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8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된 이정수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 의정으로 시민을 이롭게 하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상 구현에 진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5월 8일,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힘찬 노력으로 화려한 출항식과 함께 첫 뱃길을 연 크루즈선은 모든 이들의 기대를 넘어 참석자들에게 큰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준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출항으로 서산 대산항이 세계적인 크루즈 여행지로 주목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심어주며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필수 요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긍정의 힘으로 협력하여 국가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이 부족하며, 대신에 질책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파벌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국가와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행동은 신뢰를 파괴하고 지방 자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에 생생하게 반영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치로 인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요구와 감시를 계속해 주십시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실천합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언론인으로는 뉴시스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서산인터넷뉴스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굿뉴스서산 ○○○ 님, 중앙매일 ○○○ 님, 디엔씨 ○○○ 님, 시사저널 ○○○ 님, 서산시대 ○○○ 님, 대전투데이 ○○○ 님, 미디어아이 ○○○ 님, 로컬투데이 ○○○ 님, 서울일보 ○○○ 님, 서태안환경연합 ○○○ 님,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5.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추진을 위해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가칭 초록광장의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관련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이정수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정수 의원님.
- 이정수 의원
- 예.
- 의장 김맹호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와, 또 지난 회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수의 의원님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바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이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의회에서 의원님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헷갈리게 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수기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 정책간담회라든지 지난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부결된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런데 이게 왜 상정이 돼서 또 이렇게 가시화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문수기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우선 문수기 의원님의 토론을 듣고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우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 지난달 임시회에 본회의장에서 반대 8, 찬성 6으로 부결되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할 시간을 갖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왜 부결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결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정하였습니다.
당시 문제점은,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23년도 8월 7일에 최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2023년도 8월 7일 최초 논의 이후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의회 정책간담회에 659억 가추산을 근거로 제목은 ‘시민형 초록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후 예산, 2023년도,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투자 심사도 없었습니다.
이 2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 편성 사업 명칭은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이었습니다.
본예산 심사는 2023년도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예산안 인쇄해서 의회에 배부된 것은 2023년 11월 20일, 그전까지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배부된 이후. 즉, 예산 편성된 이후 2023년 11월 21일 사업 명칭 초록광장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습니다.
정례 브리핑 당시에도 사업 명칭은 초록광장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본예산 심사를 갖습니다.
본예산 심사 당시 사업 명칭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하게 되고 2024년 2월 6일 중간보고를 합니다.
착수 보고와 중간보고 모두 다시 명칭은 초록광장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용역 최종 보고를 하는데 최종 용역 보고의 사업 명칭은 ‘488억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또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12일, 현 예천동 1255-1번지 대지에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시설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변경계획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출석 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그 이후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시민 여러분께 정례 브리핑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 사업의 명칭이 끊임없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사업 예산 편성, “지방재정투자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가지 없이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현재까지도 이 주차장이 완공돼서 운영될 경우 유료 주차장이라는 말씀이 없으시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왜 보고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설명을 듣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등, 이러한 문제점과 의혹들이 있어서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반대 8, 찬성 6으로 부결되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보름여 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당시 제1차 본회의에 부결되었으나 의장님께서도 “이 사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과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의혹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 홍순광 부시장님이 다급히 정례 브리핑을 열게 됩니다, 해명 브리핑입니다.
해명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본건을 다시 재상정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가로 시장님께서 우리 본회의장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5월 29일 13시 45분, 홍순광 부시장님은 해명 브리핑을 엽니다.
보시면 사업비 축소 의혹, 용역 최종 보고에 초록광장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흙 쌓기, 잔디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앞으로 돌려주세요.
659억 예산 편성 당시에 가추산 근거 자료입니다.
의회정책간담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659억이고 주차타워가 477억, 초록광장이 66억, 그러면 현재 용역 최종 보고상 488억은 얼추 맞는 추산입니다.
그 488억에 광장 조성 비용이 들어와 있다고 홍순광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488억에 들어와 있는 12억의 조경비는 초록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건축주가 꼭 시행하여야 되는 대지의 조경 사업,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에 불과합니다.
