성 해 달라, 위원장은 예산이 뭔지, 보조 사업이 뭔지, 축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 의원들 누구도 이의 없이, 우리 14명의 의원은 누구도 이의 없이, “그거 한번 알아보자, 왜 그렇게 됐어? 된 이유가 뭐야?” “그거 간단하게 한두 번 회의하고 관계자 출석시켜서 관계자 의논하고, 질문하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고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거 해결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합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뜻 하나 없이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뜻에서는 의원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금방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발족하자고 하니까 9명의 시의원이 서명을 바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오는, 이러한 현 시점까지 오다 보니까 “나도 빼 줘, 나도 빼 줘, 거기에서 나도 빼 줘.” 국화축제가 이렇게 잘못이 있으니 이 부분을 알아보자고 하는데 거기에 찬반을 물어서 하자고 하는 어이없는 엉뚱한 과정까지 현재 오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을,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빨리 시스템화 하든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자고 하는, 이 의원들의 그 얘기를 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오늘의 현 상황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서산시의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 더 잘해 가자고 하는 의장님의 설득에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를 의원들에게 전부 나눠드리고 앞으로 잘 가자고 하는 의견을 함께 모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곪아 터졌고 먹을 것이 많고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놔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하지 말자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에 못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있었던 오늘 이 내용에 대해 표결 처리를 해서 이 표결이 정상적인 표결이 나오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5분 발언, 기자 회견, 그 이상의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의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므로 사전의 말씀대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본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미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던 9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표결이 아니라 충족된 요건을 갖췄으므로 본건에 대한 것은 현재 상황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강문수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기에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전에 9시 30분부터 우리가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자율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견을 못 내서 부득이 이렇게 표결로 가는 점을 양해 바라면서… 기표를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기립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열심히 참여해서,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내용에 오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9시 30분에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토론을 하거나 투표를 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의원들이 다 요구하는, 이 상황을 그냥 선포하는 쪽으로 우리 의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뜻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표결이 돼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하자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통과돼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7 대 7, 그렇게 하시나요?

7 대 7 하자고 또 뒤에서 조종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장님이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의장님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대로 하셔도,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잘못된 판단을 하시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신 상황으로 보고.

의회가 현재 이런…

발언권 좀 얻으십시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산국화축제 추진 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이유,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국화축제 추진 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서산국화축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 발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서산국화축제 추진 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 안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정회 중 강문수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국화축제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에.

서산국화축제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서산국화축제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정회 시간 중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상 5명의 의원님들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