이 조경을 대지의 조경으로 하지 않고 옥상 조경으로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그다음 옥상 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서 옥상 조경으로 변경하여 의무적 조경을 할 뿐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옥상 조경으로 조경을 할 뿐입니다. 12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88억에 초록광장 조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왜 홍순광 부시장님이 이러한 거짓 브리핑을 하셨는지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맨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두 번째 의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488억의 잔디관광 조성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24년도 4월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존경하는 강문수 의원님이 “이 사업이 과연 초록광장 사업이냐, 주차장 사업이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왈, “본 사업은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그리고 옥상 녹화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이 옥상 녹화가 대지의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바꾸는 의무 조경 사업, 488억 중에 12억 조경비, 이게 옥상 녹화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조성된 옥상 녹화 부분에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제외하고 옥상 녹화 된 부분을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으로 제대로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투자 심사 받을 때는 270억 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488억 원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장 비용이 있으면 500억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광장 비용이 있으면 500억이 넘어가죠? 50억 원에서 100억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최종 용역은 주차장 짓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235억 원은 문화시설용지 토지 보상비입니까?” “문화시설용지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488억이 문제가 되느냐?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민들에게 설문한 각 읍면동의 설문 내용입니다.
설문지 첫 장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중앙호수공원 일원에 초록광장을 조성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라고 표지를 해서, 다음.
설문을 이렇게 둡니다. 용역사에서.
“초록광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개편 관련 의견 조회.” “초록광장 조성에 따른 이용 만족도 및 참여 의향 조사.” 그런데 용역사 최종 용역 보고에는 이 설문을 왜곡합니다. 질문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개편 관련 의견 조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요하다 87.4%.” 이게 서산시가 말하는 찬성 87.4%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문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
분명 설문은 초록광장으로 설명해서 시민들께서는 초록광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비스 인프라로 결과를 냅니다.
그다음 장 보실까요?
공영주차장 서비스 조성에 따른 이용 만족도 및 참여 의향 조사, 질문5라고 돼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 중앙호수공원 일대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5에 저런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5에는 저런 질문이 없고 질문8에 “귀하께서는 초록광장 조성 시 중앙호수공원 일대 시설 이용 만족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질문을 내용을 변경해서 질문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께서는 초록광장 조성 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설문을 했는데, 최종 용역 보고에는 “귀하께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해서 최종 용역 보고 결과치를 내고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과업지시서 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제목,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과업 내용, “초록광장 조성 예정지 현황 분석 및 적합 여부 검토,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 발전 등을 고려한 초록광장 조성 방향.” “과업의 세부 내용, 초록광장 조성 예정지 현황 분석 및 적합 여부 검토,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초록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초록광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초록광장 조성의 필요성 검토, 초록광장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그런데 과업의 결과는?
초록광장 내용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 1%도 없습니다.
이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왜 용역 결과를 이렇게 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다르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홍순광 부시장님, 질문을 드릴 거고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심사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변경에 대한 토지 가치,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니 지가의 하락이 공시지가로 50억 이상 하락된다.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시민의 이익에 맞게 하지 않은 행정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전답도 기반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들로 구성하게 되면 지가의 하락은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누가해야 됩니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답변과 해명 브리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수많은 동물원 이용객, 관광객들에게 그 호랑이로서의 가치를 버리고 이것을 죽여서 고기와 가죽으로 판 것, 이게 가치의 하락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닭을 죽여서, 닭도 죽으면 가치가 없어지는데, 치킨이나 삼계탕으로 끓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값어치가 하락됐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삼계탕이나 보신용으로써의 값어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해명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로 50억이지 시가로 치면 200억, 300억이 넘어갑니다.
다음, 이것 이외에… 이게 홍순광 부시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해명하셨던 내용이고.
이 거짓 해명이 있었으니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때문에 이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고.
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경우 유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유료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요금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안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옥상에 지금 조감되어 있는 것대로 초록광장이 추후에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488억이 들어 있고 옥상은 조경만 일단 할 뿐입니다, 의무 적용.
주차장 조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완료가 되면 주차장은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5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또다시 시민들께 돈을 내고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음,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에 지금 서산시는 이 488억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 659억 가추산, 지금 용역 결과 488억인데.
재원 조달 방안이 아직도 없습니다.
시의 재정으로 100%한다고 말씀하셨고, 최종에.
최종 용역 보고에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하는 사업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죠.
모든 시민이 이롭고 공익적인 사업이라면 발행할 수 있죠.
왜? 지자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유료로 운영될뿐더러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채무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산시가.
채무 갚는 동안의 이자 비용은 역시 서산 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다. 없다.” 질문을 드릴 것이니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합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이 사업을 주무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문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 이게 주차장 사업이라면 교통과에서 처음 예산을 올렸듯이 교통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왜 복합 사업인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조금 시간이 초과됐거든요?
- 문수기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고, 내용이…
- 문수기 의원
- 이것은 예산 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과에서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컨트롤 하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 하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다. 해명할 필요 없다.” 거짓말 했지만, “아, 거짓말 했네? 그러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설명이 부족해야 되는 이유, 이 안건을 계속 부결시키고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상 절차 위반,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후, 나라살림연구소를 통한 지방의회 전문 교육 기관에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 없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추산 659억을 근거로.” 답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 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200억 이상일 경우는 작은 박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근거로 예산 편성,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 조사를 거치고 투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는데.
기본 및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 문수기 의원
-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뜻 있는 말씀 고마운데, 너무 길어서, 지금.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빨리…
- 문수기 의원
-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은 지자체의 사업 감사 대상입니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공익 감사 청구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질문을 한 원문이고 답변입니다.
이것을 패널로 정리했습니다.
시장님, 시민 여러분,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오케이, 여기 해도 됩니다. 투자 심사 결과.”라고 한다면 발목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이게 왜 발목 잡기입니까?
의회에서 법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짓 해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대 토론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나오셔서, 안원기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상정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은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에 이완섭 시장님을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이는 이미 제294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부결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지연을 통해 행정의 정상 추진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거듭 반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찬성 토론 있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의 찬성 토론에 반대 토론이 있어서 또 다른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지연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는 찬성 토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처음에는 초록광장이었다가 주차장 사업으로 되면서 8월 7일부터 논의됐다고 문수기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설계비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이 하나가 될 때는 굉장히 여러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면 못해도 2, 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급하게 되는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산시 동문동 공영주자창타워 6월 첫 삽.’이라는 기사가 5월 31일에 서산시에 도배가 됩니다.
이것은 동문동 303번지 일원 동문2동 청사 앞 마루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편입 토지 매입, 건축 인허가, 실시설계 추진하고 지금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6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시작한 사업도 3년이 넘는 사업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채 용역이 끝나기 전부터 예산까지 편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급한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으로 치면 약 1만 1,000㎡, 3,300평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울퉁불퉁하고 막 불법 주차되어 있고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서 초록광장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대수가 그렇게 쫙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주차시설이라고 됐으니 아스콘을 깐다든가 해 놓고 주차 라인을 설치하면 여기에 몇 대가 더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주차장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차장 사업이 옛 동문동 주차타워, 공영주차타워 건설 사업에 빗대보더라도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만 하더라도 지금 세우는 차보다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 토론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거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 잡기 아닙니다.
왜 발목을 잡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을 왜 막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시민들께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에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겠다는데, 그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확정이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원고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원기 의원
- 있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의장님, 제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재적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더,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로 판결 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은 되었지만 집행부는… 의회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만큼 집행부는 꾸준하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57분)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전에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돈 의원입니다.
요즘 서산시의회가 “점령 당한 거수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삼인성호, 일부 야당 시의원의 계속된 시정농단.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 묻지 마 공격을 자행. 나치의 거짓 선동과 괴벨스의 어록. 자기들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 경찰서와 교도소 담장 타기를 즐기는 언행.” 최근 시장님의 SNS에 쓰여진 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시의원과 시장 바로 뒤에서 악수를 같이 해 오던 부시장은 욕설을 듣지 못했고 욕설이 없었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시의원이 들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입을 맞췄다는 반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시장님의 SNS 글은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선거로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모사꾼 취급을 받은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없는 말 지어내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본 의원의 기억으로 재연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듣지 못할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어서서, 본 의원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문수기 의원님 하고는 일어서서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줄자를 가지고 거리를 잼)
거리 좀 재 주시죠.
- 이경화 위원
- 제가 하면… 270cm입니다.
- 안효돈 의원
- 270cm요?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동선으로 오십니다.
그날 당시에 아침 상황을 몰라서요,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 문수기 의원
- 안 오셨습니다.
- 안효돈 의원
- 3m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에게도 들었다고 먼저 강변한 적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분명히 들었고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전 23일 늦은 시간에 존경하는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계획된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의장님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당일 아침 7시경에 의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 관련이었습니다.
“나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다.” 전화를 끓고 생각했습니다.
의장님이 말 못하는 고민이 도대체 뭘까?
신성한 서산시의회의 본회의장에 언제부턴가 보일 듯 말 듯 스멀거리는 기운, 그건가?
당일 본회의장으로 돌아갑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 안효돈 의원
- 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지나서 앞줄로 이동했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 안효돈 의원
- 예.
- 의장 김맹호
- 제 생각을 뛰어 넘는 그런 말씀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사실만 얘기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글쎄, 그러니까…
- 안효돈 의원
- 문수기 의원하고 악수는 할까? 어떤 표정으로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앉지 않고 일어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요즘 바쁘신 것 같습니다.
기자 회견하시랴, 전화하시랴, 식사도 하시랴.
어쨌든 지난 24일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문수기 의원이 있는 맨 앞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시간이 문제일 뿐 온전히 덮이는 진실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한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소모도 가능하고 잘 가는 배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시정 농단은 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그늘에서 달콤한 귓속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첨꾼들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요?
도대체 야당의원들에게 무슨 시정의 권한이 있습니까?
시정 농단을 말하기에 앞서 의정 농단은 없는지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유를 가지고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며 신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거수기, 개인 의원의 감정을 확대 해석해서.
또, 의정 농단,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고 하다 보면 소수 의견이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마치 거수기로 표현해 주시고 개인 의원의 감정을 확대 해석해서 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되기에 의장으로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도대체 주차장이 무엇이기에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5월 24일, 지난달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 아침 10시 개의 전, 시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오셔서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설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이 재연을 하셨습니다.
욕설을 듣고 한동안 앉지를 못했습니다. 멍했습니다.
그날 오후 5월 24일 비서실에 제 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32초, 오후 4시 46분.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시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결재 중이신데요.” “아, 그래요? 많이 밀렸죠?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들어간 결재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 전화가 오셨다고 메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데 32초가 걸렸습니다.
저 통화가 끝나고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월 27일, 현대오일뱅크 사건,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있던 날입니다.
전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중앙지방법원 방청 및 항의 집회를 갔다 오면서 본 정책지원관에게 휴대폰으로 버스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5월 27일 오후 3시 19분, 발신 41초.
그로부터 10분여가 되지 않은 오후 3시 26분에 다시 착신 전화가 옵니다.
받았습니다, 발신 이유는 “지원관님, 제가 의회에 도착하면 4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은 4시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장님과 면담 일정을 비서실에 전화해서 잡아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 26분에 바로 전화가 왔고 5시에 시장님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실 의원님은 강문수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저, 이렇게 넷이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후 5시에 면담 일정 약속이 잡혔습니다.
4시 반이 넘어 의회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비서실에 갑니다.
4시 50분경 비서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약속한적 없다. 취소됐다. 약속 자체를 잡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오후 5시 5분, 모 언론에도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회의장에서 표현도 나왔으리라, 그렇게 했으리라고, 후배니까 그랬을까 어느 정도 이해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5시 5분에.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갔던 동료 의원님과 저는 40분 이상을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5월 28일에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전부 다 회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만저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사과를 듣거나 유감 표명을 받고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정책간담회가 마쳐졌고 그날 오후 의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다. 욕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 같다.” 5월 28일, 그래서 3시 19분에 시장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장님, 문수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욕설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님, 내일부터 사흘간 의정 연수를 가게 됩니다. 부디 그간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올림.”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후배이기에 앞서 저 또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시장님께서는 장외 여론전을 벌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SNS, 언론, 모든 시민이 여기 서 있는 본 의원 몇 배는 더 시민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맞췄다. 삼인성호. 시정 농단.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결단이 이 글에 있던 본 의원에게 주먹질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주먹질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저 사진만 내리는 결단이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주먹질 하는 사진만 내리고 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글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정 농단,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행정에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익을 차지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 시정 농단입니다.
저와 그리고 저와 입을 맞춘 의원, 주차장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그만한 권한이 있게 평가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나 제가 시정을 운영하지 않는데 어찌 시정 농단이 있겠습니까?
대선배로서, 대선배한테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 욕설을 들어도 사과 한마디, “야, 문 의원, 잠깐 와 봐. 내가 좀 그랬네?” 이런 사과 한마디였으면 됐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의원이 어떻게 시정 농단을 합니까?
주차장 문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거짓 해명하지 마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문자 받은 적이 없어요.
- 문수기 의원
-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의장으로서 잘한 부분은 없는데, 세 분이 5분 발언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세 분이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볼 때도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
진실성 있는 5분 발언을 한번 한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수차례 얘기를 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하다 보니까.
뜻은 더 강하게 어필됐는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 뜻보다도 감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 않았나 해서 이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설득력 있게 잘 매끄럽게 해서 잘 끌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의회가 가는 과정에, 성숙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장통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를 마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찬성 의원(6명)
- 의원 가선숙 김용경
- 문수기 안효돈
- 이경화 최동묵
- 반대 의원(8명)
- 의원 강문수 김맹호
- 안동석 안원기
- 이수의 이정수
- 조동식 한석화
- 기권 의원(0명)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성기찬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세정과장 한명동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최신득
-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동묵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